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지금 예산 규모가 848억이 증가했잖아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그래서 추경을 여섯 번을 했었잖아요, 전년도에? 맞죠?

아, 작년도에?

예.

일곱 번 했습니다.

예, 일곱 번. 했는데 그럼 2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경정예산 편성이 계획적으로 어떻게 잘 잡았는지 지금 이거 권고사항에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또 이게 수시로 정말 지나치게 많이 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좀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추경을 오늘 심의 올린 거까지 두 번 정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한 일곱 번이나 넘는 추경을 빈번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액 변동사항을 갖다가 면밀히 추계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각종 세입추계라든가 또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출 경비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0월까지 2회의 추경에 불과하게 저희가 추경 수를 단축했습니다.

당연히 단축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편성도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까?

예, 꼼꼼하게 저희가 세밀하게 촘촘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결산이 돼 있어서 결산검사가 나무랄 데 없이 잘 된 거 같은데 유독 눈에 띄는 게 불용액이 많았다라는 지적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이 있었던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훨씬 더 불용액이 많았던 거죠?

불용액은 점차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불용액은 점차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게 이렇게 불용돼서 반납된 경우가 줄어들었습니까?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 파트로 내려왔던 비용이 조금 일부 남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정책사업비도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피치 못하게 못 쓴 경우도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받은 국도비 지원을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지적받아야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조금 약간 덜 써서 불용 처리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부서에 이런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불용돼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라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19페이지에 공유재산 부분에 보자면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지금 토지까지 다 포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그 수택동 882번지 하고 그다음에 구리도시공사 앞에 그 주차장 부지 그게 지금 기부채납돼서 현물 출자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 공유재산 현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공유재산 감이 지금 10억밖에는 감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이제 도시공사로 출자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제 구리시 소유로 돼 있는 재산만 기록을 한 거고요.

아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게 포함돼서 2021년도에 아마 처분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재산관리팀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2개 재산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021년이고요, 실질적으로 출자가 된 재산은 2022년도에 현물로......

기부채납 과정이 2022년도 회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재산가액 여기 표기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상에 포함이 됐는데 2022년으로 넘어가는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 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짜는 그다음 올해 2022년도에 현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평가 받아 가지고 출자를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에는 아마 내년도 2022년도 결산서에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가 지금 수택동 882번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의 지금 개발사업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지금 구리도시공사의 주차장 부지 거기는 지금 예정이 뭘로 돼 있나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가 회계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작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통보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각 부서에서?

예.

그냥 매각처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재산관리관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 그러니까 기존에 회계과에 가지고 있던 거를 구리도시공사에 있던 그 재산은 자체가 도시개발과 관리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공유재산으로 2022년도에 도시공사로 기부채납한 거는 지금 맞는 거죠?

예, 출자가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출자입니다. 현물출자. 자본금으로 해서......

어느 지금 도서에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어느 지금 도서에는 처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헷갈리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공유재산법상 처분에 의해 가지고 현물출자입니다, 출자. 출자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춘선 복선전철 대체시설 토지 무상양여 이게 지금 하상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승센터 그 부지.

예, 도로과에 맞습니다. 그 부지 맞습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균형개발과에서.

여기 평수가 대략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건 저희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이다 보니 그에 맞는 질문을 좀 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각 과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까 현물출자에 관련돼서 지금 랜드마크 부지, 아이타워 부지, 그다음에 도시공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한 회계과에 그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현물출자다, 아니면 기부채납이다 이거의 지금 용어가 저희도 지금 불분명해서 회계과가 가지고 계신 서류 중에 뭐 도시공사가 됐든 시청 집행부가 됐든 주고받은 근거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향랑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명권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 추계를 담당하는 박지아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335억 3,821만 4,000원에서 665억 8,157만 1,000원을 증액한 7,001억 1,9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49억 1,983만 5,000원, 세외수입 3억 2,622만원, 지방교부세 280억 6,090만 1,000원, 보조금 138억 9,73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3억 7,7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238억 7,600만원에서 49억 1,983만 5,000원을 증액한 1,287억 9,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억원이 증가한 3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10억원이 증가한 4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3억 8,016만 5,000원이 감소한 200억 9,983만 5,000원을, 지방소득세는 50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기업인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와 신축아파트인 한양수자인, 오피스텔인 유탑트윈팰리스 입주에 따른 주민세,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폭 증가에 따른 주행세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세제개편 및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징수액 증가분과 추가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63억 9,552만 3,000원에서 3억 2,622만원을 증액한 467억 2,1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1,664만 8,000원이 감소한 183억 4,139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15억 9,716만 2,000원이 감소한 26억 7,639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고구려대장간마을 대관수수료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감소분 16억 1,404만 1,000원과 시립도서관에서 시설 임대료 감소분 1,16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용료 수입은 3억 7,920만원을 증액한 52억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인창도서관 구내식당 상수도 사용료 2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억 7,697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8,9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행복센터 일반 강좌 수강료 및 대관료 2,020만원을 증액한 4,398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녹지 점용료와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등 사용료로 3억 4,82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66만 4,000원을, 시립도서관에서 인창도서관 대관료, 전기 사용료 등으로 85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로 건강증진과에서 실습비 등으로 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3억 8,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980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7,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4,533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675만 4,000원을,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3,77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은 1,028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산업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3쪽입니다. 중간에 기타 이자수입은 행복소통담당관 등 12개 부서에서 자체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 983만 2,000원을 증액한 3,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83쪽부터 86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5,271만 7,000원을 증액한 269억 5,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환경과와 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35만원을 증액 계상한 120억 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11억 3,072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7,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18개 부서에서 자체 시비 보조금 등 사업을 정산한 집행잔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87쪽부터 90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은 1억 2,064만 1,000원을 증액한 66억 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8,391만 3,000원과 그 외 수입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18개 부서에서 발생된 관리비, 환수금,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등 3,672만 8,000원을 증액한 47억 6,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90쪽부터 92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중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9,015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2,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에서 여성가족과와 토지정보과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과징금 8,4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에서 도로과와 회계과에서 발생되는 무단 정리에 따른 변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는 7,609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 69만원을 증액한 2억 289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소통담당관 등 9개 부서에서 개별법 위반에 따라 발생되는 기타 과태료로 7,54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4,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93쪽부터 94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816억 9,400만원에서 280억 6,090만 1,000원을 증액한 1,097억 5,4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181억 4,275만 4,000원을 증액한 801억 4,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0억 4,300만원을 증액한 1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6억원, 도로과에서 노후 보안등 개선 4억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으로 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88억 7,514만 7,000원을 증액한 284억 4,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164억 4,328만 5,000원에서 138억 9,732만 1,000원을 증액한 2,303억 4,0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5억 8,019만 6,000원을 증액한 1,612억 9,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부터 98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1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9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7,433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4,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기금은 1,540만 6,000원을 증액한 47억 9,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40억 2,738만 4,000원을 증액한 563억 1,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3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24개 부서의 예산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711억 8,940만 6,000원에서 193억 7,729만 4,000원을 증액한 905억 6,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9억 6,868만 2,000원을 증액한 529억 6,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91억 8,588만 5,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은 12억 2,272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2,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정산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104쪽부터 108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5쪽 징수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8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1,1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추진 관련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621만원 증가한 2,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408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회의 시청용 TV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각종 회의나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서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지방세 등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여성용품이요.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이거 전액 도비인가요, 이것도?

예, 전액 도비 집행잔액 작년도.

예, 작년도.

예, 작년도 전액 도비 집행사항의 반납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이렇게 몇 군데 시설에 들어간 거까지입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사업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사업부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끝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차세가 기정액보다 한 130억이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금액이 줄었죠?

저희 자동차세가 이제 자동차세 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유가보조금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작년 대비 한 26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늘었겠죠, 당연히 대수가? 그 유가보조금......

자동차는 뭐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와야 되는 돈 예산 안분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 작년에는 저희가 9월 대비해서 작년에는 58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26억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입 부분을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보면은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를 보면은 이거 90만원이지만 약간 증액됐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인기가 좋다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행안부와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한 건씩 발굴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면접 정장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에게 정장을 이제 대여하는데 3만원권 쿠폰을 모바일 쿠폰을 연 3회 이내에서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좀 소문이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입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180명분을 지금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여쭤볼려고 그랬어요,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남성분들이 한 35명, 여성분들이 한 115명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살짝 좀 놀라고는 있습니다.

취업으로도 연결도 잘 되고 있습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여를 하겠죠.

청년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편이 아니시다 보니까 대여를 하는 부담도 그 비용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예,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아무튼 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특히 관심을 더 들더라도 홍보 쪽으로 좀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드린주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드린주방에 청년 우대조건이 있긴 하지만 19세에서 65세까지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드린주방은 사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식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큐베이팅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공드린주방 운영에 사용이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공드린주방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산을 저희가 2019년도에 확보를 해서 16억으로 해서 시설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받아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지금 외식 창업 공동체 사업은 이건 농림부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청년분들의 외식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하고 함께 조인을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드린주방에 관련된 예산은 정리를 하고 외식 창업 공동체 예산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예산 측에서 지원을 받는 게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사용 내역에서는 공드린주방 전체로 사용이 되죠? 상관없는 건가요?

이미 어느 정도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을 좀 특화시키고자 이제 사업을 했었고요.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는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드린주방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항목이 지금 운영하고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 부분하고 운영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표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하나는 세부 사업이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실 때 이제 세부사업 위주로 분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공드린주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령 제한이 없고 외식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인큐베이팅 시설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농림부의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공모가 돼서 이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한 거고 비록 공드린주방에 연령 제한은 없었지만 이 사업과 같이 연결을 해서 시비도 좀 세이브하고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좀 창업생태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차 사업이에요, 아니면......

3년 차로 이제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년 차?

저희가 총 6억인데요. 올해가 이제 1차 연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이제서야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1억 5,000, 내후년에 5,000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아까 온라인몰 구축비가 있는데 이게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하는 건지?

저희 시에서 사실은 G몰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조성한 온라인몰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G몰이요?

예, 구리시 할 때 G. G몰로 이제 돼 있고요.

G.

예, 구리할 때 G입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잠시 썼고요. 교육용으로 잠시 썼고 지금은 닫혀있는 상태고 이걸 하면서 이제 리뉴얼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G몰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자체적인 쇼핑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일부 지금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11번가라든지 기타 플랫폼......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몰입니다.

자체적인?

예.

굉장히 지금 이게 효율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저희가 땄으니까요, 좀 리뉴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외식 창업 부분에 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저희가 한번 나중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역화폐 40% 지원, 20% 자체 예산인데 이게 그 10%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줬을 때 10%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궁금한 거는 시에서 지금 지원한 코로나 지원금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만약에......

그거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전혀 아닌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예산에 담는 거는 일반 발행만 저희 과에서 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정책 발행이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 다 있는 겁니다, 예산이.

소관 부서에?

예.

그 소관 부서는 어디죠?

안총과에서 예산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안전총괄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5쪽 보면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보니까 예산액이 4억 8,100인데 오히려 기정액 늘려가지고 5억 1,800 늘렸다가 삭감을 3,700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예, 3,7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본관 건물에 대해서 해야 되나 그 면적이 올해 해당 되지 않고 내년에 1만 5,000제곱미터 이하는 내년에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올해는 예산편성 된 걸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본관하고 별관하고 시의회 다 합해서 하는 줄 알고 올해 해당이 돼서 편성을 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이 걸물 따로, 저 건물 따로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 본관 건물이 내년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 절차에 바뀌어서 그러는 겁니까?

예, 기계설비 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법 좀 잘 좀 보시고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법 개정사항 이런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2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2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준정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김계윤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 예상액과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생략하고 시비 증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68억 1,785만 7,000원으로 당초 1,162억 7,472만 6,000원 보다 5억 4,3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은 당초 868억 7,994만 8,000원에서 11억 5,874만 7,000원이 감액된 857억 2,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노인 지도자 교육에 1,15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 총무, 지도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부심 고취 및 사기진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에 당초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3,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우범지역 등 어린이 취약지구 안전지도사업으로 월 횟수 20회에서 26회로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 경로당 시정알리미 TV통신료 4,592만 4,000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추가운영비 지원에 당초 도비 매칭 사업비 외 경로당 125개소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시 자체 지원비로 1억 85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당초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3개소로 간촌경로당, 돌다리2경로당, 교문경로당 지붕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창경로식당 노후화된 물품 교체에 따른 경로식당 물품 구입비로 3,052만 7.000원이 증액된 9,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경로식당의 물건들이 거의 1999년에서 2000년에 구입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3,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복지관 집기류 구입비 12억은 노인복지관 준공 지연에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노후생활SOC 개선사업에 아치울경로당 신축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치울경로당 집기류 구입비 1,000만원은 준공 지연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아치울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건축, 기계, 토목공사, 시공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당초 285억 5,218만 1,000원에서 4,466만 9,000원이 감액된 285억 7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의식 함양교육에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162만 1,000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및 유류가 인상에 따라 855만 8,000원이 증액된 8,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사업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및 유류가 인상에 따라 190만원이 증액된 3,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및 유류가 인상에 따라 2,086만원이 증액된 1억 7,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단체운영비로 장애인합창단 이동 편의를 위한 운전기사 겸 사무원 인건비로 574만 4,000원이 증액된 1,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단체운영비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차량 유지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에 따라 120만원이 증액된 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기능 보강에 따른 민원인 방문서비스 및 고강 또는 수리된 보장구 수송용 화물차 구입비로 3,30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무료 콜센터 기능 보강에 이용자 안전성 및 이동 편의 서비스를 위해 노후된 승합차 교체 비용으로 5,1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기간 내 운영추진사업은 당초 6억 8,667만 1,000원에서 2억 2,24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4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시설관리 대행료, 보안경비 용역료 1,209만 6,000원을 감하여 4,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을 수업 기간 축소 및 폐강에 따라 2억 1,040만원을 감액한 4억 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82쪽 보면 차량 구입 상단에. 거기 2대네요, 따로따로?

예, 2대입니다.

위에는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죠, 차가?

이 차는 지금 저희가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장구는 이동용 휠체어 자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또 무게가 있고 그게 고장 나면 또 갖고 오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것을 민원인 집에 방문해가지고서 갖고 와서 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몇 인승 어떤 차예요?

이건 화물차입니다. 탑차식으로 해가지고서요. 휠체어가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전동휠체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싣고 왔다 갔다 할려면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탑차 형태로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지내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했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그 승합차를 일부 이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싣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고 또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노후 차량 이거는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예.

시각장애인?

이거는 차가 지금 2012년식입니다.

2012년식?

예, 그리고 주행거리가 지금 한 11만 5,000킬로가 돼 갖고 내구연수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도 지금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수리는 자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자주 해서 썼냐고요, 고장이 나서.

수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일 겁니다, 이게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올해 보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급하다면 어느 게 더 급한 거예요?

급하면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실 시각장애인 그게 더 급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택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동에 안전을 위해서는 승합차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차가 더 시급하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4억 2,000입니다.

이게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기계 그다음에 토목공사비에 대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른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4억 2,000을 올렸습니다.

아니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요, 돈이 이제 서로 주고 받는 돈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돈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거기 철거 비용이라든지 일부 인건비 들어간 거에 대해선 또 인정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외한 금액을 빼놓고는 저희가 다 회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 하면은요, 이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발주 의뢰가 들어가게끔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각 단체별로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선 관리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전하면서 준비를 디테일하게 한 데들은 다 맞춰서 했는데 좀 면적이 넓거나 또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예, 그거는 되고 나면은 이제......

예, 지장 없이 저희가 이제 설계를 통해가지고 내년 가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지금 250명이잖아요? 학교 주변 우범지역 및 취약지구 이게 지금 20회에서 26회로 늘리는 거잖아요, 횟수를? 그렇죠?

예.

인원은 그럼 그대로 두고......

아니, 지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치만 지금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제 말은 인원은 250명 그대로 두고......

예,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다시 횟수를 6회를 늘려서 주냐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려달라고 했냐 하면 학교 주변의 우범지역이나 취약지구 거기에 어떤 건의가 들어왔어요?

실버경찰단의 회원님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해서 이걸 또 늘리면 이쪽에서 증액이 또 될 텐데 뭐 늘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인원을 새로운 사람한테 일자리 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있던 사람한테 더 주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황병진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춘희 교육지원팀장은 출장 중에 있어 이동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찬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506억 2,456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493억 3,413만 1,000원 보다 12억 6,84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팀별로는 평생학습팀이 860만원 증액, 교육지원팀 1억 9,251만 4,000원 증액, 청소년팀 9억 4,378만 3,000원 증액, 체육진흥팀 4,040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육지원팀은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에 9,000만원 증액, 구리행복학교 운영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3,000만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6억원, 구리시 시민축구단 타당성 용역 5,000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86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726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3개 강의실 방음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갈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195만원을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함에 따라 기 확보한 시비 480만원 중 2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문해프로그램 국비 공모 지원사업 신규 신청에 따라 강사료 및 교재비 등 총 9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총 4개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중 1개의 평생학습마을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총 9,200만원의 예산 중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9,2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19억 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학교 급식사업 지원을 위해 8,9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안전 제고를 위한 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창중앙공원 내 인창2배수지에 설치된 임시통학로를 이용하는 건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해 1,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등 신입 학생들의 교복 지원사업은 인근 서울시 등 교복 지원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2,4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발생해서 9월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진로직업 멘토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 사업비 2,310만원을 청소년 멘토링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및 방학 중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제5차 구리행복학교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9억 4,37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8억 7,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해 1,689만원이 증액된 총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중 홍보 물품 제작 및 인쇄비용 중 위기청소년 발굴 우체통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원사업비 4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은 2022년도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비 긴급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여자·남자쉼터 각각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는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교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숙박형 영어캠프장의 미운영 또는 타 시설 전환 그리고 영어캠프 전반을 진행·관리하는 전문 위탁업체의 부재, 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설공사를 위해 작년 5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대규모 조달청 선 고지로 납품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파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해 환불된 3억 3,309만 3,000원을 전액 세입 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세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아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옥상, 출입문, 화장실, 건물 외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리 청소년 행복창의 의제 프로젝트를 운영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기정액 대비 4,040만 2,000원이 감액된 279억 7,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구리시청 카누부의 전지훈련 증가 및 우수성적 획득, 선수퇴직 등에 따라 전지훈련비 660만원, 대회 포상금 1,300만원, 선수 급여 퇴직금 1,334만 8,000원 등 총 3,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카누부 동계 피복비 구입비 400만원과 카누부 훈련장비인 k-1 경기정 2대, 에르고메다 1대 구입 예산 2,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금액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만원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총 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 22일 인선 구리시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원을 위해 1,39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천연잔디 등 조경 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야외체육시설 조경을 위해 2회에 걸친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1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도장 및 기타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중 수수료 등 지출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시민종합운동장 조성 추진은 구리시 아차산로 100번지 일원 현 구리시민운동장에 종합운동장 조성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등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구리시 k4 축구단 창단을 위해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4 리그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은 지역 출신의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홍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내년 법인설립, 선수 선발 등을 완료하고 2024년 k리그 창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비 67억 2,428만 9,000원 중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2억 8,230만 5,000원,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 2,477만 1,000원 등 총 3억 70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 등으로 인해 상반기 중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교부된 운영비 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문서 세단기 교체를 위해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사립유치원 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5만원씩 19대가 지원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원하게끔 예산 잡으셨는데 타 시·군을 비교하면은 좀 우리가 금액이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왜 많이 지원해 주냐는 의미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고양시 같은 경우 20만원, 거창군이 제일 많이 주는데 25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19대만 지원되게 돼 있는데 이게 교통안전법에 따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사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은 대수의 지원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한지?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 어린이집 여러 가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데 지원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사립유치원 11개 원이 있고 저희가 그 11개 원에 이제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위한 수요 신청해서 기존에 이미 설치돼있는 원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원도 있고 또한 교체 수요가 있는 데도 있어서 거기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19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다른 타 어린이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소관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공립유치원 외에는 나머지 1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원 다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2023년 1월 1일 시행인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권유를 더 해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유치원만 관장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19대가 설치되면 그다음에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19쪽 보면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진로체험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다 이렇게 세웠어도 되는데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을 더 4,000만원, 2,310만원 또 뭐 행복학교 여기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늘렸거든요. 쭉 위에서부터 기정액 보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좀 꼼꼼히 챙겼으면 미리 본예산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지금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더라면 아마 추경에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이 건에 관한 건은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작년까지는 대면이 거의 없다가 올해부터는 대면이 거의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진로직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의 9월 되니까 저희가 전년에 세워놨던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면하면서 이걸 받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요 증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공모해서 일종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사업이라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받은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게 4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좋다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요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1회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견 수렴해서 반응이 좋아서 행복학교 같은 경우 추가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았습니까?

주로 이제 그쪽은 체험 쪽이 대부분 체험이지만 이제 스포츠 계열 이런 부분 쪽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치 1명, 선수 4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경희 그럼 피복비면 어떤 거, 운동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80만원이 한 벌 가격인가요, 아니면 한 명한테 몇 벌을 주는 건가요?

한 명한테 아마 한 명한테 한 벌에 80만원일리는 없는 거 같고 동복, 하복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기정액이 없는 거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이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매칭이 아니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치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22일날 예정입니다.

예.

예, 구리시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항이 애초에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선관위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라 확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선관위에 위탁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순 문화팀장입니다. 오종임 관광팀장입니다. 오현석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문화재 시설관리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갈매동 도당굿전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 청소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부·방충공사로 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8,1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불법 게임기 운송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로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역사거리 조성 디자인계획 용역비로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억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시립예술단 운영 산재보험료로 228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로 408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큰바위얼굴 입구 안내판 교체로 6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 관리대행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에 한 군데 설치하고요, 그리고 구리광장에 한 군데 설치하고요, 그리고 장자공원에 이렇게 해갖고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곳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2월 중순 정도 설치해 갖고요, 저희 계획은 1월 말까지 이제 설치해서 놔둘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달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리 건에 대해서 시청역 광장에도 합니까?

시청 광장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시청은 이제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설치 여부 검토할 거고요. 저희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만 설치하기 때문에 밖에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시청보다는 차라리 이문안 쪽에 많이 몰리니까 바깥 외부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오며 가며 시민들도 보지만 밖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적에요, 지역 8개 동이니까 균형을 맞춰서 요소요소 이 세 군데 설치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386쪽, 387쪽 보면 도당 이쪽을 보면 도당.

예.

갈매동 도당굿전수관 관리 이쪽에도 보면은 이것도 예산을 미리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300만원, 750만원. 방부방충공사도 마찬가지고. 왜 못 올렸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미리 예측하고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갈매탐사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이제 매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도당굿전수관을 매주 대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 갖고요. 그래서 청소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부방충공사는 저희도 작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올 초부터 이제 말벌이 나무 안까지 들어가서 말벌집을 만든 게 이제 도당굿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만들어 놔갖고 그거를 방지하는 공사를 불가피하게......

긴급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말벌은 이제 119 불러갖고 몇 군데를 다 쫓아냈는데 그냥 놔두면 또 문제가 될 거 같애갖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도당굿이요?

예.

도당굿을 이용해 갖고 저희가 갈매탐사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 중에 이제 경기 검무도 저희가 그쪽에서 전수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매도당굿 전수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제 행사하는 것도 갈매 쪽은 이제 갈매도당굿을 활용해서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갈매동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없다고요.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시루봉 보루가 금년 상반기 집중호우 때 경사면이 유실이 돼 갖고요. 한번 위에서 유실이 되니까 밑에까지 쭉 여파 때문에 유실이 돼 갖고 저희가 긴급하게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예, 실사하고 국비로 3억 2,000을 문화재청에서 세워준 거가 된 겁니다, 긴급 보수비로.

예,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 관리대행.

예, 위원님.

여기 사유를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 더 증액을 시켜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이제 재작년도를 평균 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00%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고요. 그래 갖고 이용객이 증가하니까 이 1,000만원 증액한 거는 인터파크에 우리가 수수료 주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인원이 급격하게 이제 이용객이 증가해서 수수료가 부족해 갖고 1,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는 2억 8,000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이었다가......

2억 7,000.

1,000만원을 인터파크 수수료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스템상 수수료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2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도시공사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고요?

예, 변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