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호·이재선·안태민·성해란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구협의회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활동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 회원에게 구청장의 표창장 수여를 통해 공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연우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매년 각 가정에서 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의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동대문사무국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 적십자지회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1년에 대한적십자사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회비를 거둬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만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십자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가 하는 일들이 각 동에서 조직화 되어서 봉사나 명절 때 자원봉사를 아주 활성화되도록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 자원봉사할 때 예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적십자봉사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분배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적십자봉사회하고 우리 구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지금 19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 구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 나오는 1,015만원이요?

그거는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하는데 주로 사업이 뭐뭐 입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들로 장수기원 효 잔치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때 명절 음식 나누기,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 조례가 발의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협의회 사업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구협의회에다 1,01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연간이죠?

예.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홀몸어르신 대상 장수기원 효 잔치, 홀몸어르신 전기밥솥 사주는 거, 추석맞이 송편 나눔, 취약계층 제빵, 그런데 타 구를 보니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껏 조례도 없이 뭐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예, 기존에 지방재정법하고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십자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적십자봉사단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한적십자사라면 세계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잖아요. 지금 3조 활동지원에 보면 재난의 대비 및 구호 관련 사업, 사회봉사 활동 지원,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된 사업,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적십자사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가 지금 여기 나오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는, 그런데 타 구는 지원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을 하고 구가 지원을 할 때는 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는 이 돈을 잘 쓰고 나서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10일 이내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우리 구에는 없어요. 제가 항상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할 때도.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 넣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한 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4조 4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어느 지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맨날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조례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 받고 정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 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답에, 사실 여태껏 조례가 없이도 예산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여태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왔는데 꼭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이 나서 이런 부분들이 첨가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어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서도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알고 있어서, 제가 의심병인가요?

그전에는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요즘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계좌에 연계된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원단체가 카드로 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확고부동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돈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정산 방법이 2번, 3번 들어가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협의회는 현재 13개 봉사회에서 25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개 봉사회면 각 동이 아니네요?

각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고요.

우리가 14개 동 아닙니까?

14개 동인데 장안1동, 이문1동은 적십자봉사회가 미구성되어 있고 제기동이 우정으로 해가지고 2개소가…….

그렇다면 이것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각 동으로 하나씩 해서 똑같이 적십자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내려가야지, 어느 동은 적십자사가 잘돼서 그 동만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적십자봉사회를 저희가 강제로 조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적십자사와 협의해서 조직하는 봉사단인데 가급적이면 장안1동하고 이문1동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적십자사가 아니어도 사실은 희망복지나 동주민센터나 많은 단체들에서 홀몸어르신 효 잔치도 하고 있고, 지금 다 중복되는 잔치거든요. 이 사업이 적십자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중복되는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왜 똑같은 단체에다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각 단체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각 동마다 차별화된 사업을 하라고 하지만 결국 내용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나,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나, 과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나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중복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중복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드러난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십자봉사회 사업내용을 보면서 적십자봉사회 사업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재난이라든지 사고 시에. 지금도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재난·재해라든지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데에 사업비가 소요될 줄 알았는데 일반단체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거기에 대한 구호물품 등이 제공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회에서 구호물품 같은 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데에서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텐데요.

그거는 적십자사에서 지원 나오는 걸로 거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요구는 없어서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설립된 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3년 치가 1,015만원씩 예산을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동대문구 대한적십자회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각 동 적십자회로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보조금이?

그 보조금은 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협의회에 지원을 하면 각 동 봉사자 회원분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예, 협의회로 지원합니다.

협의회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목적이 그런가요?

그 협의회가 어차피 12개동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성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모여서만 사업을 실시한다?

예.

그런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무슨 돈 가지고 사업을 하죠, 자비?

자비도 되겠지만 협의회에 주면 각 동에서 개별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에?

예.

그러면 정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이강숙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정산에 임해가지고 보조금이 불필요한 데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1,015만원이, 동대문구 대한적십자봉사회에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거기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죠?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나요?

그거는 적십자사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적십자봉사회가 고생을 많이 하세요.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여태껏 조례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관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 내에서 개정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변경이 되는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뀐 거고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내에 보시면 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선정 할 수 있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통해서…….

5년 이후에도 다시 재선정하는 방법, 처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2016년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간 노사합의서에서 환경미화원에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했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의 폐지에 따라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어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명칭 및 조례 용어를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의 기능, 회의수당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환경미화원’을 현행 ‘환경공무관’으로 하여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 미비 조항 등을 신설·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과 2016년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사합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관계 법령 내에서 개정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용어가 구민들에게 고착화되어 소관 부서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무관 명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걸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칭 바뀌는 것 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사실상 2021년 12월 31일자로 통합운영, 같이 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거든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학자금심의위원회?

예, 관련된 사항을 통합·운영해서 없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나요?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다 첨부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2016년도에 썼나요?

2016년 11월 11일자로…….

환경미화원 그 전에는 뭐라고, 청소원이었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한다는 걸 2016년부터 사용했었는데 조례에는 바뀌지 않아서 이번에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공무관이라고 명칭을 했었습니까?

우리끼리는 했는데 조례상에는 정확히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를 쓴 건 언제인지 모르시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청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서 환경공무관으로 바뀐다면 환경공무관도 한 10년 쓰면 전부 인지를 하겠죠,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또 명칭을 뭐라고 바꿔야 되죠? 그때는 공무원이라고 바로 가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에 논리인데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공무관으로 바꾸자, 미화원으로 바꾸자, 자꾸 이런 것만 바뀌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직명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바뀌었으면 공적인 일을 하는 무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공적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여서 정말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 환경공무관들 일하시는 거하고 위탁으로 청소하는 분들하고 정말 이런 거 갖고 따져서 자꾸 명명을, 아니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청소미화원이어서 안 되고 공무관으로 바꾸고, 또 공무관 한 10년 하다보면 전 국민들이 공무관이 청소원이구나 그러면 그때는 또 뭐라고 바뀌어야 됩니까? 하여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돼서 자존감을 가지고, 뭣만 밝히지 마시고 자기의 책무에 충실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바뀌는 거 참 듣기는 좋아요. 예우차원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인식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홍보매체인 소식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학자금대여 기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제한 대상자 중에서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미인가대학의 학생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준하나요?

미인가대학의 학생이 방송통신대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별개입니다.

대여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방송통신대학의 등록금이 상당히, 몇 백만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학자금 대여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대여제한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학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대학원입니다. 대학교만 해주는 겁니다.

대학교만 학자금 대여를 해 주고 대학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방송통신대학도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구민의 편의 지원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2022년부터 공공용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봉투가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조문 일부 자구 수정 삭제 및 종료, 추가, 변경 관련 안건입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은 과거와 달리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관련 규정을 수정 삭제하고 구민 편의 지원을 위해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용 및 사업장용 봉투와 관련된 규정 삭제 관련 안건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2022년부터 공공용 종량제 봉투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가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봉투 제작 및 배부를 중단하게 되어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그간 공공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자원회수시설 등에 반입 처리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추가 변경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접수 등 전산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는 등 관련 항목을 정비하여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관부서는 폐기물 감량 강화를 위해서 재활용 및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제16조 제1호 본문 중 “노란색,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은 엷은 녹색으로 하며, 공공용종량제 봉투는 엷은 청색을 노란색”으로 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걸 하는 이유는 사업장하고 공공용봉투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현재 노란색이거든요. 그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16조 제1호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생활계폐기물용이. 그런데 녹색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그다음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는 엷은 녹색, 그러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거기서 부터는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한다는 사항 때문에 그걸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 조례 21쪽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정 전후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장용, 공공용 나온 것은 전부 삭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대형폐기물 가격하고 적어 놓은 거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은 ‘1570’인가? 어디로 전화하면 무료로 다 수거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전자제품은 무료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과가 쭉 돼 있어서요.

온풍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가전제품해서 냉장고부터 텔레비전, 세탁기 전부 다 가격이 8,000원, 6,000원, 4,000원, 1만 5,000원 있잖아요. 5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수거 신청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게 안하고 돈 내고 버리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수당은 주지 않았어요?

수당은 국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공통 기준이 있어서,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조례에 없어도 지불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는 조례 규정이 있으면 가장 명확한데 지금까지는 놓쳐서 수당 사항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을 경우는 수당을 주는 결정은 누구의 권한으로 주는지?

원래 모든 예산 집행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옳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회의를 급박하게, 조례에 없더라도 회의나 이런 걸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비용들은 국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 내부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지금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위원입니까, 아니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외부에서 초빙한 그분들에 대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 기관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사가정로65,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108동 1층 독서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08㎡, 63평으로 설계용역 실시·진행 중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5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전반 사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7호점 키움센터 신규 설치 소요예산은 총 2억 3,642만 4,000원입니다. 국비는 3,500만원, 시비는 2억 1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개의 센터 연간 운영비는 1,860만원, 연간 인건비는 1억 2,904만 8,000원입니다.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에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1개소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나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추후 초등학교 돌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골고루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요,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보면 종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는데 어떤 세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부 기준이 있습니까?

예, 세부 기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등록된 단체는 다 수탁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탁을 할 때 개인은 안 됩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어서 이런 단체를 찾아서, 이런 단체에다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넣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개인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단체에다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라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개인 참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움센터 말고 유사한 아이들 돌봄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고제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 혼자 못 가니까 이런 단체를 알아봐서 이 단체에 부탁을 해서 이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 키움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7호점을 오픈할 계획이시고요. 그런데 수탁업체가 같은 곳이 지속적으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과 3호점이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을 듣고 느낀 건데 개인이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받아서 개인한테 운영을 하게끔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는 지금 없나요?

예, 키움센터에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이들 돌봄교실은 개인도 수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위탁을 받은 거를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 주고 있는 데는 없느냐고요?

없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한 수탁자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하시니까 몇 군데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한 군데 몰리게끔 수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보고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7호점 때문에 공고가 나갔습니까?

동의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공고가 나갑니다.

수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곳은 현재 2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부모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운영이 되는 곳이…….

소득하고 무관하게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것인 만큼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고 수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곳에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탁 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키움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신설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설동역 1호선과 2호선 사이와 성북천에 접해 있는 사업 대상지가 되며, 면적은 11,204㎡로써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간에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 일몰기한 연장고시, 그러니까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구역해제가 되는데 이것을 2년 또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3월까지. 그러다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7월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신청을 하여 사전기획 자문과 참여단의 설명, 자문회의와 사전기획안 최종안 수립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하면서 관련부서 협의와 지금 공람이 진행 중에 있고 금일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에는 없지만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근 20년 가까이 추진하지 않다가 공공재개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사진으로 보시면 이 지역이 굉장히 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거의 한옥으로 낡은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공공재개발 지정이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와서 현장 답사했던 지역입니다. 노후도는 95%에 근접하고 총 거주자 세대수는 75세대입니다. 기존에 권리자는 82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안은 면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30%와 300% 이하로 용적이나 이런 부분을 규모를 키웠습니다. 또한 높이도 최고 75m 이하, 최고 25층 이하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세대수는 299세대로 하였고 종전에는 임대주택이 없었지만 지금 임대주택을 75세대를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은 2종 일반주거지역 그대로 가고 용도지구계획안에 대한 해당은 없습니다. 구역에 대한 변경은 이 지역에 보육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협의해서 이쪽 부분은 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이쪽 부분은 구역에서 편입을 하였습니다. 다 보육사 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동일하게 맞추어서 보육사 회사의 부지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게끔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존에 기반시설 녹지, 도로, 방수설비가 있었는데 성북천변에 있던 경관녹지는 없앴습니다. 성북천과 맞닿아있는 이 부분에 경관녹지가 있었는데 경관녹지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딱 부러지게 필요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봐서 금번 계획에는 녹지는 해제를 하였습니다. 도로 또한 당초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방수설비에 대해서는 장래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부분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서 부지 면적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획지면적, 아파트 대지 면적은 776㎡를 증가하여 좀 더 아파트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면적을 줄였던 부분은 당초 북측에 있는 도로를 8m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보육사 회사 앞에 도로 4m입니다. 장래 확장성을 보았을 때는 6m로 계획을 하여도 교통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교통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셔서 6m로 2m는 축소를 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는 그대로 계획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수설비는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서 용적률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설1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210%로 잡고 그 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녹색 건축물이나 에너지 등급을 할 경우에는 220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220까지 계획을 하였고 여기에는 기부채납하는 순부담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한 용적률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적 상한 초과용적률까지 포함을 해서 300까지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민주택규모나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마련한 건축 계획안입니다. 총 부지 내에는 4개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앞쪽에는 1층으로 연도형 상가를 계획을 합니다. 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 LH 측에서 상가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여 연도형 상가 형태로 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앞서 300% 이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 299.5%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층수는 25층 계획을 하였고 총 연면적은 지상은 30,300㎡, 지하는 15,900㎡입니다. 공동주택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299세대인데 그 안에는 재개발 의무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아파트,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또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가 있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은 189세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80여명으로 분양대상자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일반 분양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100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립 세대에 따른 세대수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한 80명 분양 대상자로 잡고 있고 일반 분양은 109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 32세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35세대,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의무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5% 의무 확보하는 세대수입니다. 이거는 토지감정평가액하고 건축물은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에서 매입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되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LH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기부채납은 순부담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2세대를 확보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수익형 전세는 일반 분양가로 LH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소유 후 8년 동안 임대를 하고 일반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에서도 이 부분은 일반 분양가로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 분양을 109+35로 보시면 사업적으로는 고려해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조성 계획은 대상지 표고가 17, 18m 평지로 절성토량은 미미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종횡단면입니다. 단면도에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연도형 상가 1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5층으로 4개 동으로 배치계획을 합니다. 주민의견 공람 중에 있고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람은 9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며, 10월 24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부서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 기여되는 방수설비에 당초에는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는데 그게 우리 구 내에 부서 수요조사를 협의한 결과 현재는 요구한 부서가 없어서 단지 부지 확보하고 방수설비 건축물만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 과정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집행부 내에서도 여기에 용도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짓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까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삭제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장래에는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절차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였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협의해서 완료를 했고, 그다음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측 도시계획도로가 8m에서 6m로 축소하였는데 8m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는 주변 도로 위계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폭은 6m로 검토되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폭은 축소를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동측도로에 대해서도 보도를 최소 2m를 확보토록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적정 보도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를 활용해서 최소 2m 이상의 보도를 확보하고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인 보도구간은 사유 도로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신설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본 사업은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3에 의거 공공 재개발사업자인 LH공사로부터 제안된 사업입니다. 신설동 92-5번지 일대는 2005년 7월 6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상가 소유자 및 대토지 소유자 일부가 재개발에 강력히 반대하여 조합설립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간 정체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2021년 1월 14일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주민의 숙원인 공공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며,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과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도시계획시설 소도로 당초 폭 8m에서 6m로 축소는 시행사 측에서 주변 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준공 후에 보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과 아파트주민 간의 책임 소재 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공람기간이 2022년 10월 24일까지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듣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 있어서는 주변 시설과의 조화와 이용자들의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저는 권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에 대해서, 지금 299세대인데요. 그다음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대수가 법적인 건 336대라고 했는데 350대를 해서 51대를 더했는데 요즘 보통 한 집에 차가 2대는, 거의 반절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하 2층까지만 한다는데 지하 한 층을 더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해서 길가에다 주차하지 않도록, 이건 권유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맞다고 하니까 그거 한 번 건설회사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지가 감소된다고 그랬거든요, 면적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녹지 지대가 25개 구에서 제일 낮은 거 알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녹지가 감소되면, 물론 공원으로 해서 대체를 시킨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녹지는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북측 도로를 처음에 8m에서 변경해서 6m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당초에 2008년도 구역 지정할 때는 당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 받는 것을 할 때 도로 또는 공원, 녹지 이걸 위주로 했습니다. 특히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도로확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흐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로를 무조건 확보하는 것은 결국 관리 차원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수반되는데 확폭되었다고 해서 확폭된 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든지, 줄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일정 주기를 검토했을 때 지금 이 사항에서는 당초 8m로 해서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을 올렸는데 6m면 충분하다고 하였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빠져있는 보육사가 있습니다. 보육사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당초 4m 도로를 6m로 하는 건데 8m로 할 경우에 보육사가 나중에 3m 후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로를 8m로 하는 게 제일 적정이냐는, 아마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6m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도로를 무한정 넓혀가지고 장래 8m로 하기보다 6m도 가능하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8m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잖아요. 이분들도 다 전문가분들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 도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8m를 유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여기만 개발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되겠죠.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도시계획을 할 적에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가구당 2대 기본이에요, 2대로 잡아야 됩니다. 2대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차량증가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 일부 보육사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회사 때문에 도로 확장을 못하고 축소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육사 때문은 아닙니다.

보육사 때문이라면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놓던지 해가지고 추후에 확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과정에 보육사의 장래 그것도 내다 봤지만 보육사 때문에 폭을 줄인 거는 아니고, 여기에 사전기획과 자문에 투입되는 교수분들이 모두 도시계획과 교통이나 건축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검토하다 보니 과연 당초 구역 지정할 때 8m가 적정하냐, 줄여도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도로과 입장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의 면적이 늘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 막다른, 어찌 보면 8m 도로 가다가 4m로 줄어드는 형국이 됩니다. 나머지 4m 구간에는 결국은 주차공간이 앞쪽에 있는 쪽에서 주차하는 걸로만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요. 불법주차 이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도로사정이. 지금 동대문 관내를 보면 정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서울 구도심은 다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주변도 보면 다 8m예요. 그래서 8m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보육사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문제가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심도 있게, 심의위원은 어디 심의위원이에요? 서울시?

예, 서울시에서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지정하는 전문가들, 각 대학 교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전문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역 사정을, 동대문구 도로과에 계신 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인가요?

사전기획과 전문가 중에 교통전문가도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 쪽에 전문가가 이야기한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시 전문가들이죠. 다 도시계획하고 전문가 교수님들인데 그건 서울시 전문가들이고 우리 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의견을 중요시 다루고 있잖아요.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우리 관내고. 그래서 이런 의견은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진짜 미래를 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의 상정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그렇게 도로가 확보돼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될 수가 있어요. 축소되면 2m 간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사 앞쪽에 4m기 때문에…….

8m에서 6m로 2m가 축소됐잖아요.

아파트단지 쪽으로 2m만 후퇴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래 4m였는데 2m를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경계선이 그만큼 2m 늘어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 대지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용적률에 맞춰서…….

아파트 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만약에 차량이 정체되고, 기반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대비해서,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의견을 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의견을 정확하게 내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도시계획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 구의 사정은 구에서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미래에 문제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로 오면 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꼭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사항을 대체로 요약해보면 4가지로 됩니다. 첫째, 소도로 8m를 6m로 줄인 거를 반대하시는 거고, 그다음 기부채납 시설 용도를 아파트 말고 다른 공공시설로 해달라. 세 번째, 폐지된 녹지지역을 살리고 주차장을 3층으로 하나 더 파라. 이 4가지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등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황보고는 금년도 건설관리과 예산 중 경희대로 부당이득반환금은 경희학원과 협의 후 협의내용을 상임위에 보고 후 집행하라는 예산안 부기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송개요입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2012년 10월 경희학원 소유의 토지를 동대문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과 3심,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대법원 판결일까지의 부당이득금과 판결일 이후 현재까지의 임료 예상액 및 지연배상금 총액은 총 26억 8,739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경희학원 측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탄원서 제출 등 다방면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희학원 측에서는 토지 기부채납은 불가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금 및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 15일 금년도 예산에 부당이득반환금 및 사용료 예산이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진행사항입니다. 올해 1월 13일 경희대로 공공도로 확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1/4분기까지는 테스크포스 자체 회의 두 차례 및 경희학원 실무진과 세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했고, 4월과 5월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경희학원에서 경희대로와 관련 토지사용승낙 기간 동안은 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가 접수되었고, 8월 17일 경희대학교와 우리 구간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다음 날인 8월 18일 경희학원 이사회에서 토지무상사용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의 활용과 임료에 관해서는 경희학원은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은 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우리 구는 임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조속한 사용승인을 위해 협의한다는 내용과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반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과 주민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경희학원은 우리 구와 협의를 거쳐 주민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구는 양해각서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무상사용 허락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는 재산처분에 해당되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고 경희학원에서 우리 구에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이후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통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증가함으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가결이 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에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토지 무상사용안에 대한 초안이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요. 그 초안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는 법률자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 무상사용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경희대 쪽에서 30년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도시계획과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가야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신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안 일어났겠죠. 이게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26억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25억, 저번에 추경으로 해서 25억을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이자가 불어나서 26억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자는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금을 갚고 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20년이라는 게,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은 동대문구로부터 임료를 받지 아니한다, 저는 이것도 트릭이라고 생각해요. 공공도로로 이용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공공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되면 임료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희대학교가 다른 데로, 지방으로 이사를 갈지, 어떤 조건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 도로를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20년 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이거를 지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한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이 토지를 너희들이 도로로 쓰는 동안에는 모든 유지보수나 관리, 제반시설 설치나 공공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전부 다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줄 거 다 주고 관리할 거 다 해 줘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불안감을 안고 이걸 도로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25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회기동 주민을 위해서 상생 방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협의각서가 써지려면 실질적으로 25억에 대해서 회기동을 위해서 회기동 주민과 경희대가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발전을 만들어 내겠다, 주민을 위한 어떤 협약체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 대책도 없이 돈은 일단 주겠다, 경희대에서는 도로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임료를 받지 않겠다, 그 이후는 나도 모른다. 이거는 국장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돈을 줘라, 그리고 2022년 8월 18일부터 2042년 8월 17일까지 계약기간이 20년이에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경희대로 이 건은 아주 오래전에, 아시다시피 해방 전, 전쟁이후 도로의 구성상 저희 공공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개인소유로 해놓고 공공도로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이런 곳이 많았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100% 저희 공공기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1990년 중반 이후에 소송을 걸면서 개인소유권이 더 중요시되는 시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패소를 해서 지금도 개인 땅에 소송을 걸어 저희가 패소해서 현재 지목이 도로이면서 개인 소유 땅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유사하게 시작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는 서로 주고받자,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게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한 결과 대법원까지 저희가 패소를 했고 패소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0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해서 하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거기 건물 하나 하려면 세부 조성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우리 구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건설관리과에서 돈은 지급하지만 주도적으로 TF팀에 업무를 추진했던 과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20년 후에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관리할 때 우리 구가 거기에 유지보수 공사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 이거는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경희학원 측에서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상가부분은 개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쓰시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26억 지급을 하고 나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많이 접근은 해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는 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방향은 경희대로로 인해서 시작된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경희대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구도 발전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홍대거리라든지 대학의 거리 조성 이런 것들로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경희대도 어느 정도 저희 쪽하고 같이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역의 주민이 같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려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후에 도로 사용 임료를 또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번에 일을 해결했듯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건설관리과가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가 됐으니까, 2019년 전에는 도로화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인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에 공문화, 문서화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42년이라는 그 기한을 못을 박아서 20년, 국장님 그때까지 동대문구청에 계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지만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일단 땅은 자기들 땅이니까 무상사용에 대해서 2042년 8월 17일까지라고 못이 박혀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다시 합의를 하겠다. 그 합의가 다시 임대를 요구하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호호 할아버지 돼서 지팡이 짚고 상황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희대를 믿지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계약서를 경희대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경희대 학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무상으로 도로를 주는 거는 경희대 자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복잡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무상사용 계약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양해각서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발행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무상사용 계약서라고 말씀을…….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

그러니까 20년 후에 문제가 우려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경희대가 20년 후를 믿지 못하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에 20년 후를 못 믿는 거죠.

지금 경희대가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여태껏 경희대한테 해드릴 것 다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용승인을 허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올라 온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우리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자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대화 자체도 안하고 기피하고 자기들 이익대로만 끌어가려고 했었던 경희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경희대재단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앞으로 계속 경희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경희대도 20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경희대가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재단에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다 임대를 하겠다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길게 내다보는 동대문구의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한다면 우리는 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때 가서는 10년만 더 무상계약 해 주겠다, 5년만 더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저는 못 믿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경희대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안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약 5년 전 정도, 지금부터 약 1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정도의 기한을 두면서 그때부터 건축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으로 제재를 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해놓으면 그것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는 가정을 하셨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은 학교 이전지가 됩니다. 학교 이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국장님, 학교가 이사 갈 수도 있다는 것은 가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정을 대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15년 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저는 완벽하게…….

지금 그렇게 하면 협상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 입장에서 이거를 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처음에 무상 기부채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학교 재단 사유재산이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런 계약서를 쓰실 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무상사용 계약서로 명명을 바꿔서 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까?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더 이상,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금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됐고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 30년을 볼게 아니라 몇 십년 앞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 행정이지, 현실에 맞는 조건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있는 거를 보고 행정을 해 나간다, 그게 미래다, 10년 후가 미래고 5년 후가 미래다, 저는 이게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주차 면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년, 30년 후에는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인구는 줄어들겠지만 차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차량이 이렇게 많아질 줄 알았습니까? 올림픽대로라든가 테헤란로라든가 얼마나 큰 도로였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도로들이 골목길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동대문구청만 예를 들더라도, 아까 신설1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도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현 시점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또 다시 가질 수 있을지, 15년, 20년 후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완벽하게 동대문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국장님 책임감 있게 이 일에 대해서는 임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충안을 가지고 해결하자가 아니라 정말로 동대문구에 미래, 앞으로 동대문구의 발전, 앞으로 동대문구민의 어떠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하신다면 이 일 만큼은 동대문구 구민의 입장에 서서 내가 천년만년 동대문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계약서, 경희대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금 25억 주시면서도 회기동에 투자가 돼서, 도로가 회기동에 있었기 때문에 회기동에 투자가 돼서 회기동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생을 통해서 경희대하고 회기동 주민하고 어떤 큰 저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원님들도 협의체의 심의위원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회기동 안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연우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페이지 최근 진행상황에서 2022년 9월 5일에 ‘경희학원 신축 건물 5개 동 임시사용 연장’ 그랬는데 허가도 안 받은 5개 동이 있습니까?

5개 동이 사용승인으로 안 하고 임시사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준공된 상태로 일단 임시로 입주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5개 동이 있는데 이거를 무상사용 승낙 완료할 때까지만 연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승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계속 무상사용하는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나요, 허가 내준다는 조건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마저 없으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가닥이라도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한 번 얘기를 해서…….

추후에는 이거 말고 건축허가를 보류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될지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기간 전에 건축허가 제한을 통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게 저희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후배들은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후배들은 모르고 있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때 해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경희학원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우리 구 도로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사용료를 못 받아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때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완결을 짓기를 바라는데, 또 그것이 어떤 이유 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안 내주면 법적 요인이 돼서 피해보상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이전에 구청장님이 이 앞에 모 건물을 승인을 안 내줘서 벌과금이 부과돼서 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듯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우려를 알았잖아요. 막연하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적 대처를 했던 경희학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인 자산에 대한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또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대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등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2022년 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입은 4세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예비비 800만원을 선지급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 기간 동안 노면수 유입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4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피해 현황은 장판, 벽지, 가구 등 경미한 침수로 중대한 재산·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2에 따라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사항이며, 금일 선지급금에 대해 국비 50%, 시비 20%에 해당하는 금액 5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가 약간 저지대입니까?

저지대는 아니고 일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지하세대, 반 지하세대.

그러면 반 지하세대가 폭우로 해서 배수가 막혀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 뒤에 우리 공공시설,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잘못돼서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인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일반주택, 건축에 지하세대다보니 지붕에서 떨어진 물이라든가 마당에 있던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로 스며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면, 또 가서 장판이 젖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걸 침수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판이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다?

그것은 지급기준에 2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지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