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철규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3개년 수출계약 약 3,193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무로 센터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인력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를 포함한 총 18억 1,000만 원입니다. 금번 의회 동의 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공정한 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난 2018년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화성상공회의소와 체결한 후 지난해 2021년 1회 재계약하였으며 금번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간위탁을 통해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언제,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만들어진 거는 2013년도에 조례 제정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하고 위탁계약한 거는 2018년도에 위탁계약을 시작해서 19년도부터 3개년하고 1년간 연장을 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어쨌든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게 신청자격이 예를 들어서 한 번하고 재계약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상공회의소가 계약이 가능하지는 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재계약은 안 되고요. 다시 공모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공모로는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 거네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게 신청자가 좀 있었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제일 처음이라고 하면 2013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수출업 업무를 시작할 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관내에 이 수출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재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업무 수행할 능력,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화성상공회의소 외에는 특별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신청을 하면 바로 한 군데를 계약하는 겁니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공모를 해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요.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구성인원이 센터장 하나, 직원 세 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승계 고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들어오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이 공기업인데 산업진흥원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력에 대한 승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의지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2021년도, 22년도의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실적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한 건수나 아니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요예산이 18억인데 3년 동안 18억이라고 하시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18억인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1년간만 했기 때문에 18억 1,000만 원이 작년에 소요된, 올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까지 하면 23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정수
배정수위원
1년 예산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3억이라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좀 많네요, 인원이 4명인데. 그런데 거기에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들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15억 4,000만 원이 된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비가 15억 4,000이에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운영비나 이거는 2억 6,00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만 하면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윤이 충분히 남을 것으로 보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업 지원을 통해서 수출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저는 3년 동안에 18억인 줄 알았는데 1년에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거 때문에 지난번에 민생경제 차원에서도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는데 물류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정도가 물류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기업들이 현재 환율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론 지금 상공회의소가 수탁을 받아서 잘하고 있지만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쨌든 공정하게 다른, 혹시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빨리 시작을 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다른 데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겠지만 좀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선정을 하는 데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이번에 재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공고를 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기존에 상공회의소했던 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어느 정도 평가자료들은 다 보관을 있나요, 객관적으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모집을 받고 수출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은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다시 추가 공고해서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된 업체가, 단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으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데이터화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거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에 얽매여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데이터상으로 여기는 수출입하는 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가 나오면 또 단독기준이라고 해서 굳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확인을 하거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군데라도 마음에,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굳이 연장을 해서라도 새로운 데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가 어디보다도 좋은 역량이 있고 업체들한테 많은 서포트를 해 주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 꼭 규제에 막혀서 바꾸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다른 데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상공회의소가 되면 앞으로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위탁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2년 더 연장을 해서 4년이 될 계획으로.

조오순위원장
4년이 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할 계획에 있고요. 심사나 평가를 통해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2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환경사업소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우정읍 등 7개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 등 총 30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5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40건, 건의요구 67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