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두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올려주셨는데요. 취지하고 제안 이유 관련돼서 너무 공감하고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신혼부부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혼인 경우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재혼인 경우는 제외가 되나요, 이건?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초혼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혼이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 결과 보면 ‘신청 가구 수가 지원 가구 수보다 초과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좀 만들어 놓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가요?

지금 개략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녀의 수, 혼인 기간, 소득 금액, 화성시 거주기간을 가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전세로 살게 되면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1년의 기간에 한정돼서 하는 건지 계약기간동안 쭉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은 정해진 사항입니까?

매년 신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청 시점에서 그 항목을 따져서 가점을 하게 돼서 연이어서 받으실 분도 생기고, 또 이 기준을 초과되거나 점수가 낮으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차에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기준에 맞게 되면 계속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그러면 장학금도 아버지, 엄마가 소득이 높으면 장학금을 못 탑니다. 올 A+도, 대학생들도 그러는데, 이거를 대출이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소득 규정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 180%를 계획하고 있고요.

얼마요?

중위소득의 180%.

중위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올해 8월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난 것에 따르면 2인 가구가 되겠죠. 신혼 같은 경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4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340만 원에 150%요?

180% 계획하고 있습니다.

180%.

지금 180% 하면 62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20만 원의 고소득자들은 대출이자를 못 받는다?

네. 거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런데 신혼부부가, 과장님 신혼부부가 620만 원, 둘이 합쳐서도 620만 원 받는 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9급 공무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다 혜택받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 약간, 저희가 타 시군 샘플을 많이 뽑아봤는데 보통 120%에서 180%, 그러니까 180%가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은 하나의 항목으로서, 예를 들면 같은 조건에서는 소득 적으신 분이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대출이자를, 이것 신혼부부들 대출이자를 해 준다는 좋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을 기르는 중년 남성들이나 중년 여성들은 허리가 휠 정도로 진짜 돈을 쓰지 못하고 애들 학비하고 학원비에 그거 쪼들리는 거 우리 중년 남성들이 더 힘듭니다, 신혼부부 보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어떻게 기간을,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 낳을 경우를 신혼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어느 시점을 신혼부부라고 규정을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로 돼 있고요. 자녀의 수는 없는 게 아니고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인일 경우에는 1점, 3인 이상 자녀가 있을 때는 3점 해서.

아니, 그러면 신혼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는데.

저희는 신혼부부를 기간으로 7년으로 따져서요.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많으면 좀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러면 신혼 저기만 됩니까? 중년들, 애들 대학교 보내는 4, 50대 중년들은 내일 모레면 명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잠을 못 자는데, 뭐 신혼부부만 생각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 한 달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해야죠. 우리 중년 남성들도, 왜 신혼, 신혼이라 그러면 ‘결혼하고 3년 이하’ 딱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년이면 특전사 해도 3년 6개월인데, 지금 무슨 7년씩이나 합니까? 이거 한 3년이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 대출이자 해 준다는 것은 공감은 되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신혼부부만 계속 지원해 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중년도 해 주고, 노년도 해 주고, 다 해 주면 뭐 곳간에 남는 것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좀 규정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타 지자체 현황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가구 정도를 산출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200가구라는 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3억 정도에, 예를 들면 한 가구에 150만 원 정도씩 한 200가구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각 시마다 연 1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150를 주는 데도 있고, 200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가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매년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7년동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수나 혼인신고 기간, 소득,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매년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연속성을, 늘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장담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국에 지자체 중에 한 열 군데 정도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계신 것 같고요. 보통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 여기 지금 타 지자체 현황에서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150만 원으로 일단 산출근거를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잡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쭉 다른 지자체 제가 조례를 지금 다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보면 보통 한번 1회 정도 지원하는 데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예산 매년 3억해서 비용추계 보면 5년차 동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선순위로 200가구 대상 넘어가면 먼저 선지급이 된 가구 외에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년 신청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에 받은 게 그 다음연도에 아무 역할을 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해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점수 배점을 해서 그 배점 순에 의해서 지급을.

3억이 다 소요가 되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면?

지금 예산이 다 소요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러게요. 다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되겠지만 이게 또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미리 아는 사람들만,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갈 수 있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있잖아요.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에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 주거급여 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이 따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따로 배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5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나요?

네, 5조에.

아, 5조 5항에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입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4조 2호 보면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일 것’ 이렇게 있는데 화성시에서 사는 것은 거주기간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신청 당시에 화성시에 거주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화성시 거주기간.

거주기간 점수가 있다?

네. 배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6조 1호 보면 ‘대출잔액 1.5프로 연 1회, 최대 150’이면 1억 5천, 최대 맥시멈이 1억 5천이고 그 미만이니까 최대가 1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이것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하는 것은 신청인, 그러니까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신청한 명의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인 명의계좌로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간에 현재 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지원이 과하다는 쪽의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간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심의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개정 조문내용과 배치되는 본 조례 제14조 회의의 비공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포’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위원회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화성도시공사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70건으로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181건, 건의 164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결과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