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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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환경녹지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농업기술센터 최인자. 지도기획과장 안봉헌. 기술보급과장 송종섭.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체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요청드립니다.

이순열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관용차량 운행일지하고요.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중에 영상장비 9종 목록 제출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당 임대료 표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진행하시면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임대해 주고 아마 안전사고가 난 것 같아요.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했다고만 쓰여 있지 충분한 내용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 완치는 된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출고되기 전에 임차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번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는 골절과 이런,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현재 상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안전교육을 충분하게 안 시키고 자꾸 내보내고 하면 분명히, 보험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진짜 안전사고, 지금이야 골절 정도로 끝났지만 말 그대로 사망사고나 손 같은 게 완전히 절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개인용, 우리한테 빌리지는 않았지만, 임대하지 않았지만 개인용으로 하다가 사망 건이 작년에만 해도 수십, 한 서너, 댓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장갑이 껴 들어가면서 장갑 안으로 손이 다 딸려 들어가면서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충분히 할 때, 장갑 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갑을 어떤 거를 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허름한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육을 하실 때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맞는 옷이라든지 장갑도 착용하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시고, 교육도 충분히 숙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은 기계를 다루는 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출고·입고 간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00년도부터는 주행형 기종에는 대인·대물까지 확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갑이라든가 농사 작업에 관련된 의류 같은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이번 기술센터 거를 보면서도 부서가 헷갈리는 부서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불용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동빈

김동빈위원

9쪽, 9쪽. 13페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3페이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13.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드릴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3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사유는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합교육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농촌지도자회 행사도 100% 반납했고요. 2021년도에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도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반납된 상태고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에 대한 사업비는 지도직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진흥청이나 교육을 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반납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 농가가 12월 중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품목별 농업인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5개회, 벼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연구회 25개회를 1700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는데 주로 과제 교육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못 해서 100% 반납 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다시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사업이 뭐가 있느냐면요, 공기정화식물 그린스쿨오피스라는 사업이 4000만 원을 국고를 받으셨어요, 시비를 받으셨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비 4000만 원이 19쪽, 26쪽, 51쪽 세 가지가 똑같은 사업인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9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19쪽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9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다음에 26쪽, 그다음에 51쪽. 이게 다 똑같은 사업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달아 하신 건지 각자 다른 사업인 건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각자 다른 사업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50% 이하 집행한 건에 대한 거는 주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51페이지······.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51페이지도 국고를 받으신 거예요, 시비를 받은 거예요? 보조가 4000만 원에 잡혀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는 뭐예요, 시비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시비예요, 국비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포함된 매칭사업이에요.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대 50.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2000, 2000 이렇게 50 대 50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사업 대상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대상은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51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전체에 대한 교육이나 시범사업 중에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9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린스쿨, 식물 하는 그린스쿨오피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씩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그린스쿨오피스가 4000만 원을,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사업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원래는 지침에 학교 쪽 하나하고 사무실 쪽 하나, 두 개소를 집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실을 저희가 사실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다 학교 쪽으로 진행하자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4000만 원 다 학교 쪽으로 진행된 자료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 가지가 다 다르게 학교 쪽으로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예산 심의 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도 다뤄 봤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하는 거 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에서 유사한 거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동빈

김동빈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각 학교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해서 내년도 예산을 7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이게 금방 얘기하신 대로,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지침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학교에 하라는 지침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진흥청에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진흥청에서 온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지침도.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교육청 예산이라도 삭감했어야 하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한 기술이 먼저지 이렇게 학생들 미세먼지 그런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같은 값이면 이런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교육청에서 이거를 안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급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도 심각하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교육청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 활용 그린스쿨오피스는요,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농업 확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많이 유사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도 똑같이 집행해요,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예산 심의 위원이라 교육청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고 농민에 대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밑에 19쪽에 보면 바이오, 오존수 시스템 환경시설 개선 해 가지고 보조가 또 2억이 잡혀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억도 국고예요, 시비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1억씩 해서 2개소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도 국비로 나온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도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동물위생방역과라는 데 아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도 있어요, 이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위생과하고 업무가 유사할 수는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냄새 저감을 하는 연구개발기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뭘 느끼는 거냐면요, 2억짜리 사업도 동물위생방역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거기에서도. 뒷부분 보면 한우 우량암소 선발 기술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또 동물위생과에서 해요. 그 예산도 동물위생과에도 엄청나요. 한우 때문에 1년에 예산 주는 게 보통 동물위생과에서도 5억 이상 들어가요, 한우에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우에만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동물위생과하고 이게 또 중복돼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동물위생과에서 하는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정립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진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은 농진청에서 새롭게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할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은 신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거기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신기술이지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단어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세금이 농가분들에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냄새 저감 이런 시스템도 엄청나요, 동물위생방역과에서도 예산이. 안타까운 거는 예산이 농가들은 많은 혜택을 보면 좋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물위생과하고도 협의돼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 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4쪽, 21쪽.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4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24쪽하고 21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있는 거 아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을 다 이관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를?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 사람들은 왜 또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안 세우는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김영재 계장 아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가 또 하는데. 저희가 농정계를 또 봤어요, 농업정책과를. 제가 볼 때 농기계 지원사업이 단위가 갑자기, 2020년도, 2021년도 볼 때 이게 보조사업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것도 국고예요, 시비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24쪽.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시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왜 시비를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볼 때 2021년도는 과다하게 잡으셨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농 농가분들께서 대형 농기계가 지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는 저희가 2억을 더 해서, 추가해서 4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갑자기, 변화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변화가 농민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21페이지하고 24쪽을 보게 되면 거의 2배 그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증액하셨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책이 있고 청년후계농 영농 정책이 있지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돈이 5억, 6억 정도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정책이 예를 들어서, 청년후계 영농 정책 같은 경우에는 125쪽 그리고 농업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22쪽인데 이게 농업인이냐 후계농이냐 이 세 글자를 가지고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5억 5000돈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청년이 이렇게 많아요, 5억 5000씩이나 지원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요,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사업비는 다른데 2000∼4000만 원 사이에 개소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 집행하시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들이 영농에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하우스시설도 될 수가 있고요.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개소, 사업 농업인마다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시설채소 쪽에서는 하우스 설치하는 거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후계농 영농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배정되면, 사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청년농업인들이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니까 이 사업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청년후계농 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영농 정착 청년후계농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센터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센터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정원으로 사업을 다시 배정합니다. 농정원에서 청년농들한테 독립 경영체가 1년 차면 월 100만 원씩, 2년 차면 90만 원.

동빈

김동빈위원

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2억, 거의 3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에 다 바우처 형태로 농협카드로 발급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농들이 현재 세종시에 청년후계농은 34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선도적 농업리더 이쪽은 영리더 사업을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 4H 육성하는데 여기에 같이 진행되는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게 참,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청년농업인이라 정책 지원금이 있고 또 다르게, 이게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후계농 영농 정착 자금 있지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한 가구당 사업 할 때 400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구,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끝으로 소장님께서는 항상 농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항상 사랑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중복 사업이 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식물 교육청 사업, 농기계에 관한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물위생방역 세 가지 부서랑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사업 예산 편성이. 그거를 협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과하고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낭비라는 표현은 저기 하지만 과다하게 지출되도,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농업인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들에게 말씀을 들어 보면 무슨 정책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세종시에서 해 줬다는 홍보 마케팅이 없어요. 혹시 농기계를 구입해 주시든 시설물을 해 주시든 그 앞에 항시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해 주세요. 이 공사비가 얼마며 국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며 자부담 얼마며라는 명세서가 있게끔 부착해서 ‘아, 이렇게 세종시에서도 농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구나.’ 일반인도 알아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아시게끔, 그런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냥 받으면 당연히 받는 거고, 받으면 내 거고 이런 개념을 바꾸셔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업 있잖아요. 받았다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항상 시설물이면 시설물 앞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농기계면 농기계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서 ‘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구나. 세종시에서도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을 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은 농가분들도 알아야 하고 일반인도 알아야 해요. 농민들은 그냥 혜택 보는 분들만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가지고 혜택 본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소문 날까 봐. 못 받은 사람은 막 욕하고 다니지요. 그러면 시에서 하나 안 도와주는 건지 알지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항상 명시해 달라는 뜻이에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받는 시범사업은 100% 표찰을 달아서 홍보하고 농가들한테는 어떤 의무감을 더 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수 시비사업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은 저희가 미비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에 스티커 붙이는 거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말씀 들은 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시의원이 바뀌더니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업자들은 농가들 하는 거 “야, 시의원한테 얘기해. 예산 세워 주게끔 해 달라고 그래.” 당연히 해 달라고 해야 하고 당연히 혜택 보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시에서도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감독기관이에요, 직원분들이에요. 직원분들이면 그 역할을, 중계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해요. 그 역할을 못 할 시에는 같이 욕먹는 거잖아요,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그것 좀 명시해 가지고 홍보 좀 지원사업에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학습단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농가들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 전력을 기하셔야 돼. 알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적인 거라서.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그린스쿨 보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구도심 쪽에 대동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심 쪽에 장영실고등학교하고 다빛초등학교하고 보람중학교 이렇게 네 군데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26페이지 밑에 보면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외 3이라고 쓰여 있고 변경액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보람중학교 것도 1000만 원이 또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람중학교에 주는 1000만 원 사업은요, 이거는 위에 거하고 다르고요. 위에 식물 활용 오피스스쿨은 실내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사업은 실외에 텃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중학생들한테 텃밭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농심을 키워 가고 농업을 알리게 하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여기에도 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 보면 사실 계속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공기정화식물 식재, 미세먼지 측정 센서예요.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시골,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 미세먼지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편중을 나눠서 신도심에 2개, 구도심에 2개 이렇게 나눠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29페이지에 농업용 드론 해서 직파 재배법 그걸로 해서 지금 세종시가 중요 재산 지정일로 6월 28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현재 드론으로 해서 직파 재배법을 시행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지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첫 시행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직파는 저희 세종센터에서 농가 대상으로 두 농가 정도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차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저희가 드론 직파 사업을 했는데 드론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요. 향후 10년 이내에 아마 거의 벼농사는 드론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세워서 해 봤는데 이 드론 직파는 모내기 육묘부터, 모내기하는 자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파악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50% 이상, 70~80%까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는 충분히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지금 드론 직파법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노동력 플러스 같은 부분이 전부 다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 이앙 대비 최고 12만 원씩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아직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있대요. 단점이 있는데 혹시 그 대비책을 생각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논에 대해서 다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레이저 균평기인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아요.

윤지성위원

그런 거로 높낮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또 볍씨도 그냥 볍씨로 하면 된다고 철분으로 코팅한 볍씨를 사용해야 된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현재 세종시는 그렇게 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 직파를 하기 전에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를 그냥 뿌리면 새들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철분 코팅기가 있어서 철분 코팅을 해서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걸 안 주워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로 구비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논이 평평해야 해요. 그래서 논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균평기라고 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균평기가 사실 많이 비쌉니다. 저희는 올해 사업에는 균평기를 구입 못 했어요, 사업비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드론이 한 2000만 원 됐기 때문에 드론을 사고 나니까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서 안 샀는데 레이저 균평기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균평을 하기 위해서 써레를, 광폭 써레 하는 그런 기구만 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레이저 균평기가 있어요. 포스트를 다 지역을 하면 균평기가 다니면서 균형 있게 잡아 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만 드론 직파가 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드론을 구입하셨는데 보니까 레이저 균평기가 없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지성위원

레이저 균평기와 드론은 필수적인 건데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 시범사업 했을 때 레이저 균평기는 빌려서 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못 했고요. 조금 어설프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광폭 써레기라는 게 있어요. 균평기는 완전히 자동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광폭 써레기는 사람이 타서 움직이는, 광폭 써레기는 저희가 구입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완벽하게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량으로 따져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동력은 훨씬 레이저 균평기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수확량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은 농진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은 5% 정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5% 내외 정도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평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리고 중간에 농가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했느냐 또 기후 조건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지금 레이저 균평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안착률도 조금 낮을 테고 그다음에 잡초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날 테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로봇, 농업용 드론을 하셨는데 레이저 균평기가 없을까, 이게 둘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효과적인데.’ 레이저 균평기에 대한 이런 것도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계속 줄어들고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는 수확량도 늘고 효과도 좋아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 균평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여쭤보면 2020년도에 우수기관 종합평가에서 선정되셨더라고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도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 저희가 농업인대학······.

윤지성위원

스마트팜 교육 사업으로 해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농업발전 기관으로 해서 마련되었는데 여기에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됐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통해서 동영상 교육 방식도 하고 변화의 흐름에 맞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한 것 같은데요. 3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회의가 있어요. 심의회들이 있는데 2월에 시작한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78%, 83% 다 높아요. 그런데 3월과 4월, 4월과 5월 그다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 실적에서는 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영상 교육 방식과 이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고 했다면 줌 회의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전부 제로로 돼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요 업무가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지금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34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농기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심의회 위원들은 연초에 꼭 위원회를 추진해서 참석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를 매년 초에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기종에 대한 적정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참석 인원이 여기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거의 비대면으로 다 추진했고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연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이렇게 돼서 실적이 없는 걸로 보인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 앞으로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피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노후 기계 대체 농기계잖아요. 노후한 농기계를 대체하려면 농기계 부분이 이게 작은 농기계가 아니라 큰 농기계가 아닌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종류가 한 70~80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기종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전 기종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후 기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매년 보면 소형보다는 중형 이쪽이 노후 기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형이라고 하면 기종이 여기 심의위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더라 이런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서면조사는 대부분 결정해 놓고 확인 정도 하는 걸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농기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꼭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농기계는 40대인데, 40대면 이거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직접 참여를 다 하시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체 농기계 12종 있잖아요. 40대 그게 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12종에 대한 노후 기종은 저희가 사전에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한 기종을 자료를, 어쨌든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농업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교재 제작, 강사비, 현장교육, 실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텃밭 치유 아카데미 교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가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교육에 관련된 교재나 연구 자료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러 국 것을 교재를 다 살펴봤어요. 완벽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교재는 25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색깔, 물론 농업기술센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이름만 살짝 바꾸고 내용만 조금 다르게 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했더라고요. ‘아, 이거 왜 똑같은 내용을 이 책 저 책에 다르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교재 이런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재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환경녹지국에서 나온 교재도 봤더니 이것은 진짜 보시면 담당자분들도 좋고 ‘그런데 이게 왜 배포가 안 되고 높은 분들 책꽂이에 꽂혀만 있을까?’ 어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소장님께서는 다 살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직원분들도 한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교재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보조금 취득한 재산 및 중요 재산 지정·관리 현황이에요. 거기 보면 소정면 배 누구인데 승용이앙기 북부 4700, 승용이앙기 남부 4400, 이것은 저희 재산입니까, 이분들 개인 재산입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농가 재산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정했을 뿐입니다. 농가한테 이게 보조사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조사업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소정면 배○

구회

벼연구회

회장이신데 그 대표자한테 사업비 1억 5000이 갔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취득 재산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역별로 해 가지고 네 군데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김광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 제출에 의하면 개인 한 사람한테 이게 간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제출 자체를 할 때 이분이 대표자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확실하게 해서 주셔야지, 보면 이건 한 사람한테 누가 봐도 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이런 거 하실 때 하시고, 그다음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굉장히 수료율이 높아요. 그런데 텃밭 치유 아카데미는 수료율이 낮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하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되는 사업이라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교육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텃밭 치유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실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텃밭을 저희가 같이, 모든 과정을 작물을 심고 가꾸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에의 차이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시면 시비로 들어가서 하는데 교육 인원이 처음에, 2020년에 40명이었어요. 70% 수료율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40명이었어요. 65% 수료했습니다. 2022년에 40명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수료율이 얕아지니까 인원수를 줄인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습이 많다 보니까 40명이라는 교육 인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텃밭 치유 아카데미가 4~5년 정도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전문가 쪽의 참여율보다 텃밭 아카데미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자꾸 저조하고 이렇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는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도시민들 수요가 많아지고 또 이 교육 수요는 증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이걸 수치상으로 봐도 인원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40명에서 수료율이 낮았고 그다음에 현재 29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료율, 이번에는 교육 진행하고 있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떨 것 같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교육생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율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70%, 70%는 사실 교육의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최소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국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85% 이상은 나와야지만 우리가 교육했다는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70%대로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굳이 존치, 보조금 더군다나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존치할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세심히 검토하시고요. 이번에 29명 중에서 85%가 넘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8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저희가 시비 사업은 70%가 보조금이고 30%가 자담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액이 큰 것은 보조가 작고 자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보조금 교부 신청 내릴 때는 70%, 30% 하는데 보조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5000만 원에서 보조는 1960만 원 해 주고 자부담이 3040만 원이면 이게 이분들 불만 없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특히 여기는 청년농업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은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준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 지원 사업하고 매칭이 되면 본인이 추가되는 자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금액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것에 대한 불만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사업비 선정하기 전에 그분들이 벌써 사업을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지가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의에 5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닐하우스를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3동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 정도만 시설할 수 있는 보조금만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동을 할 수 없고 연동을 하다 보면 전체 3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자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여기 보면 2022년 한번, 87페이지 보실래요. 이분은 보조금은 1400만 원 주고 자부담이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가도 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사업비가 연결돼서 1400 정도라도 보조금을 받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하니까 본인 자부담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실 때는 7 대 3 비율이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이게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불만이 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좋은 취지에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소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랑 11페이지고요. 다행히 하자 검사에 하자 발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2년, 3년, 2년, 2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만료 기간을 적어 주셔야, 최종 2주 안에 최종 하자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 하자 검사를 3월 30일에 했는데 이게 2주 안에 잘 시행된 건지, 2주가 지나고 나서 시행한 경우는 하자 검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아야 하는데 2주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하고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몇 개국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내셔 가지고 제가 지적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것 파악되십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양식이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공사는 공정별로 세부 공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하자 검사일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담보 기간만 이렇게 잡았지 만료 시점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2주 전에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주시면. 책임 기간이 2년, 3년인 것은 알겠는데 만료 기간을 알려 주셔야 저희가 하자 검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파악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수감 책자 144쪽을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몇 년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시점으로부터 만료일까지 표기하시고 최종 하자 검사일을 나란히 적기함으로써 위원님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 표기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해서 다시 자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10쪽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연동면 미생물 배양실 신축 공사가 2020년도 제일 위 칸에 있습니다. 이 공사 시작 시점이 언제인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면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공사는 아마 201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 담보 책임 기간인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7월 1일에 저희가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여기 미생물 배양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연동면 미생물 배양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연동면 미생물 배양실에 대한 정보도 탑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지금 10쪽부터 아래쪽에 보시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내지는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관련한 공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신 공사, 전기 공사. 그 밑에 보시면 신축 종합 공사가 건축과 기계에 관련해서 최종 하자 검사일이 2020년 11월 5일로 돼 있거든요. 11쪽에 2021년도 동일하게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종합 공사 건축, 기계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연동면은요······.

이순열위원장

아니, 아니요, 10페이지 아래에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점 연서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공사가 하나 있고요, 건물이 있고. 연동면에도 분점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이 너무 많아서 공정별로 이게 1년에서 5년까지가 있는데 공정에 따른 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련해서 다 뽑아 봤어요. 여덟 가지 공정이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종합 공사 건축, 기계가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종합 공사 관련해서요. 그리고 증설 관련한 전기 공사도 있고, 11쪽입니다, 2021년.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 2021년 8월 25일이 하자 검사 만료일인 추가 공사가 또 있었어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련한 공사의 시간 흐름도에 따라서 제가 다시 병기를 해 봤더니 진입로 공사 2022년 1월을 마지막으로 공사가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건축에 따른 전체적인 공정이 지금 여덟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덟 가지 공정에 대한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죄송한데 이게 어디는 미생물배양센터라고 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사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 공식 사업명이거든요. 공사명인데 10페이지는 미생물배양센터라고 돼 있고 이쪽 11페이지는 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 전체 미생물배양센터가 준공한 후에 주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 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미생물배양센터와 미생물 배양실이 지금 혼동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띠지 작업을 한번 하셨어요, 수정 작업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산 관련해서 수정본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페이지, 11페이지의 자료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명 자체가,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 두 기관 관련한 공사는 따로 적기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관련한 질의면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종합 공사에 건축, 기계가 2020년 11월 5일에 하고 또 이쪽 2021년에 보면 다시 미생물배양 신축 종합 공사 건축, 기계가 2021년 11월 1일에 했거든요. 아니, 2020년 11월 5일 끝날 공사가 다시 2021년 11월 1일에 또 공사를 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광운위원

그럼 건축, 기계가 같은 건데 이게 뭐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부분은.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마이크 꺼짐)미래농업과장 (마이크 켜짐)임재우입니다.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하자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두 번으로 명기된 것 같습니다. 최종일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명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는 두 기관의 오기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두 번의 하자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보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도 다릅니다. 2020년도에 표기된 건 1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에 표기되어 있는 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제가 이것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건축 공정에 따라서 통으로 묶여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배양실 내지는 배양센터 간 혼동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왜 이게 똑같은 게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시고 그다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2021년 사업 중에 선도적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결산 때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상세히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도적, 결산 때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받은 자료입니다. 선도적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비 보조, 자부담 저희가 결산서에서 받았던 내용이랑 똑같고 단지 추가된 것은 내용 고추 시설하우스 2동 설치 이 부분만 첨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결산 때 제출한 사업비는 2663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는 집행액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교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을 2개소를 줬는데 1개소가 12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반납 조치가 돼서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순열위원장

그 불용액이 제가 보니까 1800만 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포기한 부분 같고요. 집행된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69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위원장

네. 비교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살펴보신 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어려우시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94쪽입니다. 95쪽에는 신청자 명단이 있고요. 96쪽은 선정자 명단이 있습니다. 선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그다음 페이지는 4명이 선정됐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선정을 누가 하시냐는 질의인데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청년농업인 정착은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보통 외부 전문가에 의뢰합니다. 자체 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심사위원이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발표 심사를 추진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외부 심사로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몇 분 정도 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 심사가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모시고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명이었는데 4명으로, 2021년은 13명이었는데 선정은 10명이 되셨어요. 2022년도에도 열두 분이 신청하셨고 선정은 열 분이 되셨고요. 이렇게 선정되고 탈락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되신 분들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탈락한 사유는 가장 큰 문제가 의욕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영농기반 정착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에 기반이 되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영농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큰 점수로, 항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계속 질의도, 1차 발표 심사하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1차 서류 심사한 거 가지고 2차 발표 심사에 그런 의지라든가 기반 조성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저희가 대상자에서 약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게 물론 심사위원분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신청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처럼 영농기반이 고가의 토지를 가지고 있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용기를 낸 청년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완전히 의지가 없는 분들을 끌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깊숙히 손을 잡아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책을 보면 볼수록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자료예요. 113쪽하고 119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113쪽하고 119쪽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연도에, 저희가 자료를 넣다 보니까 2001년도 과수 사업,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금액도 똑같은데 헥타르만 달라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를 들어서 헥타르는 150이냐 140이냐 그거 하나 다르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내용.

동빈

김동빈위원

밑에 문서 다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다른 거라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은 사업인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같은 사업인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일한 사업인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록을 이렇게 한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헥타르만 달라졌어요. 그러면 흔히 과수 농약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방제도 해 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친환경 방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제하는 게 농약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성 페로몬을 갖고 하는 교미교란제, 트랩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과수농가 한두 명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배, 복숭아, 자두 이런 여러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200∼300명 사이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생물학적으로 방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충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리고 해충의 병충해가 일어나는 밀도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농가 전 농가한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과수라고 하면 어떤 품목을 과수라고 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배, 포도, 사과, 자두 뭐 이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만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과수농가 전 농가한테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농가들은 복숭아, 배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복숭아하고 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사과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도 일부 들어옵니다. 사실 사과가, 세종시에서 복숭아하고 배는 재배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농약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이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드론을 해 주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약이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위원

방제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교미교란제라는, 붙이는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까 수정을 못 하게 방해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도입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해마다 과수농가들한테 9000만 원 이상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9000만 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담 포함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아열대과실이 있어요, 아열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과수요.

동빈

김동빈위원

과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아열대과실은 뭐가 아열대에 들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 조건이 아열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겨울에 부분이 죽을 수, 동해를 입고 문제가 되잖아요. 편하게 열대작목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귤류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세종시에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집행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을 하고 그 안에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세 농가가 손끝바나나하고 애플망고를 식재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원액이 9800이나 해 주셨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묘목값이 비쌉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만약에 수출용 배 있잖용. 수출용 배 과실 하시는 분들, 115쪽 이분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이분들에게도 3100만 원을 보조했잖아요. 3100만 원 뭐예요, 저온 피해 최소화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배 농가들한테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배에, 과수작목 중에서 가장 동해를 입을 수 있는 4월 중하순쯤에, 상중순쯤에 동해를, 서리 피해를 많이 입어요, 저온 때문에. 그래서 배 농가들한테 연소자재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틀어 놓으면 4시간 정도 유지돼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깡통처럼, 연소자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히 수출용 단지의 농가들하고 그리고 피해 상습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머물러 가지고 계속 저온이 유지되면 수정도 안 되고 동해를 입거든요, 냉해를 입어요.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품으로 나온 신기술입니다. 사실은 일회용이기는 하지만 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년 차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다방면으로 농가분들에게, 이것도 금액이 크네요, 다 시비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가분들에게 잘 홍보해 주셔야 하고, 해 주셔야 되겠어.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품목이 세종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후계자 양성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묘목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아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많겠어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치유농업 기본, 이현정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기본계획 매해마다 세우시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웁니다.

이현정위원

매해마다 1월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정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과정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이지요. 50페이지입니다. 수료율이 굉장히 높지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1년부터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 시행됐는데 세종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교육받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친하는 과정이니까 치유농업사 과정도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은 세종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이미 2021년 8월에 각 광역시·도에 양성 기관 지정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고를 안 내셨더라고요. 왜 지정 안 하신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이 전국에 15개소 정도 진행되어 있거든요. 주로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인근에는 충북대하고 단국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아직은 있어서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지정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텃밭 치유 아카데미를 2020년, 2021년 계속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도시민 교육 활성화 연관 1732명 중에 텃밭 치유 아카데미 449명, 치유 텃밭 교육 550명. 무슨 교육을 하신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수료율도 굉장히 낮고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된 사업을 먼저 꾸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더 여쭤보면 치유농장 품질인증제 이제 시행될 건데 농장주들 150시간씩 교육받아야 하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빨리빨리 시작하셔야 그거 따라가지요, 국가사업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로컬푸드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시 농촌체험마을 세 군데 중에서 그나마 매출액이 좀 나오는 데가 코로나19 격리수용소로 빌려주고 풋살장 운영에서 수입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충남 농가당 평균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에도 23.6% 증가하고 치유농장 평균 소득액만 2434만 원이에요. 여기는 광역치매센터랑 연계해서 매칭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치유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진짜 만만하게 볼 산업이 아니에요. 농기센터에서 어젠다로 끌고 가셔야지 로컬푸드과나 그런 데서도 대응하는 거거든요. 도농 상생의 좋은 예들이 도처에 있는데 우리 시가 늦은 것 같아서 아쉽고 품질인증제 시행 교육은 충남은 올해 초부터 기본과정 100시간, 심화과정 50시간으로 구분해서 두 개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계획, 내년 계획은 내년 1월에 세우시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서요, 내년 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장을 1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촌체험농장부터 시작됐거든요. 거기에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의 기능이 같이 가미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치유농업 관련된 품질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3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 이제 수립되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내시고 관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신청받아 주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센터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있어요.

이현정위원

농장주 교육 같은 거는 법률 제정되기도 전에 충남 먼저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스마트팜이나 드론 직파나 다 생산성 향상에서 농가 소득 증대하는 게 목적인데 6차 산업시대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생산성이나 가공을 위해서 기술을 접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잘하셔 가지고 소득 증가하면 관광자원도 되는 거고, 아무튼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에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농업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품질인증이나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거를 청년농부들이나 후계농들이 교육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부모님 세대들이 생산 그런 거는 전담하시고 노하우도 많으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런 쪽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유도해서 진짜 전문가 집단이 돼서 농가 소득이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이 일반 재배보다는 6차 산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내년 계획에 꼭 반영해 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시가 활력을 갖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소장님. 2022년에 보면 특정 두 단체가 세 가지 보조사업비를 수령하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전국대회 참가 관련해서는 장려할 부분이기도 한데 임원 리더십 향상 교육은 교육 기간이 짧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달도 안 되고요. 제가 임원분들의 규모를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단체에 세 가지 사업 보조비가 나가야 할 만큼, 전년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질의드립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경상보조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해서 반납 조치했고요. 2022년도에는 세······ 임원리더십교육하고 생활, 지도자 활성화하고 전국대회는요, 두 사업은 저희가 완료했고요. 그리고 1개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 단위에 각 1개회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연합회가 있고요. 이 단체에 대한 사업은 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전체 읍·면에 해당하는 조직한테는 과제교육을 통해서 사업비를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면별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단체는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주는 목적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희 센터 내에 관련된 어떤 주요 사업을 확산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매개체가. 그 부분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다양한 분야를 가장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먼저 홍보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학습단체는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4H회까지 해서 3개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를 소장님이 아끼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우려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심 가지고 집행 내역도 잘 살펴보시고 어떤 단체든 과한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10쪽과 11쪽에 관련한 사항은 다시 정리하셔서, 오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이사께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753쪽의 소비자 모니터링단 활동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장

추가로 자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요. 개선에 관한 거. 개선에 관한 거, 사후 개선.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요구 다 하셨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754쪽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 2022년 실적을 월별, 행사별, 회차별 참가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9쪽 싱싱장터 사내 정보화 전산화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고객 민원 등록 및 처리 현황 제출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김장 주문만 일단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럼 혹시 민원 같은 거는 데이터화하고 있나요?

그럼 그거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입니다. 68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가결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고졸 직원 하나 면접까지 보고 부결되신 분이 있는데 전부 다 가결만 있고 부결은 없어요.

그럼 그건 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예요?

그럼 제가 모집 공고 좀 얘기할게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인사를 하고선 혼자 단독으로 지원해서 다시 추가 재공모를 했지요?

처음에는 1명만 응시해 갖고 1명만 하고 두 번째 재공시했잖아요. 그래서 2명인가 3명이 와서 2명은 탈락하고 1명이 고졸이라서 면접까지 본 거지요?

그러니까 2명이 와서 2명인데 1명은 탈락하고······.

그러니까 1명만 서류심사 하고, 면접까지 간 거는 1명이잖아요.

1명인데 그러면 면접관들의, 탈락 이유가 뭐예요, 탈락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 제한도 없고 고졸이고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면접관이 면접에서 혼자 올라온 사람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나이 제한을 얘기하던데 나이 제한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나이 제한 없이 뽑았는데 나이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고졸 출신은 나이 제한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 뽑을 때는 학력 제한이나, 학력 제한 있었어요, 고졸로?

관내 고졸?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따지면 34세겠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고졸이라고 하면, 관내 고졸이라고 해서 했으면 말 그대로 고졸은 19세에서 34세라면서요, 뽑는 게.

15세에서 34세예요.

나이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올라와서, 제가 듣기로는 그 면접에서 나이가 많아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나이를 제한해서 모집 공고를 하든지······.

나는 그래서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지 그걸 면접위원회에서 “나는 얘기가 안 됐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본······. 더군다나 서류심사에서 걸러내고 혼자 단독 면접을 봤는데 면접위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리했다? 관외 인사예요, 관내 인사예요, 면접위원들?

그럼 인사 뽑을 때 직영으로 뽑았어요, 아니면 용역으로 뽑으신 거예요? 로컬푸드주식회사 직영사원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으로 뽑으신 거예요?

용역을 주고 용역사원, 용역 쪽에서 용역사원 뽑은 거예요?

직영이 아니었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제출받을게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데 전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로. 그다음에 용역업체들 다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용역업체 쓰고 있는 데 말하자면 보안······.

응시했던 사람들 건, 저는 이제 그거 필요 없고요.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에서 어디 어디를 용역을 맡고 있으며 그 용역을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755페이지 보면요, 농수산물 순환수거서비스 현황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심 저조로 추가 농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가가 총, 여기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해당하는 농가가 총 몇 농가인가요, 농가 수가?

그러면 전체 농가 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 농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기준을 조금 넓히면 안 되나요?

농가 관련해서 자료는 없나요? 어디 농가 했을 때 연락처나 그런 현황, 기본적인 그런 거 없나요?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로컬푸드에 납품하다 보면······.

그러면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 측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읍·면장님이 추천하는 농가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홍보 강화로 참여 농가 확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읍·면장님이 아니더라도 로컬푸드 측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는데요. 그러면 혹시 직매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서비스는 비용 부담을 하나요?

네, 안 하지요, 비용 부담을?

그러면 10%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요?

비용 부담을 이렇게 전가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한가요, 10%라는 금액 정도를 받아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소농, 고령농, 여성농분들이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차량 두 대하고 수거 기사 두 분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측에서는 차량 두 대하고 기사분의 급여를 주기가, 약간 마이너스이실 것 아니에요.

시 지원비 받고 로컬푸드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쓰면 마이너스가 계속돼서 비용 부담을 10% 정도 받으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10% 금액이 부담돼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얼핏 얘기 들었는데 이 비용 부담이, 이것을 왜 받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물어봤더니 10%라고 하면 의외로 농가 분께서는 혹시 많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서 10%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컬푸드에 운영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축산물하고 가공품, 기타 화장품 등이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세종시민이면서 세종시에서 자경을 원칙으로, 747페이지요. “세종시에서 자경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가공품에서는 “세종시에 가공장 주소지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자체 개발하거나 위탁 개발한 사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48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제주도하고 농·수산물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 여기에도 나오는데 “언론보도 등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로컬푸드 측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종시에 한정을 한다라는 측의 비중이 큰가요? 748페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작성해 놓으신 것 보면, 어쨌든 간 로컬푸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세종시에서 재배되는 농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또는 수산물에 한정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주도 농수산물 교류 협력, 교류 관련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옥돔, 갈치, 굴비, 고등어 수산물에 한정해서 교류를 하지만 차후에 농산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허물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구나 글자를 명확하게, “제주도는 수산물에 한정한다.”라는 문구로 아예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종시 농가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그냥 ‘MOU 체결해서 농수산물을 교류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중에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럼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세종으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니까 농가 분들이 책자에는 792농가인가 799농가인가 그 정도 되니까 충분히 안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후에 이현정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표님,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수산물 특판이랑 제주도 특산물 관련된 현황이 691쪽, 719쪽······ 아, 죄송해요. 719쪽은 아니고 763쪽, 757쪽에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763쪽에 보면 로컬푸드 관외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약정 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4개 업체와 기존 약정 만료일로부터 1년간 연장, 그런데 757쪽은 같은, 지금 특판 했던 여기를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사회가 열렸나요?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10회 수산물 판매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익은 받으셨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이후에는,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고 10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

여기 보고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올리셔서.

네, 그럼 10월에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로컬푸드과에 지난번 행정감사 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저희가 제주 쪽에는 쌀만 납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방금 대표님께서 쌀, 복숭아, 배 이런 것 교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판매가 저조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도 그렇고 다른 내부에서 판매한다는 그쪽 농협이나 수협······.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럼 제주나 다른 농협 쪽에 보낼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로컬푸드를 퇴근하고 가 보면 사실 상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신선 상품 같은 경우는 구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신선 상품 예를 들면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은 6시가 되기 전에 다 떨어져서.

그럼 2~3시 정도 되면 완전 소진이 되는 형태인가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1번, 우리가 상생협력이라면 우리 쪽 물품도 당연히 팔아서 농가의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판매만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여기 719쪽을 보면 납품 농가 수가 줄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2시, 3시 정도에 소진될 때도 있고 6시에 퇴근하고 가면 거의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물품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세종시 관내 물품 공급과 그다음에 관외 협약을 체결한 시·도에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상생협력이니까 저희 물건이 판매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가 수가 주는 이유는 뭐지요?

아니, 저는 2시, 3시 되면 소진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농가 수는 줄고 있고 매장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신규 농가를 받고는 있지만 지금 다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수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건데.

일단 상품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시쯤에 소진이 되고 어느 품목이 언제 모자라는지, 지속적으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소비가 있는 쪽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요, 저희가 요즘 친환경 관련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많잖아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라든지 아니면 호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비닐 포장되어 있고 아니면 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향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로컬푸드가 지난번에 5억 2800만 원 영업이익 보셨지요? 당기순이익 8억이라고 보도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4억 2000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인건비를 뺀 금액 아닙니까?

그럼 포장재 관련해서는 시의 보조금을 의지하고 농가들의 자부담만 있을 뿐이고 로컬푸드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투자계획이나 친환경 포장재로 바꿀 만한 시도는 안 하고 계신 거네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순이익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친환경 분해 포장지라든지 한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이마트나 일반 그런 데에서도 무나 이런 건 사실 포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개수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비닐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 집행부에서 관여하기도 어렵고 농민들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로컬푸드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 바라고요. 옥수수전분을 이용한 투명 포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예산에 저번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포장재 공급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포장재 그거는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동적으로 “우리는 매장만 운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매장 안정화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3매장, 4매장 계속 생길 거니까, 지금 시와 자부담이 5 대 5 매칭이라고 한다면 4 대 4 대 2라든지 로컬푸드주식회사 쪽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749페이지에 아까 초반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온라인 주문 시범 구축 실시는 작년에 한 건데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거고, 고객 클레임이 밑에 있어요. 싱싱장터 사내정보화 개선 수작업에서 전산화 구축 운영이 2022년 3월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고객 클레임이나 그런 부분, 건의 사항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고요.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755페이지에 아까 윤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는데 농가가 보면 2019년 26농가, 2020년 27, 2021년에 24 그리고 올해 현재 기준으로 27농가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2019년에서 2021년도는 각 375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줄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이 인력을 쓰고 계신 거지요? 수거기사 2명, 차량 2대, 주 3회 이상 방문 이것은 20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원 농가랑 인력은 똑같은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데 그러면 그냥 주식회사 돈으로 나머지는 충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내내 평가 등급 A 받으셨네요. 699페이지인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인건비 대비 서비스가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는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존속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6개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라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한 장을 더 넘기셔봐 688쪽. 688쪽 제일 위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결정 심의가 있고 밑에 보면 또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임원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 임원 결정은 그렇다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얘기지요.

네?

무슨 사유?

주식회사니까 뭐 저기는 없고, 계좌 같은 것은 없고요?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하는 거예요?

앞으로, 3호점을 언제 개장해요?

3호점 하는 데 공기에는 관계없겠어요, 지장 없어요? 준공식 하는 데, 들어가는 데, 매장을.

하려고?

그럼 현재로서 농가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일주일에 세 번?

지금 두 번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세 번 하다 두 번으로 하고. 농가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불만 이런 건 없고,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정됐어요? 한창 그거 문 닫는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안 한다 해 가지고 한창 밖에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농가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 의원이 바뀌다 보니까 시 의원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어요.

시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금남면, 부강면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라 우리는 농가가 많잖아요. 농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의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뭐 삭감한 것처럼, 나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본 위원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 분들이. 그래서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그렇지요? 의원들 욕 좀 안 먹게 잘 좀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3호점을 하면서 쇼핑 그것 하는데 사기업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하실 계획이라면서요.

3호점도 할 때 같이 더 활성화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보완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벌써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6개월?

내년 3월까지인가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할 만해요, 또 하실 거예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간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을 높여야 경쟁력도 있는 거니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762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검사 현황에 등록 농가 대비 세종시가 적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보면 검사기관도 타 지자체는 농기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농기센터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완주 같은 경우에는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세종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것 안전성 검사 하면 부적합 건수가 4건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럼 혹시 농가에 대한 페널티는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제가 여기저기 시민의 창이나 이런 부분 보면서 싱싱장터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찾아봤었는데 딸기 상품이 가장 많더라고요. 딸기를 겉에는 큰 거 올려놓고 안쪽에는 다 작은 걸로 눈 가리는 속임수 그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 찾아봤을 때도 딸기 농가 페널티도 많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매장 운영하시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관리자분들이 처음에 한두 건만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민의 창 내용 보면 그 내용이 거의 주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딸기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농가도 잘못인데 매장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스티로폼 용기.

어찌 됐건 관내에 있는 농가랑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이용하는 매장이잖아요. 조금 더 유념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건은 저도 가 봐서 알지만 아름동 싱싱장터는 혹시 농가분들 물건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기는 한데 그 동네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저도 사진도 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인도로 항상 올라가 있어서 애기들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막고 있고 그런 거는 사실 트럭 분들 욕보다는 로컬푸드 가지고도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물건을 받아서 아이들의 통행에 불변함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민원을 봐도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항상 매장 앞을 가리고 있다거나 인도를 가리고 있다거나. 방안이 없을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찌 됐건 로컬푸드에 대기업의 서비스를 시민분들이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는 부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계속 민원 받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대 직원분이 잠깐 나오셔서 그런 부분도 안내해 주셨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물건 내리는 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잠깐 나오셔서 그런 부분도 도와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3쪽 봐 주십시오. 출하 정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회 부적합 판정인 경우 1개월의 출하 정지, 2회면 90일입니다, 3개월. 그리고 3회는 영구 퇴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구 퇴출된 농가라고 해야 하나요, 업체가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싱싱장터 홈페이지입니다.

이 출하 규칙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정보 공개란에 있나요?

그러면 도담점에서 서○○

장소는요?

매번 60일이라는 거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좋게 결과가 마무리돼서 좋은데요. 개별 업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하 규칙은 장소, 기간 그리고 앞으로 싱싱장터가 계속 늘어날 텐데 정확하게,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내규에 정확하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잠시만요, 719쪽인데요. 이거는 제가 세부 데이터보다는, 지금 출하하는 농가 수는 줄고 있는데 싱싱장터에 납품, 매출 합계는 계속 증가 추세지요?

그 얘기는 우리 로컬푸드의 초기 먹거리운동인 소농이나 세종시 권역 내에 있는 여성농을 위한다는 취지가 조금은 무색해지지 않나. 대농 위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농가 발굴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발로 뛰어서라도 도시 소비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금남면 떡집 얘기했지요. 금방 얘기하셨잖아.

그분들이 뭐냐 하면 사실 금남분은 아니에요. 금남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온 거는 공주 반포면 있잖아, 반포면 공암 사람이야. 공암에서 떡집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협, 금방 얘기하셨잖아, 가게 세를 얻어서 떡집을 하면서 납품하기 시작했더라고. 현재는 거기 세를 나가 가지고 성강리, 금남면-반포 경계, 세종시거든요. 거기에서 가공기술, 농업진흥교육이라든가 가공식품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그런 떡은 일반 떡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까, 뭔가 할 줄 아는. 일반 동네에서 떡 방앗간 하는 사람들은 영양떡이라는 거를 사실 잘 못해, 그런 떡을 잘 안 해 봐 가지고, 옛날 분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매장을 차려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종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지요. 규칙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시 내 규칙이 있지요? 매장이 몇 년 되어야 해요, 주소지가?

그냥 바로 돼요?

그냥 주소지 몇 년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분이. 그래서 여기 세종시 와 가지고 돈 벌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름주차장도 좀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주차장은?

주차 월 임대료 얼마나 주고 있어요?

717페이지 보시면······.

717페이지요. 2020년도에 우리가 4000만 원, 로컬푸드에서 40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4000만 원을 다시 줬어요, 반환했어요.

중요한 얘기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행감 할 때 저한테 “로컬푸드에서 얼마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연 4000만 원의 임대료를 줬다.”고 했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말이. 연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4000만 원 가지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4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매장 임대료로 해서 1년에 5000만 원 주고.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시설관리공단은 또 위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날 체크도 잘못했어. 4만 원 받는 걸로 해 놨다가 오류를 범해서 4000만 원인데 4라고 잘못 표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임대료 받는 게 4000만 원이라고 아예 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이거는 시에서 받아서 4000만 원은 거기로 가고 나머지 직원들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게 1200만 원 또 나가고, 그럼 받아 가는 돈이 4000만 원인 게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으로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 말 그대로 받는 돈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받아 가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도도리파크 홈페이지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현장 나간 지가 얼마나 됐지요?

홈페이지는 그러면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는, 운영만 하시고 홈페이지 관리는 시에서 한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들이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 내역에 직원 쭉 보면 어디를 봐도, 직영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706페이지 해 가지고 707까지 양쪽 보시면 도도리파크 같은 경우 위탁 직원이라고 저쪽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직원 현황에 다 되어 있는, 그럼 전부 다 몇 명이에요, 이게. 일반이 30명에 공모가 10명이니까 40명 직원이 다 직영 직원 맞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보면 위탁을 하는, 그럼 위탁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채용하는 것만 위탁을 준다고요?

저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거를 돈을 줘 가면서······. 우리 시나 말 그대로 의회나 공기업이나 다 있으신데 그거를 돈을 줘서 직원을 뽑는다, 위탁해서? 사장님 같으면 이해되시겠어요?

사장님 생각하실 때, 로컬푸드 사장님이신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게 위탁······.

위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시의 방침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건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아니, 시의원들도 있고 말 그대로 국·과장들 다 있고 공단의 사장들 다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도시교통공사는 면접관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들어가고 그러던데요.

면접관들 그분들 심의하고 돈 드려요, 수수료?

공무원인데도 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보니까 아까 위탁 얘기해서 뽑는다고 얘기하길래 했는데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공기업들도 분명히 얘기하셔 가지고, 내 직원을 내가 뽑는데 사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한 사람들 뽑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나는 참······ 제가 들어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9쪽입니다. 홈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질문 중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적절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최신의 자료가 올라가야 합니다. 출하 원칙 위반 시에도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달랐지요?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최신의 정보를 올리셔서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담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아름점은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저는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신 거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아쉬운 게 “우리는 운영부서다. 관리부서 이야기는 사실 먼 얘기다.” 이런 뉘앙스가 많았는데요. 로컬푸드과하고의 간담회나 만나서 정기적으로 말씀 나누실 기회가 없나요?

간담회를 잘 활용하셔서 담장이 없는, 벽을 허무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대표님,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부 직원 교육 중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제가 교육 관련, 내부 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744쪽에는 출하농가 교육 관련된 자료만 와서 내부 교육자료를 다시 받았을 때는 필수적인 교육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 고요, 올해 교육 내용 중에서. 직무교육이 굉장히 많고, 직무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고 필수교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기록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필수교육도 있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개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소비자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지만 농가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가 측에서는 약간······.

불평이 좀, 불편해 하시잖아요.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차원에서, 또 세밀한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의 교육이 없어서 아쉬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 농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간들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쁘미 소비자 모터니링단 현황이 아직 안 와서, 753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청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을 보면 굉장히 참여 인원이 저조해요. 보면 간담회, 팜투어, 4월에 진행됐던 팜투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2명, 3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6월 26일에 모니터링을 4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참여 인원이 11명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두세 분 정도 참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월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럼 매월 같은 분이 오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모니터링단의 수는 많다고 하지만 참여하시는 분은 한 두세 분, 4명, 이 정도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운영 실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2021년 8월부터 참여수당을 지급하시는 걸로 바꾸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자발적인 모니터링이다가.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름주차장 임대료 납부 현황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박란희 위원님께서 민원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갖고 받았어요. 봤더니 도담점하고 아름점하고 민원 처리가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도담점이 더 커요. 그런데 건수가 적고 아름점은 작은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안에 보면 단순변심이 많아요. 소비자가 문제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단순변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원들이 불친절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소비자가 장난치느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저 같아도 갔다가 불친절하고 그러면 샀다가도 그냥 반품시키고 와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매장은 작은데 건수는 거의 더블, 배 차이가 나거든요, 배 차이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름점에서 민원 처리를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큰 매장에서는 38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작은 매장에서 700건을 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건 뭔가 매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큰 매장하고 작은 매장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살펴보시고······.

민원 처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전하는 로컬푸드주식회사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휴식을 좀 하실까요? 휴식하실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이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 기업지원단장 윤석무. 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김현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022년도 인건비 예산하고 원장추천위원회 명단, 세종시 시범지구 안전점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출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당장 하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년 치,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테크노파크?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3년 차입니다.

생긴 날부터 해서 인사 이동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용역 현황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티지라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두 가지 용역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10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금액을 3억 1500을 쓰셨는데 용역 기간이 9일이에요. 용역이 이렇게 짧게도 되나요? 금액도 금액인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 계약심사 의견도 받아야 하고 또 입찰하고 용역 계약하다 보니까 또 15일 정도 흐르고 해서 실제 10일 정도의 기간이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자 보수 보증서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이 기간을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비가 일찍 됐으면 괜찮은데 40여 일 남겨 놓고 했고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기간밖에 쓸 수가 없었고 나머지 1년 동안 이렇게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감하면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이 부분에 설명이라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용역이 완료됐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같은 회사예요, 주식회사 티지, 5억 7800에. 앞에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치가 어디쯤인지.

10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10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세종 자율주행 실증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PMO 용역.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5억 78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게 맞고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2000만 원 이하이고 또 조달청에 2인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한데 특별하게 예외 인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작년 2021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안 해도 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바람에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8억이 넘잖아요,용역 금액이. 인터넷 기재에는 6억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있다 요청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기에는 용역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저희 자료랑.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지요?

2개 용역 비용을 같이 해서 주식회사 티지에서 용역 받은 게 세종테크노파크 게 6억 7000인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이 합하면 8억이 넘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합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건에 대해서······.

네, 각 건에 대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 자료에는 지투비플러스(G2B PLUS)라고 해서 주식회사 티지 것을 보고, 주식회사 티지에서 우리 시에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용역 비용을 봤더니 2건으로 묶여서 6억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8억이 넘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게 하나 3억 1500과 5억 78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억 1500이고요. 아까 1049페이지 두 번째랑 10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2개 합하면 8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6억 7000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인터넷에서, 각각 합산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건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열위원장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직원석에서)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 김선경 센터장입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MO 용역은 사실 티지로 대표 명칭이 됐지만 케이씨에이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응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지에 간 금액은 아까 8억 중에서 6억이 들어간 거고 케이씨에이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플러스에는 6억으로만 티지에는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주실 때는 본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5억이 넘는 용역을 수의계약 하셨고, 물론 2인 이상 했을 때는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용역 기간 9일밖에 안 되는 3억짜리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세종TP 용역이 총 16건입니다. 맞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은 32건입니다.

일단 이 수감 자료에 올라온 것은 16건인데요. 이중에 일반경쟁이 1건이고요. 2021년도 14건 중 일반경쟁이 2건입니다. TP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특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자율주행 실증 PMO 관련한 용역 유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티지랑 연결이 되셨어요? 그리고 케이씨에이하고 컨소시엄 하셨다고 했는데 이 회사들을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신 계기, 배경이 궁금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원래 경쟁입찰에서는 복수의 업체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로 판단을 내립니다, 조달청에서요. 그다음에 유찰이 됐는데 1개 업체가 응찰했으면 방금 얘기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어서 원래 유찰될 때 응찰했던 기업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서 계약하게 된 겁니다.

주식회사 티지가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에 입회한 날짜를 혹시 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입회일이 2022년 4월이거든요. 협회에 입회도 하지 않은 티지와 이렇게 고액의 용역을 그것도 2건이나 한다는 건, 글쎄요, 코로나 시기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특례로 봐도······.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 그 절차에 따르면 ISP라고 해서 처음에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찰을 하고 그 요구 사항에 맞게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면 PM은 요구 사항에 맞춰서 컨소시엄사들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3억짜리 할 때 ISP를 티지가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구 사항을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응찰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2차 PMO 용역 때 알았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돼 있고 기술 협상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돼서 티지를 선정했었습니다.

두 번째 용역은 첫 번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 걸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것도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첫 번째 용역 요구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년 계약을 했는데 티지가 PMO 역할을 6개월 정도 더 추가로 해 줘서 결국은 저희들이 관제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업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나열해 놓고는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한 우리 세종TP도 만족스러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세종시민들의 실생활과 아직은 맞닿아 있지 않고 먼 얘기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 반해 사업액이라든가 관련한 용역은 사실 과다하다 할 정도로 양이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서는 잘하는 또 업계에서 촉망받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겠지만 단순히 수감 자료만을 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큰 금액이 중복적으로 계약되었다거나 한국에스큐 이하 별표 처리에게 6건이 몰려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업체하고의 내부적인 신뢰도를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연이어 방금 말씀드린 한국에스큐 관련한 6건의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풀네임이 한국에스큐아이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

담당자분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직접 담당한, 이 용역을 보니까 자율주행 쪽도 했고 또 ICT 소프트웨어 융합 콘텐츠 쪽과 메디컬 쪽, 시스템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자율주행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은 어떤 그런 특례라든가 요건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업체에 많이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을 향해)우리 이거 한번 답변을, 실제 계약을 담당했던 분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정책기획단 용역도 있고 기업지원단 용역도 있고 센터 용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스큐아이는 관내 기업이고 기업 어떤 수요조사에 대한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나 테스트나 기술용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결국 그 수요조사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아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에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내에서 자율주행 수요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속 꾸준히 해 와서 저희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이 업체랑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많이 축적되는 것이 곧 자산인 상황이니까 충분히 예견도 가능한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자율주행 관련 용역이 총 12건인데 그중에 반인 6건을 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하자 보증서를 통해서 짧은 용역 기간이었지만 용역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업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 27일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관제센터 관련해서······ 원장님, 이게 우리 시가 구축한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우리 시가, 당연히 저희들이 국가 예산과 시 합산 해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LG U+는 어떤 관계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LG U+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할 때 참여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기업 측에서 본인들의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LG U+는 세종시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완공했다고 25일 밝혔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무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워낙 그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스마트시티 그거를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스마트시티 하는 부분도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안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서비스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자율주행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 마찬가지로······.

답변하실 때 혹시 좀 부정확하다 싶으시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센터장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3년 동안 건설이 돼서 완료가 됐고 현재 운영 중인 센터입니다. 그리고 LG U+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통신을 망라한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 줄 수가 없었고 LG U+가 주관사가 돼서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기업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 그게 완공이 된 후에 LG U+가 개인 기업 홍보 차원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관련 업체가 이렇게 많아서 혹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PMO도 저희들이 뒀고요, 저희 인력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PMO도 줬고 감리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3차를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매월 이렇게 월 단위, 주간 단위로 점검 회의를 하면서 2년 동안 고생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 업체가 같이, 한 업체랑 하셔도 마찰이 있거나 하셨을 텐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런데 정보시스템법에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 U+가 컨소시엄 주관 기업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바이브라든지 펜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 수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또 있었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관련해서 사실 수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나올 때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1118페이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1118페이지. 자료 화면 하나 띄워 드릴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게 지금 거고요. 그 앞에 거 띄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두 번 보고받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설명 같은 것, 업무 보고받고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6월 말 기준이라고 돼 있는 게 저희 업무 보고할 때 내셨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1118페이지가 행감 위해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런데 예산액은 제1차 추경을 했다고 하시니까 예산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금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월금이 6월에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게 지금 거예요. 앞에 것을 보여 주셔야 해요. 이월금이 47억 맞지요? 47억에 지금 9월이 되니까 88억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월금이 저렇게 두 배로 급상승할 수 있었는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밑에 세부 내역도 다 다릅니다. 금액이 다 달라요. 특히 예를 들면 11번 한번 보시면 11번은 600만 원인데 지금은 1100만 원으로 바뀌고요. 37, 38, 39는, 36번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36번은 300만 원에서 지금 1억 85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월금이.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항목이 맞습니까?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은 분명히 맞고요. 제1차 추경하면서 이월 집계가 다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그 사업 기간에서 연장되게 되면 추경 기준으로 해서 또 넘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목과 예산 과목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규제자유특구 비R&D 지원사업의 경우, 1119쪽에 보시면 6억 44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121쪽에 같은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이 맞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3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17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이 어떤 사업과······.

1121페이지의 6번과 같은 사업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같은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1131페이지에, 같은 사업인가요? 1131페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금액이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119페이지의 17번 자율주행 실외로봇, 여기에 또 1121페이지의 자율주행 실외로봇도 같고요. 금액 차이는 제1차 추경이 3월에 있었고 또 추경 이후에 신규 사업이 8개가 포함되고 또 일몰사업이 6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의 변화로 인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변했다는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럼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액이 거의 두 배 정도가 높아진 게 사업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장은 자율적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두 배로 딱 특정할 수 없고요.

총액은 두 배입니다. 이월예산은 거의 두 배예요. 47억에서 88억으로 총액이 두 배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 47억에서 88억 그 부분 두 배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3개 페이지의 금액이 다 다른,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관련해서 3개의 페이지의 금액이 다 다른 게 추경에서 금액 조정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추경 전체 예산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기한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사업 만료 기한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러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부분적인데······.

그래서 제가 사업 기한은 자율적으로 연장 가능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 사업 기한 자율 연장이 아니고 그것도 주간 기관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두 배 늘어난 이유는 반납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낙찰 차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47억일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반납액,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원장님, 이월예산은 12월에 회계를 종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금액 아닌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도 처음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 개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또 그것이 그 기간 내에, 2020년에 못 하면 그다음 해로 또 넘겨 가지고 그 사업 기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 기간 내에 계속 가더라고요,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연도간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통상 말씀드리는 이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12월까지 종결이 안 되고 그다음 연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나 시의 지원금이 늦게 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하지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월금이잖아요. 사업이 안 끝났으면 그걸 이월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은 그 방법은,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입니다. 그 사업 추진해서 연도를 달리할 때 연말 정도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것을 넘길 것이냐, 넘긴다면 얼마를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시이월이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1차 추경에 했던 세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의 금액들과 밑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르거든요. 그것들이 왜 다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9월 15일 자하고 9월 21일 자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기업지원단장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마찰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올해 5월 24일인가요. 그때 기업지원단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다, 채용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모집할 건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고 공고를 했고 공고해서 12명이 신청해서 서류에서 4명이 남았고 또 면접해서 2명이 1순위, 2순위로 저한테 올라와 가지고 모든 채용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서 채용 절차상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원단장이 밑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파워포인트 작업의 일부를, 한쪽에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당 업무 지시다 이렇게 직장 내 갑질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시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2개월인가 정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한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다음에 ‘청렴의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의견이 대립됐는데 결론은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왔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채용 절차를 다 밟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채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얘기했고요. 저는 이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 자문 둘, 노무사 자문 이렇게 받았더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절차를 계속할 건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걸 받았고요. 노조에서는 그것이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봤을 때는 원장은 이사회가 맞지만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 보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이런 거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을 동시에 뽑다 보니까 먼저 했던 분이, 정책기획단장 했던 분이 기업지원단장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 같이 채용 절차를 밟는 게 좋다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은 하여튼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전문가 의견도 다 들었고요. 나름대로 기업지원단장을 한 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1순위로 채용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시 감사위원회 의견 나올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했고 보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얻었더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9월 21일 자 신문 기사에 보면 ‘세종테크노파크는 부패방지 권익위 법 위반 간부를 타 부서장에 임명 강행... 인사 파행에 노조 강력 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패방지 권익위 법을 위반한 간부를 타 부서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당연히 이것저것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냐. 기업지원단장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 또 직원들은 파워포인트 일부 만들어 준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었던 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얘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쪽 입장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규정도 그렇고 규정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 정도 같으면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지속적으로 한 거냐 한 번 한 거냐, 또 이게 정말 경미한 거냐 이렇게 해 봤더니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런 사실은 잘못됐지만 크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기보다는, 불법으로 채용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다른 명칭으로 하던데 법을 어긴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책기획단장이 기업지원단장에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책기획단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요.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 A4로 만들어진 걸 파워포인트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 자체가 과연 채용을 막을 정도의 그런 거냐에 대한 자문을 얻어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징계위원회를 걸어 가지고 나중에 할 얘기지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칠 사항은 아니다. 저도 시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를 밟는 인사위원회를 또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처분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임명의 파면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현 정책기획단장이자 현 기업지원단장이 겸직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겸직은 정책기획단장을 뽑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겸직을 계속할 거는 아니고요. 그 채용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그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표시된 거는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채용만 되면 바로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 공석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고유업무 영역이 아닌 상이한 부서의 운영이 1명의 부서장이 3년 넘게나 겸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때 정책기획단장이 기업지원단장까지 했는데요. 조그만 조직에서 그렇게 윗 직급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왜 못 느꼈느냐면 특히 기획지원단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 자체가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었고 그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원장 역할을 했었고 7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8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그당시에는 50몇 명이었습니다마는 채용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또 세 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제상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직제명이 필요했던 거지 실제로는 그 부서가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 자체를 크게 안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책기획단장을 뽑을 거고, 뽑게 되면 바로 겸직을 해제할 겁니다.

지금 인사권은 원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부서장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부서장추천위원회가 있어서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결정을, 계획을 거기에서 정하면 공고를 내리고 공고에 따라서 서류 접수하고,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순서를 정합니다.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오면 저는 그때 결정하는 거지 제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1순위가 됐던 분이 이번에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원장님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는 절대 그렇지, 계획부터 다 인사위원회 외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온, 저한테는 1순위, 2순위 2배수 내에서의 추천까지 받으면 제가 그 추천받은 데에서 한 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출퇴근 수단은 지금 뭘로 하고 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수단이요?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공무,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쓰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출퇴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전용 관용차량입니다.

그게 출퇴근 가능한 차량이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도 검토했고요. 행안부의 공공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 같은 것도 봤고, 또 타 기관에 공용차량이 아닌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먼 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의 지침도 나와 있고요. 저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출퇴근 관용차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관들,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행안부 매뉴얼도 봤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TP 내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관기관은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휴일이라든가, 휴일에 골프 치러 간다든가 가족들끼리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거 아닌 근무 시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근무를 위한 부분은 관사가 없고 그런 경우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런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혹시 술 좋아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술 좋아합니다.

혹시 업무 시간에 낮에 술도 드시고 하시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트워크 하다가 한 번, 두 번인가 한 적 있습니다.

그런 낮술 드신 거에 대한 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게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고요. 제가 잘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발전하려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전 직원한테 익명으로 다 받았고 또 전 직원들 앞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직원들 약속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그 건 자체가 빈도수가 많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일하면서, 때로는 직원들하고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소통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소통 차원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테크노파크의 장이십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10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급자는 세종 업체가 맞는데 하도급 업체가 보니까,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70% 이상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3건의 하도급 중 12건 공사 업체가 세종이 아니고 관외 업체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급자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도급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40%를 해야 하고 입찰할 때는 최대한 49%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호등종합건설이 80%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주는 사람 자체가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물자, 물품이든 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은 세종에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나눠 줘 가지고 계약 이런 거 할 때는 세종 업체를 먼저 하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 실적을 이번 기회에 한번 내봤더니 60.5% 해 가지고 산하기관 58%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얘기고 올해는 80%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하도급 업체는 전부 다, 세종은 한 업체고 나머지가 다른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셔 갖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주차장 그때 임대하셨다고 하셨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한 50대를 댈 수 있는 400평 정도짜리를 했고요. 그것도 시에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으니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 개방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닫아 놨다가 개방했어요, 보니까. 개방했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에 혹시 가 보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가끔 가 봅니다.

가끔 가 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풀 어떻게 나 있는지 보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풀도 좀 나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깔끔하게 해 놓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일단 공기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마을주민들도 같이 쓰게끔 한다고 해서 열었으면 깔끔하게 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 나간 주차장처럼 해 가지고서는 선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덤프가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보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달게 받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의 장을 맡고 계시면 항상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치고 나가셔야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관리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도 하셔 가지고 안 나오게, 테크노파크나 거기 SB플라자, 시설공단, 도시교통공사 또 우리 민원실 이하 세종시청, 지금 많은 기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계속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혼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일단 임대해서 낮에는, 본사가 완공되면 직원 80명에 46실이라면서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새로 짓는 TP에 입주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입주하는 업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42실 정도.

42실, 그러면 거기 2명씩만 근무한다고 치고 3명씩만 근무해도 차량 대충 따져도 200여 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40면이나 50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분석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턱없이 부족한 거 맞고요. 현재로는 저희들 짓는 86면으로 해서 40개 정도 늘어나지만 시설관리공단 들어와 있고 도시교통공사 들어와 있고 기존의 시 건물 있고 SB플라자 있고 우리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도 180면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에 또 업체 입주하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50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 하나하고 인근에 나눔주차장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150∼200m 사이에 거기 안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로부터 비롯된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네다섯 기관이 다 관련되는 문제라서 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주차타워를 하나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 실외에 한 4층짜리 해서 30∼40억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서너 개 기관이 출퇴근할 때 도시교통공사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출퇴근을 공용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같은 저기도 2달 정도 됐나요. 10명 정도가 조치원역이든지 열몇 개 구역에서 출퇴근할 때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알겠고요. 나눔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들이 낮에도 보면 거의 차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많이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어서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근처에 우방아파트나 그 밑에 신흥연립이라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지를 일단 최대한 활용해 하셔 가지고 낮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비니까 거기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일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잠시만요. 센터장님, 잠시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잠시 전에 주신 답변에서 틀리거나 잘못된 답변 없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제가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없습니다.

한국에스큐아이의 소재지가 세종 관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세종 관내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다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본사는 충북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지사의 사무실 방문해 보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방문했었습니다.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제가 갔을 때는 네 분 정도 계셨는데 현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인들이 지사를 내면 사업 확장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안 나와 있네요. 본사만 청주시 상당구로 나와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라고 하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아까와 유사한 건데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118페이지 12번에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주행기반 전장부품소재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146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천이백······.

1118페이지 12번의 사업이 1146페이지에 있는 21번 사업과 같은 건가요? 1118페이지 12번, 1146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같은 내용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당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어떤 보고가 맞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18페이지 12번의 예산현액이 28억 9100이고 1141의 2888, 28억 8800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그게 예금이자가 포함된 숫자라서 3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예금이자가 300이 아닌데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1118페이지 12번과 1146페이지가 같은 거라면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예금이자 10억 주는 곳······. 이월금도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숫자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맞고요.

이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자 부분 맞고요. 아까 사업이 같으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거는 1141의 그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만 바뀐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12번으로.

제목이 잘못 나간 거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러면 1146번에 해당하는 사업은 1118쪽과 1119쪽 중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141페이지에 2888, 자율주행시스템 부품 안정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6.

이순열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6번과 같은 것이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12번, 1118번의 12번의 28억 9100만 원하고 1141의 28억 8800은 이자 차액인데 그 위에 사업 설명하는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 적었던 부분입니다.

12번하고,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번은 제목이 똑같아요. 12번과 46번은 제목이 같고 예산이 다른 사항입니다. 제목이 잘못 나왔다면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

이순열위원장

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저희들 질의·답변 과정에 (마이크 켜짐)혼선을 드려 죄송하고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번의 그것은 21번과 16번의 개요가 서로 바뀌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개요만 바꿔 놓으면 아까 숫자적인 차이는 이자 때문에 발생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맞고요. 또 두 번째 지적하신 17번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규제자유특구 비R&D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1121페이지에 642로 나와 있습니다. 642와 644 간에는 마찬가지로 이자 때문에 차이 난 부분이고요. 642와 또 1131페이지에 693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종지역 이게 같이, 우리 사업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종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을 통일해서 작성했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너무 미숙해 가지고 기준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성실하게 감사를 받는다는 서약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다 잘못 내시고 금액 같은 것도 한 권에 있는 금액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이행 현황인데요. 감사는 어디에서 받고 계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세종시감사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 결과를 수용했다는 것은 세종시 감사원의 감사가 적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일한,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일상 계약 세종국가혁신융합복합단지 자율주행 종합 홍보 사업 용역은 사업비가 2억 6000이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지요?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2억 6000이었는데 감사 결과 2억 3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세부 단가 조정이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하나하나 검토할 때 나왔는데요. 28,716,000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래서 2억 6000에서 2800만 원을 뺀 그만큼이 지적받은 겁니다. 저희가 세부 단가 조정해서 나온 겁니다.

감액이 2억 3000이 아니라 2억 3000만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2800만 원.

2억 3000만큼 승인을 받았고 그 차액이 감액 당한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28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맞고요. 실제 적으면 28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조치 결과를 잘못 적었습니다.

저희 이 잘못된 자료로 새벽까지 봅니다. 그 밑에 미래융합산업센터에서 하는 세종 자율주행 실증 빅데이터 관련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은 이윤 조정 원가 수정으로 3억 3000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원장님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시잖아요. 예산 보고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예산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 부분이 계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한번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이나 또 거기에서 말하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의견 또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이 방법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은 걸 내서, 이 부분은 148억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148억······.

네, 맞습니다, 148억.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래서 3억 3900 정도는 이윤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더한 숫자가 이 숫자일 겁니다.

이윤 조정이지요, 이윤 조정. 아니, 왜 우리 예산을 다른 데 이윤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감액 대상이 됩니까? 이 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 표가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조차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기는 저희들 다른,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것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맞고요.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리면 원가 내역서 이윤 15% 조정, 관제차 이윤 25에서 15%, 모바일 웹 쭉 해 가지고 7개, 8개를 조정한 내용들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원장님, 혹시 테크노파크는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외부 감사는 회계감사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시로부터 종합감사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세종시로부터 종합감사 받고 그다음에 중기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중기부로도 이번에,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중기부에서 받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니요, 우리 자체로.

어디, 자체적으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외부 회계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다.

중기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거의 이번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일상감사 받는 과정에 비슷한 자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감사 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장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영향을 받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지난번 감사 자료 응답에 보면 급여 책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뭔가 찾아봤어요. 제3장 경영 실적 평가에 보시면 제53조(경영실적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시행자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회계검사를 받으신 게 자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외부 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회계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적정하냐 한정이냐 이런 의사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이런 시로부터 받는 종합감사가 있고,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경영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네, 경영 실적 평가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리더십이니 제도니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연속 A를 받았습니다.

A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되나 해 가지고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감사를 받은 자료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같은, 동법 제4장 경영공시 제54조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결산서 올리셨더라고요. 전년도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올리셨더라고요.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은 한 줄짜리로 올리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역이 다 올라와 있어요, 결산서에 포함해서. 그런데 결산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출력한 겁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비용 측면에서 운영성과표에 사업 비용에 인건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부 인건비 내역을 알 수가 없고요. 단 한 줄로 그냥 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총액 예산과 집행액만 포함해서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장의 성과계획 달성 정도, 성과평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하는데 현재 계획만 올라와 있고요.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 등도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윤리경영, 외부 감사 결과. “안녕하세요.” 하나 조회 56. (관계 공무원을 향해)“안녕하세요.”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테스트.” 이게 언제 올라온 거지요, 저 “테스트”가? 2022년 7월 7일에 올라왔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지금 공시한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다른 데도 있는데 6개를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다시 한번, 죄송한데 제가 (마이크 켜짐)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여기 몇 페이지지, 하여튼 6개 정도의 공시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부”라고 해 가지고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 8월에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지정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는 꼭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것 외에도 업무추진비 현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올려야 되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10월부터입니까? 올리도록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업무추진비 현황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0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있지요. 보시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시고 수당이 다 나갔어요. 왜 다른 공기관은 서면으로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게 없는데 여기는 서면 한 것 일체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그냥 다 회의수당이 지급됐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참석할 때 당연직은 안 드리고 선임직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위원장은 가산해서 주는 게 있고 또 대면으로 해서 줄 때와 서면으로 해서 줄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서면에 대해서도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 따져 가지고 원래 같은 권역이면 20만 원, 다른 지역이면 3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시간에 따라서 20만 원도 1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 적어도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게 된 금액입니다.

서면 심의를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대면 심의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다른 공기관은 왜 서면 심의에, 똑같이 하면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하는 건 걱정하시는 대로 대체로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위에 전반적인 정관 변경 사항이라든가 일괄 의제 하는 부분들이라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 대면 심사와 서면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기준을 해 가지고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는 위원 참석률이 10명, 100%일 때 그냥 100만 원 지급하고 어디는 또 9명인데도 100만 원 지급하고, 보시면 막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시면 2022년 7월 13일 같은 경우에 우수 직원 포상 심의에요, 여기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7월 13일 같은 같으면 코로나도 잠잠할 때고 이런 때인데 굳이 포상 심의를 하면서도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제 지금······.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명 해도 10만 원, 10명 해도 1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당연직과 선임직의 참석할 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직은 안 주기 때문에 그때 참석한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래 참석한 인원은 안 주면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이 됐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당연직은 안 주게 돼 있는데 당연직이 안 오고 선임직이 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지금 여기 수당 지급에 내용이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아요. 9명, 10명.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은 자료로, 제가 이것은 자료로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셔도, 여기 보면 당연직 5%, 위촉직 5명에 횟수 한 번이고 95%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

위에, 위에 14-1이요, 위원회 총괄. 여기도 이렇게 따지고 나면 95%면 빠졌다는 얘기인데 100만 원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말 그대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것은 사람 숫자대로 주기 때문에 그 참석률······.

사람 숫자대로 되면 제가 볼 때는 10만 원씩 드린 것 같아요, 1인당. 그럼 10명이면 100만 원이고 여기 한 번 했고 그런데 왜 95%라고 되어 있느냐고 출석률이 100%가 되어야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틀린 게, 보시면. 하실 때 어쨌든 숫자를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다 틀린 숫자들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면 저희가 이거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것은 위원님들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실수가 안 생기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고요.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최소한 성하고 거기에 그분 참석률 해 가지고 몇 프로를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요청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자문위원회하고 안전점검위원회 다 구성돼 있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지금 1092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어디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위원회 현황. 운영을 안 하셔서 안 올린 건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단에 이게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예 위원회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이사위원회, 부서장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큰 정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했고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름 붙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원장추천위원회는 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록에서 빠져 있었던 거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제가 초대 원장이었고 그동안 그런 개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누락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동안 그렇게 한 게 없어서, 실적이······.

네, 그럼 회의 개최 결과가 없지만 운영에는 있으니까 다음에는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자문위원회와 안전점검위원회는 지난번 6월에, 7월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시범운행이 되고 있을 때 안정화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회의를 진행하거나 모임을 한 게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저희들이 자율차를 시 내에서 실증하면서, 실도로에서 실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안전 매뉴얼이라는 걸 작성했고요. 그 안전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월 안전점검위원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위원회를 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중기부특구단이 같이 참여해서, 매월 참여는 못 하지만 안전점검위원회를 세종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점검위원회가 중기부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회의할 때.

그럼 중기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내부 자체 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중기부가 안전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위원회는 모두 내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아닙니다.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 목록과 그다음에 회의 개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미래융합산업센터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지구로서 책임지고 있지만 시범운행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예산 집행 현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반납액이 굉장히 많고 입찰 차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작에서 평가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낙찰 차액 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낙찰 차액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죄송합니다. 2022년 인건비 예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준비가 더 시간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자료 준비가 좀 덜 됐는데 20분, 30분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추가적으로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한 조직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그건 업무적인 능력 외에도 직원들 간 융화라든가 인화 그리고 그 조직이 공동체에 어떻게든 선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TP가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에 좋은 영향, 그리고 선영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의견 받들어서 오늘을 계기로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이순열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예산 심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규정상 일하시는 분들의 급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노고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규정상 7%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작년 임금은 7.6%가 결재된 걸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7.6% 정도 됩니다. 7.6%가 넘을 때에는 이사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과정을 정확히 거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번 임금에서도 적정 수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이 1.4%, 자연소모분 1.4% 해서 2.8%를 기본 베이스로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년 연속 A를 받는 바람에 성과금으로······.

성과급 받으셨구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1% 해서 3.8% 인상 범위 내에서 됐고요. 전체 총액 자체로는 편성됐다고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나간 것은 전체 운영비의 7%를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가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09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한 네 번째, 여덟 번째 줄에 2억 6000짜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하고 증감액이 보면 2억 317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하셨었는데요. 실제로는 2억 6000에서 2억 3100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2800이 조정된 건데 저희들이 실수로 이것도 잘못 적었습니다.

아, 얘기하셨다고. 하여튼 간 일상감사에서 증감액이 쭉 보시면 많이 있지요. 사업비 잡으실 때 적정하게 잡으셔 가지고 이런 증감액이 많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저희들이 하는 기준과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그런 걸 배워서 우리가 학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하고 증감액하고는 항상 차이점이 너무 많이 책정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남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 짜실 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위치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읍·면·동별 보증 공급 현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실적 현황 오전에 요청드렸는데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재단 설립이 돼서 사실 행정감사를 받을 게 크게 없지요, 내용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항상 충남신보로 업무를 다니시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와 주셔서, 이사장님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증공급 현황에 보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로 봤을 때.

그런데 업체 수로 보면 사실 구도심이 더 높거든요, 자료로 보면.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잘 잡혀 있어서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건지, 아니면 신도심은 반대로 한참 생겨 가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좀 더 높은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보증재단까지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물론 비율이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고 SNS 활용이라든지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기 때문에 직원, 인력이 부족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읍·면 지역에 있는 구도심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조금 더 홍보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 시간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서 거의 1.6% 이상 올라서, 거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고정금리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4.9%네요?

하여튼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금리도 벌써 두 번이나 올렸잖아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미국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자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용 점검기준 피해서 운영하는 기업이 요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쪼개기 대출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고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사후 관리나 검토가 미비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여기 조례에도 정해져 있거든요. “시장이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이사장님이 추심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했는데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1199페이지의 채권 관리 업무도 전자 운영 체계 마련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후 관리 시스템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설립 인가 났나요?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

2021년도 11월 4일에 설립 인가를 받고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현재 기본재산이 264억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보면 대전이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했는데 맞나요? 대전 1200, 충북 1700, 충남 600억 이 정도 규모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적고 연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지원했음에도 기금이 부족해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종시 기업 규모별 분류 및 보증 실적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보증 비율이 99.28%고 소기업이 0.59%, 중기업이 0.13%로 나오는데 전국 비중으로 봤을 때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은 실태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와 시장조사처럼 어느 부분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 제도적인······.

그런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기금은 한 1∼2년 안에 7배, 8배 정도까지 찰 것 같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가 끝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이자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 긴급지원 같은 것도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소기업 지원까지 늘리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1197에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참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막 첫해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다양화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같이 됩니다. 1198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금의 수준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4000개 정도의 상가 임대 관련된 비용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까지 다 합쳐서, 소기업과 중기업 다 합쳐서 보증공급을 한 거는 3000건 정도 되거든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계십니까?

2022년 7월 31일 보증공급 실적에는 3000건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4000건이면 보증 공급을 하는 데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증이 나간 곳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재단인데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또 그 도전이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면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창립 후에 이만큼 이끌어 오시면서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지요? 규모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소회 한마디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오류 부분이 많아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 작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해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있어서의 자료 부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는 사무관 이상 관리자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9월 30일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치원 현대화 사업 관로 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협약서, 그러니까 스마트워터시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하고 협약서하고 협약 내용 들어 있는 것 좀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면 제가 그때 상하수도과 때문에 누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현대화 사업이 되고 나서 보니까 2016년 8월에 누수율이, 유수율이 58.9%니까 41% 정도가 누수율이 있었어요, 조치원 지역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끝나고 나서 78.8% 그러니까 21% 정도 됐어요. 많이 잡혔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수치상 그렇게 보입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현대화 사업 관로를 하고서 2019년 9월에는 수치가 좋아졌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2021년 6월 보니까 73.7%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2년 6월 보니까 30%예요. 누수율이 현재 조치원읍이 30%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관로가 30∼40년 아주 오래된 거고,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일부를 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잘하게 누수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파라든지 어쩔 수 없이 상수도의 고유 특성상 100%는 어렵다. 동파라든지 간략하게 청소할 때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빨리 나머지 안 한 관로 부분에서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빨리, 어떻게 조치할까 물어보니까 2023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조치원이 전체 누수의 21%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치원을 우선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실무자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에 한 4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고 또 새는 거를 조사하고 하면 떨어졌던 누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 구축할 때 보면 배수관로, 급수관로가 70.33㎞, 70㎞ 정도를 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도 조치원 전체를 커버한 게 아니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주신 자료를, 뒤에 상수도 관로망을 색깔로 구분해 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전혀, 관로 교체가 안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워낙 조치원이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빨리해야, 그 근방까지 하면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이후에 관로를 얼마를 더 공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확한 공사량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공사량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마이크 켜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원 최적 관망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으신 것처럼 2016년도에 60%가 안 되는 유수율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당시에 최적 관망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업 목적이 어떤 사업 목적이었느냐면 타 시·군과의 수도사업을 일원화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과 통합하는 관계로 그나마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누수에 대한 최적 관망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거기까지만 사업이 되었고 세종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읍·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상당히 시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세종시의 상수도 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읍·면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0% 상수도 보급에 기반 투자 시설을 하고 지금 가장 또 시급한 게 노후화에 대한 상수도 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021년도에 노후화에 대한 상수도 관망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시급히 교체할 관로망이 거의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곳이 역시 읍·면 중에서 조치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연차별로 해서 거의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세종시 내의 노후 관망을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앞으로 공사할 구간이 50㎞, 그러면 내년이면 이 50㎞도 다 완공되는 건가요, 교체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요, 5년 동안 해야 합니다.

김광운위원

5년에 걸쳐서 50㎞를?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70㎞ 하는 데도 몇 년 걸렸는데 50㎞를 그러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관망을 진단하거든요. 진단했을 때 대개 일반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은 양호한 거고 2등급은 아직도 상태가 양호한 거, 3등급은 노후화가 심해서 조속히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3등급을 하는데 3등급 구분할 때는 재질, 매설 연도, 여러 가지 상태 부분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또한 저희가 5년마다 진단 실시를 합니다. 진단 실시에 따라서 노후관이 또 발생하거든요. 진단 실시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투자 계획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항구히 저희가 수도관 시설을 이용하는 한 계속 이루어지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수율은 100%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100%에 가깝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에서 누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량기 착오에 따른 부분, 사고에 따른 물, 소방에서, 여러 가지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유수율을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우선 가장 시급한 노후관에 대해서 내년부터 업무를 전력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광운위원

얘기 듣기로는 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그 관로를 못 찾아서 옛날 노후화된 관로를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왜 흘러나왔을까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조치원에 처음 수도를 공급한 게 1931년경이거든요. 1931년경에 처음 수도가 공급이, 시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어떤 기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수도 관리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최적 관망 사업은 큰 동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은 집의 급수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실핏줄, 말초신경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찾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우리가 관로 쓰는 재질이 뭐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재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된 게 주철관하고 PE관, PVC 이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김광운위원

몇 밀리 정도 되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몇 밀리는, 가장 작게는 급수관 같은 거는 13㎜고요.

김광운위원

13㎜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걸 테고.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1000㎜, 1200㎜, 1.2m 정도 그런 구경도 있고 도수 터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터널까지 뚫어 가지고 공급하는 건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큰 게 대전에서 세종시로 오는 1200㎜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광운위원

우리가 대청댐에서, 수자원이 대청댐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우리 수원은 전부 대청댐이고요. 정수장은 천안수자원공사의 천안정수장에서 공급받고 그 부분은 북부권 지역이고 공급망이 대전이 1·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첫마을 쪽에 대는 하루에 6만t인데 거기는 월평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월평동에.

김광운위원

대전 월평정수장.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2단계 부분은 신탄정수장에서 일일 14만t 계획 물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네이버데이터센터 생기면 거기도 물 공급을 굉장히 해야 하는데 그 공급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애초에 입지 할 때 지금 대전에서 받는 게 20만t이거든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하루에 네이버센터가 총물량이, 일일 최대 사용량이 8800t 정도 소요되고 일차적으로 4000t 정도가 우선 건물 세우는, 일차적인 소요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유수율이 신도시 쪽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고 구도심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유수율이 93.4잖아요.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00%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수 났던 데가 계속 거기가 누수율이 생기면서 어느 공사 업체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했던 자리가 또 누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문제인지 또 우리 관로가 문제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일단 누수 보수를 한번 했으면 거기에서는 다시 누수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기 쪽, 대기오염 쪽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지금 세종시에 대기오염 분포가 면이 어디, 어디, 어디에 있지요? 대기오염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세종시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데는 크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으로 따질 텐데요. 주로 산단 쪽이 아무래도 대기 쪽으로 배출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는 자동차 통행량이라든지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먼지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도시 쪽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대기오염의 시설의 분포도가 산단 쪽으로 치우쳤다고 하시면 주로 어느 면 위주로 되어 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산업단지는 읍·면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강, 전의, 전동 이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소정면하고 연동면, 부강면에 대기오염 시설의 분포도가 세종시는 많이 돼 있대요. 그런데 대기오염의 시설의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 미세먼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세종시의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 사업 같은 건데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절관리제라든지 미세먼지 조기 발령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윤지성위원

세종시 대안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목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는데······.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수목이요?

윤지성위원

네, 나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 나무 식재.

윤지성위원

그런 것은 현재 진행되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식재 사업도······.

윤지성위원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것은 현재 얼마만큼 식재를 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양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관심도가 많은데 미세먼지관리위원회 회의 참여율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원래는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녹색성장위원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참여율이 되게 높은데 관심도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참여율이 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 왜 그렇지요? 관심도에 비해서 위원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페이지는 740페이지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처음 생겼던, 2018년 8월 그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조례는 있었는데 이 당시에 미세먼지 대책 시민단체의 위원분 한 열 분이 여기에 근거는 없는데 참여하는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째는 이때 조례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당 문제라든가 참석률이 확 떨어졌다가 그 당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시민단체분들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법적으로 완전히 그런 세부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분들도 많이 참석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과반이 넘어갔고요. 그전에는 사실상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지성위원

2021년, 2022년도에도 참여율은 저조한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50% 정도 그 당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전에는 23% 정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처음에는 41%, 두 번째가 7월이 55%, 23%, 53%, 53% 거의 차이는 없는데요. 거기만 2020년도 11월 24일만 23% 가장 저조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다른 위원회 연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해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은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저조한가 해서 여쭤봤고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참여율 높으신 분들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저조하면? 끌고 간다는 게 무의미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곧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이 닥칠 거고요, 10월부터. 이때 가장 주된 원인은 코로나가 심해서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못 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

코로나 시기에 다른 위원회 참여율은 80%가 넘어요, 같은 연도에. 그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저조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80%가 넘어서.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여쭤보면 대기 쪽이니까 여과 집진 장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887페이지인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여과 집진 장치가, 배출 시설 미가동에 따라 검사 미실시했는데 이거 여과 집진 장치지요? 887페이지요. 다른 건가요? 887쪽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은 아스콘 사업장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스콘 제조 사업장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염 샘플링을 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초과돼 가지고 현재 2개소는 행정 처분이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청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곳에는 이미 행정 처분을 해서 산업단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건 허가가 나간 상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저는 행정 처분보다는 여과 집진 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은 것이 유지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동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방지 시설을 가동해서 초과된 게 아닙니다. 가동 여부를 떠나서 허가 기준에 특정유해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허가 기준 이상으로 초과됐을 때 초과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가동에 따라 검사 미실시 쓰여 있거든요, 미가동.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검사를, 배출 시설을 가동해야지 오염물질을 샘플링할 수 있는데 점검 당시 나갔을 때 배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를 샘플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지성위원

그것 왜 가동을 안 한 건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아스콘 사업장은 이런 도로에 대한 아스콘의 물량이 있을 때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마 가동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5일 가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6개월, 제일 잘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어떤 데는 가동할 때 보면 3~4시간 가동하고, 물량이 있을 때만 수시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윤지성위원

네, 제가 이해했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샘플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지성위원

물량을 확보해야지만, 찍어낼 때만 가동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 9개 중에 4개만 지금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하니까 하다가도 단속이 뜨면 꺼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폐쇄 명령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또 4개를 해 보니까 대부분 초과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5개는 안 할 거냐 실무자하고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불시로 하든 용량을, 여기 보면 선제적으로 아스콘 물량이 있어야 가동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LH까지 협조를 얻어서 가동 물량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5개소도 주민의 건강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필히 점검을 할 계획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세종시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같은 게 구축되어 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조치원하고 신도시 아름동 그다음에 한솔동 총 4개 있는 것으로, 4개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거기에서 측정한 데이터값을 계속 수집하고 계신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중금속망은요? 중금속은 있나요? 그것은 주로 중금속만을 위해서 측정하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중금속만 측정하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윤지성위원

중금속 없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윤지성위원

여기에는 세종시에 중금속이 1개소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 아름동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네요.

윤지성위원

그럼 중금속도 데이터에 따라서 측정한 데이터값을 축적하고 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축적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 데이터값을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될 시기가 있잖아요. 건설이나 이런 걸 많이 시작할 시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특정 시기에 더 많이 배출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그걸 계속 측정하실 거 아니에요, 중금속도 측정하실 거고. 그 시기별로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자료 좀. 2021년도 거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여기까지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북, 대전 이렇게 해서 껴 있잖아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대기오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세종시가.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상시 가동해서 그 부분을 상시 체크해 줘야 된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저희들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축적 데이터를 가지고 발령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

윤지성위원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건?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돼 있고요. 대기오염 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인가요, 환경부 전체를,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을 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반 시설과 주거 형태가 서로 분리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산업 기반 시설에 학교와 그다음에 상가와 융·복합 도시 형태로 섞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연서면 복컴 거기도 산업단지 안에 학교도 들어가고 공공주택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이게 대기오염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제는 더 완벽해야 되지 않나.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는 계신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국가측정망이라든지 저희들이······.

윤지성위원

세종시에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세종시는 그런 국가측정망도, 우리 자체 측정망도 운영할뿐더러 그런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꼭 그런 관리·감독 말고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폭우, 폭설, 폭염 이런 게 있잖아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산업단지 안에는 그런 대기오염 측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 TMS라고 해서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영세한 데는 안 되고 좀 규모가 되는 데는 자동으로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측정망을 달아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측정망의 수가, 측정망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으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전체적인 대기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어떤 때 저녁 늦게 대기오염이 배출되는 게 가동됐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것을 측정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

윤지성위원

시에서, 만약에 배출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배출되지?” 그러면 그것을 딱 잡았어요. 과장님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만약 TMS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그게 가능합니다, 초과되는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다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요. 개선 명령을 내리고 배출 허용 기준 농도에 따라서 부과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찾아낸 곳이 있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마 초과된 데가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있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부과금도 부과하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TMS······.

윤지성위원

대기오염이 발생한 걸 찾아낸 데가 있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그걸 찾아냈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한 것이고 못 찾아냈으면 작동이 안 된거고 그래서. 일단 대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짐)아스콘 문제 때문에 사실 이두원 계장님하고 박찬양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한덕이 청문회가 끝났나요, 아니면, 우석하고 한덕하고 청문회가 끝났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한덕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석도 끝났습니다.

김광운위원

우석이 9월 20일, 한덕이 9월 23일?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끝났습니다.

김광운위원

우석하고 한덕하고 다 행정 명령 나갔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광운위원

두 군데 다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공문으로 날아갔어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리고 지금 찍은 데가 대성하고 용마 찍었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대성아스콘하고 용마산업.

김광운위원

용마는 지금 어쨌든 공단 안에 있는 거고.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산업단지 지역 안에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고 대성은 계획관리지역이지요, 찍힌 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일반 지역에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3개밖에 안 돼요. 아시지요, 과장님?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우리가 2019년 5월에 특정유해물질 8종을 총신설을 해서 계도 기간을 가졌고 2020년 12월 31일에 계도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202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2021년 12월 말경에 아스콘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1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특정유해물질 8종인데 지금 3종만 찍었어요, 3종만. 현재 한덕하고 우석도 3종만 찍혔는데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폐쇄 명령이 떨어진 거고, 청문회에서. 앞으로 5개 종이 남았어요. 사실 그 3개 종은 발암물질 중에서 좀 약한 거고 지금 찍을 수 있는 건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걸 찍게 되면 5개 업체를 또 찍어야, 5개를 또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항목, 항목을.

김광운위원

지금 3개가 문제가 아니라 총 8종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이 없어서 8개를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력을 마련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8개를 다 찍으려면. 그것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건 염화수소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시안화수소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5종도 추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의뢰를 다른 데,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5억 정도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5종도 마지막 찍기 위해서 어쨌든 지방교부세 5억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제가 우리 두 계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아스콘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발암물질 자체가, 우리 세종시가 지금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 중에 한 도시고 그다음에 매연 줄이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제가 분명히 아스콘 업체한테 방지 시설을 본인들이 노력해서 달고 추후에 얘기를 하라는 얘기도 충분하게 같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공장들이 단속을 나가면 공장을 꺼요, 일단 제일 먼저가. 그래서 가동을 멈춰 놓고 그다음에 또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걸어 놓고 있다가 한참을 기다려도, 서너 시간 기다려도 안 하니까 철수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지도·단속 나가면 그렇게 약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든 것을 측정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발암물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도 적극 동참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3종을 찍어도 폐쇄가 나오는데 8종을 찍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폐쇄되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쨌든 다시 파기환송 돼서 2심으로 간 것도 있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 조치를 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것에 대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기도하고 인천인가 어디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번에 제가 잠깐 아스콘 업체하고 이두원 계장님하고 박찬양 계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와서 경기도하고 인천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마 그런 뜻에서, 지금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은 아니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특별히 거기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 쪽에서 세종시 대기오염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빈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869쪽에 보면 부강면 주거 밀집 지역 대기 측정 차량에서 악취 물질 측정을 했는데 20개 중에 16개 지정 악취 물질이 확인됐대요. 그런데 부강에 있는 축사가 주원인은 아닌 거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혹시 이거 추가 조사하거나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축사에서 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문서에는 ‘축사는 주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는 축사는 아니고 주변 산단이나 이런 걸로 추정된다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에 보면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차량을 배치해서 검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16개 지정악취물질이 발견된 후에 추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추가 조사한 적은 없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9월이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발견된 악취물질인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만에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칙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전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전, 사전에 가서, 사실상 첫마을이나 충광농원은 대표적인 악취 발생 지역이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정, 야간에도 불시점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 나오기 전에 사전에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악취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충광농원 같은 경우에도 가람동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냄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거는 축사는 주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셨고 20개 중에 16개의 지정악취물질이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생했는데 9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실무자 이야기지만 기준 이내로 판단되므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위원님,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확인하셔서, 정말 기준치 이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기준치 이하였으면 여기에 그냥 결과를 처리해 놓으시면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대로라면 이분들은 몇 개월째 악취를 계속 맡고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 요청드리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1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수 현황에 보면 쭉, 해당 없음도 있지만 부도 있고 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19쪽에 ‘2013년 이후 신축 건물은 허가 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변기 자체에 절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예산 확보 현황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를 다 하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파악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2014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에 파악한 건 42개소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에서는 관리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 조치를 관리 부서에 요청하거나 저희가 공고하도록 해서 나머지 42개소에 대해서도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1년 이내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완료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거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후속 조치로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수조사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중화장실 이런 데, 목욕장업, 우리는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이 많지는 않지만 체육시설에서 샤워나 이런 걸 하는 곳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거는 공중화장실하고 별개······.

란희

박란희위원

네, 별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별건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안 하셨다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실시하실 건가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장하고 목욕탕업 절수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에 체육장업이나, 하여튼 관리하는 부서에 절수설비를 하도록 전수조사나 권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시하시고요,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수, 여기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출력을 안 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꼭 전수조사 실시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하수도 처리시설과 관련된 거잖아요.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사업 현황이고 이쪽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의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그러면 처분 기간 후에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

란희

박란희위원

처분을 받잖아요. 개선명령 기간, 개선명령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확인해야 하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우선은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처리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또는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짓는데 이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다시 부과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수질오염이나 초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행의 의지가 없다 한다면 3차까지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안 하고 고발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공기가 연장되어야 한다든지 하면 다시 3차까지 지도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전부터 당일까지 하자보수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만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에 의하면 처분 기간, 개선명령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시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했다는 보고가 있거나 또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15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놓쳤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36조제2항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87쪽과 988쪽에 나와 있는 검사 결과를 보면 15일 날짜를 지키신 게 거의 없으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보충 질의 하나만.

이순열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위원장

네.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987페이지입니다. 육군 제○○○

인데

부대인데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쓰여 있고 처분일은 12월 15일인데 최초 확인이 12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3일만에 하면 맞는 건가요? 두 번씩이나 걸렸네요. 개선명령을 원래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우선 조치를 1차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마무리 짓는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서 안 됐을 때에는 다시 2차 개선명령을 또 합니다.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되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또 계속 운행하다가, 운영하다가 또 저희가 어떤 점검을 나갔을 때 다시 또 수질 초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개선명령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주 가 가지고 수시검사를 더욱더 이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육군······.

김광운위원

만약에 두 번 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린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태료 처분이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에요. 1차부터 과태료 처분입니다.

김광운위원

1차부터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충광농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인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순열위원장

놓쳤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91쪽의 충광농원에 대한 악취 문제가 제일 큰 거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강면에서는. 충광농원이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내용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환경정책과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충광농원은 가장 큰 게 축사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악취 측정이라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하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으나 악취가 기온이나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 이전시킨다든지 전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은 없고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소시킬 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깝다고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거기에 신중을 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인허가 중에, 퇴비공장 있는 거 아시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인허가를 거기에 내주셔 가지고······. 퇴비 때문에라도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하다는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분뇨도 분뇨지만 퇴비예요, 퇴비.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퇴비공장도 그렇고 돼지축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신중하셨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퇴비 저기까지 내줘 가지고 냄새가 더 심한 거 아시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오래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넘어온 거라서 현실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공원과장님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이순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171쪽 보시면 산지전용 있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산지전용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머리 아픕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지전용이 말 그대로 전원주택을 개발하느라고 엄청나게 산을 판매했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허가를 맡아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물도 엄청나게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호우주의보라든지 내리면 평소 산지전용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호우주의보 내릴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은 산림 훼손이 면단위 같은 데는 엄청나잖아요, 산지 개발을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산지전용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흙먼지 말도 못하는 발생이 많아요. 산을 하나 개발한다는 자체가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조치를, 강력히 뭔가 조치해 놓고 인허가를 내주셔야 하는데 산의 개발만, 전원주택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피해액이 커요, 덤프차가 다니고 포클레인이 다녀서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 조성이라든지, 전원주택 말고도 대지 조성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점검 나가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 하나 개발해 가지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인근 지역 마을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세종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잖아.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아······.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시를 상징하는 건 무궁화인데 무궁화동산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무궁화동산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 가지고 금액이 1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동산을 많이 활성화해서 세종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나무도 많이 홍보해야 하잖아요. 안 해 보셨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무궁화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동산을 많이 했어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정확산 개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조림을 많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종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늘 하나 배우셨지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오늘 배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기억하셔야 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뭘 느꼈느냐면요. 비음용하고 음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비음용인데도 식수로 할 수 있다고 적합하다고 되어 있지요? 993쪽.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런 거 같습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음용 여부에 따라 일단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에 수질 기준을 다르게 검사하는데 음용이 가능한 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46개 항목에 적합하면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비음용도 「지하수법」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15개에서 20개 항목을 해서 이게 적합하면 적합하다 그런 표현을 써서 오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저도 그것 때문에 오해했었거든요. 왜 적합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음용하고 비음용하고 차이점인데 말 그대로 식수는 관계없다 그래서 적합이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6쪽을 보세요. 816쪽의 국비 반납액이 커요. 국비 반납을 왜 하시게 됐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면 2021년도에 갑자기 14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니 수요가 적은 조기 폐차 사업의 예산 일부를, 8억 5000을 저감장치 예산으로 변경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왔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어보니까 조기 폐차 사업은 국비 매칭이 6 대 4랍니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매칭 차이로 해서 이거를 막상 계산해 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불용액이 20%로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는 저감장치가 저희들에 대한,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 시골에서는 1t 트럭 같은 게 오래된 게 많아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거를 안 했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보니까 1대나 있을까 말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서 말 그대로 국고도 반납 안 하고 일반 농가들도 폐차도 정리하면 좋은데 이거를 왜, 홍보가 안 돼서 이 돈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 있지요. 신청한 민원인들은 이 혜택이 안 된다고 빠꾸가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못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실무자 이야기는 “2021년도 신청자는 모두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시골에 저기 한 거는, 연도가 오래된 차들이 많잖아요. 10년 이상 된 차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국고 반납하니까 너무 그런 현실이 안타깝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예산 사정이 널널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속 다시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고라든가 반납할 때 691쪽 같은 경우에도, 691쪽 한번 보실래요. 691쪽에도 불용액이 많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빼고, 코로나 얘기는 하도 들어 가지고 지겨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야기는 신청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코로나 빼니까 신청자가 없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신청자가 더, 왜냐하면 자부담이 더 많다 보니까. 국비,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자부담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두 번째는 ‘법적 시한이 남아 있다. 나는 아직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 반납은 흔히, 만약에, 694쪽이에요. 694쪽 보면 국비 반납한 게 매립지 정비사업 연기리, 보통리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사업은 여기에 들어갔고 제가 지적한 거는 불용액 같은 거는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게 들지요. 하여튼 모든 돈은 예산을 세운 만큼 다 집행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해요.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많은 혜택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고 솔직히 국비를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안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일부 국비를 이유 없이 반납한 것도 살펴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앞으로는 코로나 변명 대면 안 되니까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연결되는 거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68쪽인데요. 악취 관련한 민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여기 점검반이 환경지도담당 3개조 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 조직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시적으로 그렇게 직원 위주로 한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그 옆 페이지 869쪽에서 ‘축사는 주 원인 아닌 것으로 판단’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기록카드를 남기셨는데 이게 어떤 수치나 시료나 기타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부강 하면 사실상 축사로 다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16개 지정 악취물이 확인됐다 그래서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 이야기는 기준치 이내가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축사 이외에 다른 악취가 있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축적한 데이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상시반을 가동하고 있으니 사전, 사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여기가 감지 작업을 점검을 나가시는데 가능하다면 동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게 일단 후각으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하고 악취 포집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왕이면 한번 나가면 악취 포집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하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920쪽입니다. 우리 시에 매립장이 몇 군데 운영이 되는데 제가 전동매립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 이후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매립이 종료된 걸로······.

이순열위원장

완전 종료는 아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단계만 매립이 종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2020년도에 자연 발화인 듯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괜찮으시다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10월 현장 방문지로 여기를 정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차폐용 수목 식재 공사를 2021년도 4월까지 하셨어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제가 사진 자료 공유 좀 해 드릴게요.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침출수 처리가 된 상황입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침출수 저장 시설이 매립장 밑에 있고요. 거기에서 모인 침출수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거나 노출 상황을 보신 시민들이 걱정되셔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 정도 진행한 전동매립시설 미관 개선 수목 식재는 어느 부분인지 가능할까요, 지적하시는 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진 저 상단 쪽으로는 산이고요. 매립장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서 왼쪽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 거기가 매립장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차폐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조성 완료돼서 지금 매립은 중지된 상태고요. 읍·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동 소각장에 소각을 하는데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시 보관을 하고 저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관외로 빠져나가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속하게 하려고 5개 업체를 선택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위탁 업체에서 미루면서 조금씩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고생 많으시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순열위원장

일단 우리 도시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이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같이 지혜를 모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748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6개 기관이 MOU를 맺어서 우리 시가 청주 상봉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게 되나 보지요? 748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

이순열위원장

제가 지도를 뽑아 봤더니 상봉리가 꽤 넓던데 이 상봉리 전체 발생 하수를 우리 조치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이순열위원장

상하수도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구가 68가구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여 가구 그 정도가 되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원래 조치원하수처리장에 합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시켜 가기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 비용과 발생되는 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을 청주시로부터 다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100억 정도 되는 건설비와 매년 9억 정도 처리 비용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주시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 건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 비용 1000원 정도 되는데 원가 계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0원 정도로 오히려 더 받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청주는 괜찮은데 왜 진천군과 충북도가 합류를 했을까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처리장을 신설로 건설을 하느냐 인근에 있는 처리장 이용에 따른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또 인근 지자체 간 상생협력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라 하면 아직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조치원으로 합류가 되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직 합류가 안 되고 있고요.

이순열위원장

향후?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관로를 저희 연결 관로까지 다 시설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인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공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청주에서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지자체 간 폐기물이나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점점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좋은 사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가 전동 쪽에 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청주 쪽에서 뭔가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 건을 하나의 사례로 들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팁으로 드립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아, 아까, 윤지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한테 그때 29개소 하천 및 하천 수질 등급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세종시에 국가하천이 2개가 있잖아요. 금강하고 미호강, 미호천에서 강으로 바뀌었지요. 지방하천이 42개인데 조천하고 곡교천 포함해서, 기타 하천은 15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내 주신 건 29개소만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물론 자동 측정으로 되어 있는 2개소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27개는 그럼 어떻게 측정한 건가요? 하천의 수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좀······.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의 46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를 측정은 못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금강수계와 연결돼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측정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게 기타 하천 같은 경우에는 155개소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 지방하천 42개소 정도는 수질 체크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29개소면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럼 수질 등급을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뭐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이라든지 현재 수질의 농도를 알아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측정하는 측정 지점을 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유량 같은 게, 하천 폭이라든지 유량이 많은 것을, 소하천 같은 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입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합류 지점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수질 측정 지점으로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그것은 기타 하천 같고요. 여기에서 세종시가 지방하천 42개소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조천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건,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조천도 제가 알기로는······.

윤지성위원

그런 게 42개소인데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측정 지점은, 저희들이 23개소 측정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량이라든지 그런 유입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추가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윤지성위원

29개소만 해서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해서 유입되는 하천에 제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삽 같은 게 제 트렁크에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떠 보면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 천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여기 보니까. 29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그것은, 물론 알고는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29개소는 너무 적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봉암천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봉암천이 BOD가 3.4로 돼 있네요. 이게 하천 생활 환경 기준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9개소 중에 BOD가 3 이상 되는 게 곡교천하고 양안천, 봉암천인데 제가 봉암 살거든요. 어쩐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측정해서 3 이상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측정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을 찾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어떤 해결책을 하시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오염물질 농도,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큰 하천에 대해서 유량이 많은 데, 조그마한 유량이 적은 데는, 하천 폭이 작고 그런 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양은, 많이 굽히지를 않기 때문에 큰 하천 중심으로 합류 지점이나 그런 데를 측정하고 있고 만약에 초과가 됐다 그러면 초과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의 오염부하량들을 총산정합니다.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양을 줄이는 처리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모델링을 돌려서 시행계획 같은 걸 다시 수립해요. 매년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이렇게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다리려면 해가 넘어가겠네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초과되는 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경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그런 것들 추가적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이것은 확실치는 않은 건데요. 한 달에 1회 정도 하천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대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봉암천에 누가 그걸 방류를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너무 독해서 이게 도대체 가축 배설물의 냄새인지 화학물질의 냄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봉암천이 BOD가 오버됐단 말이에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농도가 좀 높아요.

윤지성위원

그럼 이걸 발견을 했으면 이걸 줄이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되고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거 하기 어렵지 않나, 아니면 누군가 거기에 산업폐기물이나 화학약품 물질을 거기에 배출한다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요, 시에서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추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거기 봉암천 같은 데는 조치원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서 양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배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오점오염,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봉암천 같은 데가 수질이 높아 가지고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런 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는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만약에 저기 되면 할당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하는 할당, 오염부하량 부여받는 양들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도 측정을 했으면 이게 높아지든지 낮아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연도가 없이 이름 나오고 이거만 딱 나왔어요. 그럼 2022년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것 같지요. 이걸 매년 하시잖아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모니터링했으면 거기에 대해 연차별로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게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윤지성위원

일단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암천은 뭔가 누군가가 뿌린다는 제보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양은 엄청난 양 같지는 않아요. 드럼통으로 반 정도 되는 양이지 싶어요, 냄새 정도로 봤을 때.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것을 연도별로 2020년, 2021년, 2022년 하면 등급이 좋아졌는지 더 악화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네, 3년도 치.

윤지성위원

네, 2022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질 측정한 게 14개소고 농업용수 수질 측정이 2개소래요. 그게 고복저수지하고 아마 어디지, 용암저수지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자료,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윤지성위원

수질을 측정하는데요, 지금 BOD 하는 것처럼.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 수질 측정이요?

윤지성위원

그럼 고복저수지하고 용암저수지를 말하는 건지,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이 2개소고 그다음에 산단 하천 수질 측정망은 1개고 자동 측정망이 2개가 있다는데 세종시 인근 지역은 다 있는데 세종시에는 호소 측정망이 없다고 하네요, 호소 측정망.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호소 측정망······.

윤지성위원

네, 세종시에는 없대요, 인근 지역에는 있는데. 그래서 호소 측정망이 왜 세종시에는 없을까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지성위원

아니,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그럼 농업용수로 수질 측정을 하는 게 고복저수지하고 용암저수지인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는 고복저수지의 수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2개소로 되어 있다 그게 고복하고 용암저수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측정한 것은 없고 여기는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저는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호소 측정망은 왜 없나, 세종시에. 그거예요, 궁금한 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호소 측정,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만 순수하게 사용해서 고복저수지 같은 데는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세종시 호소 측정망이 없는 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없어서.

윤지성위원

아,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많이 했는데 못 찾겠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봉암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뭔가 버린대요.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시 휴식 후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1053페이지에 불명수TF인데요. 이게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불명수 유입을 언제부터 인지하셨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꽤 오래됐습니다. 신도시 조성 이후에도 여러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정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우수관하고 집수정 같은 거 다 점검하셨는데도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물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명수 유입률은 좀 떨어진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아직도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일부 역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주로 수위계를 하수관 쪽에 설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TF 회의록하고 수위계 54개소 설치하셨는데 뒤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것 좀 보이는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불명수가 하수관 역류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로도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원인 분석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원인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은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접 확인을 위한 용역 착수를 9월에 했고요. 아직은 그 원인을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고 수위계도 추가로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원인을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아파트나 집중호우가 됐을 때의 그러한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무자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료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지금 부탁드린 자료는 따로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감 전에 탄소중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제가 화면을 띄워야 하는데 요청을 안 드려 가지고 먼저 하시지요.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고······.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다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5쪽이고요. 최종 하자검사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검사 한 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명확히 관계 법에 의해서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안에 점검을 꼼꼼히 해서 조치가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고 가 버릴 수도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는 책임이 보장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이거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행스럽게 하자 발생이 없었어요. 하나 다시 또 질의할게 605쪽 가운데 보면 연기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22년 10월 28일까지인데 하자검사를 2022년 2월 16일에, 8개월 먼저 하자검사를 끝내 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혹시 설명 가능한 담당자분 계십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장님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추측건대 보통리 정비사업이라는 게 정비사업하고 폐기물 위탁사업이 합해지는 거라 기간이 아마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기간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매 과, 매 국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옆에 보면 조치 결과에 대한 거를 기재할 수 있잖아요. 사실 명확한 내용을 여기 다 기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오해 안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끝났어요?

김영현위원

잠시만요. 709쪽이고요. 하도급 내용인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은 하도급은 세종시 관내 업체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과 보면 회사명에 태창건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관내 업체인 세종이 많고 산정현건설 같은 경우에는 군산이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군산이 맞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옆에 포스벨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안양시로 되어 있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성인이엔티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충남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전국에 4개소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현위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이거 자료 다시 준비하셨을 텐데 내용이 전체 과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최대한 오기·오타를 샅샅이 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기는 관내 업체 중 보면 2개 업체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요, 호등종합건설하고 다빈이엔씨.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관내에 되어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나름이 원칙,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서로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719쪽 보면 1억 미만 관급자재 구입 현황인데요. 이것도 전 자료랑은, 잘 바뀌어 있는데 레미콘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관외가 같이 있어요, 720쪽에 보면. 이게 어느 항목에는 보면 관내라고 딱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또 720쪽 밑에 보면 여기는 관외 업체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레미콘의 경우에는 관내에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순서를 정해서 업체간, 그래서 그거는 확인했고요. 관내에 없는 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은, 세종이 순번이 와서 관내고 순번이 안 오면 관외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관외는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충남, 대전 서부 또는 중부 협동조합에 저희가 재배정을 의뢰합니다, 조합에. 그런데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 들어간 업체도, 아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거의 다, 2021년도 이후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조합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21년 이전에 지금과 같이 한 부분에 조합체에 들어간 부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관내 물량에 대해서 배정하고 그 생산 업체가 용량이 너무 초과해서 적기 시기에 물량을 공급을 못 하든지 하면 세종시가 인근 업체한테 배분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자료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는데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간 안 넘게 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기 전에 탄소중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올해 4월 기사인데요. 민간에서 주민 주도로 신한그룹이 펀딩하는 1억 5000짜리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 사업을 가져오셨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세부 사항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세종형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더라고요. 같은 금액 1억 5000인데 국비·시비 반반 매칭이고 사업 기간은 7월부터고 공모를 통해서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를 선정하셨네요. 시비나 그런 예산이 안 드는 탄소중립 실천 마을이 있는데 모르고 공모를 내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이순열위원장

환경정책과 담당이시지요?

이현정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따로 알아보니까 주민 주도 사업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보다 네트워크나 행정 지원이 필요할 텐데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사에는 보면 민관협의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1월에 환경정책과에 민간 주도 사업을 제안했는데 민관협의체라는 말을 뜯어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참여공동체과가 같이 했더라고요. 탄소중립 관련 사업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세종형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종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청 자격들은 최소 10가구 이상, 마을을 선정하는 데 최소 10가구 이상 또는 30인 이상을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있는 거 모르고 공모 내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가져온 거 모르시고요? 이게 사업이 있는 거 모르셨어도 문제고 아시면서 공모를 또 내서 예산 써서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사업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이름도 비슷하게.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사업명, 지원해 준 사업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그래서 그거하고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물론 유사성은 있지만 이거는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도록 있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저 단체가, 민간에서 주도한 사업이 참여공동체과랑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 먼저 제안했대요, 올해 1월에.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잘······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참여공동체과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처음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정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건 파악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온 지는 15일 자로 왔습니다. 9월 15일 자로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하잖아요.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라고 쳐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쳐도 탄소중립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먼저 공모받은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협력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현재 계획이 아직은, 현재 공동체를 모집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전후 사정을 다시 살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받는 환경단체가, 보세요. 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세종환경교육 대표 하고 있고 전 녹색구매지원센터 국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하고 있고, 지속협의랑 지속협의 위탁하는 기후환경네트워크랑 녹색구매지원센터 가지고 약간 독점하는 식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랑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충분히 기회를 주시라는 말이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단체 감사 결과 보니까 지적 사항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련 단체들끼리 행사하고 민간 참여 없다는 것도 지적받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감사에는 지적되어 있던데 이게 단순히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같이 보여요. 세종시가 이제 인구가 40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시민 인재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이 사실상 기후환경네트워크, 녹색구매지원센터까지 거의 하고 있고 또 위원들도 약간의 중복이 있고, 그다음에 복무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 사항을 보면 똑같은, 출퇴근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경단체는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도덕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기회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복무 점검에서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봐도 시정이 안 되고 그것도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셀프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제도가 미비하냐. 왜 이분이, 센터장, 사무처장 아니면 이 환경단체가 운영이 안 되냐 이런 의식들. 또 팀장들이 잘 이끌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너 가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말 그대로 전혀 장치가 없습니다. 첫째, 조례의 운영 세칙 부분을 개정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환경단체가 상당히 큰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과연 변경이 불가피하냐. 더 유능한 인재들 더 성실한 부분 해서 그렇다면 정관 제8조 부분에 대해서, 기구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더 살펴서 이부분에 조금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물의를 안 일으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만 기본 전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는 합니다. 이런 정관 문제, 그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도 센터장이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팀장이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 3명 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센터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복무 위반에 따라서 셀프 징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주의 촉구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같은 일을 반복해도 주의 촉구, 경고 하면 끝나는 건지.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무 위반의 추가 적발 시에 운영 세칙에서 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되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감독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조금 말씀하셨지만 B만 맞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B만 맞아도, 65점 이상만 맞아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사무관, 여러 가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미비가 있으면 보완할 거고, 아마 이현정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으로 생각한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하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가환경교육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관련 기관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링크를 쫙 해 놨는데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대기배출사업장 기술 지원, 시설 개선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국비도 많이 매칭되고 시비 45%에 대학인가, 교육기관 5%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이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모르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앞으로 상황 잘 숙지하시고 대응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 잘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성과를, 하여튼 그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816쪽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청자는 모두 부착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1년 신청자는 모두 지원했다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2021년 신청자는 모두 부착했다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원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다는 건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다 해 줬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2021년 신청 수가 1134명인지 대인지 하여간 1134고 부착 실적은 217로 나와요. 그런데 집행액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국비 반납이 2억 3000, 아마 시비하고 매칭이었기 때문에 2억 3000만 반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어떻게 다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실무자는 예산 내에서 모두 지원했다는 뜻이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은 2억 39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폐차 사업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불용액의 차이를, 20%가 매칭 안 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폐차 사업 불용액까지 쓰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폐차 사업까지는 8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조기 폐차가 2021년에 30억 예산 되는데 집행을 28억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반환, 여기에서 반납금이 나왔다고 그래도 금액이 잘 안 맞고요. 8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기 폐차.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등급 없어서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해 가지고 폐차 지원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816쪽에 나와 있는 신청자 수를 보면 일단은 신청자는 모두 부착했다는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표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상 금액이라는 게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고가 잘못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셨지. 그럼 못 받으신 분이 거의 800명 정도 되신 건데 800명은 자격 기준을 다 알고 하신 건가, 이분들은 그러면 기준도 안 되는데 신청하신 건가, 예산이 부족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신청자는 모두 부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38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도시자문위원회가 나옵니다.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명단을 제가 신청해서 받았는데 구성은 다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44쪽에 보면 무궁화도시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744쪽. 개최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보통 3개년 받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47쪽으로 가시면 무궁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셨어요. 계획도 수립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용역도 주셨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한 번도 무궁화도시조성위원회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1208쪽에 가시면 2020년에 2021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까지 하셨어요, 1208쪽. 그런데도 무궁화도시조성위원회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모에서 비선정됐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1000쪽은 산림청 공모사업이라 무궁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도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로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비상설로도 운영한다는 게 실무자 의견인데 위원님 지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수립됐는데 아마, 저도 계속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아마 개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검토했었거든요, 사실상은. 실적이 없으면, 요새 위원회를 다 정비하다 보니 제가 그때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마 했어야 하는데 패스하고, 당연히 기본계획, 시행계획 하면 여기에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필요한바 비상설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김동빈 위원님도 무궁화 이야기하셨으니까 일단 저희 의견은 존속하되 꼭 필요할 때는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위원회의 존재 가치라든지 목적 자체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정책이 탁상 정책이 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면서 단 한 번도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의견을 묻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위원회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는 집행부와 발맞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히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하는 게, 심의나 자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산림청 사업하고 약간의 혼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김희현 사무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립됐고 거기에서 아마 그냥 패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존속해서 비상설로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나 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사실 환경녹지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일을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진행하시리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느낀 게 과도하게 용역에 의지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썼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스스로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배양되기를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아까 지속가능협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누적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원래 개선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곧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을, 아까 오기 전에도 나름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 부실 때문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A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든 과장이 하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위원회도, 사전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 거는 그대로 해서 운영해야 하고 아닌 거는 우리가 그렇게 정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791쪽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일단은 점검 대상이 837쪽과 800∼858쪽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929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점검 대상이 649개소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그래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15%밖에 안 되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물어보니까 929개소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929개를 해 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고 뭐 뭐가 이원화됐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 929개소가 허가된 게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등의 관리 기준에 보면 퇴비액상화 같은 경우에는 허가 대상은 6개월, 신고 대상은 1년, 정화시설 같은 거는 설치 허가됐을 경우에는 3개월, 설치 신고됐을 경우에는 6개월의 검사,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점검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저도 분명히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1개 업무가 엄청나게, 실무자들로 봐서는 너무 점검해야 할 게 많고 이러다 보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는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현실과 이상에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인력은 여기도 들어 보니까 7명이랍니다, 7명. 7명이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루아침에 인력을 증원해 주는 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실무자나 저희 쪽에서 그래도 점검률 목표를 정해서 조금 끌어올리고 그게 또 어렵다면 진짜 이 중에서도 심각한 데가,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좀 더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중에 진짜 잘한 데 계속 점검은 해야겠지요. 그건 후순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는 알 겁니다. 아니면 권역별로 타깃을 정한다든지 불시로 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리라 보고요. 예산 주고 인력 다 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중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이 15%는 어쩔 수 없이 7명이 하다가,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퍼센트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으로 나눠서 섹터로 한번씩 가면, 원래 잘한 데는 잘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미세먼지감시단인가 10명이 상시 미세먼지 배출 지역이나 업체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게 미세먼지감시단 맞나요?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불법배출감시단.

란희

박란희위원

불법배출감시단, 그 감시단이 활동을 얼마나 할까 궁금해서 받아 보니까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감시단 자체를 조직해서 여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혹시 가능할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거의 1만 3557개를 점검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그 인원 10명이 차라리, 효과가 엄청난 효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관행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알게 됐으니 협의해서, 제가 몇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여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꼼꼼히 짚고,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아스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5군데는 그거 가서 꺼 버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군데는 세 가지만 해도 다 걸렸어요. 폐쇄 명령입니다, 폐쇄 명령. 그런데 다섯 군데는 제가 사무관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래?” 저는 처음에 오해도 했어요, ‘이런 정보가 새지 않나?’ 이런 생각들. 원래 환경이 좀 셉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어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LH의 발주 물량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그건 잘한 거지요. 그래도 다섯 군데는 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불시로 하든.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쪽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공유하고 다만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저희한테 많이 지지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일단 돼지농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혹시 봉산리에 돼지농장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조치원 봉산리.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계세요?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김광운위원

봉산리에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는, 충광농장처럼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시설 점검이라든지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조치원읍에서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게 냄새가 나고 있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대림e편한세상이 있어요, 신안리. 거기까지도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 같아요, 냄새가. 아파트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고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향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찬희

정찬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주택가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화해서 타깃을 정해 놓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악취 물질에 대해서 퇴비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런 탈취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지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동물의 배설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만 벌고 갖추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 점검을 하셔서 혹시 달려 있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서 냄새에 대한 중요점을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혹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이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큰 얼개 정도만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김광운위원

이거 지금 위탁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요? 과장님.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은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가 돼 가지고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광운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됐고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수수료 부분은 현재 그 또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누수 부분도 우리가 용역비 줘 가면서 하고 있고, 수자원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수자원 부분에 용역을 줘서 누수 부분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수자원공사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김광운위원

위탁 운영하면서 수수료 안 줘요, 그러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수수료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1년에 한 7억 해 가지고 3년 위탁해서 22~23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협약서 안에 있는 거지요, 이 협약서 안에?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광운위원

별개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거기에 근무 인원이 11명이거든요. 11명인데 저희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하면서 통합관제센터를 전국적 최초로 관제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기존에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상황실이 마련이 되는 이런 당초에 계획이었다가 아마도 건설청에서 처음에는 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축소가 되면서 상수도에 대한 통합관제센터가 행복청의 사업계획에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시설에 대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 중요 통합관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LH에서는 토지를 공급하고 해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20억 들여서 관제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수도시설이 상당히 LH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우리 세종시 내에 정부청사라든가 중요한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수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인력을 자체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관제센터와 전체적인, 앞으로도 4생활, 5생활, 6생에 대한 수도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안정화되는 사업 관계를 또 운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 인력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 경험이나 수도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케이워터로부터 위탁을 해서 우선적으로 3년 동안 운영·관리를 위탁하게 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위탁 수수료도 나가고, 저는 얘기하는 게 누수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면 그 용역을 저희가 하고 용역비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되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모든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도 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중에서 아마도 케이워터, 시티에서 일환으로 사업 추진된 게 부강하고 장군면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누수 감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 급수에 있는 수도 계량기전에 물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파이프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지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로 송신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캐치가 되면 그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그러한 누수가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알려 주는 이러한 관제의 사항을 사전 인식해서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중개 역할을 하는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라 누수 작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누수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누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공사를 하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 사람들은 관제라는 게 사전에, 사전이 아니라 발생됐을 때 그것을 빨리, 사고 발생 위치, 원인, 어느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운영·관리하는 우리 시한테 시설을 직접적으로 시공한다든지 그걸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 통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상수도망 사업할 때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시공사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일광이앤씨 회사가 어디예요, 위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일광이앤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동원건설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덕일이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다시 그것은 세부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느 업체인지 모르신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우리 시가 재정도 모자라고 하는데 위탁 수수료 지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75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758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밑에 산림공원과 쪽에 보면 300만 원, 294만 원 정도인데 지방채를 발행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수정이 안 돼 있습니까?

김광운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1000원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억, 40억 그런 단위입니다. 천 단위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수정안 가지고 왔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수정 안 됐나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하려고 지방채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도시숲 사업에 시비가 20억이고 나머지 지방채가 3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은 오타가 있어서 다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29억, 30억 이렇게 된다. 어쨌든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 그러면 50억 사업이네요, 50억하고 45억 사업.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게 5 대 5인데요.

김광운위원

총, 매칭 사업이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국비 50억 받아 가지고.

김광운위원

100억하고 90억 사업이네요, 그러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80억하고, 100억 사업이지요. 지방채가 30억, 시비가 20억 하고 국비 50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 대 5.

김광운위원

5 대 5 사업인데 보면 30억 크다면 클 수도 있고 29억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비를 마련해서 쓰시면 좋은데 이걸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을 맞추는 거 보면 조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아주 이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30~40년 후에는 곳곳이, 이야기하는 기후 환경 여러 가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에서도 크게 돈을 준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지방채 사업에 포함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

김광운위원

아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금액을 생각할 때 지방채가 몇백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9억, 30억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 성과를 더 분석해 보고 그 효과를 한번 해서 나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시 재정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지방채 관리 자체를, 300억, 400억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보니까 월하리 비행장이라든지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 시비 확보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이런 사업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큰 금액이면 1000억대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100억대 이상이 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은 것부터 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지금 우리 시가 4600억인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그 당시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지방채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인데. 1173쪽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에서도 제설제 차단막 관련해서 연동되어서 예산이 적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1093쪽부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소요 예산이 9900이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게 우리 시 관리 구간이 늘어나면서 2021년도에는 2억 5000으로 뛰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제설제 차단막을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가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하세요. 물론 이게 염화칼슘이 튀어서 가로수가 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이나 현수막 천 같은 것으로 막는 작업을 하시는데 볏짚단이 약간 거리가 있게 설치가 되면서 설치한 효과를 거의 못 본대요. 왜 연석, 도로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지 못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 밑에 시멘트가 있어서 나무말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와 중국에서 들여온 볏짚 차단막을 설치하지만 염화칼슘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타 시·도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도봉구 공무원께서 여기에 대한 차단막 고정 장치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설계도도 있고 한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남양주에 있는 화단 경계석 울타리인데요. 혹시 상호명이 나오면 보지 말고 그냥 사진만 봐 주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도로, 위에는 고가도로가 있는 것 같고요. 밑에가 도로변인데 빨간색 경계석을 저희들은 볏짚이나 어떤 재료든 차단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매년 설치하고 매년 해체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볏짚이 쓰러져서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때로는 사고 유발도 되고요. 그래서 고정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알루미늄 고정식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일부는 지금 재활용해서 하고 있답니다, 알루미늄으로. 아마 그런 문제의 하나의 인식이겠지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실무자한테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1195쪽인데요. 두 번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우리 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건물도, 물론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지만 고층 건물이 많고 해서 이런 자연물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이 2장입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버드나무인 걸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세 그루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두 그루가 고사하고 아까 첫 번째 보여 드린 것처럼 한 그루만 남았거든요. 그 자료가 1195쪽 왕버들나무 해서 어진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나무 두 그루에 대한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나무가 왜 죽었을까, 왜 우리 시는 이 귀한 나무를 관리를 잘못했을까. 다행히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왕버들나무의 관리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장내 웃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저는 저렇게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시간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저런 녹음이 짙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보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추가되는 질의거나 요청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알루미늄 고정식이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극이 있어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서 알루미늄 고정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이 가능한데 2년에서 3년, 두 번, 길면 세 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가격은 14배가 비싸다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지난번 행감 자료인가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고서 제출한 내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 말고 작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4배가 비싼 거라서 이게 꼭 실효성이 있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낸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4.8% 정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가 안 되게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요청드렸지만 환경녹지국에도 요청을 드리는 건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면 거의 두 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염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늘려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같은 보고서에서 염분 중화제를 뿌려서 토양의 산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토양의 오염이나 또는 가로수의 고사나 차량 부식, 도로 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설제 차단막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들, 목재하고 알루미늄 고정식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되면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설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되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도로에 있는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에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제설제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라든가 아니면 예산액을 규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럼, 그쪽에서 제설제 사용하는 용량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조정하는 과정이 없나요, 전혀?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제설제 자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살지 비용 같은 건 거기에서 단독에서 다 결정해서 하나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 과정 없이?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녹지국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장님께.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목재 지수 현황을 우리 세종이 사실, 저도 목재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녹지율이, 1197쪽입니다. 1197쪽. 녹지율은 국내 최고 수준 52%지만 목재 이용 기반 구축이라든지 목재 이용 활성화라든지 목재 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목재 문화를 조금 더 친밀하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9년에 세종시 목재문화체험장에 도전하셨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목재문화체험장은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세종시 목공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청 소속의 여러 기관들을 세종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시민들이 목공에 대한 수요나 기대치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켜짐)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방문했을 때 자원센터 거기 이름이 뭐지요, 이번에 현장 방문했던. 생활자원회수센터 갔을 때 업무 보고도 받았던 거기도 한데 가슴 아프다고 할까요. 일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종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나눠서 처리하고 계시고. 식사하는 공간을 보고 조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예결위가 아니라서 권한은 없지만 예산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고 휴식 공간이나 식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 또 정원박람회가 열리잖아요. 저도 세종시민으로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업체가 세종업체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안타깝기는 한데 세종에서 하는 축제 중에 좀 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고 다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행사가 사실 예산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업무 보고받을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진짜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은데, 서면 심의하고 대면 심의의 수당 지급의 룰이 있는 건가요? 740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보시면 어떨 때는 서면 회의를 해도 지급했고 어떤 때는 또 안 했고, 어떤 때는 대면 회의를 하고 지급도 안 했고 수당의 룰이 따로 있는 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당 기준에 의해서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이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파악한 거는 환경정책과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돈을 그 당시 지급을 안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걸 빼 버리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거고요.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20년 3월 19일에 서면 회의 22명 중 9명 참석했고요. 2020년 11월 24일에 보면 대면 회의인데 22명 중 5명 참석을 했어요. 23%예요. 보이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운영 그거에 보면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3%면 재적 인원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2018년도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위원회가 조직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23% 저조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례를 해서 53%로 증가는 했는데, 아까 코로나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법령에 꼭 필요한 자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들만 그런 대로 한번 그냥 한 거, 그리고 또 수당도 안 드렸답니다. 시민 같은 경우 수당도 안 드리고.

김광운위원

여기 수당 1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조례에 근거가 있는 전문가는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10만 원을 준 거고요. 아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10월 7일 금요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7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