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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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조수창.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민원과장 황선득. 토지정보과장 정희상.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추광숙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대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황선득 민원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8∼52쪽 보시면 각 과별 용역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중 용역 기관 지역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96쪽입니다. 세종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입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 대전, 충남, 충북, 제주도 이 4개 지역의 2020년, 2021년 상담 총건수 및 상담원 인원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상담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현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 현황 이것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취득세 수납 현황을 2020, 2021, 2022년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2020, 2021, 2022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설 용품 재고, 사용, 구입에 대한 부분을 2020, 2021, 2022년도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113페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한도 보장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보면, 11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조사 개요가 있고 조사 결과 및 분석이 있거든요. 조사해 본 결과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러면 거의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든 사고가 나면 면사무소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시청도 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거나 뭐 하면 1년이나 6개월 지나면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재교육을 계속 시키거든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시키고.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면사무소에서 방문하든 소방서에서 방문하든 안전실에서 방문하든 책자를 주고 이러이러한 보상 과정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주는 돈, 이거는 소방서,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안심보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된다. 사고 현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방문해서 직접 설명하는 거, 홍보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안심보험을 더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저희들도 조금씩 고민해 보니 119구급대가 출동할 때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비치한다든지 또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사고당한 분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160∼161페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지표 결과 세부 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통계로 나온 것만 2위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생활안전, 교통사고, 화재 분야 여기에서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특별히 화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안전 이런 부분은 지표상에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관계 당국에 지표를 개선하는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를 누르는, 그런데 지역의 사고 건수 대비 119를 통해서 사고가 접수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응급 병원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 데는 119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좀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꼭 119만 불러서 병원을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차가 2∼3대씩은 다 있는데 그걸 타고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때는 생활안전지수 여기에 사고 난 비율이 지표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119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아직 응급 병원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응급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적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정책적으로 얘기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도시의 위상이나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구축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화재 이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시 면적 대비 소방관 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특성은 읍·면 지역이랑 도시 지역이랑 확연히 구분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지표 개선을 요청해서 반영되고 있어서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선될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이 책자 어디에도, 보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최종 종착지가 없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심사 쪽이니까, 감사니까 그래서 자료 나올 때 보면 그래도 언제까지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연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나라에서 원하는 목표 수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듣는 저도 좋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 저기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안전사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사후 조치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작은 2번을 보면 화재 다음으로 여기가 161페이지에요, 바로 옆 페이지. 취약 요인에서 보면 지난, 당구장 표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 5년간 사망사고 68건 중 57건(83.8%)가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서 이런 중한 교통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취약하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라든지 또는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나 신호 이런 부분들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려서 사리 분별이 조금 덜하지만 귀는 밝거든요, 눈도 밝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일차적으로 모든 분들이 귀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세워질지, 이게 안 들리니까 차가 가도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할 건지 그것도 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들을 역으로 분석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 밑에 보면 시가, 여기 보면 특·광역시 평균하고 시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보면 인구 1만 명당 생활안전 구급 건수 보면 우리 수치가 다른 데보다 평균치니까, 평균치보다 높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인데 도시 성장에 따라 조금씩 갖춰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응급의료센터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병원들이랑 또 복지국이랑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위원

자료 7쪽입니다. 실장님, 과별 정원, 현원 표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휴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8명?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가장 큰 빈도수가 뭡니까? 육아휴직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육아휴직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명의 결원을 지금 다른 분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그러면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 피로도 경감을 위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판단에, 저 자신도 우리 직원들 과로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을 맡고 있을 때는 ‘정말 휴직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저 자신부터가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간부들 전체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줄게 됩니다. 간부들이 학습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파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애를 쓰고 있는데 조직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행·재정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시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늘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전체적으로, 휴직자를 세종시청을 전부로 했을 때는 몇 분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휴직하시는 분이 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 200명의 업무가 각 과별로, 물론 시간제나 공무직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피로도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대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자료 7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보셨지요? 지금 73쪽에 보시면 각종 추진한 사업 중에 부진 사업 현황, 즉 집행률이 50%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안전정책과에 관련돼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생활안전 개선, 안전감찰 운영 등은 특정 목적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 그다음에 27%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생활안전 개선 이런 부분 보시면 주요 사업 내용이 안전체험축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10월 13일, 14일 열리게 되는 거라서 행사 기간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고 또 7월 31일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도 많이 따라 잡았는데 표시가 수치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도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 11월 그다음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11월, 안전신고 포상금 11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굳이 11월로, 연말로 몰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거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시민안전교실이라든지 안전보안관 워크숍은 굳이 연말에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시적으로 안전문화활동들이 좀 더 챙겨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보셔서 분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99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위원회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참석률과, 제가 참석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동·청소년·노인 안전증진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가 2021년도 하반기에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참석률이 18%이고 또 2022년도 상반기에 같은 걸로 똑같이 18%이고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대로 작동이 되나, 이게 실효성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남발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도 못 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폐지를 하신다는 거는 저조해서 폐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 자체가 저조하다기보다도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든지 또 법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위원회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안전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슷한 역할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도 있고요.

김현옥위원

등급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마을안전 활동이라든지 하시면서 관련 단체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구축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보안관 활동들을 위해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각 부서에 통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앱을 통해서 그 앱 이름이 뭡니까? 신고 앱 이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전신문고입니다.

김현옥위원

안전신문고는 이런 단체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분들도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 도모와 지역안전지수 향상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홍보를 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3쪽 시민안심보험입니다. 2021년도하고 차별화해서 홍보를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셔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지방세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서는 집집마다 나가니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민안심보험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딱 하면 신청하는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알려 주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렇다면 질의·답변 자료집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별도의 자료집, Q&A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내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팸플릿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플릿.

김현옥위원

질의·답변 자료가 아니고 팸플릿, 전체적인 홍보하는 팸플릿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보장 항목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보험을 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중복으로 이게 적용되는 건지, 시민안심보험과.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것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현옥위원

개인 보험과 시민안심보험 중복이 가능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보장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전체 도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일단 있고 그 가이드라인 플러스 시·도별로 1∼2개 추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개 물림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요즘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안타깝게도 9월 21일 약 2시 49분경에 발생한 연기면 수산리 독일마을 단독 주택 화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서 안내는 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일 경우에는 여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어렵다 싶은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경찰조사 중이고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세종시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부터는 대대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인지하셔서 필요하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은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엔이 운영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세종엔에는 어떤 것들이 탑재됩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종엔에는 어울링부터 또는 납세나 지도 서비스까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들어가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위치, 그다음에 크게는 자동심장충격기 AED 위치까지가 표시된다고 안내를 제가 봤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러면 준비되신 검색창에 무더위 쉼터라고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어떻게 나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서비스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이거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접속을 해 봤는데 이 상태로 계속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공용화장실 안심 비상벨 위치도 지금 화면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세종엔은, 물론 휴대폰을 요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세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탑재하고 적시에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안내하는 게 목적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안내에는 세종엔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고 다 홍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안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용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수정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면 세종엔을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분간 서비스를, 안내를, 좀 어려움이 있다는 안내라도 했으면.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떠야지요, 지금은 구축 중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조차도 여기 세종엔에 자주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당연히 관리야 주기적으로 하시겠지만 해당 공무원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한 번씩 점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고, 위험한 지역 신고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지점을 표시해서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행정서비스가 온라인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히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시민분들한테 홍보 자료가 나갈 때 “그쪽으로 하세요.”라고 이미 안내를 하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해 보시고 이게 완전해졌을 때 안내가 나가야지 미리 안내만 나가고 안내가 나간 대로 이 상황이 구동되지 않으면 어디가 업무 로드가 걸리느냐면 민원과입니다. 민원 응대과로 엄청나게 전화를 하시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콜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스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 놓지 않기 때문에 편차적으로 다른 과로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뿐만 아니라 바로 조치가 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적에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147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와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이 마을안전공동체로 묶여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각 단체별로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운영되는 규정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운영되는 규정은 워낙 역사가 있어 가지고요. 관련된 법령 같은 것들은 자율방범대가 내년쯤에 생긴다고, 자치 경찰과 더불어서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역시 관련된 법령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관련된 법령은 지금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1인이 중복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리더분들도 심지어 몇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주요 목적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각 단체별 운영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1인이 본인 활동 목적에 맞는 또 지장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집되는 교육이 있을 때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인 1단체 활동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 부분도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위원

안녕하십니까? 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토지정보과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가 언제 시민안전실 소관이 되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번 하반기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시민안전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토지정보 관련해서 민원 업무들이 민원과와 연계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실제로는 안전실 쪽에도 좀 있었고요.

김효숙위원

그 역사는 세종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다시 있으셨다가 옮겼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공간 정보하고 물리적인 교통, 도로 이런 부분들이랑 밀접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 소속으로 해서 토지정보과가 있는 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하게도 타 시·도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띄워 주시지요. 제가 타 시·도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는 울산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민안전실 보이시지요? 안전총괄, 재난관리, 원자력산업, 민생사법경찰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건설주택국 거기 보시면 토지정보과가 들어가 있지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리고 대전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면요, 여기도 보시면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가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 (관계 공무원에게)잠깐만요, 과가 내려가시면 경제과학국 보시면 거기에 같이. 아니요, 아니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 보시지요. 교통건설국 보시면 똑같이 저희가 교통정책,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도시주택국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 보시면 여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정비, 주택정책, 토지정보 이렇게 돼 있고 인천이라든가 타 시·도 이거는 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 관련한 소관의 부서가 원래 있었던, 아까 건설교통국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연관돼 있는 도시, 그렇게 같이 있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울산시, 대전시 사례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시·도도 아마 비슷할 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와 우리 시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실·국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토지·주택·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 2개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이 건설교통 쪽에 과가 너무 많이 있고 업무 부하가 많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반영했겠다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 그러니까 건설교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택 정책과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총괄적인 부서는 다를 수 있어도 도시정책, 도시계획 이런 거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두 정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이번에 민원 업무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는 과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업무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도 했었고요. 균형발전 쪽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차원보다도 업무 간의 유관성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나 건설교통 쪽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직 설계 차원에서 고민들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대전이나 인천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약간 행정 업무적인 부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런 타 지자체에서 사무분장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효숙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들은, 왜냐하면 업무를 할 때 더 효율성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마 계셨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은 굳이 시민안전실에 토지정보과를 배치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굉장히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업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업무가 서로 유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 조직 쪽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조금 보시면 2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3쪽이요?

김효숙위원

네, 여기 보시면, 보셨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부동산조사TF 이건 언제 구성됐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작년에 세종시 또 LH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했을 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구성이 됐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LH에서 각 지역의 자기들의 업무와 연관······.

김효숙위원

개발부담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부동산조사TF가 만들어진 것이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공직자들도 포함해서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단 TF이니까요, 그 자체로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또한 그 이후로 지금 전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이거에 대한 경고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 가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매달 세종시에서 무슨 일들이, 몇 백 건이 막 통보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종시로 통보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이런 식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업무는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이 업무가 계속되다 보면 TF를 벗어나서 정식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또 자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보시면 수방장비 나오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수방장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중요한 장비잖아요. 보시면 수중펌프 보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 한솔동에 10개가 있는데 연서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옆에 엔진펌프를 좀 봐 주십시오. 엔진펌프 같은 경우에는 금남면하고 그다음에 아름동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보시면 부강면에는 없어요. 뭐 뒤에 전기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수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수중펌프, 엔진펌프, 발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솔동엔 10개가 있는데 없는 곳이 있고 전의면에 7개가 있는데 금남면이나 전동면, 아름동에는 없고, 왜 그런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또 펌프 종류별로 발전기도 고르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구비가 되어 있어야 위급 상황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앞에 넘어가서 23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제가 장비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방독면 보유량이 전국 최저입니다, 61.3%로요. 보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북 같은 경우는 110%, 111%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3곳, 지금 보시면 경기도나 충북이나 제주도는 90%를 넘어서서 보유하고 있어요, 방독면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저희들 계획에 따르면 2년 내에 90% 이상 달성이 가능한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개수는 민방위 대원 수의 60% 정도는 방독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한 2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위급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특별히 세종시인 만큼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방독면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이 폐기 현황, 236쪽 보시면 저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90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2022년에. 이게 전혀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하는 폐기 신청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방독면에는, 요즘에는 방독면 몸체가 나오고 갈아 끼우는 필터, 그 필터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교체가 저절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필터만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독면 본체 같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방독면 본체는 괜찮습니다.

김효숙위원

필터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폐기 연한이 돼서, 내구연한이 돼서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저희가 정말 언제 전시상황이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이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있으시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잘 체크해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LH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428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화면도 MK뉴스부터 한번 띄워 볼까요? MK뉴스부터 띄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세종시의 미래가 달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LH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이라고 하는데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했는데 토지 가격이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 그 이득이 그냥 개발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일정 부분을 내놔라.’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는 건데 심지어 개인도 일정 면적 이상을,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평, 읍·면 지역은 600평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일 경우에 LH가 공공건설사업자로 참여해서 세종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LH가 토지를 팔게 되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득을 LH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관련 법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사업도, 심지어 유관된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발부담금을 공공건설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일차적으로 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행복도시 종합 현황도를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부분 청구한 게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전체 1, 2, 3, 4, 5, 6생활권이잖아요. 대상 지역이 어디 생활권을 가지고 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특별히, 1생활권은 끝났기 때문에요, 1생활권을 했는데 이게 장소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안신일위원

그러면 구역을 1, 2, 3, 4, 5, 6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시범적으로 1000만 원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편차가 많아서, 일단 이 다음 페이지는 편차를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행복청과 LH와 세종시 이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청하고, 시청이 혼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청과 연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LH는 과연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인지 이런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은 국가가 정책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하나 신설해서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행복청의 역할이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공공기관인 LH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행복도시 전체 토지에 대한 매수, 수용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도로를 놓는다든지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기반 시설들을 LH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은 그런 것과 관련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고요. 또 LH에서는 토지를, 도시를 개발함에 따라 일부 토지는 팔게 되는데요. 민간에 팔게 되는데 그 파는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행복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를 어느 시점에 어느 면적만큼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래도 시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리고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시환경들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책임자가 되겠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H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시 쪽으로, 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공적인 목적이 아무래도 시나 이런 데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같이 설득하고 소통해 가면서, 이게 현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우리 후세대가 살아갈 도시 공간으로 본다면 이 도시 개발에 따른 이득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부분들은 쉽게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를, 예를 들어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팔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토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후세대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속도 위주의, 개발 위주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땅을 팔아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일찍 토지를 사는 사람이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폐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부과를 했을 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몇 프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5 대 5로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5 대 5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청과 지역의 거기서 또 5 대 5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행복청에, 처음에 관계를 여쭤봤던 게 행복청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줬고 우리 세종시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걸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국가 차원에서 관망하는 모습인지 이런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행복청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기가 또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혁신도시 사업은 우리 세종시 건설 사업보다 훨씬 일찍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국가 주도의 건설 사업도 개발부담금를 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이 부분을 자진해서 LH를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정서적으로는 똑같은, 시랑 입장이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시화된 도움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긴밀한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직접 소송 문제로 귀결돼 있는 상황이라 청에서 지지하거나 이런 식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들도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거든요. 처음 이사 오신 분들은 세종시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LH 갔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갔다가 행복청 갔다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에 부담 주는 건 싫어할 테고 LH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얼마 전,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병하기 전이지요. 그전까지만 해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몇천억이 나간다 이런 기사였는데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종시가 입주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LH가 사실은 만성 적자에서 이제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이 됐는데, 사실은 그 중심이 세종시 아닐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종시가 수익을 내는 데 많이 기여한 바는 사실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시민들과 연대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서 사실 이거를 풀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신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수고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30페이지에 이미 2020년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때 김원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2021년도 1월에 상병헌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했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냈고, 지금은 물론 1000만 원이지만 소중한 열매를 저희가 잘 이어 가야겠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화면 좀 한번 열어 줘 보실까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얼마나 될까······ 수천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심지어는 네에서, 우리 정부에서 8조 5000억, LH에서 14조 원을 해서 2200만 평을 행복도시 개발을 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녹지비 52%를 제외하면 약 1000만 평 정도가 LH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갔다, 1000만 평. 이 중에서 350만 평이 현재 개발이 됐고 LH가 그때까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하더라도 10조 원 이상, 그래서 수천억 이상이 세종시로 돌아와야 하고 심지어는 LH는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LH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이득이 있다고 치면 그 개발이익금의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14조 원을 LH는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4조 원을 투자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토지 2200만 평 중에 반절 정도는 아파트고 상가고 주택이고 이렇게 분양을 해서 그 가격 상승분을 이득으로 가져갔을 텐데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도 개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굉장히 큰, 저기 나오는 것처럼 수천억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금액대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가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소송을 LH······.

안신일위원

1차는 지금 이렇게 됐고 또다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언제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항소를 하면 보통 소송에 6개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해서 치밀하게 대응해 가고 일단 기존의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시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저도 2012년 7월에 세종에 이사를 왔거든요. 2012년도에 조수창 실장님은 어디 계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2011년 12월쯤, 2012년 1월에 이사를 와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길거리에서 많이 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저는 길거리 얘기가 아니라 부처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 행복청에서요. 행복청에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LH와의 관계나 역할, 행복청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안신일위원

2012년도에는 행복청에 계셨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12년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출범이면 2012년 7월에 세종시로 바로, 세종시 출범하면서 그때 유한식 시장님때부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때 합류 요청이 있어서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전에는 행복청에 계시다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행복청.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그동안 하셨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 업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업무를 했었고 자치분권 관련된 업무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세종시에 온 게 어느 정도 보면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저도 이게 의아했었어요. ‘왜 이 과가, 민원과나 토지정보과가 왜 시민안전실로 붙었을까?’ 그런 의문을 하다가 또 실장님이 이런 시점에 실장님으로, 굉장히 세종시에서는, 시청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세종시에 대해서 자원인데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아까 우리가 했던 행복청이나 LH나 종합적인 검토 내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게 결정적인 사안이거든요, 세종시의 명운이 걸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개발부담금뿐만 아니고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의 법 개정 문제나 또는 준공 시기에 따른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법 개정을 LH 또는 행복청 상대로 계속 예전에도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 해 온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감사나 이런 것보다 증인 선서를 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나의 마음가짐과 양심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안신일위원

실장님께 세종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 생기면서부터 행복도시 건설, 2006년부터 세종시의 건설 사업에 몸담을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왔는데 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마침 합류 요청에 따라 일하게 되니까 훨씬 더 시에 대한 애정이 커 가고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 직원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 문화도 바꿔 나가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정말 끝까지 종합적인, 세종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니까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페이지를 또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세종시민사회단체, “LH,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조속히 납부하라.”” 물론 시청도 했고 시의회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 보니까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황순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성은정)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내지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자칫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시민 전체 또 시민단체가 나서 주셔서 LH를 움직이게 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LH가 우리 시를 개발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이득인데 그거를 시민들이 또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정당한 부담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LH 입장에서는 개발한 이득을 전국 사업에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이 그냥 n분의 1처럼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단체와 또는 관련된 법률 전문가들이랑 협력을 해서 반드시 우리 미래 세대가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혜택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자니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이나 뭔가 감사의 마음을 아니면 감사의 표현을 했나 체크를 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안신일위원

아, 진행 중이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관련된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들었다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회계사나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다시 빼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일일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80을 썼다 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서류들을, 지금 16∼17년 된 작업이거든요. 행복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이 16∼17년 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행감인데 굳이 개인의 이력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수고했던 분들, 의회나 시민단체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료를 그다음에 수고하셨던 한 분 한 분의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원 관리 계속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 결산을 끝냈잖아요. 작년 결산 세입,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관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입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작년 전체 지방세 세입이 75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안신일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자료를 굳이 띄웠지요. 전 페이지를 보면 전체 세입 결산 총괄도 저희가 띄워 놨습니다. 그 페이지를 하나만 더 보시면 세입 결산 총괄이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보시면서, 우리가 큰 세입 중에서 국가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 자체 수입하고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를 들어 작년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지방세로 받는 게 보시다시피 7500억 원 정도.

안신일위원

지방세가 우리 시민들께 받는다는 뜻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꼭 시민들께 받는다기보다도 세의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정부에 안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꼭 시민을, 명목은 지방세가 되는데 지방세 외에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조금, 지방세 얘기를 하려고, 세종시 특별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굳이 짚는 거지요. 이게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요. 국가에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정도가 아까 2조 원 정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선해 가지고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보조금, 각종 사업들 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교부세라고 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요.

안신일위원

세종시 특별법이 그래도 2023년까지 연장이 돼서 굉장히 다행인 일이고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의 20%를 가산받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나 보는 것도, 했던 이유도 내년도에는 입주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아파트 신규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하니까 또 차도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내년은 저희가 말하자면 자체수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LH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길게 행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근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세종시의 출범에 대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종시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할 목적들 그다음에 명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신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도시개발의 속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LH가 해야 되는 책임들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 전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부분, 우리 시가 차지하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 비중이 35%, 40% 이렇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엄청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엄청난데 그 취득세의 원인은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 건수가 토지나 아파트가 얼마나 생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인데 이 취득세가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2조 원의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이 됐는데 2조 원의 예산이 어디에 마련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가 1월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걷어지고 그걸 쓰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매달 균형 있게 안분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이런 것들은 7월, 9월 내도록 하고 있고 담뱃세 이런 것들은 2개월, 3개월마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매달 세금이 600억, 700억 수준에서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게 들어옴에 따라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LH에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금액이 저희들 언뜻 생각해도 1년 지방세 수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자료 축적이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할 수, 뭔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른 것보다도 소송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서 반드시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LH나 행복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여들을 사전에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좀 더 완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은 사실은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는 개발하는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시민들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하자나 이런 것들 감수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관 간의 협력을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저희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그다음에 향후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미 우리는 지난달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LH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요청 들어갔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미 요청을 해 놨는데 다시 항소를 하겠노라 이렇게 입장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련된 서류를 내는 것이 LH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목 잡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LH는 자기 스스로 어떤 주장을 뒤집는 일이 되거든요. 서류를 못 내기 때문에, 이 건 관련된 서류를 못 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개선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 6개월, 1년은 다음 판결까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된 서류를 잘 제출하고 변호사랑 협력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세종시의 미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시민사회연대도 끝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시 시나 의회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과 지지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안전감찰 추진 실적 및 조치 결과 최근 3년간이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감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조치가 돼서 완료된 결과가 책자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 지적과 그다음에는 조치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식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 시에 정립이 돼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 감사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도 있고 다 중요한데 대부분 “조치 완료했다.” 그런데 조치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또 검사를 하나요, 감사라든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확인된 증빙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도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게 안 됐을 때는 우리 실 차원에서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이런 것들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겠고 앞으로도 사후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감찰을 받고 자료는 제출했지만 또 관리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방치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조치가 잘됐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167페이지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조합놀이대라는 게 8건 정도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그네가 나오거든요. 사고 유형을 보면 골절, 골절, 골절 굉장하거든요. 조치 사항은 보험, 보험, 보험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조합놀이대 기구에 대한 설계 할 때 안전대책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시하고 협업을 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택 부서랑 이런 부분 유의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되면서 협업에 대한, 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치수·방재 이런 문제들이 협업들이 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협업이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여기 특별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조합놀이대 이런 게 걱정이 좀, 그네도 그렇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험이나 모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놀이터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은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셔서 일부러 놀이터를 그런 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약간 민간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별 협업들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찾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보면 성인들도 하는 그, 뭐지요? 높은 데에서 여기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짚라인이요? 짚라인?

학서

김학서위원

네, 떨어지는 거.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짚라인?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번지점프?

학서

김학서위원

번지점프 이런 것들도 보면 위험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신경 자체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놀이터 중에도 조합놀이대인데 더 위험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것도 어차피 시에서 ‘내가 관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만 주면 되니까 보험 처리했다.’ 이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 보험 처리가 우리 시에서 보험 처리를 했다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서 처리를 했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시의 안심보험이나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한번 챙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건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건수가 많고 사고 유형이 중대하다 보니, 골절이라는 부분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204페이지 여기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등급별, 읍·면·동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하다 보면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등급에 대한 어떤, A등급은 뭐고 B등급은 뭐고 C등급은 뭐고 C등급 이하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학서

김학서위원

소관이 도로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렇게 종류, 일단 종류를 A,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교량으로 치면 다리의 길이가······.

학서

김학서위원

등급이 그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 등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종, 2종, 3종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리가 예를 들어 500m가 넘어 버리면, 건물 21층이 넘어 버리면 1종 이렇게 하고 100m 이상이다 치면 2종 이런 식으로 1, 2, 3종이 일단 우선 구분되고 그 구분된 종류에 따라서 A등급은 아무런 문제가, 최적 상태, 이용의 최적 상태가 A등급이고 B는 점수로 치면 75∼90점 정도가 되는데 보조 부재가 경미하게 결함이 있다든지 주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C등급은 주요 구조물에도 약간 흠결이 있어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D가 돼 버리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보면 C등급이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C등급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도로과로 많이 돼 있는데 여기도 협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공유가 되나요, 처리 현황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게 시설 종류별로 또 등급별로 다르긴 한데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올해에는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치수방재과다 그러면 나는 물밖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스펙을 딱 정해 놓고 나는 이거니까 안 되고, 다리는 도로과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참 질의하기도 그렇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처리가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공조가 잘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지역에서도 이런 다리가 너무 높게 설치가 돼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하셨는데요. 각 부서별로 협업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 쪽에서는, 예를 들어 기조실에서 예산이나 집행 이런 걸 챙기듯이 안전실에서는 안전 관리에서 각 부서별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203페이지거든요. 203페이지 맨 밑에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 재포장 및 철근 단면 보수 등. 중대 결함 외 경미한 결함은 보수 시기 등 법적 기준은 없음” 그런데 향후에 경미한 부분에도 어떤 적법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 어쨌든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발견할 수 있고 부서별로 역할을 맡는다면 적절하게 대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어떤 적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기준도 최소한 조례 내지는 규칙, 지침 이런 데 나와서 표준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게 맞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적인 문제나 아니면 업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일 당장, 금년 안에 당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더 세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14페이지 보면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고, 보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추진 현황 최근 3년이거든요. 매뉴얼 책자나 홍보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안심보험처럼 우리는 매뉴얼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재난관리 매뉴얼이 31종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재난 유형도 그때그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숙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미흡한 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숙지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그런 어떤 대책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매년 두 차례씩 그런 매뉴얼들을 사회재난과에서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매뉴얼 하나에 이 정도 두꺼운 책으로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 숙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책을 다 보려면 힘들고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을 때는 프로세스, 플로(flow), 관련 부서는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골격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펴 주면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두꺼운 책 몇 페이지, 페이지를 찾아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흐름도나 차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라도 핵심적으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생각은 제가 전의면에 화재 난 부분 두 집을 방문하면서 시민하고, 사고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모든 절차는 공조 시스템, 어차피 책 다 못 보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리 홍보해도. 골격만 딱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관련 부서 전화하고 이거는 여기, 저거는 저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이, 한 가지만, 238페이지요. 여기 보면 비상급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뒤쪽에 2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시가 현재 77.3%잖아요. 전국으로 봐도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편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대책을, 계획을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떤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계획 대비, 저희들이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세종시에 관심을 가져서 교부세를 잘 내려줘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 봤더니 땅을 파서 지하수가 나오는지를 체크했더니 잘 안 나온다든지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수질이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발생하고 있는데 방독면과 마찬가지로 핵심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를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 페이지 다시 가면 238페이지는 여기 보면 검사를 하셔 가지고 불가하다,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같으면 공원용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불가능한 장소는 어떻게, 수돗물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폐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불가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꼭 먹는 물만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생활용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생활하기 위한 물도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대신에 고르게,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가 고르게 배분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지역별로 부족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 주신 퍼센티지를 더 높여 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2025년까지는 98.1%에서 104%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77.3%인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급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상황이 생겨 갖고, 미래 예측에 대한 건 아무도, 돌발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돌입한다고 할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다 공급이 안 되잖아요, 77.3%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당장 대책을,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지하수가 폐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역별로 생기고 있거든요. 용도가 없어졌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러면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없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드렸던 3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발주 현황 같은 경우 지역까지 명기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받았을 때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을 명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원래 관리할 때 지역까지 명기가 안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계약 문제는 우리 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모든 계약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지금 회계과에 요청을 하신 사항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별 현황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건데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러면 296쪽에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 자료가 아닌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바로 책자라도 확인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 질의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원콜센터 현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대전, 충남, 충북, 제주도까지 제한을 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타 시·도에서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협조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69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관련인데요. 지금 3년 동안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강사분들이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러네요.

김현옥위원

남성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2년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2022년도? 아, 네, 다행입니다. 눈에 여성분만 띄어 가지고 왜 그런가 궁금했었고요. 안전강사 양성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으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관에.

김현옥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 양성 이후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건데요. 관련된 기관에서 역량 강화 부분을 챙기고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시고 체득된 경험을 살려야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잘될 것 같아서요. 심층 교육과정, 이런 입교 등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170쪽 지금 대상별로 예산이라든지 집행액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요. 교육 대상에서 아동이라든지 다문화, 노인, 장애인,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청소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인 대상도 없고 그다음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시민 안전 관련은 누구라도 제외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신청에 따른 대응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 주부나 청소년들도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뛰어난 곳이 바로 청소년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분들인데요. 생활안전 밀접이 가능하도록 조금 촘촘히 봐 주시고요. 171쪽입니다. 바로 옆이지요.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았는데요. 지금 합강공원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경찰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설치되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예를 들어 소리가 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 어떤 데는 벨을 눌러 버리면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돼서 그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스템적으로 설치가 미비한 상황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천이라든지 충령탑,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이고 숲바람수변공원도 똑같은 이유일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안심비상벨은 2017년도에 경찰청이랑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필요한 곳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은 40개인데 아까 말씀하신 2개는 버튼식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버튼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통신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합강공원뿐만 아니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저조했다고 치더라도 차후에는 이 부분부터 빨리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조천도 마찬가지고.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필요한 곳이 미설치된 곳은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250만 원 정도 수반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250이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시민의 안전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25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똑같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할 것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173쪽인데요. 안심비상벨 작동 사유에서 출동을 했는데 사실은 오작동, 오신고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지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무슨 사건이 터져서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뭔지 궁금해서 누른 게······.

김현옥위원

혹시 그 주변에 안내 문구가 안 붙어 있나요?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사고 같은 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살려 주세요.”라는 멘트가······.

김현옥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그냥 이유 없이 눌렀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그런 문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그걸 눌러 볼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출동을 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문구를, 그러니까 오신고 시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요청드린 안전정책과 소관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규정 요청드렸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환

이인환안전정책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본 위원 질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294쪽부터 연관돼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재난의 예방·대응·원인 분석,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연구, 지원, 관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면 “다만,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2020년도에 설치한 세종호수공원 세호교 쿨링포그(cooling fog) 관급자재 구매가 있어요. 294쪽입니다. 세 번째지요, 2020년 4800만 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뒷장 296쪽에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좀 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지출이 다 완료가 된 건데 궁금한 것이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무더위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왜 재난, 이게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폭염 대처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폭염 대처를 하기 위해서인데 세종호수공원의 폭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이거는 예산을 수립했어도 될 만한, 긴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쓴 사업명들을 보면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살수 장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진보강 공사라든가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긴급하게 요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것도 김효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10월경인가, 작년도지요, 작년 10월경에 갑자기 저쪽에서, 행안부에서 이걸 “세워라.”라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효숙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상황인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빨리, 이거는 연구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능 연속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사태 시에 기능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인사라든가······.

김효숙위원

각 과별의 기능이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게 한 20∼30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이라도 다른 데 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시청이 문제가 생기면 아름동으로 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그 기능이 한 20∼30명만 있어도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다.’라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사태에 따른, 이게 시기는 없지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부분은 세우게 된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자가 나와서 다 배포가 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저기가 됩니다. 각 부서에서 “너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이 뭐냐?”라고 다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들이 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가장 필수적인 업무들을 뽑겠지요. 뽑으면 거기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게 다른 데로 유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도 서치(search)를 해 봤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한 경우를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아마,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한 편입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아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김효숙위원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저도 없었던 당시인데 사실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긴급성이, 긴급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방이라든가 대응 차원에서 이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호수공원을 그때 담당하는 데에서 예산 자체를 안 세운 거예요. 세우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쿨링포그라는 게······.

김효숙위원

꼭 필요하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좀 저기 하더라도 그쪽에서 예산이 없든 저기 하든 여름인데, 여름은 다가오는데 적기에 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쿨링포그가 폭염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설치를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거기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저희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261페이지에 보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 어디를 했는지 세분화는 할 수 없나요? 돈으로만 딱딱 해 놓고 몇 건 외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치원읍이 건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연기면, 부강면, 전의면 그다음에 동 중에는 한솔동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집행내역 중에 보강 계획이 있잖아요, 261페이지 밑에. 통합적으로 말고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그런 건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동일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 보강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말씀 주셔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곳에, 재난이 더 일어나는 곳에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제가 준비한 파일 좀, 영성뜰에 대한 것 좀 화면 한번 올려볼까요? 차례로 올리세요, 내가 한 대로.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의면 하천 통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측에 맨 밑에 보면 주소가 돼 있어요. 동계리 266-10, 여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는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철도 있는 쪽이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이 있고 이쪽에 감리교회 쪽에서 표시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도 상습 침수구역이거든요, 주차장이. 옆에 주차장은 내가 안 찍었지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맨 위에 화면 2개 중에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이쪽이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비가 이쪽으로 해서 왕의물시장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예인데 전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방리 쪽 그다음에 이쪽에 반대편은 영당리, 주소는 맨 밑에 우측에 나와 있어요. 이 다리는 지금 소정면에 대곡교는 같은 높이로 했는데 여기는 실용도를 해서 한 쪽이 높고 한 쪽이 얕거든요, 제방이. 그래서 얕은 쪽에다 높이를 맞추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거만, 글씨 안 보이나요, 확대하면? 여기도 위험 표시판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전의처럼 통제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비가 많이 올 경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러네요.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에게)그리고 옆에 쪽에 통제 시스템 옆에 사진 줄여서, 옆에 그것 좀 한번 키워봐 봐요. 이쪽 뒤로 가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옆에 거. 다리발이 많으면 낮고 다리발이 많을 경우에는 저런 게 많이 걸리거든요. 홍수나면 그동안에 이런 산이나 들에 있던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떠내려 오면 저것이 거의 막힌단 말이지요. 댐 역할을 해서 넘어가요. 이번에도 비 많이 올 때 저기는 제가 갔다 왔는데 다리 위로 물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너다닐 때는 꼭 있어야 되는 다리예요, 또.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돌려서 왜 하느냐면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거지요. 안전도 고려해야 하고 실용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물론 법만 가지고 따지면 주민들은 불편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도 공조, 공조했지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공조가, 다리는 도로과 그다음에 물은 치수방재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시민이 좀 더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법률에 경직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될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될 수 있으면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법도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이해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아까 있던 어디더라, 여기가······. 아까 첫 페이지 봤던 데 거기 상류 지역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다니는 데거든요. 저기가 지금 하천하고 지하도 여기도 원래는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아무 표지판도 없고 통제 시스템도 없단 말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번지수가 다 나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필요한 조치를 주소를 확인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소한도로 전의 시내에 있는 거면 상류니까 북암천이거든요. 상류인데 통제 시스템이 안 되면 아까 영당리에 있던 다리 있지요, 영성뜰에 있던 다리처럼. 표지판이라도 해 놓고, 제일 좋은 것은 통제 시스템 하면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우선은 표지판이라도 하나 정도는 양쪽으로 걸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냥 제가 화면 띄운 김에 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페이지요. 그거 아닌데, 소정면 거 말고······ 아, 소정면 거부터 하자고요, 심중리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운당리 1, 2 마을회관 지하 통로거든요. 이번에 침수돼 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변보다 낮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위에가 1번 국도예요, 무궁화아파트 가기 전 바로 몇 미터. 그런데 여기도 펌프가 있었던 모양인데 펌프가 아마 고장 나서 댔고 그 이후에 그걸 고쳐서 다 뽑아 올린 것 같아요. 저 다리 위에는 1번 국도예요, 1번 국도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런 부분도 여기서 보면 펌프니 뭐니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간 건지, 왜 어디로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런 거 때문에. 그래서 예방 정비가 좀 잘 됐으면 저기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고장 났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올해 풍수해를 맞으면 8월인가 7월인가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8월 중순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월 중순에. 펌프가 고장 났던 곳이 혹시 있었으면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 작동이 잘 안 됐던 부분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호우특보가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일차적으로 펌프 시설들 확인하게 하고 또 작동하는지 체크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펌프 작동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좀 안 들렸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 들렸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대신에 그때 호우가 굉장히 야간 시간대에 집중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때 출동하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출동했다면 그거 자체가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쪽 좌측 그림은 운당리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기계만 고장 안 나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소정 3리거든요.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사람은 다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풀도 나있고. 그래도 여기도 침수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리가 되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번 호우로 인해서 드러난 몇 가지 취약점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특히 주택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회 도로가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나 “풍수해 시에는 돌아서 어디로 가라.” 전의에 하나 아까 제일 먼저 보여준 것 거기는 다 그런 거 돼 있고 자동으로 면사무소인가 시스템화 할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험한 곳은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나 빠진 곳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도 감사할 때는 제가 리스트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여기에 없는 곳도 있고, 저기에는 나오는 곳도 있고 여기 없는 곳도 있어요,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더 소정면, 전의면 쪽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에 전동면 것 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 공사현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한 번씩 돌아서 예측을 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좀 올려보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소관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길에 물이 넘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 받은 거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연결해서 흘러내렸다, 그게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거는 해당 건설사업장의 관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인데요. 구간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시공업체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아마 농민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방 조치가 취해졌으면 관할 구역이 서로 다 고속도로 거기는 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에서는 어떤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딱 지적이 되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에서는 주요 공사장에 호우가 예보되면 다 알려 가지고 작업을 멈추게 하고 현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의를 줬는데도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더해서 고치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 밑에 포클레인이 나올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요. 여기는 좀 심해 가지고 포클레인이 출동해서 여기를 퍼내고 그런 건데 앞으로 내년에도 비가 또 오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피해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소하천 정비 계획이 있는데 소하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도 많이 돌아보니까 잘 돼 있는 곳에는 유자관이 묻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해도 달전리부터 해 갖고 조치원천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 외에 도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위쪽으로는 금사리나 다방리 쪽에는 아주 소하천이 있지요. 산에서 내려와서 농로로 오는 거는 유자관이 거의 다 묻혀 있어요. 그 중간, 달전리 끝나서, 금사리서부터 달전리까지는 그런 정비 계획은 없는지, 거기만 위에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한 40여 개 있고 소하천이 한 150여 개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이런 재해나 또 하천 환경을 보고 먼저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천을 딱 정해 가지고 구간도 확인해 놓고 있거든요. 순서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전의면 달전리 쪽에는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쪽부터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리스트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 보면 왜 여기만 안 했느냐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1차 연도까지 위험도 다 따져서 2차 연도는 여기입니다. 현재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들도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하고 전동면·전의면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 리스트에 없는 것도 제가 돌아보니까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고, 제가 예를 든 거고. 타 지역도 조사를 촘촘하게 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꼼꼼히 살펴 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182페이지, 저는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승강기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승강기 집행 내역에 일반, 등기, 반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으로 보내는 거하고 등기로 보내는 거하고 이게 뭔 저기가 있나요, 기준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증빙이 필요할 때는 등기로 보내고요. 일반적인 안내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는 반송이 없어요, 7월 말까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지금 반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신일위원

반송이 없을 때도 있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반송 우편료는 올해부터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우체국과 저희 행정기관 사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도달 여부까지 알고 그걸로 증빙서류가 가능해서 올해부터는 반송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반송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전달은 다 됐다는 얘긴가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처럼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반송이 왔는데 우체국 시스템 차원에서 한 번, 두 번 노크를 해서 전달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우체국 우정사업소 시스템이 좋아졌다.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반송이 되더라도 예전에는 반송료 된 원본 서류를 가지고 증빙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편모아시스템 자체 내에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반송료를 받지 않아도 시스템 내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옆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합동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원래 합동 훈련은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합동 훈련을 하지 않고 홍보 활동으로 대체한 상황이고요.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어떤 유형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형이 내려오면 그 유형에 맞도록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전반적으로 승강기 사고는, 지금 승강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세종시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는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승강기 때문에 굉장히, 잠깐만 갇혀도 요즘은 트라우마가 많으셔 가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승강기 사고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승강기 안전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이거를 제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우편으로 만료되는 관리사무소나 승강기 관리자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승강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192페이지 중대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지금 시민들도 뉴스나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번에 바로 이웃에 있는 대전 현대아울렛 이런 데도 큰 사고가 나서 중대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걸 여쭤봤었는데 바로 한번에 큰 사고가 인근에서 났어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업체 파악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건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체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핵심 요지는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영 책임자, 우리 회사로 치면 시장님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개정된 건데,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관련된 대응 체계라든지 또는 사전에 점검하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보건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관련된 것 이런 것들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서는 관련된 사업체에다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혹시 현대아울렛 이후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이런 대형마트들, 엊그저께 지난주에 소방본부를 보니까 중점 점검을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같이 협업으로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시에서는 예를 들어 추석이라든지 또는 명절 때 또는 대형 행사 때 이런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종축제나 정원산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때는 사전에 가서 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계획을 적절히 잘 수립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지휘부에서도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를 여쭤 본 이유가, 혹시 마트를 당연히 다 가 보셨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지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코스트코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관심 있게 보니까 다행히 지상 주차장인데 옛날 홈플러스는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지하 주차장 사고가, 바로 한 장 넘기면 중대시민재해인데 최근 3년 내역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도 대체로 이거는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사고로 지하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5분, 10분 내로 연기가 다 퍼지는데 사실은 그런 대상 지역이 다행히 세종시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훈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면 지하에서 아니면 세종시 시설에 맞으면 지상에서, 지상 주차장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그런 대규모 호우 때문에도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하 공간에 대한 이런 안전 기준들을 상향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지방정부에서는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텐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층도 취약 계층이 이런 재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는 이런 시설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 시 관내에는 긴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특정해서 화재 대피 훈련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사진이 전기차에 꽂아놓은 불난 거, 고운동 아파트였어요. 이게 지난 사진입니다. 다행히 전기차, 일부러 자료는 안 했어요, 다 지나간 얘기긴 해서. 여기와 관련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청사는, 이 사진도 보시면 정부청사도 2024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상으로, 외부 주차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은 안 하고 지상 주차장으로 576개를 확충하는데 모두 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파트도 5생도 계속 짓고 신축 짓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 50%, 저속 충전기 5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첫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된 아파트는 처음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없었으니까 새로 만들어라, 대신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나 이런 상위법이나 정부청사는 지금 지하를 지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하 전기충전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는 어떤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관내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택 쪽 통해서 파악을······.

안신일위원

주택이든 관공서든. 지금도 저희가 행감을 하는 중에 바로 보람동에서 상가가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도 일차 대피가 어려운 이유가 지하가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어떤 데는 상가하고 상가가 연결된 주차장이 있고 세종시 행복청에서 허가를 낼 때 주차장 자체를 굉장히 비좁게 만든 데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때가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시민들이 꼭 화재가 나고 재해가 나서 느끼는 그런 게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이런 조례들,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상가나 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청사처럼 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양적 팽창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위험들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서 저희가 체크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 화재가, 살펴보면 화재 요인 절반이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30% 내지 40%가 전기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시스템이 바뀔 때 특히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석탄을 쓰다가 도시가스를, 석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스 중독이 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도입하게 됐는데 영국에서도 도시가스 도입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가스 질에 대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도 전기차 이쪽으로 확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이 덜 챙겨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관련된 규정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일차적으로 그런 조례들을 준비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준비할 때, 함께 첨삭을 할 때 아니면 추가적인 조례를 만들 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도 다 1층부터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생각보다 복잡하지요. 어떤 데는 지하가 복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층으로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혹시 지하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말씀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련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게 우리가 보통 대수만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위치나 포지션별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위치가 지상이냐 지하냐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행감이 끝나더라도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자료 준비가 다 되시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화재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 가지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거기다가 아까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가 지상이냐, 지하로 가느냐 이 안전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하 주차장이나, 그때도 오토바이 말씀하실 때 계속 담당 직원들이 바뀌니까 계도를 했다가 또 바뀌고 계도를 했다가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바뀌니까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나 연합회나 관리소나 상가나 연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지하 주차장 관리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화재가, 작년 재작년보다 화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자유롭게 전환되는 이 영향도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기나 또는 전기차 이런 부분들 미흡하게,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찾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9월 중에 착수해서 11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기간이 올해 안에는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기간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때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지도가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황이라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개수만이 아니라 그게 지하냐, 1층이냐,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분명히 지상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청사도 한번 지하에서 전기차, 우리가 주차장을 통해서 집을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서 벌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하셔서 다음 그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늘막 얘기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책에서 269페이지에 그늘막에 대해서 해 주셔서, 그늘막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고정형 된 게 있고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된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는 스마트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스마트형하고 고정형하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늘막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 도시가 오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큰 나무가 없어서 다른 도시보다 그늘막의 효용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괜찮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많이 늘어나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동별로 하는 사업 중에도 그늘막이 설치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신일위원

그래서 어차피 늘어날 것을 안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생각을 한 거는 ‘왜 색깔이 다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좀 안 좋으면 세종시 로고를 넣는다든지, 계속 사업이, 연속 사업처럼 간다면, 그다음에 기왕이면 색깔도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더 괜찮은 색깔들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계속해야 한다면 좀 더, 아까 색깔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로고나 주민들한테 저기 안 되는 차원에서 연속 사업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늘막 색깔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셔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거리에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이런 가로시설물들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돋보이기보다는 배경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로고나 설치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조화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케이스, 사용하지 않을 때 덮어놓을 수 있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통일되게 하면 아무래도 더 보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 사업이라면 그렇게 봐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게 제설이 274페이지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연도별로 2020, 2021, 2022 이렇게 겨울별로 해서 제설자재 재고, 사용,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거는 받으셨나요, 실장님께서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찾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거 찾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제설전진기지가, 이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신안기지, 남리기지, 예양기지, 명학기지, 금암기지, 다정기지 이렇게 있는데 조치원읍 신안리하고 조치원읍 신안리 명학·금암 이게 같은 데예요. 남리기지는 남리에 맞고 신안기지, 예양기지, 명학기지 그다음에 금암기지 여기가 다 전진기지 밑에 주소지가 신안리로 돼 있는 게 맞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오자로 판단이 되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기지명만 봐도 장소가 특정되는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오기가 발생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원래 기지가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니면 출동 기지가 조치원읍 신안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지가 해당, 우리 관내가 길게 모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중요한 포스트에 특히 북부 지역에 눈이 많이 옵니다. 접근이 용이한 곳에 기지를 정해 놓고 4개월간 이런 제설 장비들이 거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고요. 눈이 오면 바로 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밑에 그러니까 명학기지하고 금암기지는 주소 표기를 잘못했다는 뜻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주소가 어떻게 돼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명학기지는 사실상 조치원읍 신안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타입니다. 오타고, 연동면 명학리인데 거기가 위치가 삼성전기 앞에 큰 다리가 있어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금암기지는 금남면 금암리라고 해서 거기에 금남면하고 장군면하고 2생까지 저기를 하는, 거기다가 제설차를 세워놨습니다.

안신일위원

공동묘지 가는 입구 여기가 금암기지군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안신일위원

다음에는 신경 좀, 행감인데······.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오신 김에 국장님께서 제설자재 재고, 사용, 구입 내역을 오히려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구매, 보유, 사용, 이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 보유가 여기서 보면 2019, 2020년은 톤이니까 5835t, 2020∼2021년에는 이게 전년도 겨울이라는 얘기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저희가 11월 15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파라든가 대설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분리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해 놓고 12월 31일 자로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잔량이 사실상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저희가 도로과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분리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우리 태풍까지 그동안 잘 피해 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도 하고 올 수해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겨울을 준비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올해는 보유 현황이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5908t이에요. 금액이, 양이 줄었네요. 창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고는 전년도로 보면 8500t 이상은 비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단가가 너무 올라갔든지, 어떤 요인인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이 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는 게 일단은 이게 8500t이나 5900t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삽니다. 추가로 올해 지금 정도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걸 미리 사 놓거든요.

안신일위원

8월에서 10월에.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는 쭉 올라갔다가 5800t에서 8500t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5900t이잖아요. 이게 아마 사 놓은 게, 확보된 게 아직 감안이 안 돼서 한 8000t 이상은 되지 않겠나.

안신일위원

8000t 이상으로.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쭤봤던 이유가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5생, 6생 쪽도 1번 국도 이마트 앞에 큰 외곽 순환 도로가 다 개통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할 도로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뿌려야 할 제설 재료들도 늘어날 텐데, 거기다가 원자재 값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사실상 이게 애매한 부분이 민원이 사실은 좀 많아요.

안신일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민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각각의 CCTV를 막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64대의 재난 CCTV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6500대의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 CCTV가 있습니다. 그것도 끌어다가 같이 계속 보는데 이게 일단 쌓이면, 뿌리면 또 늦습니다. 그래서 쌓이기 전에 어느 정도 기상 예보를 보고 새벽에는 최소한도 새벽에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출근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낭비한다, 너무 많이 뿌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우리한테, 기관에서 이것도 안 뿌려주느냐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저하고 사실은 하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예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100% 되지를 않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안전이 최고이니까요, 사실은.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뿌려대는데 대표적으로 뿌려대는 데가 저희가 기점을 잡는 데는 개미고개라고 있어요.

안신일위원

개미고개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개미고개가 어디냐면 전동면하고 전의면하고 경계, 차령산맥 끝자락인데요. 거기가 북쪽이 많이 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경계는 아니지요. 경계는 더 가야지요. 미곡리까지 가야지.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산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가 산에 좀······.

안신일위원

눈이 왔냐, 안 왔냐. 얼었냐, 안 얼었냐.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눈이 왔냐, 안 왔냐 북쪽은 그쪽을 많이 보고요. 남쪽은 금남하고 한솔동 이런 쪽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블랙아이스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올겨울도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제설은 어차피 4년 동안 저도 시의원 할 동안 계속 같이 보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안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자전거길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352페이지인데, 자전거도로 민원 발생인데 여기도 종합적으로 검토와 대처가 가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자전거길이 금강길을 가는 거는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이 애용을 하는 자전거길인데 주변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여기만 길이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귿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동호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 계획이나 아니면 변경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들이 특히 국가하천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생겨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금강환경청이랑 또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설 개보수나 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전달해서 개선토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전체적인 거를 제일 잘 조절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는 아마 한 부서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분께 넘길게요. 우수저류시설 399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정동, 그때 우수저류를 한번 해서 제가 다 돌아봤어요, 저도. 우수저류라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류지가 뭔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류지는 우리 시,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빗물이 그냥 금강이나 미호천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쓰레기를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빗물이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이나 환경에도 좋은데 이 물이 일시적으로 다 몰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머물 수 있도록, 일정한 양 이상이 오면 저류지에서 빗물이 머물다가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신도시 개발 할 때만 수십 군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완공된 곳만 해도 6∼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정동에는 체육공원 식으로 해 놓고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데 저도 가 보니까 저류지에 대한 것도 사실 홍보만 조금만 더 잘하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또 갔더니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소통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류지를 잘 활용하셨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류지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인 거잖아요. 체육시설 이용하기 왜 어렵게 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해 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저기거든요. 뭐라고 해야지요, 잘해 놓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과정을 저류지가 100년에 한 번 올 큰 홍수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사실은 그냥 놔두기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쓰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 이게 홍보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재해 예방 시설인데 이거를 그냥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더 도움 되도록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생기지도 않는 물차는 공간을 놀리는 거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이미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을 더 잘 갖춰 달라 아니면 이용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도록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다니면서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 이런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당연히 주권자니까 저희들이 더 좋게 개발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거대로 노력하시고 저류지에 대한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했던 것도 계속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인 한솔동만 해도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가 있고 똑같은 오해와 똑같은 민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저류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제목도 쓰신 것처럼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것을 보기 편하게 아니면 그걸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적용이 되면, 오늘은 이게 단시간에 될 게 아니니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 편에 서서 홍보를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시민의 안전인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직접적인 안전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태풍이나 풍수해나 큰 재난이 왔을 때, 사실은 포항이든 서울이든 큰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놀던 스포츠시설, 공원 이런 저류시설이 정말 100년에 한 번 올 것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세종시구나. 사실 이건 꼭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나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통 차원에서 조금 더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인데요. 실장님, 시행 초기라서 어느 부서든지 애로사항은 발생이 될 거로 여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담당 과장이 좀 더 잘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 추광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괜찮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통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얘기고 저희 과는 세종시청이라는 한정된 사업체와 세종시가 관리하고 있는 한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은 사실 저희가 단일 사업장이라······.

김현옥위원

다 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저희가 실·과를 다 관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건 다 관공서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없습니까?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김현옥위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서로 공유가 됩니까, 정보가?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우리 시 사업장 또는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시고 관리·감독자 46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각 부서장님인가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전체 부서장님은 아니고요. 현업 종사자라고 조리나 환경미화원 같이 일반 사무를 보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분들이 책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여기 자료에 새올 게시판인데요. 새올 전자민원 창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지금 게시판 운영인데 메인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초록색, 국민신문고로 상담 민원 접수 및 조회가 통합되어서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자문서시스템이고요. 저쪽 민원 시스템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정보 공유를 한다고 자료에 쓰여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불가하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서면민원처리공개로 가 보시면, (관계 공무원에게)클릭해 주세요.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전자결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그런데 지금 저거는 민원 전체적인 시스템이라 저희는 민원 쪽은 아니고 내부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라 별도로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행감 자료에는 새올 게시판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게 올해 2월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 두셨는데.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네, 저건 새올 게시판이 아니라······.

김현옥위원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 보시면, 좋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 보세요. 여기에서 타 시·군·구 바로 가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수도 되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민원 올라오는 게. 그런데 왜 세종만 굳이 국민안전신문고로 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지, 제가 다른 타 시·도는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17개 시·도는 다 이걸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 혼선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 부분은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저쪽, 지금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김현옥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17개 시·도가 똑같이 운영하는 새올게시판이에요,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사회재난과장

새올게시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 결재 시스템 내에 공지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혼란을 일으킨 점은 진짜 죄송한데요. 저런 전자민원이 아니라 저희 내부 게시판, 공무원용으로 저희 세종시 내의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의 자료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그 자료실을 말씀한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인이 내 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타 시·도 것도 우리 세종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적극행정이고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것만 이렇게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질의로, 과장님은 자리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요지는, 실장님,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심리 회복인데요. 자료 찾으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지금 재난 피해자 중 16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열여섯 분을, 대상 수는 전체 19명이고 재난 피해자 16명을 선정한 이유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참여하시는 분, 원하는 사람만 16명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 외에도 이런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루에 몇 건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만 따로 떼어 내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뒷장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각각 프로그램들이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추진한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면 재난 피해자들이 이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렇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려서 베어트리파크도 가고 자화상 그리기도 하고 영평사 체험도 하는데 하실 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도 여기 앞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을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회복이나 치유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히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대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상의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225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재난정보 관련된 문자 부분인데요. 재난문자 발송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연 예산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긴급재난문자 여기에는 우리 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시 자체적으로 보내는 문자가 SMS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건당 몇십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건당 3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김현옥위원

단문이 지금 30원인가요, 그러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쇼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라고 해서 SMS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 재난자율방재단 또는 안전보안관, 시청의 핵심 공무원들 또 시민들이 원하시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천 명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시 관내에 발생한 재난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긴급하게 우리 시에서 발생한 거를 알려 줘야 될 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알려 주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좋은 질의이신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그분들을 위한 별다른, 알려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방송······ 다시 한번 정확히 수정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애인별로 구분을 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외국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재해문자 전광판도 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또는 민방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이렌 또 마을방송 등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안전디딤돌앱을 통해서 영어, 중국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이 재난정보문자는 가입 신청했을 때만 수신받을 수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8000명 정도가 이거에 동의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긴급재난문자 이거는 정부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전 국민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저 자료에 여쭤보는 거는 재난상황 수신자가 854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39만 명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39만 명 육박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인구수가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중에 8000명만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민들께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문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성가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또 요구 대상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재난문자는 아마 시민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가시다는 것은 아닐 거고요. 다 포함을 해서, 시에서 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나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적어도 우리 시민의 50%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많이 홍보하는 게 우리 시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지역 카페 같은 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24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가 쭉 다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243쪽에 구성 인원을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조치원, 연기면, 종촌동은 좀 많고요. 또 10명 이하인 곳도 있고. 이 조례를 제가 살펴 보니까 정원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정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관련된 지침상 10명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할 때 또 협력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현옥위원

지침상 10명 이상입니까? 그러면 맥시멈이 몇 명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맥시멈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무한정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는 활동하는 거나 또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그리고 드론방재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장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원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드론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개인 소유입니다.

김현옥위원

개인이 하고 있나요? 개인 걸로, 드론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장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장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244쪽 추진 현황을 보면 활동 실적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세분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 가지고는, 인원, 횟수 이런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분을 해서 교육훈련이나 단원들의 역량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부분 244페이지는 지금까지 관련돼서 기록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면 과거 기록하고 잘 관리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이를 보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258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펼치셨지요? 전문 역량 강화 실적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는지, 여기에는 계속 역량 강화라는 말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주로 전문 역량 강화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요. 이게 방재 관련 전문가들 불러 놓고 사례를 습득하고 훈련할 때, 활동할 때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로를 좀 더 알고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한 페이지에 보니까 다 직무 능력 강화 교육 이런 식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원분들이 안전디딤돌앱을 알고 계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작동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도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이나 애플리케이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목적에 맞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넘어가서 24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41쪽이요?

김현옥위원

241쪽.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보고 계시지요? 연 4회 정도 하신다고,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생활용수는 어떻게, 3년에 1회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20개 항목에 3년마다 1회 하신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게 저희들······.

김현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비상을 대비한 상황이라서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효율성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년에 1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있습니까? 규정에 3년에 1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전국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대응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뒤편인데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기준 수치와 검출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42쪽에 보면 라돈 검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게 만약에 음용수로 지정이 돼 있었다면 저희들은 생활용수로 바꾼다든지 음용시설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음용수 부적합 사유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기준 수치하고 부적합한 수치 등을 같이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다음부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검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치 기입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얼마큼 부적합한지 수치에 대한 알 권리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안내표지판에도 자세하게 작성하여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다음은 자료 26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인데요. 저희가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며칠 동안 실시하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4일 동안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22일부터 25일까지 하신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청에 충무상황실이라고 구비가 되어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하 2층에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층에 주차장 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가 비상시에 근무하시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70∼80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현옥위원

70∼80명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해 보였어요, 그 공간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정원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미리 마련된 시설이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더군다나 그 좁은 공간에서 70∼80명이 24시간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예를 들면 사이 간에 칸막이라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거기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핵심 멤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예를 들어 화생방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당장 그 시설을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기관에 보니까 잠깐 접이식 의자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세종시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공무원 근무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정정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충무상황실은 관련된 전쟁 대비 공간이고요. 여기 263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부분은 저희들 비상상황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서 직원들이 6층에서 만나서 일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갖춰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하 1층은 전쟁 대비용 공간이고 지상 6층에 있는 소방 쪽 오른쪽에 있는 회의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게 작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70∼80명이 들어가시는 공간이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충무상황실을 얘기한 거고요.

김현옥위원

충무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30명밖에 근무 못 하고 그 뒤쪽에 관련된 60여 대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언제든지 조정을 해 가면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확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되셨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님.

김효숙위원

지금 민원콜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행정업무가 분야별 상담 실적 보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 이 행정업무, 여권, 자동차 등록, 지방세,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가 완료하는 구조인가요? 전화해서 설명해서 완료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연결되는 구조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둘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완료되는 비율이 한 83% 가까이 됩니다.

김효숙위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사실상 그렇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 정도 업무를 숙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이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직률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지금 정원이 증가를 최근에······.

김효숙위원

2명 증가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명씩 증가를 해 왔고 아무래도 업무 난이도나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러 봤거든요. 들러 봤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직도 한두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보면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때 매우 만족하고 만족 하면 94.7%거든요. 민원인들 대체로 정말 다 만족을 했다는 건데 다음 장 보시면, 상담원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보면 기타에 만족도가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상 100%”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보통은 만족에서, 만족과 매우 만족이 만족이고 보통은 말 그대로 그냥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만족과 매우 만족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빼고요. 혹시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2021년도 보통 이상이 91.7%라고 하는데요. 세분화된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원래 표기를 할 때 앞서서 시민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만족과 매우 만족 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명기를 하셨는데 상담사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이상 91.7%로 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할 수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것만 보더라도 대번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 10% 정도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추정이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 만족과 매우 만족 제외하고 보통이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보통은 만족보다는 만족하지 않다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표기할 때, 심리적으로.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콜센터 상담 실적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같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대전, 인근 도시이고 충남, 충북, 충북은 미운영해서 빼고 제주도 이렇게 세 곳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은 처리 건수입니다. 1인당 60건이고요. 이게 30일 근무를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비번, 그러니까 쉬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상담사 돌아가면서 쉬는 날이 있었을 때는 1인당 1일 60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평균을 낸 거니까요. 그렇다면 충남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배 이상이 많고 제주도에 비해서도 꽤 많고 인근 도시 대전 같은 경우는 53건 해서 1인당 6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80건이고 이게 1년이 되면 2000건, 누적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1인당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생기는 겁니다. 한 통 한 통이 굉장히 받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힘든 과정일 수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작년에 2명을 충원하신 것 같아요. 워낙 세종시가 커지면서 민원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아마 2명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인원일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글쎄, 충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가서 살펴봤을 때 1인당 평일 기준으로 80건 내지 많을 때는 100건을 응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빼고 하면 저도 100건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민원 공무원들보다 앞서서 대응을 이렇게 해 주고 계셔서 감사 표시를 좀 하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직률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도 많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가 처음에 와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 거 같거든요. 응대를 정말 능숙하게 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 그리고 업무 여건을 좀 더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역할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효숙위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만요, 429쪽과 43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무인 비행장치 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드론을 보면 2대가 있는데 하나가 7800만 원이고 하나가 700만 원, 굉장히 비용이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뭔가 다른 용도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전형, 헬리콥터형 이런 식으로 하고요.

김효숙위원

헬리콥터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하나는 고정형으로 일반 비행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고정형이 좀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고 회전형이 작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고정형이 가격이 더 높은 건가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고정형이 훨씬, 7800만 원짜리가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시에 1대 있는 거지요? 이 정도 고가······.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고정형하고 회전형 2대를 저희 과에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디랑 어디랑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고정형과 회전형 1대씩 각각.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운영 실시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쭉 해 오시다가 지금 2022년도 1건, 도도리파크 현황 관련해서 1건이 됐어요. 너무 사용이, 뭐랄까요, 저조하다고 할까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올해는 5건을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았고요. 그중 지금 1건 하고 4건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김효숙위원

추진 계획이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김효숙위원

보통은 이게 그렇지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한 20∼30건씩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에서 요구를 해서 보통은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각 과에서 사업을 하거나······.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계속되는 도시이고 도시 자체의 외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1년 연 단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느 부분을 촬영해 놓으면 이거는 나중에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 맞춰서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부서에서도 관련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다 보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어디, 하반기는 어디 해서 세종시의 그런 변화 과정을 드론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시에서도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이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찍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찍고 있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국토정보지리원이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국토지리정보원.

김효숙위원

국토지리정보원이요. 그럼 거기서는 세종시만 찍어서 여기서 송출해 주는 구조인가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같이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보상, 투기라든가 사업 전후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처리 건수가, 운영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부서 요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도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고정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면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추가로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잠시만요. 아까 전에 제가 용역 발주 현황 내용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용역기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기관이 지역이 어딘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세종 지역을 용역기관으로 많이 선정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보면서 느꼈고요, 잘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토지정보과이긴 한데 토지정보과를 보면, 뒤 페이지 13쪽에 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7건의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수의계약, 보통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8건만 세종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연구소 연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너무 적지 않나. 27건 중에 8건이면 거의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만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일단 세종 업체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특수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공유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크게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 이상은 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0%가 넘습니다. 비율, 지역업체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게 공사고 그다음은 용역이고 마지막이 물품입니다. 오히려 물품 같은 것들은 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사야 될 때는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가 장비를 사야 된다 치면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몇억 원짜리 그런 장비거든요, 물품인데.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토지정보과 쪽에서는 용역 위주로, 공사 사업부서가 아니고 용역들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 미흡한데 우리 시 공무원들도 관내 업체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이나 또는 연속되는 일 관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역업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세종이 좀 더 커 나아가면서 저희가 관련, 조금 더 세종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주셔서 동감합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세부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핵심 멤버들 비행기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홍보를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멤버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알려 주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축제 기간이라서 워낙 축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 연차대회 같은 경우 홍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국제대회인 거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홍보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또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채널을 다양히 하셔서 1명이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이 부분이 테라스가 개방이 되어 있고 나성동 같은 경우는 45층, 46층에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재난과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나갔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국한된 지역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이 저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가 다른 아파트랑 다른 특수한 구조이잖아요. 그 부분의 안전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며칠 전에도 시설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을 관리사무소장이나 이렇게 전달을 하고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현장으로 가서 개선점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정말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앞서서 여기서 일어나지 않게끔 구조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구조가 있거든요, 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재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극단적인 선택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희들 시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60명 내지 8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예방 활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청소년층이 조금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357∼3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하천 쪽인데 재해예방사업이 6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나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기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됐는지, 개별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한 건 한 건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게 조금씩 다 다르니까, 착공 계획이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하천별로 진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현재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142억 원 정도 2022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먼저 노장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설계가 발주돼서 신규로 착수한 구간이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마쳤고요.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일부 보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2024년 1월 정도면 공사 발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 설계가 완료돼서 지난해 분할측량, 감평 그리고 일부 보상을 진행했었고요.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정도 마무리돼 있는 상태고요. 10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 해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천(신방) 재해예방사업이고요. 전체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사업비는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공사시행계획 공고가 지난해 7월에 있었고 현재 생태계 협력보전금 정도를 납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 12월까지 하류부 그쪽의 편입 토지 우선 보상을 추진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일부 보상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4년 1월 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각자 다른데 어디는 보면, 예를 들어서 앞쪽에 보면 2024년 1월 공사 발주고 어디는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전체가 다 나온 게 있고 덜 나온 게 있고 해서 왜 그런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이유인지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럴 경우가 나오잖아요. 전동면을 예를 들어 보면 도로 포장 중에 청람리 건이 진짜 2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나 아니면 표지판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중단되고 언제부터 다시 시행이 된다는 그런 어떤 제도는 있습니까, 알리는 제도는? 착공 지연되고 그러면. 그냥 면사무소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어디로 통보······.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통제,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게 되면 추진협의체를 보통 설계 단계부터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그다음에 일부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면장 그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 일부 직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설계부터 공사 단계까지 쭉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전체를 모아서 하는 주민설명회 경우는 중요 이벤트 단계, 가령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나 이런 때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안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엊그제 실장님은 이장단 회의도 오셨지만 청람리 같은 경우, 일례를 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만 안 됐고 똑같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어느 곳은 완료가 됐고 그랬을 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청에서 나가서 ‘뭐 때문에 이러저러하니까 언제까지 참아 달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유념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많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안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여라도 가실 계획 없으면 못 보는 사람도 많고 이장님한테 얘기해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공사 현장에 팻말이나 뭘로 해서 반기, 매달 하는 건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글로 적어 놓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 저희도 편하거든요. 몇 년씩 방치되고 돈 없다 이 핑계로 왔다 갔다 거리면 우리도 시청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진섭

김진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07쪽입니다. 비상대응반 관련 질의하려고 합니다. 각 민원 응대에 따른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대응반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각 반별 그다음에 개인별 임무와 매뉴얼이 다 숙지되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다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료 408쪽입니다만 지금 세종시청에서 보람지구대와 연계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1회 하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1회 가지고 충분하다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소한의 훈련이 되겠는데요.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현옥위원

왜냐하면 훈련 내역에 보시면 지금 발생 사례를 보니까 올해 2022년도만 해도 20건이 발생이 되었네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허위사실 유포가. 다른 연도 최근 3년 수치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수치를 보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좀 알아봤더니 특정 면에 한 분이 계속 이거를 공무원들, 같은 건으로 계속 만들어 낸 사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서 대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비상벨은 민원실에 다 되어 있고 또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상적인 대응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이런 고충들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읍·면·동 모의훈련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읍·면·동은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읍·면·동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 바로 응대하시는 것도 읍·면·동사무소라고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관련해서 예산도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웨어러블(wearable)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든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담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걸로 파악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필요한 게 근무지가 이동됨에 따라서 그런 사안들이 충분히 다 숙지가 되려면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민원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오늘부터는, 예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변경 신청해야 했다면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군요.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원 응대자분들은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처음 접하신 거면 아직 배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주민등록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라 가지고 어쨌든 자치행정과 통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다 전달이 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닙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나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빨리빨리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425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요. 지적 재조사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이며)지금 사업 완료가 된 게 있고 31%가 이게 혹시 불부합지를 표기하신 겁니까? 사업 완료라고 표시를 해 두시고 괄호 열고 31%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9256필지 중에 2936필지 있고 비율이 31%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밑에 괄호가 그만큼이 정리됐고 지금 2021년, 2022년도는 추진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면 47% 정리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에 20만 개 필지 중에 지적이 맞지 않는 필지가 약 9200여 개가 있는데 이걸 매년 지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 47% 정리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불부합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정비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불부합지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파악된 불부합지가 정리되면 지적이랑 현재 상황이랑 매치가 딱,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충분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비도 일부 측량할 때 지원이 있고 그 대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우리 세종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불부합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마음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세종시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묵여 있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많이 표출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가 잘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 몇 분 근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300여 개 됩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다 가능하실까요? 1300여 곳을 네 분이서 이렇게 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고 또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중앙정부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오는 건 중심으로 조사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침체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일거리가 줄어서 그 방문조사 하는 것 자체도 민원이 역으로 또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편파, 편린처럼 계속 퍼지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례가 될 텐데요. 네 분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1300여 곳을 다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엄정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소송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거든요. 엄격한 잣대로 하다 보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게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조정대상구역까지도 바뀔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 관련인데요. 자료 395쪽부터 397쪽까지인데요. 395쪽부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같은 데 예초를 지금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적으로 봄·가을 2회 예초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두 번 정도 실시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가 잡목들이 매우 자라나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방축천을 저녁에 많이 산책을 하는데 그쪽에도 잡풀이 하천 안에도 많이 자라고 있어서 예산, 도시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관리에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관리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여전히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김현옥위원

특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도시 미관에서도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예·제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도 한번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합강캠핑장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하셔 가지고 나중에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 추진하신 어떤 실적이 있으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담당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재활용한 실적은 있다고 얘기를 좀······.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진한 만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저 몇 가지만 질의하고 행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기는 했더라고요. 사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 안전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를 낸 만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세종시가 제일 낮아요. 납입 보험금 대비 수혜 보험금이 세종이 8.4%로 가장 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 정도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55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고요.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조금씩 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받은 건은 6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치로 그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114페이지에는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6건이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가 이전 게 더 있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 최근에 또 개물림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생겨서 4건 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기는 했거든요. 이게 그냥 세종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가입이 되는 상황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5500만 원 생각해 보시면 1인당 140원, 150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시민이 불의의 사고 당했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확실히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다들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를 준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존에 마련돼 있는 리플릿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수단도 좀 다양화해서 홍보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리고 408페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408페이지에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51-3에 보면 발생 사례 관련해서 민원인 위법행위 관련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법정 대응으로 가는 거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위법행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요. 이거를 온전히 민원 공무원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새롭게 정부지침 내려오고 있는 거는 민원 대응 중에 발생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불법 사례, 지나치다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전담 부서를 두고 갖춰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설이라든지 또 다른 일을 못하게끔 큰 소리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정 대응으로 간 거는 어떠한 수준이길래 법정 대응까지 간 거예요?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고했을 때만 법정 대응으로 가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경찰에 저희들이 비상벨 눌러서 신고로 이어졌을 때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법정 대응까지 가는 건 아닌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대응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응을 해 왔는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는 너무 부담을 지게 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조금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자료를.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짧게 할게요. (마이크 켜짐)아까 자료를 주셔서 그래도 체크를 하고 가야 해서, 최근 3년간 취득세 징수 현황 자료 제출을 해서 바로 오셔서 일단 2020년에 2874억, 2021년에 3337억, 2022년 8월에 1690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4개월 남았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면 3년 중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까지 취득세 현황이고 뒤에는 자동차로 갔는데 차량 신고는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집을 사고 재산세 오르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까지 연속적으로 가는데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사실은 세입·세출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시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 비고란에 보면 새롬동, 도담동, 해밀동이 밑에 반곡동까지 하면 나성·어진·산울·집현·합강 이렇게 포함이 된 쪽 그쪽에 금액이 많이 는 걸 분포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입주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예상적인 거나 내년도, 얘기만 한 마디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입주 물량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일 걸로 판단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래 건수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거수하고 아파트, 상가 포함해서 거래 건수를 계산하는데요. 월 생각을 해 보시면 제일 많을 때는 3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토지, 공동주택, 상가 이 3가지가 월 3000건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1000건 아래로 떨어진 지가 한 몇 개월 지났고 최근에는 600∼700건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0건, 2000건 차이가 매달 세수입에 한 100억 원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치면 1000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취득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전체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비상 안심벨 관련해서는 일단 장난으로 누르면 벌금이 60만 원 부과된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조하는 조치는, 잘 인식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네, 저도 뭐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비상 상황이니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