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국ㆍ소별로 국장, 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전체 세출총액은 1178억 6800만 원으로 74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418억 45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126억 32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5억 34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28억 3500만 원 등 총 17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총액은 266억 84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8억 15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65억 79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지출총액은 269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26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20억 31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 3억 17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4억 9600만 원,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에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도서관 환경정비에 2억 40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1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문화활동 진흥에 1억 1500만 원, 책읽는도서관 환경 조성에 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이월총액은 418억 45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지원과의 이월총액은 222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9300만 원, 사고이월로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에 1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3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195억 2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교복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진례면생활체육관 건립에 1억 3200만 원, 도 단위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2억 6600만 원, 하키단 운영에 1억 5100만 원 등 총 8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교육기반 지원강화에 학원, 교습소 김해경제활력자금 추가 지원 예비비 이렇게 사용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2021년 10월 25일에 1건, 11월 8일에 추가로 조금 해서 3300만 원 또 1건, 총 4억 3380만 원

그렇습니다.

2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시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쯤이죠? 이전에 바로 직전 추경, 있었습니까?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마 8월, 9월 정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했던 독서실이나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일단 경제적 손실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전액 시비?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지출할 만한 성격인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물론 그때 워낙 힘든, 아주 어려운 학원교습소 이런 데는 코로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긴 한데 추경이 8월, 9월 그 이후에 10월에 집행을 했다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주로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제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몇 개 보이긴 한데 그냥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어차피 지원해 줄 것, 이후에는 또 추경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결산추경 말고는 없었나?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있었던 게 3차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상적인 추경을 거치면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시기를 판단하셔서 굳이 예비비를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여기 일반회계 보면 예산 남은 것 중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400만 원 정도인데 절반 정도만 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일이 거의 시민들과 어울려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터라 특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상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9년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남은 금액의 일부 중에 조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고 그런 잔액 발생분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활동가 양성과정도 있는데 보통 활동가라는 게 자격증이 발부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따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육수료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심화교육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부터 이 과정을 운영했는데 2020년도에 최종 26명이 양성이 되었고 2021년도에 16명이 양성되어서 현재 총 4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김해시 기준으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아까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것 같으면 만약에 내년이나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이런 벤치마킹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 올해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양성되어 있는 42명의 활동가에게 집중적으로 조금 더 소양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시민들을 접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분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교양이나 소양을 친근감 있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이 전문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시민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도시인 대구라든지 경기도의 지자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전된 곳으로 견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그것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왔더라도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지원과에 전용이 좀 많은데 보면 전문체육육성 엘리트체육 활성화 부분에 축구단 운영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500만 원을 전용해서 시설비에 4000만 원을 쓰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축구단 급식소를 숙소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입주민의 생활불편 즉, 악취라든지 음식물 처리 등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체육공원 안에 밑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거기도 마땅치 않아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해가지고 숙소 인근에 식당을 따로 구했습니다. 거기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의자나 이런 물품 구입하는 데 800만 원 쓰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쓴 걸로 된 겁니다.

그럼 이 시설비는 식당을 임대한 비용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급식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렇게 쓴 걸로 됩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시설비는 하나도 없었는데 시설비가 생긴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급하게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신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엘리트체육 활성화에서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을 당겨서 축구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쓰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2018년부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지도강사 실비보상금 일부를 지원하던 사업을 축구협회 보조사업자로 운영하고자 했는데 유소년축구교실이 그뿐만 아니고 자꾸 생겨나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일곱 군데 정도에 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40주 정도로 했는데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당초대로 예산을 추진을 못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주 곱하기 7명 곱하기 7만 원 하니까 한 1960만 원 나옵니다. 이 부분 2000만 원이 쓰지는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쓰지를 못했는데 이걸 전용을 시켜서

예.

이제 또 행사실비지원으로 지출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단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유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축구단 운영으로, 보면 목도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의회의 예산 승인에 관한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잘 잡으셔서 전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그 부분에서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4500만 원을 다른 데로 이월시키고 난 뒤에도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축구단 승리수당이, 저희들 성적이 보통 이때까지는 종합우승, 준우승 이랬는데 작년에 5등인가 했을 겁니다. 5등을 했다는 말은 승리수당이 우리가 생각보다 적게 승리를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용이 안 됐다고 쳤을 때는 90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건데 그게 다 승리수당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승리수당이라는 것은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책정을 해놓고 추경 때, 하반기에 몇 승을 할지 모르거든요. 1승할 때마다 승리수당이 한 1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13게임, 후반기에 13게임 하는데 그다음에 FA컵하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한 30게임 정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승리를 한다면 5억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까지는 잡을 수 없고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부터 해서 80% 정도의 수당을 잡습니다. 잡으면 보통은 남죠. 그걸 만약에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잡았다가 보통은 남는 게, 승리수당 이것은 예상할 수 없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보면 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잡으셔서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결산에 좀 다른 내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U-18 축구단 창단이 혹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U-18 축구단 창단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 U-18은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U-1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민체전할 때 참가비로 체육회에서 고등부, 현재 김해생명과학고가 한 4년 전에 해체가 되었거든요. 해체가 되고 U-18에 있는 대부분 80~90%가 생명과학고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10~20%는 부산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는데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축구단이 보통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참가비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U-15 창단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축구단 법인화가 되고 나면 U-18이든 U-15든 U-12든 한 팀은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김해생명과학고 학생이 대부분인 U-18을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 팀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18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것도 시청축구단에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 관련된 추진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관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3억 원 정도 잡혀있다 그죠?

예.

그게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2억 6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56회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하고 가야왕도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취소된 데 따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39억 원 정도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4년 남았다 그죠? 지나고 나면 3년 남았는데 4년 정도에 39억 원이 투입되면 과연 올해도 유치활동이 안 된 상황에서 4년 동안 어떻게 39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해, 올해만 보더라도 태권도대회만 3억 원이 나갔거든요. 2억 9500만 원인가 나갔는데 보통 대회 유치에 따른 금액이 3~4개를 하게 되면 보통 5~6억 원 이상 나갑니다. 아마 그에 따른 금액이 거의, 전국체전이 2023년을 비롯해서 대회가 내년하고 내후년은 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에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체전 이후에 어떤

전국체전 이후에도 대회가 좀 많죠. 왜냐하면 전국체전에 따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체전 앞뒤로 대회가 많이 유치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대회 유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평소보다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민체육대회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주차시설이 좀 마음에 쓰여서

예.

이래가지고 202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수 있을지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민체육대회하는 날도 그 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만 공사를 하고 바깥에는 차가 못 다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분들하고 경찰관들하고 봉사를 하시는데 입구부터 해서 택시들이 많이 서있었어요. 봉사하는 목적으로 택시들이 서있는데 그 택시부터 다른 구역에 주차를 하고 오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도 가능할 것이고 행사하는 날은 주차구역이 부족하면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지도를 안 하고 무조건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거기 오신 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면 위에부터 갔다 내려오면 차가 밀리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공사현장에 들어간 부분이 주차대수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하 1층, 2층은 주차대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구산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 즉, 뭡니까? 위쪽으로 야구장 앞 디귿자 도로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를 해달라고 해서 좀 걸어오면 되는데, 읍면동하고 여러 단체에다가 미리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근처에 대고 오려는 것 때문도 있었고 어차피 지금 체육대회 장소는 올해로써는 마지막이고 2024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대회 개최가 안 되고 4년 후인 2026년도에는 아마 새로 지은 메인스타디움에서 하는데 거기는 전국체전 관계로 주차대수가 꽤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도에는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상레저시설은 우리가 몇 군데 허가를 내줬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 군데인데 여기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정도 됐는데 또 이번에 2021년 결산에서 사고이월이 1억 8400, 거의 안 썼거든요? 그죠?

예.

이 내용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어야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 지금 진입도로 말고는 사실은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거의 하나도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시비가 사장할 때부터 깎이는 데다가 또 당초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그러면 조성은 우리가 하고 위탁을 또 주는 겁니까?

조성이 되는 게 2024년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조성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예. 조성은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부담이 좀 되기는 한데

낙동강 레저시설을 하게 되면, 부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인기가 많아서 아마 저희들이 위탁을 할지 안 그러면 민간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저걸 하는 데마다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한번 타고 이렇게 갔다 오면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토요일 되면 몇 백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주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도 발생하거니와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인근에도 수산다리라고 하는 그 밑에 한 군데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수산이면 밀양 쪽입니까?

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잘 되기는 하거든요.

예. 위치는 저희들 위치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좀 발생이 되겠네요?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중에는 그건 어차피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민간에다가 준다고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자기들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직 시행단계가 멀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때 되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수산에서 하는 것도 민간에서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을 김해에서 할 데가 없는지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없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해에 조성할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동에 조눌이 있는데 거기에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는 확보해 놨거든요.

요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워낙 좋아서 하는데 조성하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데 비용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초기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번에 운영하시죠?

예.

이게 경남에서 최초인가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김해에서 최초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

경남에서 최초인지는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기사에서 잠깐 본 거라서 그건 이해하는데 거의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기관에 의한 보조하고 인력비 다 해서 1억 3000이 포함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시설비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

그 안에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여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방금 질의 도중에 제가 접수예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인증도 하나도 거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명으로 번호 아무거나 1234로 해도 예약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약 절차가 조금, 만약에 악의를 품고 아무나 예약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대는 하고 싶으신 분은 못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내 같은 경우에도 평일, 토, 일 정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는 날은 따로 없으십니까?

예. 토요일도 합니다.

쉬는 날 하루도 없으세요?

아마 구정, 추석 때만 쉬고 토요일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슬러시 해가지고 평일, 공휴일 휴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홈페이지에 빨간색 글자로 슬러시 쳐서 평일, 공휴일 휴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화, 수, 목, 금 평일 근무자가 따로 있고요. 토, 일만 근무하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 공휴일 휴무라는 말은 그냥 없는 거네요?

그건 제가 한번 보고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시설비가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예약하는 거나 이런 방식이 너무 뒤쳐져 있고 보안이나 이런 체계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제는 그냥 현장에서 1500원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제하는 건 현장에서 대면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예약하는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데 제24회 시민체육대회가 몇 달 전부터 고지가 됐고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는 전국체전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공사장 안쪽에 일부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은 공사도 안 하는데 안에 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했으면 시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게 선제적 행정이거든. 현장 안에 들어가서 봐서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체전추진단하고 의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체전추진단이 2024년 4월까지 메인스타디움을 완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쉴 수가 없다고 해서 안에 공사만 좀 하도록 하고 바깥에는 차가 안 다니도록,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에 공사만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일단 합의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스터디움을 짓는데 주차장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위쪽에 있는 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옛날에 되어 있는 것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산초등학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주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걷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차를 많이 안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확보된 부분들이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안에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명년에 하죠? 내명년에는 또 전국체전이 있어서 시민체육

전국체전이 있어서 2024년은 안 하고요. 2026년에, 4년 후에 또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도 예산이 22억 5000으로 잡혀서 올라왔죠?

예.

지출액은 19억 정도 지출됐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4억 8000이나 되는 돈을 계속 이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턴키사업장에다가 사전설계와 시공이 겸비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사 기간보다 10개월 정도 감리가 미리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24억 잡혀 있는 것은 22년 3월까지의 감리예산입니다. 뒤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24년 4월까지 기준을 잡아서 추가 감리비가 소요됩니다. 이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24억 중에 집행 자체가 19억 정도 된 것이지 잔여분은 계속비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은 아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한 3억 정도, 작년에도 1억 5000 정도가 넘어왔고 올해도 4억 8000 정도 넘어가는데 여유 있게 이렇게 잡지 말고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잡으면 내년에 집행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이월을 해가면서 많이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감리가 특급부터 고급, 중급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이 되는 현황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부분적으로 조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게 집행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정되는 공사 진행, 현재 보면 공정률이 한 20%인데요. 그러면 특급이나 고급기술자가 많이 투입되는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급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시켜서 예산 세이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24억 선정되어 있는 것에서 19억이 나간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기술자 투입이 다르다 보니까 유동성 있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오히려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진대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용변경 이런 것 가지고는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전용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세부사업은 공연장 운영관리 내에서 사무관리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금액은 214만 50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우리가 전용을 하다 보면 변경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는 한데 전용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일이 드문데, 원래 사무관리비 성격이 토너라든지 복사기, 문구류 같은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말 그대로 조금 더 큰 규모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214만 5000원 금액은 이런데 문제는 사무관리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둘 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800원이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40원이 남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전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넉넉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여기서 옮겼을 때 사무관리비가 남거나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그대로 갔는데 둘 다 제로가 됐다면 가능성은 최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어야 되는 게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된 것을 그냥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그걸 했다 그래서 예전에 최초로 금액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잡았다, 단지 항목을 실수로 편성을 잘못했다는 그 가능성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연의 일치로 양쪽이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위원님 여기는 같은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는데요. 한 이유는 사무관리비에 일단 집행잔액은 8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84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목적홀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빛도서관이 개관한 지 올해 13년째인데 빔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이상 없이 잘 돌아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목적홀에 대관을 계속 해놓고 예약은 되어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동식스크린이 고장났습니다. 행사는 잡혀있고 행사는 해야 되고 전시회 행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동스크린을 지출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전동스크린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자산취득비로 해야 맞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사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처음부터 통계목을 잘못 잡았느냐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통계목을 잘못 잡은 거네요? 아니면 계획에 없던 건데 갑자기 생긴 건데

예. 계획에 없던 건데

그러면 이것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연의 일치로 잔액이 둘 다 제로가 남는 게 가능합니까? 아, 이건 가능하죠. “우리가 돈이 214만 5000원밖에 없으니 좀 싸게 해주이소.”이래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걸 깎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게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예.

이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헌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에 상주단체가 있죠? 상주단체 계약이 올해 끝나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상주단체를 공모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상주단체 공모하는 건 연초에 2월 정도 되면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예산은 7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경상남도 내 7개 단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 되면 상주단체에 대한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공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주단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진영에 공연장은 한빛도서관 하나밖에 없는데 관장님이 활용을 잘하셔서 단체들이 연극이나 문화예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단체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35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12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700만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36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에 6억 1100만 원, 임시청사 이전에 2억 6100만 원 등 총 1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5억 76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4억 16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14억 2600만 원 등 총 5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1억 35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0억 8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3억 98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에 9억 97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5억 4400만 원 등 총 5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 불모산 숲길 및 전망쉼터 조성사업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 편성됨에 따라 공사 미준공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사업 6억 원, 장유 공방마을 일환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임시청사 사무실 이전비용 1700만 원, 경제활력자금 지원사업 지급 제외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지원과는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및 경제활력자금 미지급분 3억 26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10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24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22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사장님께서 읽어주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부채가 나오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부채현황 2021년 총부채는 546억 1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융부채가 353억 7800만 원, 비금융부채가 192억 3500만 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부채로는 353억 7800만 원 중에 350억 원은 장유배후도시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금입니다. 그리고 3억 7800만 원은 동일 사업의 용지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금융부채는 미지급금 4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이 4억 4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선수익금 7억 200만 원, 미지급 비용이 6억 5700만 원, 대행사업 선수금이 8억 2600만 원, 용지 선수금이 122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상환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2022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부채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채 350억 중에 50억은 2022년 4월에 상환하여 현재 공사채는 3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지급금 42억하고 용지선수금 122억은 올해 정산 완료 시 부채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금 선수익금, 대행사업 선수금 등은 매년 발생하는 비금융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결산 시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지급금 42억 5500만 원하고 용지선수금 122억 1200만 원인 총 164억 원이 해소되고 금융부채 301억 원하고 그다음에 비금융부채 약 36억 원으로 총부채 337억 정도가 2022년 결산을 하게 되면 남게 됩니다. 그래서 337억 원 정도의 부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거기에 판매수익을 다 했을 경우에 140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당기순이익이 28억 9000 정도가 생기는데 이것으로 빚을 탕감하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로 놔뒀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용두지구나 또는 구관동지구에 도 개발공사하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로 남겨놓든지 안 그러면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빚을 먼저 탕감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신경 쓰셔서 경영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본금 예비비 관련해서 1년에 107억 5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에 설명하시기로는 이게 유보자금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7억 58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굳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남는 게 원래 당초예산에 할 때 우리가 예비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7억 정도를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잡다 보면, 저희 공사 쪽에서 사업비가 많다면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 개발공사와 지금 추진 중인 게 용두지역 개발공사라든지 또는 구관동지구 공사가 한 2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분이 40%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언제 투입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에 따르면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되었다가 또 그게 내년도 차기예산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편성되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안 잡을 수도 없고 예비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남았던 107억인데 이건 순수하게 저희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듣기로도 유보자금, 자본금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본금을 예비비로 107억이나 둘 것 같으면 출연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보조 부분에서 그만큼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공사 쪽은 시설 부분에 대한 대행업체이다 보니까, 시설 부분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발사업이거든요. 개발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많으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방지구처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벌려놨던 게 뭐냐면 장유배후 신도시 604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 개발공사와 시행하고 있는 용두지역이라든지 구관동지역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또 다음 예산에 편성되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순환적으로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107억이라는 큰돈을 예비비로 들일 것 같으면 출연자금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비비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크게 질문하기는 그렇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생겼는지 아시죠?

예.

어떤 의도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 공사를 우리가 설립할 때, 김해시에서 설립을 할 때 무슨 의도로 설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김해시설을 맡아서 위탁하던 김해시설관리공단을 김해의 개발을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돌리자고 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을 통한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공사를 봤을 때 경영학적으로 볼 때 개발을 통해서 이익도 남기고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의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각오는 시민의 복지가 우선이 되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비록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에는 솔직히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게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습니다. 방만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정복지를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의 의도는 뭔가 공룡의 밥만 먹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물론 예비비 필요합니다. 여기는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관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지 여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복지 우선으로 해주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옳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어방지구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것, 혹시 대동산단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김홍립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산단은 지금 시에서 SPC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공사 지분이 일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SPC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유재산도 많고 공유부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향후 발전성도 많은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휴부지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또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불용액만 해도 100억이고 예비비만 해도 100억이면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를 3단계, 4단계 짓는데 처음부터 6단계를 짓는 게 아닙니다. 1단계 돈 벌어서 2단계를 하고 2단계 돈 벌어서 3단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 아닙니까? 처음부터 6단계를 다 하면 그 많은 재산을 어디서 끄집어 당길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언론을 보면 인건비랑 경상경비만 해도,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물론 민간위탁이나 위탁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큰 금액을 쓰고 있어요. 김해시가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이 경상경비를 어떻게 다 댈까 참 불안합니다. 400억 맞습니까? 경상경비는 흔히 기관이나 이런 데 인건비라든가 향후 계속적으로 삭감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다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큰 틀만 보더라도 지금 한 600억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00억 투자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기관들에 위탁사업을 하시려고 많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본래 취지하고 사업의 방향이 안 맞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본래 사업의 목적이 변형된 게 아닌가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사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집행부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그전에는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다가 2016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가 출발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서부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부터 받아서 한 것도 일부 있는데 아까 예비비 110억씩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순수하게 자본금에서 남아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기는 사업입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공사하면 40, 50만 평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토지매입비가 60%에서 70% 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다 해봐야 1000억도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현물하고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현물 그건 산꼭대기 전부 다 받아서 전혀 팔 수가 없어요. 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자금을 현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출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동이 준공되면 우리가 투자한 지분율대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두 쪽하고 그다음에 명법, 구관동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이익이 좀 남으면 다시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찾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보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가 엄청납니다. 당장 내일모레 떨어질 게 진영체육관도 우리가 다 맡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원이 벌써 20명 이상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종합메인스타디움이 2023년 말에 준공되면 저것도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40명 이상이 또 포함되거든요. 기계부터 해서 인력, 약품, 모든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시설을 이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없으면 우리 김해는 안 움직입니다.”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본연의 의미를 벗어나서“저희가 앞으로 이것저것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 숫자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넣어야 됩니다.”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연의 취지에서, 사람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관 운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운영하시고 계속 이렇게 경비만 늘리세요? 하지 마세요. 못할 것 같습니까?

김홍립 아니, 그러면

복지재단, 문화재단 우리시에 많습니다. 다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걸 떠안아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시면 더 힘드시잖아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마세요. 힘든 건 하지 마세요. 왜 힘든 걸 하시려고 하세요?

김홍립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과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 공사에 있다가 분가해 나간 시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진영도 아마 저번에 말씀이 나왔을 건데 가야왕도를 주느냐 공사를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사는 전문직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우리 공사가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일반인한테 입찰을 해서 준다고 하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모든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생긴 겁니다.

지금 사장님의 마인드가, 제가 첫 질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김해시의 모든 기관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이건 행정에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행정기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건 봉림석산도 개발했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어방지구 돈을 얼마 안 벌었지만 손해는 안 났습니다. 본래 취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홍립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1000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1억을 해가지고 10억을 벌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고 1억을 해가지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하셔야죠. 사업은 안 하시고 맨날 민간위탁만 받으시려면 사람 숫자만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 경상경비가 늘어나는데 그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사업하시고, 사업 많잖아요? 골프장도 짓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좀 가셔야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시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홍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골프장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사가 왜 그런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아파트도 짓고 다 하죠. 그런데 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4대 6으로 하는 게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40%만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홍립 예?

여기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김홍립 279명이죠.

그분들이 그러면 다 무능합니까? 사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홍립 아니, 그분들은 다 시설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다 유능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맞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사장님 답변을 부드럽게 하고 김창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연의 업무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건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홍립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본부장님이십니까?

예.

아까 답변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하겠다.”사실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넣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편성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예비비를 아예 다 없애자는 말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이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조 7600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 1%가 안 되죠?

예.

거의 0.8% 정도?

예. 맞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가 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 5년간 개발공사에서 예비비,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메일로 하나 주세요. 저도 보지를 못해서, 저한테 메일로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예.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추경 때 말씀을 따로 드릴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결산 때 예비비가 15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줄어서 107억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 방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줄어서죠? 그죠? 경영본부장님 그 내용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50억 정도였다, 실제로 우리 예비비가 개발공사에서 매년 유보자금 성격으로 주머니 쌈짓돈 챙겨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집행내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용비율이 적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평소 같으면 저도, 지난 8대 때도 그렇고 제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일 겁니다. 개발공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 정도로 예비비를, 물론 줄일 생각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원래 예비비 성격이 예산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예.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정 긴급한 상황,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원포인트 추경 바로 소집하면 우리 만사 제쳐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지 굳이 그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100억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앞으로는 사실 30억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김해시에서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편성해 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말씀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산부서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볼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와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추경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안에는 공단의 역할과 공사의 역할 2개가 있어요. 공단은 주로 시설관리유지비인데 아마 그건 시가 출연금으로 관리를 하고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역할인데 조금 전 예비비는 내가 알기로는 시 출연금은 남으면 바로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시에 반납하고 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일정 남겨서 내년에 준비금으로 쓰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인정하기에는 공단의 역할이 너무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시가 한 5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우리 출연금은 너무 많지 않나.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런 출연금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안에 공단이 들어간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공단 정도는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단과 공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를 해버리면 공단은 궁극적으로 시 예산으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공사는 사업 창출을 해서 일정 역할을 남기게 되면 사업을 많이 하게 돼서 돈을 많이 남기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일정 있는데 어쨌든 공단이 잘해서 이윤을 남겨서 공단의 역할까지 공사가 해주십사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고 공단이 잘못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그런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아마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직급별 현황에 보면 행정직은 4급이 세 사람인데 기술직은 열 분입니다. 5급에는 또 기술직이 서른여섯 분이고 행정직이 열여덟 분입니다. 기술직이 거의 다 차지하면 궁극적으로 공단보다는 공사로 보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직급별 현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진영체육관을 인수하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공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떠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시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공사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빛은 안 나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본래의 취지는 공단이 공사로 설립하면서 공단과 공사의 역할을 병행해서 함께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참석 대상 팀장이 열세 분이 참석해야 되죠? 보통 참석을 하려면 팀장 정도가 오늘 참석하게 되어 있죠?

예.

김홍립 예. 맞습니다.

오늘 총 몇 분이 참석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팀장이 몇 분인데, 현재 팀장이 몇 분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홍립 오늘은, 우리가 전부 다 15개 팀입니다. 팀장이 15명인데 오늘은 예산하고 결산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팀장님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사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열세 분이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도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답변하든 안 하든 의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참석 대상은 분명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출발점이라니까요. 공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산이 더 중요하죠. 예산도 중요하지만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따지고 그에 대한 성과가 있나 없나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팀장들 전원이 참석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김홍립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님.

예.

팀장들을 한번 더 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전원 참석

이번에는 이사장님과 생각을 해서 팀장들의 자체적인 평가를 내려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니까 예산 하나하나 별칙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번에 참석을 안 한 팀장에 대해서도 하나의 질책을 하시고 그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 또 산업본부장님 이번에 확실하게 기강을 잡고 도시개발공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05억 48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0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존수입은 157억 3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02억 7400만 원, 출연금 54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료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8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억 3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21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출집행액은 166억 2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2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2500만 원, 일반경비 15억 700만 원, 성과급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10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8600만 원, 일반경비 3억 8500만 원, 성과급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2020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9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역클러스터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2억 5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46억 7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AI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억 1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8억 10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 14억 1800만 원,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사업 1억 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3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4000만 원, 일반경비 5억 700만 원, 성과급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2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업지원 사업비 23억 44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9200만 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30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억 900만 원, 지역특화상품 및 협업 활성화사업 1억 300만 원, 김해시 지역혁신성장사업 기획발굴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페이지 보면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가 2000만 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이 잡혀있지 않고 추경 때 사업을 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생명 파트에 당장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경 때 재편성을 한 겁니다.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전년도 것은 쓰시고 이월된 금액은 또 올해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은 또 지출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력산업 같은 경우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수당적인 관계가 12월 30일에 사업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12월 30일에 끝나지만 그 사업에 필요한 성과금이라든지 기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은 이월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정확하게 사업을 종료시키고 난 뒤에 종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주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 주력사업 같은 경우는 의생명 특구 지정에 따라서, 의생명 특구사업에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의생명 관련 연계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하고 인적 그리고 회의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제, 최근 홈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분과 반응하는 점착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구강염, 구강 상처, 피복제 개발 사업내용인데 이게 맞으신가요?

예 .그게 강소특구사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사업의 한 종류였습니다.

올해는 그러신 거고 그럼 이제 신문기사에 뜬 주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액츠와 2021년도에 R&D사업 선정이 됐다는 이건 또 뭡니까?

바이오액츠가 인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서 바이오액츠 관련해서, 바이오액츠가 뭘 하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코로나가 되게 유행하는 시기였고 바이오액츠가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저희들 기술하고 바이오액츠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걸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구강염을 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고?

예. 구강염 같은 경우에는 신세기메디텍이라고 저희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이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임플란트를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임플란트가 입 안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듬고 하는 기술, 그 기술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했고요. 아까 말한 바이오액츠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키트사업 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PCR이라든지 키트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란하고 중동 쪽에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면 우리시나 의생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좀 있으신가요? 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연구개발이 된다든지

위원님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바이오액츠하고 같이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그 사업을 따와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진흥원이 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 기업이 이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줘서 크면 김해시에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만큼 김해시민들한테 고용효과를, 특히 아시겠지만 김해에 인제대학이라든지 김해대학이라든지 가야대학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김해를 떠나는 게 실제로 많은데요. 바이오액츠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도 상당하게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인천에 있는 기업을, 수도권에서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데리고 왔고요. 다행히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서 키트를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회사가 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고용률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제대하고 가야대에 7~8명 정도, 5명 정도는 취업을 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주시는

저희들 목적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잘 안 내려오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고 내려오면 반드시 협약을 할 때 지역인재를 꼭 써달라고 그 부분을 넣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수도권 대학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제대라든지 가야대라든지 김해대학이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교육 시키고 트레이닝을 해서 기업에 보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일은 잘하시더라고요. 기술적인 파트는 연구원이 하지만 기타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믹싱을 시켜서 저희들이 반드시 취업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협약이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내려오신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보면 어쨌든 인프라라든지 수도권이 더 좋다고 해서 다시 올라갈 경우는, 우리가 키우는 사다리 역할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해줬지만 올라갈 때 제약이나 이런 것을 협약서에 좀 넣습니까? 내려온 다음에 10년이든 20년이든 지역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불공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지만 김해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다. 10년간 지방세 면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업이 내려올 때 기업 대표는 여기 물류가 싸고 하니까 내려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직원들은 수도권 그 좋은 데서 여기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표가 출혈을 하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투자유치과하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지방세라든지 기타 감면해 줄 건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지방세 감면이 1년 하는 게 아니고 5년에서 최대 10년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떠나지 않고, 기업체가 여기서 10년간 발판을 다져놓으면 거의 안 떠나시더라고요. 신세기메디텍이라든지 저희들 옆에 있는 영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입주해 있는 기업이 나가서 이제는 저희들 용어로 그걸“필드 나간다.”하는데 입주 기업이 밖에 나가서 공장을 세우는 것, 영케미칼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으로 있다가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지금은 한 200억 원대 이상, 300억 원대 이상 자산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이만큼 혜택이 있으면 그렇게 잘 떠나지는 않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헌입니다. 제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봤는데 지원실, 의생명센터, 중소비즈니스센터 보시면 사업은 의생명센터하고, 중소비즈니스센터도 몇 개 안 하지만 의생명센터에서 거의 다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의생명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나 경영지원실이나 인건비가 거의 같습니다. 직원 몇 명씩 됩니까?

저희들 현원은 45명입니다.

경영지원실은 몇 명이고요?

경영지원실에 원래 이때, 왜 인건비가 늘어났냐 하면 저희들 시설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시설팀을 없앴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 있습니다.

의생명센터 몇 명입니까?

17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슷하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생명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부서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경영지원실은 줄이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신분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구원을 더 늘리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늘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처음 봐도 자료를 좀 더, 이것 구체적인 자료 있죠?

예.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정원하고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생명센터에서 일을 하고 경영지원실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센터에서 다 돈 벌어서 하는 건데 성과급은 다 나눠가지고 이것도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홍성옥 경영지원실의 직원 중에서, 우리 재단에 건물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거기는 건물마다 각 전기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홍성옥 그러니까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기사들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숫자인데 일단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과급하고 인건비하고 사업을 해서 전부 의생명센터에서 돈을 다 버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또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성과급 부분도 내역도 주시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면 경영지원실은 주로 행정 위주이고 의생명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일정 부분 관리 측면도 있고 이 자료를 확실히 정리를 해서 최정헌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억 6411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301억 7324만 3000원으로 1억 913만 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6411만 3000원이며 276억 4673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4억 17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영업수입 예산현액은 24억 2045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25억 3592만 8000원으로 1억 1547만 4000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업외수익의 예산현액은 276억 4365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276억 3731만 4000원으로 그중 출연금 114억 4944만 7000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145억 926만 1000원 중 634만 4000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의 예산현액은 300억 6411만 3000원으로 276억 46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173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영지원팀의 직원 인건비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활동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감소 등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 정원, 현원 부분 있죠?

예.

작년도 연말에 일반직만 보면 144명, 전년도 연말에 보면 119명 그러니까 일반직이 보니까 정규직인데 그죠?

예.

그 인원이 차이가 이렇게 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은 212명인데 현원이 다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퇴직자나, 뭡니까? 주로 퇴직자들이 나가고 나면 충원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충원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정규직이 많이 빠졌고 비정규직이 많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이 충원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로 기간제를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기간에 그만둔 인원이 많은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셨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했던 부분에 대한 그 사유라든가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결산서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수입 부분 보면 동부, 서부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이번에 단기 같은 경우 실적이 A, B 기준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거의 휴관을 하다시피했고 2021년에도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년도 때도 코로나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2020년 2월부터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휴관을 했고 부분적으로 개관하다가 또 휴관하다가 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여기 보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4배 정도인데

주로 식당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 거의 주수입은 식당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하고 강좌수입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타 수익이 난 경우 여기는 휴관이 없었다는 거네요?

휴관은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여성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식당 규모도 좀 작고 강좌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차이가 적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편차가 조금,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제가 또 따로 한번 더 추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자료 설명한 부서별 집행내역에 보면 경영지원팀은 87%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89%, 동부노인종합 90%이고 정책감사팀은 78.7%인데 여기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정책감사팀은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데요?

그게 768만 4000원입니다.

그게 거의 70% 차이가 나네? 어쨌든 간에 다른 과나 이런 데 질의를 하면 보통 예산 집행이 많이 남은 사유를 코로나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던데 그에 비하면 우리 복지재단은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특히 복지 부분에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는 더 집행률이 높아야 역할을 잘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예산은 하여튼 남기는 사업보다는 되도록 당초에 계획대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복지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재단 예산은 거의 90% 이상이 소진되어서 집행액이 별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서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역할이 좀 있었다고 보고 각 관장님하고 더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가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249억 900만 원으로 이 중 872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359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예산액은 470억 7600만 원으로 문화시설관리에 216억 10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113억 2300만 원 등 42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43억 3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7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90억 5400만 원이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88억 63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26억 9900만 원 등 12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25억 8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6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총예산액은 575억 86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에 52억 3500만 원,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259억 700만 원 등 313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190억 9300만 원,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 28억 91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250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 93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에 10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를 위해서 5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 아니면 문화관광사업소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행사가 많죠?

예. 많습니다.

지원하는 행사가 많죠?

예.

이번 신행길이라든지 나중에 야행 이런 것도 혹시 다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 내에 유사한 행사, 혹시 전체적인 행사 중에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화행사, 예술행사를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조예산 약 2억 정도를 확보해서 130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개 단체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들 일정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잡고 있습니까?

시의원요?

심의위원들 위원회 일정 잡는 것.

심의위원회 일정은 구성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참석해 보지도 않았는데?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

모여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관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날짜를 잡는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위원회를 할 때는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일정을 잡고요. 그다음에 2차나 3차가 필요할 경우는 1차에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부위원장도 선출하고 전체적인 일정을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음 과장한테 한번 알아보고, 대체적으로 시에서 잡아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참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위원들이 참석을 원할 때는 위원들과 심의위원들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위원들이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월된 부분을 보니까 낙동강 선셋 전망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됐었던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말에 받다 보니까?

예.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인가요?

생림에 철교전망대, 신호등 있는 오른쪽 부분 레일바이크 있는 쪽에

레일바이크 쪽에

예. 건널목 있는 오른쪽에 철거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수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간을 좀 연장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깡통열차 있는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올 수 있는 인도교를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전망대를 바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내년쯤 되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거의 완공이 가까워졌나요?

아니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셨어요?

10월 되면 완공됩니다.

그럼 거의 1~2주

마무리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 송원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1일자 조원준 관광사업본부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관광사업본부 질의답변은 현재 지정대리인인 경영기획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김해문화재단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1년 예산현액은 327억 1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5억 1100만 원으로 달성률은 96.3%입니다. 주요 미달성 사유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비로 재단 실물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음 연도 자금 없는 이월금과 자금 없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본부별 수납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수납액은 30억 8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12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11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1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수납액 228억 9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자체 출연금 215억 7700만 원, 시민스포츠센터와 서부스포츠센터 등 사업운영수익 3억 8300만 원, 2쪽입니다. 예금 이자수익 4100만 원, 법인세 환급금ㆍ노후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ㆍ직원 단체보장 보험료 정산환급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1800만 원, 2020년 결산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수납액은 34억 3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의전당ㆍ서부문화센터ㆍ클레이아크ㆍ한옥체험관 4개 사업장에 사업운영수익 7억 5000만 원, 임대료수익 3300만 원, 부가세 환급금, 임대매장 공공요금 등에 기타영업외수익 8900만 원과 문화의전당ㆍ서부문화센터 국고보조금 8억 5600만 원, 3쪽입니다. 문화의전당 시비보조금 7억 400만 원, 문화의전당 도비보조금 4억 62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47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수납액은 21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가야테마파크ㆍ레일파크ㆍ천문대 3개 사업장에 사업운영수익 17억 4100만 원, 임대료수익 1억 6300만 원, 부가세 환급금 및 임대매장 공공요금 등에 기타영업외수익 5000만 원, 가야테마파크와 천문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각각 4600만 원씩 전년도 미수금수입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327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9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7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2억 42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지출총액은 28억 16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웰컴레지던시 시설운영경비 59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비롯한 8개 보조사업비로 24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영기획본부의 지출총액은 183억 1700만 원으로 재단 정규직 인건비 118억 3800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ㆍ성과급 외 운영경비 40억 6800만 원, 재단소식지 발간ㆍ홈페이지 관리 등 대외협력사업비 3억 6000만 원, 전당 시설관리비 18억 900만 원, 시민스포츠센터 사업비 1억 3000만 원, 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9400만 원, 후원회 관련 보조사업비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지출총액은 64억 300만 원으로 문화예술본부 행정운영 공통경비 7억 2800만 원, 문화의전당 자체사업비 7억 9000만 원, 문화의전당 14개 보조사업비 19억 5300만 원, 6쪽입니다. 한옥체험관 운영비 7400만 원, 서부문화센터 운영비 13억 3700만 원, 서부문화센터 2개 보조사업비 9100만 원, 클레이아크 운영비 8억 6300만 원, 문화의전당과 서부문화센터 전시사업비 7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4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지출총액은 21억 5600만 원으로 관광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 16억 4300만 원, 가야테마파크 2개 보조사업비 6600만 원, 레일파크 운영비 1억 9500만 원, 천문대 운영비로 9800만 원, 천문대 보조사업비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본부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이월액 17억 25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14억 1000만 원, 문화특화 조성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이월액 5900만 원은 서부문화센터 이날치 연말콘서트 사업비로 출연자의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공연일자 익년도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본부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웰컴레지던시 단축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불용액 1700만 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시간 외 근무시간 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및 4대 보험료 등의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억 6900만 원, 전당 청소경비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불용액 22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일자 감소에 따른 전당 수도광열비 집행잔액 7000만 원, 시민ㆍ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불용액 3300만 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본부 공통경비 예산절감액 및 전당, 서부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 38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업장 운영중단 및 사업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불용액으로 문화의전당 1억 6800만 원, 9쪽입니다. 한옥체험관 2400만 원, 서부문화센터 7100만 원, 클레이아크미술관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영향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른 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불용액으로 관광사업본부 행정운영공통경비 2200만 원, 가야테마파크 1억 900만 원, 레일파크 2700만 원, 10쪽입니다. 천문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1년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311억 11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296억 92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 18억 19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차기이월금 18억 19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금이며 사고이월금 5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2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반납금 11억 7800만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장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원이 총 몇 명이시죠?

323명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29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340명에 현재 4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죠?

아닙니다. 정원을 초과한 게 아니고 현원이 정원보다 10% 정도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원은 이번 3월에 아마 조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 현원이 1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은 전체 정원을 말씀드렸고요. 경영기획본부나 관광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전체 다 직원들 이야기죠?

예.

작년도에 정원에 없는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비정규직은, 관광사업본부에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부분이라든지 관광본부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시기에 집중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현장에서 접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단순한 현장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감축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예.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과오납 환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센터별로 나누어져 있죠?

과오납 환불액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개인사유로 그날 숙박을 못했을 때 환불요청을 한다거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자기가 등록을 했는데 미처 수강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환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관내 숙박업소라든지 가야테마파크, 문화의전당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내역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수금 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은 카드 회계상 발생주기에 따라서, 카드를 12월 말에 끊은 경우에 그게 돈으로 들어오는 건 1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끊었던 매출전표는 그 달인 12월에 잡히지만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1월로 이월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미수금 전체가 다 카드 이월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카드 이월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임대매장들이 운영 중에 파산을 했다거나 그걸 못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 금액은 세출결산서에

몇 페이지요?

세출결산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미수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던 미수금들입니다.

그러면 미수액은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던 미수금은 저희들이 다 해서 명도소송까지 했는데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을 정리했던 법인 그런 경우가 사실 악성채무로 남아 있는데 이건 나중에는 어차피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고 나서 따로 그 부분은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경영기획본부에 예산 절감을 위한 시간 외 근무한 사람들의 인건비 이 잔액분하고 4대보험을 해서 4억 69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는 건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썩, 그런 분들 밥줄을 하나, 직장을 잃어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국가적 정책인데 문화재단에서 특히 경영기획본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의 퇴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과연 최상의 방법인가 하는 고민이 되고요. 또 우리 정규직이나 공무직들이 살을 깎는 심정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는 모습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문화재단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되돌아볼 때, 아무리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런 형태의 예산 절감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경영기획본부장님은, 사업비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형태의 예산 절감은 우리 위원들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은 내 질의에 답변을 한마디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산을 사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경영기획본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로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억지로 절감했다기보다는 코로나의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체휴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크게 일이 없으면 대체휴무를 다 사용하는 형태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같은 건 상당히 인고의 노력이 결실로 보입니다만 다른 집행잔액을 둘러보면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문화재단의 목적이고 시민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하게 배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와 경영기획본부장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크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 절약에 노력하시고 실질적인 결과물도 도출하는 방향으로 모티브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라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본부장이 9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관광사업본부장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지금 여기 정규직에 19명이 그만두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만둔 사유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유가 개인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유라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유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이직을 해서 더 좋은 데로 간 것은 사유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냥 사직서를 낸 경우는 개인상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직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업무직도 내나 현장에서 기간제하고 비슷하게 매표나 수표 그다음에 표를 팔거나 표를 받거나 주차관리를 하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접수대, 아이스스케이트를 내어준다거나 안 그러면 입장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보통 정규직은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정원이 99명에 현원이 7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이직률이 많다는 게 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요.

이직률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업무직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업무직들이 공채라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공채를 치면 실제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5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만족도가 기대했던 이하로,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주로 현업직으로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좋아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는 일은 자기 만족도에 못 미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좋아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업무직이 퇴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만두었는지 그런 집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이 질의했듯이 퇴사율이 높다는 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하듯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퇴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분들만 남아있다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퇴사한 사람들의 이유를 정리해서“김 모 씨”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재석 위원하고 저한테도 한 부를 주세요. 분명히, 17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9명

그게 정규직입니까, 공무직입니까?

2021년도에 업무직이 13명, 공무직이 7명, 일반직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아, 이것 굉장한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퇴사를 해도 그걸 문제 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9명이 그만뒀다는 건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라. 내가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많이 그만둔다면 업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영본부장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의 성향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업무가 이런 직인데 가능한지를 사전에 탐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상세히 했으면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직장 구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렇게 퇴사하는 건 궁극적으로 뭔가 사전에 준비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들어오면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향도 조사하고 분석해서 모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7억 994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6만 896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4억 7095만 1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57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9712만 6000원, 기본경비에 64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457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44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 1794만 2000원, 기본경비에 13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결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