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 최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관악구는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거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조1,904억4,38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2,135억1,18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264억4,531만원이며, 잉여금은 1,870억6,658만원입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이월액 787억6,281만원, 보조금 반납금 181억815만원, 순세계잉여금 901억9,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대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조1,904억4,38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01억9,56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5.4%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지출 집행잔액 671억2,761만원, 초과세입 230억6,801만원입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은 363억9,740만원으로, 결산 대비 537억9,822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2,135억1,18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0억6,801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불납결손액 21억7,709만원, 미수납액은 391억6,7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1조264억4,53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7억6,281만원, 보조금 반납금 181억815만원, 집행잔액은 671억1,51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에 따른 지출비용 전용 등 총 38건, 7억4,707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74건, 17억4,703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2,25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5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연도 중 노인요양원기금을 신설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당해연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6개의 기금이 결산 대상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90억7,97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4억5,841만원으로 86억4,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38억9,318만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성과지표 144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4개, 달성 89개, 미달성 31개로 2021년도 결산액은 1조264억4,53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 최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으로 하면서 직제순으로 기획경제국부터 하여야 하나 기획경제국장님이 오전에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한 서울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행정혁신국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혁신국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언론보도 실적 이거요, 언론사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언론에는 많이 나가는데 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언론보도 실적이 거의 미비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언론사 선정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서울시 출입기자단으로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 중에서 저희가 매일 2건씩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신문을 저희가 부수를 많이 배정한 신문들은 지면에 자치행정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정을 많이 보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구독 부수가 좀 있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도 아예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부 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보도자료 뿌리는 게 그냥 다 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 뿌립니다.

다 뿌리는데 보도실적 차이에 따라서 구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배부 수량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정을 좀 많이 실어주는 언론사를 우선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어서 내년에 부수 배정할 때 그걸 좀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거 내년도에 할 때는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재경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보도 실적에 따라서 배부 부수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미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 건수가 있는데 일부는 통반장 신문에 적게 배정돼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이게 데이터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예산결산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안 돼서요.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통반장 선호도도 한번 조사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부수 정할 때는 통반장 선호도조사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통반장 선호도조사랑 방금 말씀하신 구청 어떻게 보면 홍보나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해준 매체에 대해서 구독 부수를 늘린다는 말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데이터를 선정해서 구독 신문 부수를 정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렸었었고요.

그런데 일부 신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런 쪽에 부수가 저희가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보도 건수에 비해서 수량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서요. 그거는 내년도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동아일보가 배부 수, 그러니까 배포자료를 업로드해준 수도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었고요.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배부가 안 됐잖습니까?

동아일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배포자료 0건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4건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거는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실적을 저희는 뽑아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자료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도 상이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문 부수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나오는 건수도 저희가 감안을 했지만 그 순서대로 부수가 100% 완전하게 배부율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마이크는 켠 이유는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도에는 전수조사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다른 위원회로 돌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아니, 어떻게 배부했는지 여쭤보셔서 저희가 그렇게 배부한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행감 할 때 구자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 답변 돌려막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셔서. 물론 저희가 그렇게 배부한 것에 대해서 구자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어떻게 배부했냐고 여쭤보셔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거 통반장 여론조사 해보고 그런 거 다 좋은데요.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의견 물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단 한번 해보시되,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언론보도 실적이랑 상관없이 구독하는 부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해서 다양한 시각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예, 내년도 부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말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답변을 주실 때는 상임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지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홍보과에서는 신문 부수 배정 문제로 질의·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의 상황도 우리 구하고 비슷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수를 좀 많이 배정한 신문사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해당 소관 상임 위원하고 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에게 타 구 자료도 좀 제시해서 관에서 배정한 명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90쪽에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120% 증가하고 21년도에 386%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그만큼 많이 CCTV를 설치했다는 건데

예, 많이 설치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설치를 좀 강화했나요, 이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구정을 생각해서 보통 30대에서 50대 한 2억 정도로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늘 설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CCTV를 더 설치하라고 3억을 추가로 지원해준 사항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서울시에서 그때 아마 대학촌이나 원룸 쪽에 이런 데 무슨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4억을 더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설치했기 때문에 300%가 초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랑의 PC 보급 정비 건, 거기는 성과율이 저조한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랑의 PC는 동사무소 보면 찾동 사업이 있어요. 항상 복지 관련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로 많이 현장에서 뜁니다. 그럼 거기서 상담을 하다 보면 PC가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40건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찾동도 한 번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그것보다도 이게 사양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사랑의 PC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PC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PC를 갖고 오면 저희 나름대로 장비가 하드웨어 장비는 메모리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싹 교체해서 우리가 드리고 또 고장 났을 때는 AS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신청은 평균적으로는 매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신청대수는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왜 실적률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 찾동 업무가 한 6개월 정도 정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해야 실적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기간이 중지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 당시에만 나왔고요, 올해는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리’가 스마트정보과 소관인가요?

예, 저희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해태어린이공원에서만 돌아다닌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해태어린이공원에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로봇 같은 경우는 옆에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옆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골리가 해태어린이공원으로 가겠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낙성대 쪽으로 이전을 해보고 거기서도 보면 관광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골리에다가 강감찬에 보면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입력해서 혹시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걸로는 그게 뭐 범죄예방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신림역 골목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아직은, 이게 처음에 제안했던 게 과기부하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아마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강남 서초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CCTV가 예산이 고정형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을 단속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과기부, 행안부 그다음 지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실험단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면 실질적으로 CCTV 형태로 단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종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경제국장님과 함께 금일 오전 예산 관련 협의를 위한 서울시 출장 중이어서 기획경제국의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한 후,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길고양이 관련된 것도 하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조성 이거 급식소 이런 거죠?

보통 중성화사업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급식소도 있는 거죠, 포함이?

예, 급식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화사업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급식소를 하면 사업이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개체수를 줄일 거면 줄이고 늘릴 거면 늘려야 되는데, 줄이면서 밥은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위원님, 밥은 주지 않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길고양이하고, 어떤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어가지고

그렇죠.

자생적으로 공존을 하는데요. 그런데 급식소를 부득이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말하자면 찬반양론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

찬반양론이, 먹이를 주는 게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먹이를 줘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급식소가 없다보면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든지 길거리 지저분해지고 아주 도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급식소는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에 꽤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식소 그렇게 많이 예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나요?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해마다 한 3~4개소 많아야 이렇게 지금

3~4개소라고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 설치 말고 이미 설치된 게 몇 개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 28개입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21개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캣맘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밥을 주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구에서는 그냥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양이들 밥 주고 싶으면 밥 주게끔 놔두고, 대신 그거를 구에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급식소를 설치한 장소가 아까 27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로 도시환경 저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급식소를 두다보면 고양이들이 거기 와서 취식을 하고요. 물론 구청이 사료나 먹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

캣맘들이 마음대로 막 주는 것보다는 그쪽 한 곳에 가서 하면 급식소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성화할 때 급식소 주변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포획틀을 거기다 놓고 중성화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밥을 안 준다 하셨는데

예.

여기 바로 옆에 급식소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 뚜껑 열어보면 안에 물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캣맘들이 그냥 넣어놓고 간 건가요?

예, 그거는 캣맘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적절하게 사업 방향이 대치되지 않는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사실 모여서 각 동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구 협의회에서 각 부서하고 논의해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사실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냥 의견을 듣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주민참여랍시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라고 할 거 없이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업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을 받고 또 각 집행부 부서들과 상의해갖고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주민참여라는 걸 하나를 더 만들면서 좀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방재정법에 지방참여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하고 소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어차피 주민이 제안을 하더라도 일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의원님들 의회하고의 관계인데 그것 또한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저희 일이긴 하나,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상위법에 이게 제정이 돼있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는 딱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올라오면 심사하고 이걸 삭감하면 삭감하든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사업같은 거 괜찮은 게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 계시면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보여주기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했다라는 명분도 있고 어쨌든 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굳이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예산이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편성이 되고 또 낭비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는 좀 많은 고려하시고 또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거 3,168만원이네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며 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며 또 수고비는 얼마 책정해서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43쪽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지금 열두 분이 하고 있고요.

12명이나요?

예, 12명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문받고 그쪽에 의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신데요, 그러면 이게 3,168만원 갖고 이분들한테 1년에 얼마쯤 페이를 주는 거예요? 거의 명예직에 가까운데 보통 고문변호사 보면.

운영비요?

예.

월 20만원을 저희가

월 20만원이요?

예, 월 20만원은 고정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1년에 240이네요? 도합.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는 또

또 회당 10만원 정도의 상담료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한 군데서 고문변호사를 합니까? 여기저기 따로 따로 따로

각자 사무실에서

로펌에서?

예.

그런데 12명이나 필요하세요?

예, 조례에,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규칙에 12명까지 돼 있어서 12명까지 쓰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12명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한 달에 20이면 1년에 24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명예직이거든요, 거의 고문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은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도,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닌데 제 동생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숫자도 좀 많아요. 많고 거기보다 돈도 더 많이 나가요, 제가 볼 때는. 관악구에 그렇게 소송이 많아서 고문이나 자문 구할 일이 그렇게 많나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생업이 별도로 있으시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뢰나 자문을 요했을 때 사실 바쁘시면 저희가 원하는 제 때에 상담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12명은 인원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큰 단체를 보고 했는데 보수도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명예직을 해가지고 자기네 소송이 걸렸을 때 그 소송비를 주고 거기다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심의자료 4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45페이지요. 이거 성과관리 잠정중지에 따른 포상금을 우수직원 포상을 하셨는데 이거 전용을 하실 때는 다 승인은 받으신 건가요?

예.

물론 우수사원 표창하는 건 사기진작도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예산 전용을 하면서까지 이걸 지급을 했었어야 했나 해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통해서 차등을 주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주기로 했었는데, 그럴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못 했습니다. 어차피 그 성과평가도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성격이다 보니 저희가 대외정책이나 공모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나 직원에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용한 겁니다.

원래 성격이 포상금이니까 그거를 우수직원이나 부서한테 집행했다?

예, 우수부서 원래 주려고. 우수부서나 동에 주려고 편성한 예산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