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6억 2542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6억 2676만 8590원으로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720만 1430원을 제외한 276억 1956만 7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 각종 민원신청 시 증지발행에 따른 수수료수입 574만 700원과 자동이체 통장이자 및 각종 포인트 환급금 등 26만 8651원, 그외수입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2건, 유류 포인트 등 포인트 세입 2건, 농업발전기금 정기상환금 1건에 대한 13억 7784만 6119원과 부정이익환수금 5건 1029만 1120원, 잔류농약 과태료 부과 5건 8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1억 1483만 원과 징수 결정액 41억 1427만 3000원의 차이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되었으며, 기금 예산현액 204억 2511만 3000원과 징수 결정액 204억 1060만 8000원의 차이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41억 1427만 3000원과 기금 204억 1060만 8000원, 총 245억 2488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토종농산물 직불제, 경남공익형 직불제 및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건이며 17억 694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목표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305억 9660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297억 7884만 6583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 3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률 등 2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67%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면적, 친환경농업인수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초동면 대곡 친환경 농업단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친환경농법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농가가 인증에 실패하였으나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하여 친환경단지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자료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361억 932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5931만 8583원이며 다음연도총이월은 10억 8907만 9730원이며, 반납액은 4억 9095만 5401원, 집행잔액은 4억 5394만 286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아랫부분 농업경영인 육성 1313만 58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용하지 못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잔액입니다. 22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결산추경 후에 국비확정 및 교부로 인하여 추경에 미반영되어 145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880원입니다. 바로 아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친환경 인증 농가 감소로 인한 1187만 1000원 집행잔액입니다. 22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교육 등 미개최 및 친환경인증농가 감소에 따른 2016만 9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 사망 및 단순 포기에 따른 7324만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산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169만 2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000원, 토종농산물 직불제 집행잔액 53만 789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799만 959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집행잔액 108만 원으로 총 2131만 3480원 중 보조금458만 8370원 반납하고 1672만 51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금 1만 2170원,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2525만 527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6772만 2470원, 찹쌀 계약재배단지 지원 집행잔액 604만 400원으로 총 9903만 310원 중 보조금 2031만 6720원 반납하고 7871만 3590원 집행잔액입니다. 벼 병해충방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1496만 3390원과 벼 병해충 육묘상자처리제 2130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465만 6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 태풍, 긴 장마 등 기상악화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여 건조물량 감소로 인한 6854만 6708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용되던 기금이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 편성되어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7억 3489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5억 1113만191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년도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총 2761만 322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0년도 농협에 대여한 융자액 50억 원 중 실제 융자액 31억 4035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 잔액 반납금으로 18억 5965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내역은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수료, 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20년도에 미편성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예산으로 7억 9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1년도 민간융자금으로 27억 3489만 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5억 1113만 1910원을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부정수입환수금 미수납액이 720여만 원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만 1430원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중 150만 원 기이 수납을 하였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압류조치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귀농정착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 시에 저희들 감사 지적 분입니다. 감사 지적 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720만 1430원이 미수납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에 150만 원은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348만 462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한 상태로 향후 집중적으로 환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17년 실태조사 감사 지적사항이고 시일이 제법 꽤나 된 사항들이네요, 이 분들이. 앞서 행감 때도 우리 보조금 불법수령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어쨌든 이러므로 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대상이 또 농민이고. 이런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해가지고 하루 조속히, 빨리 수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150만 원 받고 나면 720만 원에서 570만 원 남았는데 몇 건에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환수금이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미입금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좀 남겨줘야 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지역하고 뭐 땡땡)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최 모씨하고 전체 6명입니다. 6명에 건수는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농인 빈집 수리하고 귀농정착 도비하고 귀농 소형자재 지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들은 마치고 나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222페이지 친환경 컨설팅 육성과 유기농,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부분들이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 9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을 640만 원하고 9100만 원이 보조금 반납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저희들 원래 사업목적은 코로나 피해에 따른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20년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되겠고,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한 사유는 바우처 지급기준은 원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전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은 운영비로 측정한 예산으로 신청에 의한 교부가 아니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쓸 수 없는 돈이라면 600만 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거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썼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무운영비로 해가지고 관리비로 홍보비만 쓰고 이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은 농가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 예산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바우처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홍보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니. 이게 어쨌든 600만 원 쓰고 최대한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조금 있죠?다른 것도 보면. 시기적으로 늦게 왔다든지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밀양시가 부끄럽게도 지방소멸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대응발전기금도 내려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도시민들한테 농촌 유치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 22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329만 원 책정해서 324만 원 써셨어요. 귀농귀촌 매체 광고를 어디에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차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부서에서는 역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담당을 새로 신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대도시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BRT,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그리고 부산에는 BRT, 또 부산역 지하철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서면을 통해서 성과지표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20페이지에. 3200중에 1900만 원 쓰고 1313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는 농업경영인도 돈을 다 썼는데, 여성농업인 육성도 전체적으로 다 썼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그런 해였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은 저희들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하고 경남에는 창녕군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평창하고 창녕하고 교류행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류행사비용이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육성 이 사업 부분들은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렇게 사업을 100% 다 한 겁니까? 경영인 체육대회행사하고.

경영인 체육대회행사는 저희들이 사실상 원래 행사는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만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농업경영인의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읍면별로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성농업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단체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여성농업인들도 그러면 읍면동별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농업인은 전체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아니 지출이 다 되었는데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시국에서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박진수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귀농‧귀촌 사후관리. 정말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읍면동과 예산을 좀 증액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협조를, 업무협의를 통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22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여기에 보조금반납금이2030만 6720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쌀농사보다는 특화된 쌀 생산하는 게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또 농업도시로서 우리 밀양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고품질 쌀, 유기농 이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쌀값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올해는 45만톤 격리할 그런 계획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저희들 워낙 쌀 생산 농민들이 취약하고 열악하고 또 수익면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지금 단일미 생산이라든지 찹쌀 계약재배단지라든지 골든퀸 아라리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쌀 생산농가가 소득에 좀 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비 예산이 증액이 자꾸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급식비단가가 계속 상승되는 부분 같아요. 요즘 친환경 농산물사용이라든지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학생 수는 감소되고. 이래서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늘어난근거들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작년도에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협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무상급식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단가는 학생 수에 따라서 100인 이상인 학교와 100인 미만의 학생 수가 다른데 도교육청이 내시해주는 대로 3500원에서 3800원까지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총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9371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3억 2000만 6590원으로 전 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환급금 84만 2000원은 세입과목 정정에 따른 과오납처리된 것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2343만 5000원으로 23%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445만 원에 730만 45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보조금 11억 8926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등 7억 7571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등 4억 1355만 4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농업과 정책목표는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첨단농업기술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발굴로 활력 있는 농촌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38억 5684만 9000원이며, 결산액은 37억 5861만4541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전문 농업인교육 운영 성과률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4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고 농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율은 23%로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목표이상 달성하여 미래농업 가치농업 실현과 농촌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현액은 52억 5987만 5400원으로 예산액 48억 9529만 8000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6457만 74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49억 7242만 9491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 1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4269만 3810원, 집행잔액은 1억 475만 2099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이월액 1억 4000만 원은 2021년 하반기에 사업확정 통보받아 추경으로 예산확보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집행잔액 2025만 3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축소 및 경남도 등 중앙단위 행사 미참석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부분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집행잔액 1247만 500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늦게 시달되어 추경으로 예산확보 하였고 사업시행 초기라 농업인들의 신청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꽃단지 운영이 이관되었습니까? 사업이. 축산기술과에서 미래농업과로.

예.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농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연꽃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월 20만 원씩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근 캐기 등 우리 홍보를 시청홈페이지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관리를 우리 시청홈페이지에서 연근 캐기 행사 등 연꽃단지홍보 등 하고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가 꼭 필요한지 그것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주목적은 연근 캐기 체험행사에 사실상 저희들 인터넷 접수를 받고 또 정산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을 하고, 또 그 외 저희들 연중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연꽃 캐기 체험행사, 연꽃구경 관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중 우리가 개방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11월 달에 합니까? 연근 캐기가. 그때 하기 위에서 연중개설을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11월에 행사도 있지만 평시에 우리 연꽃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꼭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거는 운영경험이 있는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그래서 그 관리부분도 관리를 어느 업체로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꽃 생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남루 앞 도로변 꽃 생산 그것도 관리를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시는 거죠? 교량에.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서 거기에 꽃 관리를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육묘장에 위탁도 하고 저희들이 어린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육묘장에서 키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키워서 하다보면 우리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 육묘장에 바로 키운 걸 해서 하면 인건비도 좀 줄어들 거고, 또 센터의 인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좀 달리하는, 달리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량 꽃 관리에 대해서는 원래 본청에서 꽃집의 꽃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관리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센터에 위탁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 꽃을 구입해서 다리에 전시를 하면 모종 한포기당 약 2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아시켜서 어린모를 구입하는 거는 포기당 600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게 되면 한번 심고나면 다음 해 또 보식이라든지 꽃을 누가 가져가거나 훼손되었을 때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시 전체 예산이라든지 또는 시민들한테 꽃을 제공하는 거를 봐서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좀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고생하시고 하다보니까 제가 거꾸로 꽃 업체에서 바로 하면 비용이 얼마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 센터에서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좋을 듯 하고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사업을 2020년도에서 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비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이게 2020년도에 2000만 원 있다 21년도에 1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지금 내용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이 어떤 건지, 또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도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코로나19로 행사할 수 없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다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2021년도는 우리가 집행할 거라 보고 예산 확보했는데 남았고요, 그 앞에는

21년도는 예산이 전액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래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도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아까 앞에 농업정책과에도 귀농‧귀촌이 있습니다. 과에 중복되는 사업이 이렇게, 서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정책 전반적인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정착과 관련된 지원, 주택수리, 농지구입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농업과는 농촌진흥청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귀농하신 분들의 경우에 귀농하신 분들의 교육부분. 교육같은 경우는 농업인교육관에서 교육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귀농부분도 귀농하신 분들만 특별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가 전체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1억 7321만 1000원에서 2084만 3797원이 증액된 111억 9405만 4797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11억 9188만 4797원이며, 미수납액은 2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17만 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며 2022년 2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276억 2102만 1190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223만 8020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1억 8018만 188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5937만 1190원이 며, 집행잔액은 4억 7923만 179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계란유통 지원사업 다음연도이월액 58억 2000만 원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다음연도이월액 1억 1200만 원은 양돈농가 3개소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다음연도이월액9343만 5000원은 퇴액비유통 전문조직 살포 실적 부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다음연도이월액 1억 1651만 7000원은 4농가에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집행잔액 5772만 5000원은 고급육 생산 품질장려금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잔액으로 삼랑진 임천지역 등 사육농가 브루셀라와 결핵병으로 살처분 두수가 많아 실적저조로 남은 잔액입니다. 237페이지 상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집행잔액 4907만 4000원은 구제역 자가 접종 농가증가로 인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부분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6127만 170원은 특별교부세 과다지원으로 방역소 운영비와 인건비 잔액입니다. 하단부분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2835만 460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일수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238페이지 가축질병 근절 다음연도이월액 1086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070만 1690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와 긴급 수매‧도태 수요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사업 집행잔액 3170만 6050원은 국‧도비 과다교부로 남은 잔액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지원 집행잔액 4540만 원은 유기견 포획 출동대비 여러 마리 동시포획과 예산 포획두수 대비 포획저조로 남은 잔액입니다. 239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 1190만 209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 축산과에서 사업비 정산지연으로 미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가 하는 업체가 뿌리영농조합법인 업체도 있고 한 다섯 군데뿌리고 있는데 일부 전문경영체에서 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 정산 서류관련, 액비를 살포하고 사업비 정산문제와 또 농가에서 선호도 문제, 사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실제 일부 많이 하고도 청구를 못해서 지급 못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해서 올해 추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살포해서 실적을 당초 계획대로 많이 해서 농가에 도움도 되고 축산분야도 자원화 처리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정착이 조금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축산농가의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2021년도와 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전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고 또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사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산림과 등산로 연결사업과 도래재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또 건축과 진입관문 경관사업, 기타 여러 건이 많은 문제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전검토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사업을 너무나 방만하게 추진하여 수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또 의회의 소중한 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례는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