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들은변동이없기때문에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 후생관및청사본관내잔여석면해체,청사주차장방수공사,승강기교체등으로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였고저공해공용차량수소차1대,전기차5대구입및전기충전소4개소추가설치를통해친환경에너지정책에부합하였습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공정하고안전하게치러질수있도록철저를기하였으며생활민원기동반수혜대상자를국가유공자및중증장애인세대까지확대하고방범에취약한여성1인가구및한부모가구에안심홈세트지원사업을실시하는등적극행정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초중고교교육경비보조와친환경무상급식지원,영어광장운영등을통해공교육경쟁력을강화하였으며평생학습광장,남목도서관준공및작은도서관독서프로그램과꽃바위문화관의내실있는운영으로배움과나눔이있는평생학습도시를실현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감염확산속에서도생활체육대회개최,비대면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생활체육저변을확대하였고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등체육시설확충사업예산확보및사전절차이행으로생활체육시설확충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QR코드를활용하여다양한납세정보및홍보자료제공으로지방세정보의접근성을용이하게하였으며고령납세자를위해고지서의주요내용을큰글씨로알아보기쉽게제작하여실버세대에게납세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노후화된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로안정적이고편리한민원서비스제공과방어7‧8지구340필지의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여구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토지의효율적인관리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47∼58페이지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523억400만원이며612억7,300만원을징수결정하고529억8,300만원을수납하였으며6억6,000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였고미수납액76억3,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9∼141페이지까지세출입니다. 예산현액622억300만원중621억7,000만원을집행하고25억9,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1억2,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3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결산에대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총예산366억3,800만원중363억2,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1,2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경쟁력있는인재양성1,700만원,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1억6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100억4,500만원중99억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8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3,700만원입니다. 결산서47∼58페이지까지의세입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동행정총괄운영5,200만원,동행정복지센터인력운영비5,900만원,동행정복지센터기본경비1,7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총예산89억8,900만원중85억3,400만원을집행하고3,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1,100만원과집행잔액4억8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2,600만원,남목지역공공도서관건립운영3억4,6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총예산83억2,300만원중52억3,400만원을집행하고25억5,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1억600만원과집행잔액4억2,5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6,000만원,동구국민체육센터관리1억5,800만원,전하체육센터관리1억5,0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세무과소관입니다.총예산9억4,900만원중9억4,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행정운영경비400만원,주택공시가격조사1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총예산12억5,000만원중12억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3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6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총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수고많습니다.집행잔액20%이상해서이렇게올라온것있지요. 공무원교육운영에‘공무원교육여비’이것예산이1,940만원맞습니까?작년당초예산에는보니까8,510만원잡혀있는데……

예,맞습니다.2회추경,3회추경때감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올해는코로나때문에……

예,그렇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대면교육이줄어들고비대면으로확대가되는바람에예산이좀많이남았습니다.

올해2022년에는1억1,600정도되네요.

예,맞습니다.올해는정상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보고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도이전에감액된부분하고비교해서봤을때교육부분에지난번에못해서그런지많이올려놓았네요.그렇지요?

예,통상적으로는그렇게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비대면교육이확대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20%이상올라와서올해당초예산찾아보니까비교가되고,작년에코로나때문에교육이미비했을수도있고해서예산을많이잡아놓은것으로제가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동구청직원분들복지부터해서지원하는부서잖아요.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들도지역주민과똑같은스트레스와많은어려움을겪으셨을텐데,그런부분들이번에편성된단합대회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휴식을취할수있고재충전해서활기차게일할수있는그런동구청공무원문화를만들수있도록선도적인역할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가지정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집행현황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자치역량강화에민간행사사업보조부분에있어서집행잔액이2,700만원이나남았는데과다발생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저희들동에동민화합행사에500만원∼700만원정도교부가되어있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4개동은진행이되었고5개동은진행을못했습니다.그것관련된예산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추경예산에500만원정도감액편성하셨는데도불구하고2,700만원이라는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런부분결산까지가져왔을때는정리를해주셔야지요.결산추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반납을하든정리하는그런부분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500만원감액은지난번추경때남목3동에1,000만원중에500만원,작년에도똑같은현상이일어났거든요.그래서벚꽃축제가……

코로나영향인거잖아요?

예,그것때문에500만원감을시켰던부분이고,나머지9개동에그때당시축제는코로나가10월중순부터조금완화가되었습니다.그래서축제를할수있다없다에대해서굉장히분위기가완화되고있는시점이되어서저희들이그돈을그시점에감을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4개동은조금방역지침에맞춰서추진이되었고5개동은방역지침에맞춰서하려니행사규모가성과내기가어렵다고해서진행이안되었던부분이거든요.다음에는그런부분을저희들이빨리판단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는코로나가완화되는시점이저는아니었다고보고요.올해상반기선거가있는즈음해서사회적거리두기가완화되면서‘일상으로의회복’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지작년까지는사실코로나에굉장히힘든상황이었어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판단을제때제때잘하셔서이런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부기의오류인것같은데요.‘75세이상어르신백신접종지원’관련해서201-04기간제근로자보수가2개나편성이되어있어요. 그래서저는어떻게이렇게될수있나해서확인을해봤더니밑에쪽에101-04기간제근로자보수가‘74세이하백신접종지원’이부분이빠진거지요?

그것은전체적으로편집하는과정에조금그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원래저희들사업이75세이상사업하고74세이하이렇게해서그때당시에75세이상이취약계층이라고해서먼저백신관련된사업들이진행되었던부분이거든요.아마그부분은표기가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표기가빠진거지요.75세이상어르신백신접종지원은당초에편성된부분이고요.74세이하백신접종지원,밑에101-04부분은2차추경에편성된겁니다.이부분74세이하에대한기간제근로자보수는부기가빠진부분이잖아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관련해서전용부분이있어요.전용사유에대해서말씀부탁드립니다. 시설비,자산비,물품취득비전용부분이발생했는데요.전용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부분은저희들이그지역에주민세를낸예산규모에따라서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지원해주도록하는사업인데,이게집행을하다보니까잔액이조금발생되어서이부분을전체적으로그해에주민들한테수혜를드리기위해서조금전용을해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

그말씀이해하는데요.집행잔액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게전용할사안입니까?2개다집행잔액확인해보면과다하게발생했음을알수가있어요.전용할사안이아니에요. 125만원자산취득비에서시설비로전용했잖아요.전용해서집행잔액을보면1,100만원이나남아요.그리고자산취득비관련해서도집행잔액이240만원이나발생하고있어요.그러니까굳이전용을할필요가없는데도이렇게전용을한게이해가안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22개사업이작년에진행되다보니까저희들이단일사업에서예산을조금돌려서최대한주민들한테수혜를줄수있는부분은돌려주고자한건데,그런데도불구하고잔액이발생된부분은작년같은경우에는사업이첫해다보니까6월부터입안이되어서하반기에진행이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2개사업에잔액이,아까말씀대로공사가12월연말에진행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다른목으로해서주민들에게수혜를돌려줄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어서잔액이발생된부분도있고,아까말씀대로전용했던부분은최대한그때당시에잔액이발생되는게확실한그런사업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물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필요한부분을보충해드리고자해서부족한부분을메우는쪽으로진행을했습니다.

전용에대한취지는이해를하는데,지금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관련해서는집행잔액을보면결과론적으로는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지금정확히이해를하고말씀을하시는거지요?

예,아까말씀대로……

아니요,전용을했잖아요.하면시설비나자산취득비이런부분집행잔액이이렇게과다하게발생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1,100만원이나남는데여기에152만원을전용해서사용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말씀은충분히이해가가고요. 저희들이사업을하는데이해를좀해주십사부탁드리는것은이게22개사업이진행되고처음에는각동별로그해당되는몫을동에내려드려서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예산을책정해서올라왔는데,아까말씀대로각동별로여러개사업들이진행되다보니까조금조금씩잔액이발생되었던부분입니다.

어쨌든결과론적으로는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 2주전입니까?2차추경때이부분제가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내용은충분히제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

최대한잔액이발생안되도록,주민들에게수혜가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부분에있어서행사실비지원금부분본예산에2,100만원을편성해놓고추경에920만원을반납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450만원발생했는데어떻게된건지말씀해주십시오.

이부분도결국은코로나하고관련된부분인데사회단체별로전국대회같은이런부분계획되어있던부분들이추경때감액했던부분은확실하게기간이지나서취소되었던부분들에대해서감액을시켰고,나머지부분은그때당시에도하반기에전국대회나이런부분들미개최에대한확실한정리가안되었던부분이되어서그때당시에예산을삭감시킬때조금반영을해놓았던부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하반기에취소되는것도있고또인원자체가축소되어서잔액이이렇게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집행잔액과다하게발생하는이런부분들은과에서잘판단하셔서추경에잘정리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간사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수영입니다. 자치행정과에보면행정운영경비9개동있지요.결산서119페이지에보면58억에57억7,000쓰고7,500이집행잔액이지요?집행잔액이왜발생했는지요.

대부분인건비에서많이발생되었던부분인데,그때당시동에결원이9명있었습니다.10월말경직원이보충되었는데그러는과정에돈을각동으로교부를시켜서동에서집행하고나중에잔액을받고하는2단계를거쳐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다이렉트로집행하는것이아니고요. 그래서직원들이보충되어가는시점하고갭이좀생기는과정에인건비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보충이다되었습니까?

지금은일부조금결원이있는동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곧보충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속보충이되어야되는인원이네요.보충되는인원이어떤인원이지요?

결원이있던부분은다보충을했고그중간에인사있으면서시로가고휴직하는직원도있고이런과정에결원이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곧다정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동직원들전체인건비인가요?

예.

그러면동에있는사회복지사나이런부분들도다여기서나갑니까?

예,맞습니다.저희들이동으로다교부합니다.

동에사회복지사,이번에추진하는맞춤형인가있지요.거기도충원이안되었더라고요.그인원들충원하면인건비가또올라가야될것아니에요?

지금저희들그런부분들다감안되어있습니다.

어차피2021년결산을기준으로해서당초예산편성이나이런기준이되잖아요.결원이되어서지출잔액이불용액이생겼지만추후더충원되는것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할수는있는데,감안된부분불용액이있음에도불구하고올해당초예산에61억이편성되었더라고요.그러면아까이야기했던사회복지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충원된다는거네요.안그래도사회복지사들이많이없어서동에서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예산이이렇게잡힌것은충원하고계획을다짜서올라온거라고보면되지요?

예,맞습니다.

불용액이있는데도불구하고동에예산이많이잡혀있어서제가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올릴때도마찬가지이고기획예산실에서예산을짤때도마찬가지이고이런것을잘파악해서해야분배가잘이루어진다고보거든요.

인건비가사실은정확한추계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동같으면100명가까이되는데그중에직급이라든지경력이라든지,그안에있는조건자체가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희들대충계산해서올리는것이지발령난직원경력이오래된직원이면봉급이더많이나가고원래정원보다직급이낮은직원이가게되면임금이남는부분이있고이러다보니편성할때정확한수치를계상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추경때나이럴때봐가면서조금증감을합니다. 그런데이런것같은경우에는결원을보충하는시점자체가저희들이예상했던것하고자료를받는시점하고조금차이가있다보니약간잔액이발생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해마다진급도하고인건비도올라가고하니당연히예산도올라가는것은맞습니다.저는자치행정과에서어차피동을관리한다고보니,동에는사회복지쪽업무를보시는분들이많았으면좋겠거든요.옛날동사무소,주민등록등본떼주는그런것위주로사람들인식이되어있는데지금은동에있는취약노인이라든지아동이런부분들에대한사례를관리하는게사실은동에서다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그렇게보면동에인원이앞으로더확충되어야된다고보고요. 국가에서도아까맞춤형복지,찾아가는서비스처럼이런것을집행하듯이꼭정부의지침보다도우리구에필요하면그런복지업무를하는사람들인력편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기획예산실하고협의를해서일선동에,행정복지센터로이름까지바꿨잖아요.주민들이행복하기위해서는동에배치가더많아야된다고봅니다.물론인력이많지않아서힘드시겠지만그런부분들도한번적극적으로들여다보시고요.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교육지원과는대체적으로추경에서정리를잘하셔서예산대비집행은잘됐다라는생각이들고요. 두가지아쉬운점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총괄때우리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남목공공도서관사업에있어서일부전용이발생한부분,전산개발비를도서구입비로이렇게전용한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게생각합니다. 그리고꽃바위문화관운영과관련해서공공운영비를당초예산에잘잡았는데추경에무리하게증액편성을하신것같아요.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발생한것에대해서아쉬운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남목도서관에전산개발비를도서구입비로전용한것은전산개발비가시비였습니다.전산개발비는207-02해서목이정해져있는데전산개발비는계약하고나면잔액이발생합니다.그잔액을그대로두면시에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어서최대한반납을줄이고자,책이라도구입하자해서저희들이조금알차게쓰려고도서구입비로전용시킨것입니다.

알차게구비까지알뜰하게절약하고자하는,다충당하기위해서우리담당과과장님의노력은알겠는데요.우리의회차원에서는전용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우리의회에서의결한취지는그게아니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의회차원에서이렇게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해주시기를바라면서요. 꽃바위문화관운영과관련해서는공공운영비가과다하게추경예산에편성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세요?

꽃바위문화관에공공운영비가추경에편성된것은아시다시피꽃바위문화관에청소……

추경에많이편성돼서지금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청소하시는분이두분이있습니다.자활에계시는분인데당초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상반기시중임금인상분하고하반기노임인상분을반영해서당초예산에잡아야되는데그부분을놓쳐서,그러니까증가분은인상분을반영해야되기때문에추경에증액을시켰고요. 그다음에잔액500만원이남은것은계약하고집행잔액이고또4대보험금정산을하다보니까200만원정도정산분이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합계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런부분들당초에잘잡으셔서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도록하셔야하는데추경까지넘어오고결국은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부분입니다.이런부분들내년당초예산잘감안하셔서편성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