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2,50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72억 7,4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5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865만 7천 원을 증액한 255억 1,05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비로 도비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명시 원스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630만 원,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비 86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71억 6,14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7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회원사 연회비 60만 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를 31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지원비 3,51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8,248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1,0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업비는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정무역 페스티벌 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워크숍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5,29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48억 6,70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전문기관설립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디지털전환 지원사업비 4천만 원, 광명세일페스타 지원비 2천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비 5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천만 원, 영세 소상공인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제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84억 49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3,35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8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비 40억 7,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2억 3,455만 원,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 4억 5,700만 원,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비 2천만 원, 광명송년예술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2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509만 6천 원을 증액한 128억 6,8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강사비 5,821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축구장 시설공사로 인해 추진할 수 없는 축구협회 아이리그 축구대회 개최사업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회장 위탁 선거비용 2,349만 8천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비 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3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선남에 따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임대료 3,632만 8천 원,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시설 보수 필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워크숍 1,4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올라오는 게 아마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워크숍 1,400만 원을 신규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안건이 워크숍을 가졌으면 좋겠다, 워크숍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강화시키고 타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직접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상황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사업적경제기업 종사자들과 서포터즈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일반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지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해서 가면 안 되고 꼭 올해 추경에 신규로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올해 상반기 간담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이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해도 됩니까?

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마이크 잠깐 잡으시겠어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4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으로 도비가 6천이고 시비가 3억 4천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저한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억 4천이라는 기금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올리신 뭐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식 놀이터로 조성하는 게 있고 목감천변에 간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일부분이라도 확보하고자 해서 경기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의 시설비는 가림터널 쪽에 국유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간이놀이터 조성 6천만 원 사업은 목감천변에 저희가 올해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좀 적더라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도비 300, 시비 5,700해서 6천만 원이라는 게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3억 4천에 대한 게 올해 추경으로 꼭 올라가야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 6천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네, 4억이죠.

네, 4억 중에 6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설계준공 이후 집행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3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3억 4천만 원을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만약에 이걸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4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비 4억을 온전히 투입하게 되는데 올해 이 예산을 받게 되면 도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신청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안정적인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거기 위치가 사성공원 쪽인가요? 보통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성공원….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거기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농구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에는 문화예술복합센터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 저희가 광명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을 이용해서하는데 철산동이나 하안동 쪽은 시민들을 흡수해서 문화예술을 향유시킬 수 있는데 광명권역은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유수지 쪽에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지어서 광명권하고 이쪽 뉴타운 지역까지 다 흡수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를 체육공원….

지금 그 부분은 필로티 형태로 해서 그 밑에 체육공원은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으로 문화예술센터를 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좀 봐주시겠어요?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자리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액이 5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게 있던데 이번에 1천만 원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가지고도 박람회를 할 수 있으니까 기정액이 5천만 원으로 잡혀있을 텐데 1천만 원을 꼭 올려서 박람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대형 박람회로 해서 연간 2회 실시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6월에 한 번 실시했었는데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1월 일자리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2회를 하는데 전반기에 1회를 할 때 3천만 원으로 부족해서 중소기업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예산 3천만 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500만 원을 홍보비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청이든지 고용센터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증액하는 것에 플러스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이 현재 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야만 이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추경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9억 5천 들여서 하면 내년에는 보수공사 이런 거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번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야구협회라든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어떤 호우라든지 이 정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비 예산을 2억 정도는 항상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비가 옴에 따라서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좋으면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계속 보수를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서 내년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거기 배수지에 물이 차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시설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매년 2년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9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추경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서 내년이 아니라 후년까지라도 보수비에 대한 게 안 들어가면 9억 5천 들인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립야구장을 지은 이후에 제일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면밀하게,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체육진흥과에 오셨으니까 정말 9억 5천 들여서 추후에 손을 안 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디지털전환 키오스크사업 20개소랑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지원사업 20개소인데 광명시에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계신데 20개소라는 상징적 의미는 뭐죠?

금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실시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선정기준, 내년 본예산까지 그 부분을 담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이번에 체육회장님 다시 뽑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까지 필요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349만 원인데 그게 10월 22월, 그러니까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다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납부하는 그 날짜를 맞춰서 해서 그동안 재원이 계속 사장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788억 3,36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472억 2,280만 원 대비 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1억 2,88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30억 3,291만 2천 원 대비 3.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77쪽부터 282쪽입니다. 기정액 176억 9,588만 1천 원 대비 157.5%가 증가한 455억 6,79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1억 6,1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53억 7,6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지원으로 1억 6,711만 4천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억 2,711만 9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030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0억 8,2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80만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3억 1,490만 3천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88만 8천 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비 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85쪽부터 291쪽입니다. 기정액 1,247억 3,131만 6천 원 대비 1%가 증가한 1,259억 7,57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 6,500만 원, 경로식당 지원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30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42만 6천 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9,500만 원, 경로당 식판지원 3,000만 원과 경로당 물품지원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3억 2,666만 7천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1억 1,160만 원, 대한노인회 사업비 1,877만 1천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23만 6천 원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9,849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억 77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내 지방보훈회관 건립 2억 5천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취사원 지원 304만 원, 노인일자리 종사자 지원 12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151만 3천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295쪽부터 302쪽입니다. 기정액 799억 3,237만 7천 원 대비 6.57%가 증가한 851억 8,52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944만 4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희망키움통장2 4,65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6억 1,340만 1천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5억 5,5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03쪽부터 315쪽입니다. 기정액 446억 3,028만 9천 원 대비 2.6% 증가한 457억 7,1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 1억 3천만 원, 아이돌봄 지원 운영비 2억 8,763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295만 9천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4,879만 7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5,747만 3천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4,5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첫만남이용권 1억 5,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6천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 5,51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29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9,06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319쪽부터 324쪽입니다. 기정액 772억 602만 5천 원 대비 5.18% 감소한 732억 45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6천만 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5억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억 2,1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총 55억 8,32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억 7,089만 5천 원 대비 0.1% 감소한 8억 6,977만 2천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415쪽부터 416쪽입니다. 기정액 30억 3,291만 2천 원 대비 3.16% 증가한 31억 2,88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107만 원 감액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218만 9천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방역물품지원(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96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스크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우리 시에 2,800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신데요.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된 방역물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꾸준히 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방역물품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 여름쯤에 이분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분들 중의 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해서 한 사람 앞에 마스크를 20매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시기가 늦기는 했으나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금액이 1인당 4만 원씩인데 그 금액도 저희가 65세 미만의 2,300명 요양보호사님들한테 같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정액에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960만 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요양보호사 2,800명이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앞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사서 쓴 겁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사서 쓰시거나 시설에서 시설운영비로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조달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800명의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여태까지 마스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메모리얼파크 관련된 건데 289쪽에 보시면 우리 메모리얼파크에 장례차가 들어오게 되면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추경 전에 캐노피 공사를 하기로 했던 건데 캐노피 공사를 안 하고 거기에 썬팅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캐노피로 해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비도 안 맞고 장례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추경으로 5,236만 원을 해서 캐노피는 안 하고 필름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모리얼파크에 본예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캐노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1m 이상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설공사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안당 창문에 필름공사를 13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다 떠서요.

네,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감액하고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3쪽에 보면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타당성 용역이 6천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기가 8, 9단지 재건축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하신다는 데가 광명교 도덕초등학교 있는 데서 1(안)하고 2(안)하고 내셨는데요. 42m짜리하고 120m 이렇게 2개를 가지고 L식하고 B식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음방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에 대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방지로 해 주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8, 9단지가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건축 사업부지를 점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8, 9단지랑 안양천 제방 사이에 안양천로 35m 도로가 있는데 그 구간을 복개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요. 길이는 한 120m, 폭은 42m 규모로 하는데 그게 2개가 아니고요. 그 2개는 길이와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간 저희 시가 안양천로변에 있는 철산동이나 하안동, 소하동 역세권 쪽이 대부분 간선도로변이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소음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도시개발축 상으로도 본다면 기성 시가지와 안양천은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광명시민이 도로 다음으로 안양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공원화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안양천으로 갈 수 있도록 치수공간, 친수공간 개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8, 9단지뿐만 아니라 철산동이나 하안동에도 장소를 몇 개소 더 설치할 수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현재 보면 철산도서관 쪽에도 육교가 있고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쪽에도 육교가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13단지하고 8, 9단지 사이에 건널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비례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육교를 놔도 되는데 이거 복개공사를 해서 지붕을 씌운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요. 타당성조사는 6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뚜껑을 덮는다는 공사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복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인데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 사업비를 추산하는 거고요. 또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얻는 편익은 얼마인지 BC분석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다면 공법은 무엇이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사업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선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어쭤보냐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막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긴급으로 해서 받는 게 추경인데 타당성조사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1차적으로 검사대상지를 8, 9단지로 했지만 8, 9단지가 현재 재건축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8, 9단지 입주시기와 같이 하면 시민들이 입주할 때 효능감도 먼저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게 당장 시급성이라든지 절박하게 필요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는 8, 9단지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이에요. 2025년 6월에 재건축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8, 9단지 민원 건 때문에 이게 작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 9단지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미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시기와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8, 9단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추경에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디자인벤치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없던 예산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사업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하더라도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경 시장님의 동네 두 바퀴 행사 때 지역주민들하고 하천변을 걷다가 저희가 경관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하천변에 지방정원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독특한 무늬의 벤치를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설계를 함으로써 특정한 디자인이 나오면 제한적인 수량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성제품이 독특한 것들이 많고 디자인도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시장님이 현장도 다니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향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잘못하면 수위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몇 개월 늦는다고 큰 문제점이 없는 거니까 누가 봐도 안양천에 시설 잘해놨다, 벤치 같은 경우도 검토해서 조치를 바라고, 이번에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내년 본예산이 됐든 추후에 진짜 사업 설계가 나왔을 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 과장님 받아주시겠어요? 353쪽에 보면 가로판매대 지붕 보강공사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2천만 원을 들여서 17개 판매대를 이상 없게끔 완전무결하게 해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겁니까? 하안2동에 있는 골목상권에 2천만 원 들여서 17개 가로판매대에 단열하고 비 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보수라든지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은 받았고요. 견적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시공방법은 에폭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에폭시가 단열하고 방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오고 전체적으로 540㎜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가에 있는 분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하늘만 원망하는 입장이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2천만 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되신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2천만 원 들여서 17개 가판대를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청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고, 소요 사업비로 1억 신청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간판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기보다도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건물주하고 업소 모든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몇 % 정도나 이 사업에….

99% 이상 받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해서 재생기획팀 김욱성 팀장이 배석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21억 7,401만 9천 원에서 21억 9,497만 5천 원이 증액된 243억 6,8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 2,703만 원에서 1억 8,720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1,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조성과와 예산을 분배하여 감액 처리된 1,984만 원,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사업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87억 4,330만 5천 원에서 3억 1,836만 원이 증액된 90억 6,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오리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사업 2억 원, 소하근린공원 토지보상 8,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898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4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2억 6,774만 4천 원에서 3억 9,029만 원이 증액된 66억 5,8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덕산캠핑장 토지보상 1억 2,300만 원,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3,300만 원,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 용역비 2,500만 원,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녹지 정비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1억 360만 9천 원에서 2,526만 원이 감액된 60억 7,8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균형개발과와 예산을 분배하는 사항으로 2,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3,230만 1천 원에서 13억 2,047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5,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5,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보상이라고 해서 1억 2,3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보상이라는 게 캠핑장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는 건지 그거를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도덕산캠핑장 조성 당시 이씨 종중산과 광명시가 공유자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2016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공유자 지분은 따로 분할측량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 때문에 종중산에 대한 토지보상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지분이라는 게 땅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 캠핌장으로 완전 귀속을 시키려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만 그게 결정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공유자 지분은 분할측량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서 캠핑장 조성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특별관리지역 관리자 월액여비 544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특별관리지역 관리자 월액여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하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 1명 해서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월액여비가 1인당 22만 5천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5개월 분으로 기존에 신도시계획과에 세워져 있던 것을 삭감하고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세우고 신도시계획과에서는 이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반납하고 신도시에서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름산지구 360억 전출해 가시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가져가셨죠?

지금까지 구름산지구 총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0억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1,222억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출한 건 43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800억 정도 있으신 거네요?

네, 현재 보유액은 785억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785억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이며, 또 이번에 360억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추가로 요구하시는 건지요.

현재 785억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보상비로 664억 그다음에 공사비로 105억,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16억을 쓸 예정이고요. 이번 추경에 360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316억 그다음에 구름산지구 감리비로 14억, 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위탁비로 30억, 예비비로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천억 이상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사업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30%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비하고 조성비를 따로 목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통합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이자 예금수입이 예를 들면 결국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출금이 늘어날수록 지주분들이 갚아야 될 이자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공이자수입이 이번에 5억 5천이 증가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대상인 지주나 토지주분들이 이걸 다 갚으셔야 될 돈들이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원금만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원금만? 그런데 지금 통합재정특별회계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다 넘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원금만 상환하게 되어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정에 의해서 1.5%로 1년에 6억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전출해가시는 돈은 다 이자를 내야 될 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융자하는 것은 원금만,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0억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가시는데 이 또한 이자를 내야 될 돈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융자되기 때문에 이자는 안 내고 나중에 원금만 상환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다음에 가져간 돈이어서 이자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360억 융자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360억을 상환하면 됩니다.

360억만 상환하면 된다?

네.

그러면 현재 기금에서 가져간 돈은 총 얼마죠?

기금에서 가져간 게 395억입니다.

그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금에서는 395억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금을 빼고 나머지는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만 융자를 하실 거고 따로 기금에서 융자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고요?

아니, 그것은 어떤 예산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그 돈을 내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을 운용하다가 일반회계가 부족하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어떠한 각 기금에 남아 있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지구로 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상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돈을 갚을 분들은 예산팀이 아니잖아요.

토지주분들이 갚아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체비지 매각하려면 아직 2년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돈은 계속 더 늘어나는 거고 그것을 다 구름산지구 특별회계에서 보상비나 조성비나 같이 합쳐서 운영하시는 게 문제가 되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합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보면 부기가 다른데요. 저희가 보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 예산의 목적에 못 쓰는 부분이 있고, 향후 에 조성비나 그런 부분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전출을 하거나 빌려서 이자를 내는 돈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어떤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상비는 저희가 현재 66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재결이 끝나면 45일 내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바로 공탁하고….

네, 45일 내에 바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360억은 다 조성비로 들어가는 돈이죠?

네, 조성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균형개발과,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하시잖아요. 재건축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건축이 있을 때는 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 나가는 게 도비도 50% 해서 총 2억 나가는 거예요?

네, 두 군데 헤서 2억입니다. 적정성 검토인데요. 내년 초에 혹시 안전진단이 완화된다면 일단 명시를 했다가 적정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할 때도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약 3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위사업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소규모 주택단지사업들도 이런 진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소규모사업이라도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50%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타 시구나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5억 6,217만 7천 원 대비 23억 9,574만 4천 원 증가한 719억 5,79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7억 3,648만 3천 원 대비 예비비 조정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27억 1,068만 2천 원 대비 9,499만 3천 원 감소한 26억 1,5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2억 7,560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75억 256만 3천 원 대비 18억 6,876만 5천 원이 증가한 193억 7,1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인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6,94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으로 5억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39억 4,893만 2천 원 대비 6억 2,197만 2천 원 증가한 499억 7,0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4,800만 원과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3,8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구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타회계 전출금 4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3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억 7,684만 2천 원 대비 10억 2,621만 7천 원 증가한 13억 3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위탁사업비에 1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4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77억 3,648만 4천 원 대비 예비비 조정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29쪽과 3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후배급수관 교체 및 민원처리비 증액, 2021년 가정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반영, 2023년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석 위원님.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성립전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6,94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하지만 전액 경기도 도비고 경기도에서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30%의 도비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금액이 이번에 내려왔고, 도비이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의 공모에 당선돼서 6,94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도비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해서 올린 거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3쪽에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 경정에 보면 3,897만 2천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서 적용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올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으로 해서 받아 놓은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무인수거함 구입에 관계된 거 있죠?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긴박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내년 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이라고 이번에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어디, 어디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은 재활용 무인수거함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설치하려고 검토하는 장소는 소하도서관하고 시민체육관, 열린시민청 이 세 군데를 일단 예정지로 선정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한 세 군데 잡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사용 안 하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냥 알아서 내려준 것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단은 교부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잖아요.

과장님, 심사받으시는데 핸드폰 만지시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데 좀…. 네, 말씀하십시오.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5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요. 7월에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9월부터 12월로 했는데 아직까지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한 번 설치를 하면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심사숙고해서 세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 장소로는 소하도서관, 시민체육관, 열린시민청 세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두 번 이상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금, 국비가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쓰시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가져온다고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져오시고도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쓰시고 어떤 부분은 쓰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241페이지 사업명은 사회적경제 워크숍 조정금액이 1,400만 원, 조정내용은 예결위에 이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 245쪽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5천만 원, 조정내용은 삭감했습니다. 기업지원과 245쪽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키오스크 2천만 원, 조정내용 삭감입니다. 기업지원과 246쪽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1억 원, 조정내용 삭감입니다. 도시농업과 255쪽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4천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255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억 원, 조정내용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255쪽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 6천만 원, 조정내용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263쪽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천만 원, 조정내용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264쪽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3,250만 원, 조정내용 삭감. 도로과 337쪽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타당성 용역 6천만 원, 조정내용 삭감. 하수과 348쪽 안양천, 목감천 디자인벤치 설치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조정내용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