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택림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김형훈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완수 복지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이명천 건설국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소장입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해 지난 4월 전 익산시의회 김용균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567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925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2,642억 원이고, 결산상잉여금 중 이월액은 1,85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96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6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용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566억 9,57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924억 9,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42억 27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853억 2,385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2억 4,0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6억 3,82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766억 2,200만 원, 세외수입 627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4,839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487억 9,600만 원, 보조금 7,501억 2,100만 원, 보전수입 2,239억 8,600만 원, 특별회계 2,104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부문에 1,211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174억 6,100만 원, 환경보호 부문에 1,060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에 6,163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1,896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860억 700만 원, 교통·물류·지역개발 부문에 1,445억 6,700만 원, 기타 부문에 1,417억 8,400만 원, 특별회계에 1,69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7,462억 3,065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230억 4,61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231억 8,44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6,404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104억 6,507만 원, 세출결산 총액이 1,694억 4,684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410억 1,82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9억 7,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272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41억 3,462만 원 중 298억 7,810만 원을 지출하고 239억 4,17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81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58건에 1,886억 3,394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264건에 1,214억 1,525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66건에 250억 1,08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비 28건에 422억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이 522억 5,526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80억 1,621만 원이며, 사용액은 336억 17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66억 7,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41억 7,195만 원으로 일반회계 102억 9,768만 원, 특별회계 9억 8,151만 원, 기금채권 28억 9,276만 원,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3,632억 6,666만 원으로, 토지 2,339만㎡에 1조 3,543억 354만 원, 건물은 44만㎡에 5,892억 6,791만 원, 기타 8만 3,476건에 4,196억 9,52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553개에 106억 4,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56억 4,567만 원 중 총 4차에 걸쳐 6억 1,6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억 4,722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6,938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51억 9,845만 원은 2021년도 결산상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접종 지원에 2억 7,646만 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2억 4,114만 원, 2021년도 7월 5일, 7월 8일 양일에 걸친 중앙동 상가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2억 1,000만 원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입부문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세외수입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잘하신 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예산액은 이렇게 조금 잡고 또 실제 수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그게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결산서에 세입추계를 했을 때 그 산정하는 부분은 지난년도에 공모사업이랄지 지방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증가하는 예산이 교부되거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서는 나중에 결산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있고. 어차피 부서에서는 오차가 가장 좁힐 수 있도록 세수 추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방세랄지 각종 납부세액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또 이렇게 남다 보면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잡다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서 같은 것도 예산을 조금, 물론 조금 넉넉히 잡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좀 많이 넉넉히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으면 그게 다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순세계잉여금도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차피 세입 추계를 했을 때 오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우리 시에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결산 때 결산예산 때 세수 오차를 가장 좁힐 수 있도록 다시 추계를 잘해서 결산추경에는 정리를 해서 다음연도 결산할 때 이런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셔서 족집게 하듯이 해서 2021년도 결산보고를 잘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요. 우리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그 잔액을 봤을 때 이 집행률이 80%대는……. 2021년, 2019년도까지는 80%대예요.

집행률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런 부분은 동결된 부분 같아요. 그것 좀 변화는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률 말씀하신 부분, 역으로 말씀하면 여기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예.

이월액이 많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를 참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계절적 요인이랄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달지 이런 사항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연초부터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80% 말씀하시는데 80%가 훨씬 더 되는 사항이고요. 입찰잔액이랄지 이런 부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찰잔액이랄지 절감액 이런 부분도 묻혀서 그렇지, 그것도 좀 칭찬받아야 할 문제인데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묻힌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예.

혹시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에 비율을 얼마나 차지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국비가 보조금이 7,0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위사업마다 국가예산이 있고 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또 도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몇 %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법률에 관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매칭비율도 시비 부담이 아니고 국비, 지방비 부담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비를 갖다가 도비를 시에서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또 역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율이 몇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 해를 이렇게 흘러 보내잖아요, 이제 결산을 하면. 한 해에 우리가 좀 의존을 국가상위법에 대한 보조금을 따라서 의존해서 간다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뭔가를 좀 특색있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계획이 있었을 때는 재원을 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가 보조금에 의존을 좀 않고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좀 낮춰가면서 자체사업을 좀 해 나가는 부분들,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니, 받아야죠. 받을 건 받는데,

예.

좀 우리 자체사업을 좀 이루어져서 가야만이 되지 않나, 사업들을.

예, 맞습니다. 우리 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 이것보다도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정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사업들, 다른 지자체들은 자립도가 높은 데는 자기들이 이렇게 민간투자자들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을 막 세워서 진행을 하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좀 우리가 자립도가 없는 데는 좀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교부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외수입이나, 그렇잖아요. 지방세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란 얘기예요.

예.

이것 뭐 이건 결산검사위원이라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뭐 계속사업은 이월이나 보조금 반납, 결산, 불용 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아까 말대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만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질의보다는 한 번 더 강조 겸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들이 계속 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한 721억 원 정도 남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것, 이게 2021년도니까 596억 원 남았잖아요.

예.

일반회계만 따져도 520억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게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랑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는 거잖아요.

…….

예, 반응들이 없으시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여러 가지 사업의 윤활유 같은 거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윤활유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신중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만큼은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던지 아니면 이만큼의 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도 이제 이미 다 지나가서 거의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예.

매해마다 이 잉여금이 좀 더 줄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 직속부서 담당관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