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제4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05

회의 전체 보기 113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임을 감안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세계유산마을 최근 3년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읍 광치기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하고 이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정은 위원 발언 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계획, 최근의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권위원

2021년 결산 집행률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예산 집행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양경호위원장

예,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규정,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제주시, 서귀포시 자체 기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및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도정의 발전과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입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김승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우리 도의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세입은 7조 1879억 원이고 총세출은 6조 3811억 원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 등 공공시설 자산이 증가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외부 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보다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로 보면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4.1%인 1조 5353억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52.9%가 증가한 33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다섯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 탐나는전 최대 발행 등 민생 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등 제주 가치와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하여 소외받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이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시작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첨부)

양경호위원장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9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눈빛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도내 출자·출연기관이랑 그리고 시간이 닿으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내에 출자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출자 기관이 몇 개 있어요, 도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출자 기관은 공사…….

영식

양영식위원

출연·출자 기관까지 다 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4개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4개.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제주이다. 인구 대비를 보면. 단순히 기관이 많다고 해서 나무랄 건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부실 경영, 만성 적자 이런 꼬리표를 아직도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계속된 감사위원 회의 주의 그리고 경고도 있어 왔고, 그리고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실장님, 행정이 출자·출연기관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법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일반 행정 행위를 하면서 실·국과의 협조 체계 내에서 승인이나 여러 지도·감독…….

영식

양영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이 있으면 뭐가 한 가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가장 직접적인 통제 수단은 평가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경영 평가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 경영 평가를 통한 경영 성과의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사실 매년 행해지고 있잖아요? 경영 평가가 매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다. 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상당한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방만한 경영, 그 원인이 관리·감독이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책임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갖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 평가 성적표는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영식

양영식위원

성과급?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금. 기관장의 연봉 책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성과급, 찔끔 이렇게 반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적 부진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기관장의 인사 조치 근거 마련도 이런 지침에 넣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기 연도의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결과가 반영이 안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영식

양영식위원

안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출연금과 경영 평가 결과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게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로 예산과 연계한 경영 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출자·출연기관이 좀 더 긴장하고 제대로 경영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을 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태껏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는데, 계속 방관하고 방치를 할 것이냐,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개선은 해 오고 있습니다. 가령 출연금 같은 경우에 정산 제도를 도입했고 또 잔액에 대해서는 차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더 강력한 연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동의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주에 왜 이렇게 지방 보조금 비율이 높죠? 아니, 전국 최고인데 그것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결산 기준 지방 보조금 비율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이 5.26%이고 제주가 10.17%로 거의 두 배 수준이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두 배 수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매년 6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방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실장님, 보조금이 6000억이면 제주의 재정 여건상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행안부가 보조금 상한액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주의 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평가 결과를 갖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조금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 좀 과감히 삭감하거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누수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평가 체계가 있고 또 보조금 감액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며칠 전 제주에서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보조금 수천만 원 횡령한 단체 대표 그리고 사무국장이 연루가 돼서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보니까 160건이 넘어요. 그리고 금액이 8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니까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저는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그리고 정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교육도 좀 강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운영 평가도 강화하면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딱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시 및 건강한 사회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7조 1879억 원은 세입을 하고 또한 6조 3811억 원을 집행하느라 밤낮없이 수고하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지난 한 해 도정이 재정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내려 보면서 다소 아쉽고 개선할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제주도의 총세입은 7조 1879억 원, 총세출은 6조 3811억 원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06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440억 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향후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차년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텐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채의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 이상을 적립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불특정 사업이라든지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을 통해 보면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주차장 확장, 주차장 조성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잉여금이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홍식위원

세입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 현액은 7조 739억 5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조 1878억 7400만 원입니다. 약 1139억 원 정도를 초과 수납을 하셨는데,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7조 4092억 원. 징수 결정액 대비 약 2214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즉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 중 결손 처분액이 109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결손 처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결손 처분을 꺼리게 되는데 그것은 결손 처분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받는다 하는 생각에서 결손 처분을 꺼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세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결손 처분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못 받았을 때 결손 처분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결산상의 결손 처분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결손 처분을 하고 관리도 또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손 처분이 좀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결손 처분은 사실상 비성실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손 처분이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관리 전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적되는 체납액 중의 일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손이란 얘기가 아니라 별도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의 발생 유무를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딱히 결손액 처분이 증가한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크게 보면 결국은 징수 결정액 대비 최종 세입 실현액이 더 중요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정리 보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홍식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홍식위원

전담 부서, 징수 담당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을 하고 성실 납세자와 반드시 차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는 징수 전담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지원 또 그분들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이동에서도 자주 변하면, 보직이 이동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홍식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관심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기관 평가가 82점, 기관장 평가는 80점으로 지난 4년 중 최하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 결과를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부지사님,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도 되는 것입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운영,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재로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회의 를 소집했고,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경영혁신계획을 제출하게 했고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경영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관대화 경향이 있고, 관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거했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관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도 했고, 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상당히, 속된 말로 짜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한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도지사의 인사 능력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계속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경영혁신의 가속화를 독려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평가에 반영되고,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한 서클에서 영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계를 섬세하게 가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부지사님은 이러한 기관 및 기관장들의 평가가 최하위 평가로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기관별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적정 인력보다 인력이 적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일부분은 다 저희가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 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각자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과도 늘어나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고 그 기관장을 임명한 사람한테도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위원은 오 도정의 인사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측근 인사나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경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한번 보고 내년도 1년 차 경영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는 이러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최근 ICC JEJU 이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사전 내정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또한 도민 여론도 비판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선거기간 내에 국민의힘에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해서 제명당할 정도로 책임과 윤리 의식이 부족함은 물론 전문성도 없다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듣기로는 ICC JEJU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적격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자

원화자위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문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협치 역시 저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무참히 짓밟는 대표적 인사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말씀해 보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이사장에 임명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러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민선 8기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했고, 기관장 인사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나머지 공석인 기관장에 대한 임명도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가 현재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각각의 기관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평균 ‘다’등급입니다. 부지사님은 최소한 몇 등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저는 제주 행정부지사로 발령 나고 나서 첫인사 말씀에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제주가 전국의 1%, 그다음에 인구가 70만, 해서 여러분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1등을 원한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표는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기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앞으로 ‘가’등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장 자리가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닌 목표 수행을 위한 전문 경영인으로 인선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믿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재차 강조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 심사에 관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있을 정리 추경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건의를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여 7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안 8500억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것을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22년 정리 추경 재정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상세한 것을 제가 부지사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추경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초과세수를 연말까지 유보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평상시보다는 좀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예결위 회의 를 통해서 세입추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과감한 세입추계를 해서, 지금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여져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계를 해 달라 요구한 바도 있는데, 어쨌든 2022년 8월까지 징수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지방소득세도 8월까지 보면 목표액의 약 99.9% 정도 징수가 됐고, 레저세도 보면 2018년에서 2021년도 8월 징수율 평균 보면 62.4%인데 130.5%, 초과징수가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올해 정리 추경 때 초과세입액이 상당할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전문가분들하고 디테일하게 짜보니까 지방세 초과세입액이 4100억 정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는 것으로는 약 2600억∼2700억 정도 수준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년 결산할 때 정확히 나오겠죠. 세외수입도 늘어날 걸로 판단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세외수입도 조금은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지방세와 비견될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비 교부금이 늘어날 거고요, 정리 추경 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국비 변경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추가적으로 교부가 될 거고,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정리 추경 할 때 보면 감액 규모들이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죠, 보통?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1000억은 기존 예산에서 사용이 불분명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액해서 신규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 규모랑 제가 판단하는 재원 규모랑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년 결산 할 때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재정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이며)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초과세입분이 4190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 초과세입이 약 327억 원, 그리고 기존사업 감액하는, 5년 동안 감액 규모로 보니 1000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추가 내시가 300억 원 정도. 그러면 약 5800억 정도 정리 추경에 동원 가능한 재정 규모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의 정리 추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정리 추경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보통 보니까 제주도 예산의 약 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던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 이 정도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예측의 약 5% 이내로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약 10%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10%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데 저는 목표를 5%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도민사회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보면 2021년도에 3400억 정도 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했던데, 저는 이번 추경에 이런 세입추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번 정리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월시켜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어떤 쪽으로 재정 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깊이 분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초과세수가 많아서 재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아까 다른 추계들은 상당히 근접하는데 지방세수 추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내년 결산 되면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신경을 쓰고요. 지금 저희들은 재정 운용상 내년에 도래하는 채무 상환액이 많습니다, 내년이. 그래서 그런 데도 대비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히 배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결산 관련 부분들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혜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 과정에 관심이 많아서 쭉 지켜보다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장장애인 음압병실 투석장비 지원 관련에 있어서 국가지정병원 치료병상 내 투석환자용 치료시설 설치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 등 신장장애인의 안정적 혈액투석을 위해서 병실 투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7300만 원이 편성됐고 1회 추경 때 66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00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체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제대병원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음압투석실 지원하는 데 6600만 원을 제대에서 별도 자원을 확보해서 시행해 버리니까 지원을 못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 추경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이나 아니면 제주의료원이나, 보니까 한마음병원 같은 데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병원에도 지원 안 하고 그냥 불용시켜 버리면,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파악 안 됐어요? 이거 행정 실수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장장애인 투석장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 기관을 ―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그때 당시 한정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는 국가 격리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 대다수를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다 입원을 시켰었고, 그때 당시 투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대학교병원 자체 내에서 5대를 임대해서 기설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지금 1개를 추가 준비 중에 있고 또 1개 해서 2개를 추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리했으면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 안 해도 될 거 아닌가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하성용위원

행정적인 실수죠? ‘시기’가 아니고 행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 내 투석환자 현황은 알고 있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신장장애인 등록현황은 1560명이 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몇 명이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서귀포시가 430명이고 제주시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인 투석 가능한 센터는 몇 개 정도 되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서귀포시가 세 군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의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6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급 포함해서.

하성용위원

서귀포시가 서귀포의료원하고 열린병원하고 서연의원이 있는데 서귀포시 433명 중에 어느 정도가…….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지금 실치료는 서귀포시 아까 말씀하신 3개 병원에서 201명의 환자가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한 50%는 좀 안 되는 거네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나머지 232명 정도가 이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의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다고…….

하성용위원

다른 병의원이라면?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제주대학교병원…….

하성용위원

제주시로 넘어와서 투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서귀포시도 따지고 보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 시책이라든지 진행 상황 관련 부분들은 있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 올해 4개 병상을 확대했고, 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서귀포에 급성기 병상을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투석병상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투석환자들이 서귀포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덕·대정·한경 이쪽 서부 지역권에도 투석환자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움직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부지역에도 하나 정도 신설하는 부분은 어떤지?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성용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야간 투석환자가 갈 곳이 없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투석시간이 4시간인데 퇴근해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주도 내 4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근무시간 중간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야간투석센터도 늘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적극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고 서부지역권이나 동부지역권에, 읍면 지역에도 이런 센터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지난 9월 30일 날 오영훈 지사께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예산 25%,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현재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그래서 25%로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건데…….

한권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건 아닌 건가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아마도 25%까지 올리기에는 다른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로드맵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사회복지예산 비중 25%. 연차별 계획도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겁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 사정을 처음에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면…….

한권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연차별, 단계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의날’에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 이게 자칫 도민들 또 관련 분야에 계신 분한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고문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

한권위원

그렇죠.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비중 25%, 이거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렇게 말씀…….

한권위원

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때부터 공약이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5%. 민선 6기, 7기 원희룡 지사 때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25%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현은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원희룡 지사께서도 오영훈 지사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5%를 내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 메뉴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21년·2022년 재정관리보고서를 보면 아까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21년도 23.6% 그리고 2022년 비중은 23.0%이고요.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7.5%p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7.0%p였던 게 2022년도에는 7.5%p까지 그 격차가 벌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2022년도가 2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한권위원

그 24.1%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후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매년 1% 정도씩 올리는 걸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로드맵 가져야죠. 제가 그거에 관해서 좀 분석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5%가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 이제까지 민선 5기, 6기, 7기를 봤을 때 이게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 간에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정 작업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만큼은 고정변수로 가져가야 된다, 서로 이러한 합의가 있으면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권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아까 서두에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살펴보면요 ― 일반하고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 본예산 기준 22.9%, 최종 예산 기준 23.7%, 지출액 기준 24.1%입니다. 물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최종 예산하고 지출액 비중은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공감하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지출된 지출액이, 지출액 비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핵심 코어가 있을 것이고 또 간접비용이 있을 텐데, 직접비용 빼고 간접비용을 뺀다면 안 되겠죠.

한권위원

그렇죠. 그 핵심 코어도 따져보면 단순히 지출액 비중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비과세 감면입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비과세 감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과세 감면까지 포함한 최종 지출액,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본예산 기준으로 25%?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왜 숨은 보조금이라고 말하는지는 행정부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산상의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건 간접 지출이겠죠. 그 간접 지출 차원에서 봤을 때 비과세 감면까지 고려한 것이 우리 사회에, 지역에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예산도 기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지출액과 비과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예산 최종 지출액은 23.2%로, 지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세출예산 비중 24.1%보다 ―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했던 ― 오히려 0.9%p 감소해요. 이런 분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결산 심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복지예산 비중 25% 달성’ 이렇게만 말씀해 버리면 기대를 갖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희망고문이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염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퍼센트 달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도민들께서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됐구나.’ 하는 부분은 아마도 체감도겠죠.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도 모두발언 하실 때 사회복지예산 비중 24.1%, 이건 지출액 기준이잖아요.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0.9%p 감소한 23.2%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생각할 때 분모는 총예산 규모잖아요. 분자는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증 규모를 생각해야 돼요. 어찌됐든 총예산 규모는 당연히 순증할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인 사회복지예산이 그 순증 규모보다 커야 진짜로 사회복지예산 25%,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한 수치상……. 이거는 안 됩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분모 부분의 사이즈를 고정시켜 놓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주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제주의 발전을 이루려면 분모를 키우는 예산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신규 예산 편성이나 기존 예산의 증액,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제가 내년 본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 주시고 문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0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결산 심의 자리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관광청 제주 설치, 2022년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3월에도 제주를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제주에 관광청을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 도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 회의 에 제가 대참을 해서 ― 권한대행 당시에 ―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당선인께 세 가지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관광청 신설에 대한 공약을 꼭 실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세종시, 강원도, 경주시가 관광청을 유치하겠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제주도의 관광청 설치에 대한 의지가, 아까 건의는 드렸다고 했는데 대내외에 표명이 덜 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가 관광청 유치에 뛰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 명분을 갖고 한다면 타 시도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정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 건의한 것 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전담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라든가 그런 고민과 기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관광국장하고 저하고 매번 행안부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청을 신설하기 위해서 행안부 조직실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혹시 만들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관광청이 제주에 유치가 된다면 가져올 효과는 잘 알고 계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상징성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익, 또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어제 10월 4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하셨습니다. 알고 있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도정과 도의회가 하나가 돼서, 또한 도민이 하나가 돼서 이걸 반드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내외적으로……. 저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획을 묻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의 의지가 외부로 잘 표출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관광청 신설 여부는 여야 모두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 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하는데 제주도정의 노력은 미비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영훈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 믿는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한 답변은 도정의 유치 노력 없이 단순히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도 가졌고요 그 도정질문을 본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안일한 행정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시너지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전담반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중앙정부 쪽, 그다음에 당정 협의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번 한 번 하는 데 빠졌다고 해서 다음에 절대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차에 걸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한테 정보가 입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필요한 때에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관광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 문체부 쪽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권리를 뺏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관광공사도 있고 이런데 관광청이 제주관광청에 그쳐 버리면 저희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행보를 하면 늦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도정에서 힘을 기울여서, 관광청이 신설되면 반드시 제주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생각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부지사님도 염원이 간절하실 거라고 보고, 또한 제주도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향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시든지 대책반을 구성하시든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하였으나 일단 간단명료하게 한마디만 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해서 불필요한 세금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부분 파악해서 부지사님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시작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말씀…….

지홍

현지홍위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추경 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셨어요, 제주아트플랫폼 재밋섬 구매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위약금 하나 무서워서 이렇게 계약을 빨리 추진한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사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추가로 있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손해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들리는데, 관련해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그 재단에서 나머지 문제를 지급할 때는 다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 행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이제는 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로는 마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들렸어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추경 이후에 8월 17일 날 중도금 및 잔금 지연 배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관계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정을 했고, 그래서 특약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홍

현지홍위원

관련해서 변호사나 법률 자문 좀 받고 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특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은 시작됐으니까 관련해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대응 잘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오늘 아침 도내 주요 일간지 1면 탑을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만 득보는 지방교부세 균형발전 역행”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방교부세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행안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서울, 경기, 인천이 37억 원이 증액됐어요, 지방교부세가. 같은 규모인 37억이 비수도권에 감액이 됐어요. 증액하고 감액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증액하고 어떤 이유로 감액을 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요인이 제가 듣기로는 ―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 한 80여 가지가 된다고 저번에…….

지홍

현지홍위원

주요 요인이 뭐가 있죠, 주요 요인이? 80여 가지 중에서 가장 주요 요인이 뭐가 있죠? 그럼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 인센티브가 제공되죠? 중요한 증액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감액 사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홍

현지홍위원

예예. 페널티하고 인센티브가 결국에는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완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감액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법령 위반이 많네요.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그다음에 수입징수 태만 이런 등,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사님, 아까 수입징수 태만을 말씀하셨어요.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최근 3년간 감액 사유를 보면 제주도가 수입징수에 태만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행안부가 그렇게 평가했다고 봐도 됩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그것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것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지만 산정하는 데 주요 요인은 되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듣고, 지난주에 지방재정전략 회의 에 다녀왔는데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요인은 80여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80여 가지 되는데, 제가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 태만, 수입 확보를 위한 수입징수 태만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면, 제주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2%가 증가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

지홍

현지홍위원

모르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전국은 마이너스 4%,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제주만 12% 증가한 거예요. 또 체납 누계액을 보니까 882억에서 86억이 증가했어요, 제주도가. 체납 사유, 체납이 주로 어떤 데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한테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타 사유로 분류된 것들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가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게 되는데 독촉 과정에서 그 체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발생한 체납분에 대한 체납 사유 분석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타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 사유가 납기 미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있지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체납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사업장 부도, 폐업 등의 이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세부적일 수는 없겠지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이게 퍼센티지로 말씀을 해 주셔야, 금액으로는 있는데……. 납세 태만도 꽤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납세 태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퍼센티지가 있나?

지홍

현지홍위원

많죠? 예? 적지 않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주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징수 태만이 감액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체납률 관련해서 저희 도가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추가 질의 때, 오후에 하시죠? 저도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도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잘하고 있는지? 국이나 실에서 ― 과에서라든지 ―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한 부서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강봉직위원

예.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바꿔 주십시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강봉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지금 도내에 공공 심야약국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네 군데가 있고 서귀포시 지역에 세 군데 해서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약국의 운영 목적은 어떤 것이 있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 가장 큰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농촌 지역은 11시까지 하고 있고.

강봉직위원

몇 시부터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18시부터 일단……. 보통은 약국이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공공 심야약국인 경우에 농어촌 지역은 11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 시내에서 조금 동떨어진 지역은 10시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렇게 해서, 심야약국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월 150만 원, 11시까지 하는 데는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강봉직위원

읍면이나 동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읍에는 15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고, 만족도는 알아봤습니까?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이용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봉직위원

이용자 파악도 없이 매해 그냥 주는 겁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 지역에, 아까 총 일곱 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림에 하나, 조천에 두 개, 구좌에 하나, 서귀포시 남원 하나, 중문 하나, 대정읍 하나입니다. 맞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제주시 읍면 지역인 애월이나 한경 이런 데는 왜 없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 지역 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하는 거를 약사님들이 좀 꺼리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독려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등 해서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단지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읍면 지역이 정말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편의점에서 과자나 사탕 사듯이 사는 거 말고 정말 약국에 가서 어디 어떻게 아프다 이렇게 해서 약국 약사님과 의논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저희들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강봉직위원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말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독려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청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편입니다.

강봉직위원

애월보다도 한경 쪽에는 시내에서 점점 거리가 먼 쪽에, 응급실로 바로 가기가 힘든 지역 쪽에는 반드시 직접 약국을 찾아다니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한번 현장 출장 가 보고, 또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도 이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기가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거기여서. 다른 질의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의 어느 약국에서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누리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마을 지역 단체 등을 통해서, 주민센터나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고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2019년부터 계속 1억씩 됐는데, 제가 이를 탓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207페이지고요, 결산서는 495페이지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억으로 해서 2021년, 2020년 결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억 4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결산이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결산 예산액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막을 내리면서 4·3트라우마 지표 개발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핵심으로 한 제주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날 제주선언문을 통해서 4·3의 세계화를 천명하고 생존의 존엄성과 평화·인권 정신이 살아 있는 지구촌 생명 공동체로 함께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밝혔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동안 정책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4·3과 관련된 캠페인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관 자문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포럼에서 트라우마 관련해서도 4·3의 세계화를 선언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세계기록유산 관련한 등재추진위원회를 10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세계기록유산 신청을 문화재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문화재청에, 그리고 202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는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국내 심사를 거쳐서 2024년도에 등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부 1년이 늦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등재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도 8월 5일 자 발령받아서 보니까 2023년, 2025년, 그러니까 홀수 연도에 등재 신청하는 게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가에서 등재하는, 지금 기위 우리나라에서 신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마 2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5년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해외연수 시에 유네스코 본부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왔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획 있게 잘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해서 4·3 유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다음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가 복권기금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혜택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성과 평가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 2019년 7월 8일 『제민일보』 신문에 보면 최하위였습니다, 평가가.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평가가 아주 좋아져서 계속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주 칭찬하고 싶고요. 문제는 복권기금이 자꾸 한쪽, 우리 제주도 쪽에만 너무 혜택을 준다는 인식들이 국 회의 원들이나 타 지방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컨설팅을 실·과별로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실·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실·과가 협업해서 그나마 그 전보다는 좀 나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020년도부터 복권기금 사업 평가 결과를 배분율에 반영하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기금 보조금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 부지사님께서 결산은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산과 관련된 질의, 정책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1 결산 검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7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이천…… 작년 아니죠. 2020년. 2020년에도 불용액이 22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공히 지금 2000억이 넘는 도민의 세금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큰 것 중에 사실상은 계약을 하고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또 못 쓰게 돼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분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 예. 그러면 낙찰 차액이 주원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낙찰 차액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가장 큰 원인이 그거라고 보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집행잔액, 불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 결산 자료에서 5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서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복지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2021년과 2020년은 코로나19로 도민의 삶이 상당히 힘들고 유례없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적시에 지원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 중에 복지 관련한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의 적시성, 또는 정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과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민의 삶에 대한 공감과 체감, 이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저희 직원들을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맞벌이 가정 수, 비율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아마도 최고 수준 아닐까요?

의숙

고의숙위원

예, 최고 수준입니다. 61%가 넘었고 1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방과후에 돌봄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 최저 상황입니다. 전국 최고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저 수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그런데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집행률은 거의 0%에 가깝고, 더군다나 국비를 지금 얼마나 반납하고 있느냐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를,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를 쓰지 않고 미집행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담당 과장님께는 제가, 국장님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는 오후에 더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지금 부지사님께 조금 더 전반적인, 폭넓은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용률과 적시에 우리 도민들이 제공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아이들 돌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0%로 반납되는 이런 상황은 복지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과 연관되어서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것을 할 공간의 문제라든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응모하는 대상이 적어서 할 수 없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비슷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찾고 타 시도의 상황을 찾다 보니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에 비하면, 한 38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소당 정원이 거의 40명씩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5명, 20명 이렇게 해서 훨씬 그 수준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를 좀 분석해 봤더니 민간위탁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책임성을 갖고 공적 영역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주도가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출연기관입니다. 맞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래서 타 지역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상 대두되고 있는 돌봄의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의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제주도가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방금 전에 보고받았는데 설치 장소 선정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벌이 부부와 자녀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는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최적안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하는 방안은 들어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제안 사항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의숙

고의숙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똑같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 절박함 이것을 도가 아직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관광청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정질문이나 행정 질의를 통해서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의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담당 국장님이 관광국이죠?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고태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고태민위원

아, 1월에. 관광청이 분리되어서 제주도에 유치되면 어떤 업무가 올 것 같아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국가 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관광국의 업무를, 관광청을 설립해서 그 업무가 오는 것입니다.

고태민위원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 3법을 관장할 기관이 들어서는 겁니다. 제주도하고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청을 공약 사항에 언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대통령 공약 중에 제주도 1호 공약이 관광청을…….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단추 하나를 잘못 채우면 모든 게 다 굴러요. 공약 사항 2025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잘 아세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맞습니다. 2025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왜 이런 것을 지금의……. 내가 다시 하나 들어 볼게요. 국장님, 지금 전략이라든지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앞서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은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고 저희 나름대로 도와 의회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라 하는 것은 제주도가 관광 인프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태민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도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알겠는데, 우리가 대중앙 절충을 하려면,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 있죠? 줄탁동시. 정부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기도 울어야 젖을 주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도당에 한번 가 봤어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도당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 정책을 입안하기까지는 당시에 선거본부의 정책총괄본부장 맡았던 원희룡 장관이 있어요. 한번 부탁을 해 봤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장관님께 직접적으로 부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만나신 적도 없죠? 가 본 적도 없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은 행정안전부를 얘기하는데, 개정안 만드는 데는 거기가 맞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가 봤어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가 봤습니다. 건의…….

고태민위원

언제 갔어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니, 언제 갔냐 이 말이에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가장 최근에 간 것은 8월에 다녀왔습니다.

고태민위원

8월 며칟날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일자는 제가 잘…….

고태민위원

이 업무로 갔다 왔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이 업무 겸 다른 업무도 포함해서…….

고태민위원

누구를 만났어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거기의 관광 과장님을 만나고 이 업무와 비슷해서 저희 관광진흥기금과 관련…….

고태민위원

관광 국장님은 뭐라 그럽디가?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추진 상황을 하나 받아 봤습니다. 최근 거. 어제인가 그저께 결의안 채택했죠?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건의안 채택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건의안.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한심스러워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 보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실천 안 된 게 제주도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상물류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올해 10억 간접경비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시작일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타 대통령 후보들도 제주도에 내로라하는 공약을 했지만 안 된 게 대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청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 왜 들어와야 되는 그 전략부터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지금 이게 핵심전략 4 플러스 1. 교육, 관광, 의료. 이 관광 3개 분야에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평가를. 평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지금 교육 하나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광단지, 관광지가 있어요. 국장님 담당인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태민위원

아니, 이 얘기만 답하세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관광지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태민위원

아니, 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되어서 추진 결과가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3개 단지 20개 지구……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3법을 오게 하는, 이 청이 온다 그러더라도, 이런 권한을 제주도에 줬는데 지지부진, 저는 거의 방치 수준에 있다 생각이에요. 저는 정부에다가, 관광청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줬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성장을 목표로. “제주도는 83%의 관광, 3차 산업 GRDP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청이 제주도에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앞장세워야 정부에서도 제주도에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략과 논리가 없으면 정말 관광청 제주에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하나 들어 볼게요. 관광공사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원주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고태민위원

전국에 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공사의 지사가 몇 개 있는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각 시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뭘 하나 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11개가 있습니다, 11개. 국내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관광청 유치 문제는 온 도민이 정성을 다해서 유치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야…… 의욕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무슨 결의 채택했다고 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김애숙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잘 반영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안정적 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오전만 참석하시고 오후에 참석 안 한다기에 부지사님한테 먼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남은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저희는 임기가 없습니다.

김승준위원

임기 없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김승준위원

저번 예결위 때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그때 충청남도 그런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그걸 복도통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승준위원

저는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그쪽으로 가시는 줄 알고 했는데 아직 계신 거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셔서 계신 것 같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행정부지사님이 그래도 제주도에 몇 년 사시는 꼴이 되는데 불편하신 점, 제주도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입니다. 생활하는 데.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김승준위원

불편한 점이 아예 없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김승준위원

제주도에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그런 도서지역, 섬 같은 데를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의료 접근성인데요.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부지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개선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양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 개선됐는데, 그분들이 실은 너무 개선되어서 다 좋아라는 합니다. 전부 좋아라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쪽 인구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추자도 인구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혹시 부지사님, 의료원에서 추자도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명이 맞으신 거 아십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제가 보고받기는 월 2회 출장 가서 한 번 할 때마다 병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맥시멈 열다섯 분밖에는 수액주사나 이런 것들 못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8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갔고, 9월 22일 날 한 번 들어갔고 지금까지 두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명의 인구가, 노인 인구 65세 이상 정도 되면 추자도의 인구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하루 15명씩 한 번,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베드가 5개 있어서 15명이 맞습니다. 그럼 두 번 가서 30명이 맞았습니다. 30명이 맞았는데 반 인구면, 예를 들어서 한 700명은 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700명이 되는데 언제 이거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추자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제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질의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추자 주민들의 건의가 왔습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 추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뭐냐 하면 ― 제주의료원에서 들어와서 무료 진료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영양제 하나를 맞기 위해서 본섬까지 왔다가, 지금은 배편이라도 조금 편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행정에서 해 주니까 정말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너무 생색내기인 것 같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실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베드가 5개인데 물리치료실에 5개가 더 있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10개가 됩니다. 하루 30명을 맞힐 수 있습니다, 세 번이니까. 2시간씩 소요되어서 세 번이니까 30명을 맞히고. 그다음에 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2회면 좋지만 2회도 본인들도, 추자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배편이 어떤 때는 결항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한 번 들어올 때, 만약에 오늘 5일 들어오면 의료진이 6일 아침에 나가버립니다. 이 나가는 것을 나가지 말고 저녁 배로 나가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2일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60명은 맞힐 수 있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면 안 되겠냐?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의료진들이 조금 고생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그래도 영양제를 1년에 한 번씩은 맞으면서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문제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고받은 숫자보다 더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의료진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의료진이 고정이 아니고 파견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 또 그분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못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과장하고 해당 의료기관하고 더 얘기해서 최대 ― 맥시멈 ―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쪽에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안한 부분이 좀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되다 보니까 관절염,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절 통증 환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오실 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이분들은 특히 더 제주시 내로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추자도에 들어오실 때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오면 관절에 필요한 주사까지 본인들이 맞고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행정이 도와주는 김에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가지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행정보다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 완화 주사제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맞아야 원래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의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부작용 문제가 있답니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것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추자도 건의 사항은 나중에…….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김승준위원

이렇게 하고 그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김승준위원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예, 하다 보니까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이중환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양병우위원

결산서 Ⅱ권에 보면 838쪽에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으로 편향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송악산 일대가 2020년 10월 25일 날 송악선언 발표 이후에 이것이 후속 조치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가 중단됐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그리고 금년 7월 27일 날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상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지금까지 제주를 도지사가 선언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혹시 생각 나는 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선언은 아닙니다.

양병우위원

아니죠. 그런데 1호 선언이 송악선언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송악선언이 1호 제주에라든,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4·3 제주선언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유엔 DMZ,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가 선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 조치 추진계획으로 해서 당시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송악산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총괄부서 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정의 어느 부서에, 각각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 총괄하려면 성격상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개 실·과에서 실무 TF팀을 구성했는데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어지는 이중환 기조실장께서 TF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회의 를 개최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 회의 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중간 관련 실·국과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의논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송악선언 후속 조치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우선, 여기 보면 지역 의원을 포함시켰어요, 보고에 보면. 그런데 지역 의원에게, 지역 의원이면 바로 저를 말씀합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부분이 또 사장되어 버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일대 송악산, 알뜨르 관련해서 용역이 몇 건이나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세 건 정도가 알뜨르에 됩니다. 알뜨르 지역주민 상생 방안 용역, 그다음에 진지동굴 조사도 하고 있죠? 그것이 2억하고 1억 해서 3억이 됩니다. 그리고 알뜨르 주민 수용성 방안, 이 용역을 하고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그만큼, 이 100만 평도 안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세 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고맙게 송악선언 후속 조치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를 몇 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두 개 부서가 주무부서고…….

양병우위원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주무부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유산본부하고 평화대외협력과, 그다음 더 한다면 투자유치과가 후속 조치 차원에서…….

양병우위원

도립공원도 있고요, 4·3도 있고 다섯 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마라해양도립공원이잖아요, 송악산이. 그게 해양입니까? 육상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꼬집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고마운 뜻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송악산하고 알뜨르를 벨트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가는 게 답이라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벨트화로 가야죠? 하나의 벨트화로, 각각 지금 상태로 쪼개져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기조실장님! 그래도 서귀포시장을 지내셨고, 이 부분은 이제까지 논란된 게 유원지다 뭐다 각각 나눠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악산하고 알뜨르는 반드시 하나의 벨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가장 큰 게 뭡니까? 4·3, 6·25, 2차 세계대전 전적지가 전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알뜨르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유보사업으로 돌려놓은 거 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보사업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이번에 넣었거든요.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조실장님이 좀 바빠서 파악이 솔직히 덜 된 것 같은데요. 총괄적인 TF팀 한 번이라도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송악선언, 제주도지사가 선언했지만 DMZ 유엔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 국가사업으로 이끌어 간 게 누구입니까? 그 지역의 시장이나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무너져 가는 저것을 각 부서의, 도립공원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보존이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되려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되어야 하는데, 수용성이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도 TF팀 회의 가 진행 안 됐는데, 저도 한 번이라도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도와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자리인데,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려고요. 어떻든 부지사님께서 잔금 납부할 때 권한대행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그리고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양경호위원장

그래서 지난 8월 17일……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도 했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아까 행정부지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9월 초에 깜짝 놀랐습니다. 8월 17일 날 손배소 19억 9000만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때 출석하셔서 소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소명의 문제이기 이전에 저희도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장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의 답변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싶고 답변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때 출석하셔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꼭 소송만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부터 잔금, 도지사 선거를 ― 지방선거를 ―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잔금 치른 것에 대해서 묻고도 싶고 대답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관례하고 그 당시 시점에서 제가 가능하면 참석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두 분 위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이전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마저 하나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시스템으로 어느 만큼 만들어 내느냐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정책적으로 인사청문회 개선과 관련해서 9월 8일 날 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도에서는 “인사청문 요청 전 도덕적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겠다.” 이렇게 도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비공개 검증 여건만 된다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관련해서 제가 제일 큰 문제로 본다면 정책은 변론을 하고 도덕성 검증 파트에 대한 귀속력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 우리 도청 자체만으로는 검증이 어려운데 그럼 타 기관에서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법률적인 근거를 과연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로는 가능한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 조례 자체만으로는 근거를 담는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부적으로는 핵심 장치에 관련된 것들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 내용 중에 개선안과 관련돼서 향후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반영될 수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중앙부처에 있는 것도, 저도 인사 검증을 받는데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고 구속력의 문제여서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내라고 하면 도청에 내겠지만 그것을 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청, 국세청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구속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례상으로는 국가기관의 구속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해서 현재 법적인 측면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사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몇 퍼센트 상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또는 더욱 강화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민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지사님의 말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 법률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한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용역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런 실제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인사 검증과 관련된 겁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겁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아닙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겁니다.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차곡차곡 한번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구체화시켜서,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질의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만섭

구만섭행정부지사

예, 의회와 협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고태민위원

아침부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청 유치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실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태민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같이 관광국과 협의해서…….

고태민위원

특히 대통령 공약 사항은 정당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얻을 수 없는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이 소속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음에 원희룡 장관님도 도지사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이 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만나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천 결과도 보면 지난 5년 동안 투자 실적이 15%밖에 안 돼요. 이것을 가져서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환경 규제도 강화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것들도 발전 계기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면 국제적으로도 좋은 호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 또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태민위원

몇 번 해 봤잖아요. 나는 믿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야 그 수입이 세입이 되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금전적인 수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모든 수입이 세입에 계상되고 세출에 편성돼야 예산으로 성립해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오차가 있거나…….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일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세입 결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결정 그리고 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많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건수로 많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매우 많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건수로 보게 되면 2021년, 지난해 보니까 978건이 되고, 세입 예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이루어진 액수가, 지난해 70억 500만 원이 여기 게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엄정한, 세입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더라도 전혀, 그러니까 수입에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0원인데. 세입 예산서에 없는 수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고의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한번 볼까요? 세입 예산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1억 원 이상의 수납액이 발생한 부서를 보니까, 제주시 재산세과인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세입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여 원의 수납액이 발생했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7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부서에서, 일정한 특정 부서에서.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세입 예산의 누락은 단순히 예측 불가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예측 불가, 또 얼마 모자라고 얼마 많고 이렇게 하면 예측 불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빵(0) 원인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누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다분히 고의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유재산 관리를 도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세입은 도에 잡고 그다음에, 주로 공유재산 임대 수익이나 매각 수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집행은 행정시에서 이루어져서 행정시로 세입 조치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는 세입 예산을 안 잡았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사정도 있지만 일부는 그냥 관행적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사안에 대하여 세입을 안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누락이 한 2억 원 이상인 부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내년 ― 2023년도 ― 세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간이 조금만 남아서 간단히 이것을 물어볼게요. 사실 중세 때 보게 되면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서 중세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되는데, 요즘 코로나 창궐이라는 것이 세계사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뒤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 여러 페이지에 해당될 만큼 기록이 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어쩌면 우리는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민선 8기 도정도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태껏 해 왔던 개발의 방식,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환상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광객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500만 명이 돌파가 되고 2013년도에 1000만 명이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게 되는데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죠. 그동안 대규모 외자 유치에 의해서 양적으로 제주가 성장을 했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도 함께 삶의 질이 높아졌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었다. 단순 부작용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성장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은 성장통이 아니고 부작용입니다. 어떻게 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걸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머 울림(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 기조를 한 국제자유도시, 과연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존치를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실장님께서는 짧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에 맞춰줘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책의 평가 기준 또 목표로 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말을 좀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민선 8기 도정 같은 경우도 어정쩡한 스탠스가 아니라 확실한, 국제자유도시는 폐기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팬데믹 시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어떻게 그 옷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양홍식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2021회계연도 총무과 결산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9.44%로 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 2.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 479페이지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88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88억에 대한, 적은 것들만 나와 있어서, 예산이 1000만 원 이상만 내서 그런 거라 할지라도 60몇 억 정도는 없어요. 어찌 된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88억이 집행잔액인데 사업 예산이 좀 있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가 한 81억입니다. 그중에 70% 이상 차지하는 게 연금 부담액인데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연금 부담액이 65억 원이라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그것을 포함 안 시켰습니까?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65억이라면……. 총무과장님, 읍면의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65억입니다. 1개 읍면의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앞으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이게 조금, 저도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원래 부담률을 편성할 때는 보수 예산에 공단에서 제시한 부담률을 갖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저희가 연동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잔액이 남았었고, 또 기본적으로 연금 부담할 때 구조가 있는데 과미납금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예상이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 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세계유산본부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지출 잔액이 922억, 약 54.40%. 예비비가 272억, 16%.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204억 정도가 됩니다.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의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 1000만 원 이상 세부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55개 사업에 504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예산 담당 부서에 가서 굉장히 사정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꼭 써야 할 예산에 투입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 우선 정확하게 예산 심사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 적용과 관련해서 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게 예산 부서의 마음입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도 당초 꼭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반영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고려하면서 대신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물론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가 타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킬지언정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2021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21년도에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7억 2000만 원 맞습니다. 2021년도 결산액이 총 7억 20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 3800만 원, 운영비가 7400만 원,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으로 국장님은 7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상임위 때도 꾸준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운영한 지 한 6년째가 됐는데요. 초반에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중간 조직으로서 많이, 또 공모사업에 컨설팅이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관련 사업비도 부족하고 인건비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관련한 활동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분석을 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여기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을 더 양성하고 컨설팅도 마을마다 해 주는 주요 사업인데, 그 부분들이 과거에 머무른 측면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주민 교육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총 57.1%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부 사업도 갖고 있고 단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마중물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역량 강화사업, 컨설팅, 마을 활동가 운영 관리, 이런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 운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눌음 지역 역량 강화 세부 사업에서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으나 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해수부 지역인 한림읍·성산읍·구좌읍과 농림부 지역인 해수부 지역을 제외한 읍면, 농촌 지역으로 분류된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함으로써 소속된 마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중앙에서 해수부 공모사업 지역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으로 3개 지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좌·성산·한림에 대해서 별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원화된 체제에 있습니다, 마을 발전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해수부 사업하고 농림부 사업을 같은 해수부 사업 지역이지만 농림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림부나 해수부 통해서 이런 중산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읍면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 발전사업이 그 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모다들엉 사업의 주민 역량 강화 세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모다들엉 사업의 주민 주도형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100여 차례 이런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체를 이루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죠. 주민 주도형 학습인 경우 횟수와 몇 명의 주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컨설턴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동의하면서, 이 마을 발전사업들을 계속 쭉 해 왔는데 잘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 진짜 활동 리더를 키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런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눌음 사업의 2022년 행복 마을 콘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처음에 공모 참여를 했고요. 경관 쪽에 성산읍의 오조리가 최종 본선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금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결과 입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행복 마을 콘테스트는 마을 홍보사업으로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마을을 알리고 제주를 알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위원은 마을이나 제주를 알리려면 사업을 도와주는 컨설턴트 분들이 제주 지역이나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원하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에 따른 컨설팅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역량 강화 교육도 프로그램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위원은 컨설턴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청에서는 혼디모영 마을 활동과 세부 사업에서 마을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마을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마을을 먼저 상세하게 알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예,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실장님께 오전 질의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우리가 정리 추경의 재원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얼추 실장님도 동의하시고 하는데 지방세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 4190억, 한 4200억을 얘기했고 실장님께서는 2600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4190억 얘기하니까 뒤의 예산담당관님도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저으시고 할 정도인데 추계를 세밀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십시오.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대충 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때 한 번 다시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이걸 디테일하게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시간에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제주 경제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많이 넘길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적절할 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보통 추경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끼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것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우리가 좀 생소합니다, 솔직히.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출향 도민분들이라든가 본적지라든가 꼭 제주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내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현재 시행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데요. 저희들 조례 입법예고 마치고 바로 의회에 제출해 있는 상태고 ― 제출 예정이고 ― 그밖에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는 이겁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기부한 사람에게…….

정은

임정은위원

답례품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잘 준비하면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출향 도민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하지만 꼭 출향 도민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에 한 달살이 오셨던 분들도 제주에 대한 정이 담겨 있다면 그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자원이, 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외수입팀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세정담당관실의 세외수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지금도 사실은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인력 여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은

임정은위원

조직 개편 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조직 개편 때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도 이런 거에 좀, 그래도 전담 조직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팀장급 1명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양 행정시는 모금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지방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 때도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뤘는데, 참 적은 금액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임위 시간에 바로 터지는 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묻어갈 게 아니라 이 미지급 용지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린 게, 지금 본예산에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본예산.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해서 한……. 우리가 법적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법정도로가 있고, 두 가지 항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보통 5억에서 한 10억 사이에서 예산이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링 예산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 해결책을 찾으려면 양 행정시에 실링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심을 잡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고, 그리고 정리 추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 앞으로 계속 재정 압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좀 미리미리 쓰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하성용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또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됐던 민관협력의원하고 약국 관련 부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하성용위원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약국인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 의원인 경우는 원자재 상승 등으로 해서 준공 시기가 늦춰져서 12월 초에……. 12월 달에, 초가 아니고. 올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개원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실 건데.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 이 사업은 서귀포보건소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임대료 관련해서 조례 개정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운영할 의료진을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 절차가 흐지부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흐지부지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조례…….

하성용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논의가 다 되어 있어서 11월 회기 때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하성용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서부 지역도 있지만 동부지역도 있고, 제주시 지역도 이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은 혹시 있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저희들 내년에 동부 지역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물색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반발이 있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크게는……. 지역 주민 반발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거 또……. 이거 뭐까지 했던데요? 용역도 해 가지고 한 건데, 용역 결과 안 보셨나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하성용위원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중복되는 가정의학과하고 내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겹쳐서 지역에서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형태로 적용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지금 민관협력의원인 경우에 야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 지역의 그쪽에는 야간 운영을 하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이 민관협력의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간에 운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야간에 ― 심야에 ―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도 시내권에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 민관협력의원이 지어지면 장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하성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런 반발들이 우려되고, 또 기존 민간 의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진료 분야 및 전문성이 보장된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혹시 오전에 신장 투석이라든가…….

하성용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제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하성용위원

민관협력의원 관련 부분들도 진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돼 있는 계층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검토보다는 어쨌거나 산남 서부 지역에, 산남 서부 지역이라고 해도 안덕·대정·한경, 이 정도에서 제주시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투석을 하게 되면 하루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본인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까지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의료 사각지대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접근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장 투석인 경우는 신장 투석 내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지금 민간 병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의 관련 부분으로 투석 관련 센터를 하겠다.’ 모집하면 금방 누군가가 올 거 같은데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특수……. 이쪽 서부 지역에 얼마만큼의 투석 환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50% 정도는 제주시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하면 충분히 전문성 있는 의사들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지금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진행했을 때에는, 지금 공고는 안 해 봤지만 이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문 닫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상은 신장 투석인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 지역에 투석하는 의원도…….

하성용위원

전문의가 부족하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의료진도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가정의학과든 내과이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할 건데, 말씀하시는 신장 관련 담당 의료인도 가능한지는 서귀포보건소와 의논해서 ― 논의해서 ― 이 부분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 부분, 지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천생 낼모레 개원이 되기 시작하면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녹여서 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위원

특허 관련해 가지고 전담 부서가 도에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전담 부서가 있다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죠? 전담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부서마다 각각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허 관리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쵸?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어쨌든 간 우리가 특허 출원·등록,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로 개발되고 또 그 기술이, 이 특허가 활용돼서 결국은 부가가치로 들어오게 되면 도민을 위해서 재정·재원,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특허 관련해서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 맥락에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특허 관리하는 것을 보면 미흡한 게 많이 보여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동안 총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특허 관련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장치 관련돼 가지고. 물론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이걸 수행했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로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허 출원에 보니까 2021년도 1월에 제주대학교병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장치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 연구개발사업비가 아닌 지자체 공기관 위탁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걸 인지했다면 출원 당시에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허 출원해서 등록해서 심사까지 받는 데 12개월에서 한 18개월 걸리는데. 그런데 7개월 만에 제주대학교병원이 등록을 하고, 급기야 제주도는 나중에야 이거를 권리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서 공동 출원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여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잘못된 출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가 명의 변경을 하는데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또 도가 내고 있어요. 보건소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질질 끌려다녀요. 아니, 우리가 특허를 해 가지고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수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지자체에,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독 출원하는 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권리관계 변경 신고를 통해서 그때야 제주도 명의가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잘못된 그런 출원인 변경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수수료도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고. 실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특허의 전반적인 권리 획득, 그다음에 도의 예산으로, 특히 진행되는 사업 과정이나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의 관리, 이 부분은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금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가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기술이전촉진법까지 막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는요, 우리 실시권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실시권을 주든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우리 특허 관리 전담 부서가 없으니깐 이래요. 특허를 등록……. 특허 정말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사무관리비 이런 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출원해서 등록해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기술로 해 가지고 통상 실시, 또 협약 맺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익을 세수 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못 해요. 만약에 우리가 권리관계 변경 신고 안 했더라면 얼마나 손실을 입는지,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지금 사례로 서귀포보건소 사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서귀포보건소만의 일이 아닐 거로 봐요. 왜냐하면 특허가 지금 부서마다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깐요. 서귀포보건소 같은 케이스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또 없으리란 법도 없고요. 또 저는 어쨌든 간 이 문제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 매뉴얼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어쨌든 전 부서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데서 발생하는 특허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진짜 고민해 봐야 되고, 이번 기회예요. 그다음에 또 우수한 특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연결해 가지고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 출원하고 등록 현황을 봤는데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 41건에서 2020년에는 1건. 등록입니다. 특허 등록은 2017년 10건에서 2020년 3건까지 이렇게 급감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전체 특허권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주로 특허 출원하는 데가 연구원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주로 연구 기관들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간 특허 출원한 내역,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 세외 수입 정도, 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하면 정말 특허 출원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우리가 특허 출원해서 등록할 때까지 수수료 부분, 사무관리비로 지금 한계에 따른 부분,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 등록에 있어서 그 발명자에게 포상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얼마든지 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허,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특허 활용하면 정말 세수 확대에 큰 역량이 되는데 너무 이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랑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차량 갖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차량.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자가운전 하시는 거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아시죠? 일시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돼 있을 겁니다마는. 연납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몇 % 할인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1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 걸로……. 언제까지 내면 할인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월 말까지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직접 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예. 상당히 경제적이죠? 10% 할인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세수 축소되는 측면에서 할인율을 조금 낮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환경 개선 부담의 경우도 지금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월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그 전에는 3월까지 했었는데, 경유차에 한정된 겁니다마는 2020년부터는 1월까지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10%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실장님, 연납 활용 잘하시고 계신데. 관용 차량 연납 활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72%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물론 자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58.6%, 2020년도에 66.7%, 2021년도에 59.1%입니다. 자료가 저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2022년도 것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일반 차량의 자동차 연납 비율이, 개인들이 실장님처럼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해서 50%는 안 되지만 4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홍보하고, 이게 널리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연납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수치나 제가 갖고 있는 수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예? 상당히 비용이 절약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부서마다……. 보통 부서마다 한 건, 두 건 정도거든요. 그거를 왜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00% 해서 연납을 잘 활용한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본청이 26개 과고 제주시 28개, 서귀포시 13개 과가 전혀 활용을 안 합니다. 아예. 심지어 세정을 담당하거나 제주도의 자치 행정을 기획하거나 도로 교통을 담당하거나 소방차를 운행하거나 또 양 행정시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연납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연납 제도의 취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중의 절차가 소요되는 것을 한 번에 해서 납세자와 또 세입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1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행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인 경우에 이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 내부의 절차를 줄이는 관점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납 제도가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도의 경우는 세정담당관이, 양 행정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자동차세를 어떤 통계목으로 납부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사무비로 계속 납부를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해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거 추적이 됐을 법도 한데요? 계속 지금 사무관리비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제세금 납부하는 게 당연…… 통계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와 더불어서 전 부서에 꼭 지침 잘 내리셔 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오전의 지방세 체납 관련 부분은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예상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이번 오후에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인건비 집행률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대답하시는 게 맞는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네. 인건비 집행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혹시 인건비 보수 집행률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 때마다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왔고…….

지홍

현지홍위원

결산 때마다 어떤 지적을 받으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과다한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다.”, “인건비 예산 편성을 더욱 철저히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받아왔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개선이 돼 오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혹시 실장님 ‘화이부실’이란 말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

지홍

현지홍위원

꽃이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 있다. 실장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집행률로만 보면 충분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부의 노력이냐?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입니다. 개선되는 사유 중에 좀 특이한 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추경 때 다 삭감을 하셨어요. 2018년에 21억 삭감, 추경 때. 2019년 추경에는 66억 삭감. 2020년 150억 삭감, 추경 때. 2021년 43억 삭감. 집행부에 의해서 개선된 겁니까, 도의회에 의해서 개선된 겁니까? 집행률이 높고 집행률이 개선되는 건 결국 본예산 때 부풀려서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 때마다 과감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인건비가 기본운영경비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인건비 내 보수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마 편성 과정에서는 부족함 없이 편성하려는 원칙을 분명히 실무자들이 갖고 있을 거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부족함 없이” 치고는 너무 많이 부풀려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년 추경 때마다 엄청난 금액들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는 150억 정도가 추경 때 삭감이 들어왔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말씀하셨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2020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2020년.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 보수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좀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분하고 말을 나누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질의하는 자리잖아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제주도가 인건비 중 보수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93.2%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 이 인건비 집행 관련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89.2%로 꼴찌입니다. ’19년 91%로 꼴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93.2%로 거꾸로 둘째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100%가 넘어요. 좀 볼까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세종은 107%, 강원은 110.5%, 충남은 111%.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는 제주랑 다르게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부족한 부분만큼만 추경 때 증액을 시켜요. 증액 요청이 들어와요. 제주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잡아놓고 매번 추경 때마다 엄청난 금액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삭감을 해야 집행률이 나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삭감률이,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하게 되면 집행률은 더 떨어지겠죠.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본예산 그대로 갔으면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3880억에 가까운 본예산이 추경 때 43억을 삭감했어요. 만약에 43억이 삭감이 안 됐으면 95.6%의 보수 집행률이 유지됐을까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주도의 집행률이 전국 타 시도 비교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결산 때마다 몇 년간 도의회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니요? 2018년 꼴찌, 2019년 꼴찌, 2020년 거꾸로 두 번째.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도 보셔야죠.

지홍

현지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답변…….

지홍

현지홍위원

예,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건비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도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요. 전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와 같은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2017년도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나오기에 이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본예산, 혹시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부풀려서 들어온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수 추계에서부터 마지막 집행 잔액까지 예산의 1년 과정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더욱 노력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정도의 오차 정도만 허용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홍

현지홍위원

부탁드립니다, 부탁!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목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그런 목표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 제가 추가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 질의 시간이 주어지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되신 분 좀 나와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강경호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결산 자료를 조금 보다가 관행적 편성, 그리고 미집행 후 목적 외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 사업에 관리비를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부기 사업명에 도의회 업무보고 및 자치감사 계획 유인 180만 원, 위원회 홍보 책자 및 팸플릿 제작 100만 원, 위원회 운영 사무용품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400만 원,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 이렇게 해서 9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 있죠.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강봉직위원

회의 를 안 했습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근데 여기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0원인데 문제는 해당 300만 원 예산을 신규 직원 명함 제작, 기념패 제작, 예산 외 목적 외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목적 외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인정합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는 부분이 저희들 어쨌든 간에 사무실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봉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기 사업명에 분명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3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집행한 내역은 0원인데. 신규 직원 명함 제작에, 기념패 제작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0년 예산액 200만 원도 전액 미집행 후 목적 외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의회 예산 심사를 정말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소액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이, 사실상 항상 감사자문위원 회의 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했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온라인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 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부기 사항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부득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대체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거고,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부기명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수당 관련 2021년 결산에서 미집행하고 목적 외로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 2년 연속 미집행하고 목적 외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 조치해도 될까요?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 부분은 2021년도만 보지 마시고 올해 예산 집행한 내역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위원

2년 연속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인가 해서 묻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코로나 관계 외에는……. 내년부터는 정말 잘 검토해서 잘 쓰실 겁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한 템포 쉬었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제주도 내 농협하고 제주은행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금고 선정 당시에 공고 기준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발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 항목으로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협력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제주도에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중요한데, 그 전에도 잘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게 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협하고 제주은행만 계속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공모 기준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고 전국의 타 은행들도 공모에 응하기도 합니다. 다만 타 은행들인 경우에 불리한 것이 우리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금고라는 것이 우리 행정과 연계해서 지점 수가 많아야, 각 지역에 많은 지점 수가 있어야 도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선정이 되는…….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아야 된다. 그게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해마다 3년 주기로 약정을 하더라고요. 2016년∼2018년에는 한 57억, 2019년∼2021년에는 75억, 그다음에 2022년∼2024년 3개년은 또 78억, 점차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 돈은 우리 자치단체의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사업명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이쪽에 쓰여집니다. 이 재원이 왜 이쪽 사업명으로 쓰여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꼭 특정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무슨 기준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반 재원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금고 협력사업비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농산물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쓴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사업명을 잘 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까지 100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9억 9500만 원 정도 조성이 됐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5억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69억 9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면 내년 아닙니까? 100억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지금 모자라는 액수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비단 남북협력기금뿐만은 아니고 지금 각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목표 달성 연도와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금의 조성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기금을 설치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서 기금 나름의 목적대로 기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기금 관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차피 기금은 100억 달성해 놔야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냉한 그런 상황인데 언제 남북 관계가 풀려서 도시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 부분의 예산을, 그래도 아직 3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1∼2년 늦어질 수는 있겠죠. 이거를 1∼2년 늦더라도 목표 달성해서 조성해 놔둬야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거에는 기금의 목표라는 것이 그 기금 목표에 도달하면 총액의 이자 수입을 갖고 사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액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이자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1차 연도에,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기금이 이자 수입도 아주 괜찮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잘만 운영하면 이자 수입을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은행을 바꿔서 한다든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크게는 통합 기금으로 우리가 기금 여유 재원을 흡수해서 유리한 정기예금에 기탁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금 수입을 높이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실·국이 관리하는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높은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해서 기금을 변경하거나 위탁 기관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협력기금에도 소홀하지 않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결산이 또 다른 우리 본예산 편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예, 과장님.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약간 수정할 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봤었던, 결산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었던 자료와 약간 혼동이 있어서, 우리 돌봄센터가 현재 3개 개소되어 있는 게 맞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오전에 정원이 40명이라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명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래서 세종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정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정책과장님께 특별히 요구 자료를 이렇게 수고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개소도 설립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국고 1억이 넘는 예산이 반납돼야 했던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난해에는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3개였었는데, 아시겠지만 공간 확보가 안 돼서 ― 1개밖에 못 해서 ― 거기에서 시설비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1개소는 서귀포에 개소를 했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제주시에는 1개도 개소를 못 했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제주시 2개, 서귀포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021년도 결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는 1개도 개소를 못 했습니다.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를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공간 확보가……. 이게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민간의 경우에는 또 나름의 그런 공간을 찾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에서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66㎡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에는 나와 있고. 시설이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 저는 상당히 궁색하게 들립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앞서서 대답을 하신 여러 과장님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또 결산서에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금이 많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돌봄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집합적인 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는 돌봄이 끝없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 2021년도에 타 시도의 다함께돌봄센터는 확대 계속되었습니다. 확대가 계속되었고,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고, 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돌봄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또 원격수업처럼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쉽게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도 하고 연차나 이거를 어렵게 내기도 해야 되는 주변의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정말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안 쓰인 것, 그리고 시설이 없어서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불이 나고 있는데 끌 도구가 없어서 우리 못 껐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도구든지 갖다가 우리는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 적극 행정이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몇 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적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한 수치는 11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한 13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관심의 정도가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1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9월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라고 연구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1개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주시의 삼양동, 서귀포시의 서홍동. 그다음에 추가 검토 지역으로는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동홍동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센터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시된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설계와 구상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도지사도 이렇게 새로운 도정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이 회계만이 아니고 계획도 정리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보니까 도지사께서 국제자유도시 상위 개념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태민위원

상위 개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상위 개념요?

고태민위원

우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주형 기초단체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다음에 국 회의 원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를 ‘자유’를 빼겠다는 발의도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아직 실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

고태민위원

저는 질문 안 했어요. 저는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고. 혹시 지사님께 그런 오더 받은 거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 답변은…….

고태민위원

답변만 들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윤곽이 정해지는 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전, 또 국제자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당시에 미래 비전을 만들었죠? 미래 비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미래 비전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관광국장 하고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때 관광국장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태민위원

2016년도에 용역비가 16억 92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 다시 입성해서 성과표를 보니까 성과분석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거라. 평가 결과 해 가지고 각종 분야별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저는 이게 일몰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었는데 실장님, 이거 일몰할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정도 이런 계획을 갖고 갈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럼 도지사 때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상위 계획인데 당시에는,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미래비전을 더 상위개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게 6년이니까 지금 종결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직원들도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도 고민도 해 보고 그럽니다마는 제주…….

고태민위원

실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이 개념 자체를 미래비전이라고 거창하게 하면서 내용은, 주요 성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보다 더 나아진 거라든지, 오히려 상충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 청정과 공존, 핵심 가치는 특별법에 반영이 됐지만 환경자원 총량관리제라든지 경관관리계획, 이게 다 법적 사무이고 우리 특별법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미래비전이라고 해서 갖고 가고 있는데,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탐라문화제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축제행사를 개최했다. 이게 성과예요, 미래비전의. 그래서 도정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도지사 때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정말 법적인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인가, 10년이면? 그래서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 4년 정도로 맞춰서 이 종합계획에다가 도지사 비전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조언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주의 장기 발전 전략이 꼭 도지사의 임기와 연동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위원

발전 전략은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보통…….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발전 전략이 아니에요, 내용 들여다보면. 제가 아침에 국제자유도시 평가계획을 달라 그랬어요. 요약본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올 4월에 평가한 미래비전평가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중적인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지사님도 분명하게 비전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만 국제자유도시 계획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상충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고태민위원

저는 원희룡 지사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임기가 끝나면 바로 문서고로 갈 수밖에 없는 계획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용역비 19억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사회적 경비 얼마나 들었겠어요. 똑같은 일을 일로 절로 하게 되니까 공직자 출신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야 갖고 가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거기 계획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계획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리, 일몰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이중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 도민을 위한 여러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기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가도 세금이 잘 걷혀야 나라를 경영할 수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잘 걷혀야 공공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승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연도별 체납 누계액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개선되는 지표도 위원님,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승준위원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증가가 더 됩니까? 2017년도에 보면 582억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됩니다. 2021년도 될 때는 900억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12% 정도가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각 세목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4.6% 체납률이고, 금년 연말 가면 4.3%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전국의 지방세는 계속, 전국 평균으로 따지는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4% 정도가 감소를 해요, 전국은. 그런데 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체납액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따로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승준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체납관리단도 두고 있고, 그래서 가택수색도 하고요, 고발도 하고. 그래서 강제 공매 처분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까지 금하고. 그것을 해서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명히 개선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다 징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김승준위원

전담팀은 양 행정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액은 행정시가 하고, 큰 금액인 경우에는 도에 통합해서, 체납액을 도에 통합해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상에나 뭐나 보면 골프장이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거의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그린피 같은 경우에나 모든 게 지금 골프장은 제일 호황이라고 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가서 금고도 열어보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금고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김승준위원

금고 열어 보면, 금고야 정해져 있는데 거기 열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압수하고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을 제외하고 모든 체납액을 다 납부하고 있고, 그 15억도 금년과 내년까지 분납해서 다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차질 없이 시행될 겁니다.

김승준위원

체납되는 사유가 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체납하는 이유들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세 정의에 어긋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고려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여기 보면 계속 증가합니다, 해마다. 2018년도부터 보면 계속 증가하고 기타 사유, 이거 모르겠습니다. 기타 사유가 뭔 사유인지. 기타 사유로 해서 체납이 됐다 해 버리면. 기타 사유 하면 내용이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타 사유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아직 분류가 되지 않은 사유를 그냥 다 기타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령 금년도 체납액인 경우에는 체납 독촉의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독촉을 한 번 할 때 무슨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타 사유로 잡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기타 사유는 내년 가면 전년도 것은 사유가 명확해지고, 그다음 내년에 발생하는 체납액인 경우에는 또 기타 사유로 묶이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좀 앞당겨서 기타 사유로 분류되는 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 연말 지나지 않았으니까 뭐 한데, 기타 사항이 50%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체납액들을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23일 자 언론에 보니까 35억 원을 추징해서 받기도 했는데 행정에서 정말 의지가 있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방세는 체납된 것을 확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들 기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다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8월 기준으로 저희들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에는 기타 사유는 14%까지 줄여놓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그렇게 줄여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위원

체납액이 9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을 많이 거둬들여야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의 공공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실장님, 그 부분들을 정말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강경호입니다.

양경호위원장

사무국장님 대신 오셨죠?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예산집행, 목적 외 집행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정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위원회가 목적 외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원칙은,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비목 안에서 사실상 부기상으로 써야 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비목 안에서 융통성 있게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다른 부서보다 감사위원회인데 다른 기관하고 부서를 감사하고 지적하는 기관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경호

강경호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홍식위원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5700만 원이 2021년도에 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 지급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세 관계는 기조실장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홍식위원

예,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내부 포상 기준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포함해서 공적을 ― 실적을 ― 기재하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인정되고 어떤 부분은 인정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합당하게 지급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있다면 체납 징수 노력을 더 하도록 함과 동시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집행잔액은 없는데요,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자, 숨은 세원 발굴에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지급대상이 돼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양홍식위원

세무공무원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홍식위원

대상자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양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정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정대학 교육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담당 과장님.

종우

채종우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세정대학은 저희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공모기준을 마련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위탁을 하는데 경영대학원에서 이 대상자를 선발합니까?

종우

채종우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우

채종우세정담당관

사실 세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나중에 세부 공모기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채종우세정담당관

예.

양홍식위원

한 부만 저한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홍식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추경 예산 심사 때 항만 의용소방대 창설을 제안했었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중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성산항 항만 의용소방대 창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항만 의용소방대를 성산항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10월에 기초조사를 마친 다음에, 11월에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아마 내년 말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하셔서 예정대로 내년 초에는 창설이 되고 항만의 화재사고 예방이라든가 화재 시에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특허 관련해서 종합해 보면 어떻든 저희가 관리 부재,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특허 등록 급감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또 인지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발명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이외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최초 3년, 1차 등록수수료 이후에 4년 차부터 등록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허를 활용해서 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전담조직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도 개선, 이런 부분과 예산 확보, 이 발명에 따른 예산 확보, 이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기사를 봤더니요 이게 국회에서 나온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 집행률이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봤더니 올해 사업에 국비 198억 9400만 원을 배정받았지만 8월 말 현재입니다. 올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3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60.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일부 사업지구에서 주민 민원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데 주요한 원인은 한천지구 사업 착공이 10월 달에 됩니다. 이제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병문천도 그렇고 한천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토지 보상이나 집단 민원,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아까 사전에 자료 제출 보니까 올해 집행률은 77.9%로 나왔더라고요, 퍼센트로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이월액을 봤을 때는 89억에 이릅니다. 그렇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예.

한권위원

일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것을 직결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매우 높은 집행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예.

한권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한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지만 이것은 생계 터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보면 늦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압니다. 안 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의 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어쨌든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전체,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들이 늦장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당장 10월 7일 날 관련 기관 회의 도 할 거고요. 남수각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협의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시 제주시에서. 제주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전담 TF까지 말씀했던 거고요. 정말 어느 한 부서가 아닌 제주시와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예.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제주도의회에 들어와서 좀 생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서요. e-호조, 저 역시도 많이 생소했습니다. e-호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장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주도만 사용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랑 공동으로 협력해서 마련한 시스템이고,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국 지자체? 자치단체에는 없잖아요? 광역단체에는 없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하고 있고 공통 시스템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공통 시스템인 건 아는데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만 있는 거 아닌가요? 기초 말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전국 어디어디가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전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지자체가 e-호조 시스템은 다 같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쓰고는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e-호조에 입력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른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우리 의회랑 도랑 해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또는 우리 자체 심사 과정에서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은 증액이나 이렇게 안 된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이건 그냥 e-호조 자체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협의를 하신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난 의회에서부터…….

지홍

현지홍위원

지난 의회와 이번 의회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이번 의회에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 의회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 의회와 협의를 하셨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딱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 의회와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관련해서 예산을 단편적으로 보면 어쨌든 통제와 산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통제 또는 산출, 성과.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떤 의미로 통제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통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반영했었잖아요? 과거 옛날에는.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e-호조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통제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산출, 성과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e-호조 자체는 중립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떻게 그게 중립적인 제도라고 단언하시죠? e-호조가 중립적인 제도라는 이유가 뭐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산의 편성과 심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를 위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e-호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입력하게 돼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걸 심사를 언제 합니까? 12월 달에 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언제 합니까, 제주도에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입력이 막 시작…….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도의회는 11월에 저희가 제출…….

지홍

현지홍위원

제출을 하고 저희가 심사는 어쨌든 12월에 하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 10, 11, 3개월의 시간이 남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3개월에 생기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호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e-호조가 과연 현안 대응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해 주시는데 예산은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물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물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e-호조에 입력되는 사업들인 경우에도…….

지홍

현지홍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이거나 아니면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랬고, 계획과 검토 다 동의한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호조 입력 이후에 발생되는 현안들, 굵직굵직한 현안도 있어요. 제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데 사각지대 내에 있는 현안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음 예산에 기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데? 곧 죽겠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 제도를 저희들이 사용하거나…….

지홍

현지홍위원

예비비는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43개 마을, 읍면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예산 수요 욕구를 도의회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도의 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수요 욕구가 집행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개 마을의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다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e-호조 입력이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e-호조 입력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굵직굵직한 현안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소한, 정말 필요한, 소소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풀어놔야 되지 않을까. e-호조의 취지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호조 외에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라.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 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좀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늘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또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경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의숙·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함께.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수범사례로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지원 및 전국화 추진, 이 부분이 맨 처음 수범사례로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도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4·3 관련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4·3 70주년에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 4·3 75주년을 앞두고 지사님께서 지난 9월 16일 날 4·3 세계화를 위한 제주선언문을 발표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세계화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이번에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양상입니다. 전국화, 세계화 관련한 예산도 지금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념행사나 외국의 인권 관련한 분들도 초청해서 저희가 심포지엄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10억 이상 또 반영이 돼서 그런 세계화 사업을 정부도 굉장히 지원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트라우마 지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구개발 쪽으로도 가서 저희들 같이 하게 되면 4·3의 세계화 부분에서 굉장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발표하신 선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4·3의 가치가 세계 지구공동체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심을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추진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오전에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등재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조상범 국장님,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 걸맞게 질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도나 행정시나 읍면의 공유지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시에 있었지만 현장을 계속 무단점유라든지…….

고태민위원

현장도 현장이지만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태민위원

뭡니까? 간략하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중에 공유재산을 활용하면 공유재산에 연계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 말은 거리가 멀고 제가 얘기할게요. 공유재산이 왜 민원이 많냐 하면 농촌 지역에는 비법정도로, 맹지 기계화 경작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전에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다 썼거든요. 이제는 국공유지도 나라 땅이다, 도 땅이다 해 가지고 전부 차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규모 땅, 인접된 것을 매입하려고 해도 우리 제주도 조례만, 조례 제명이 뭐냐 하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가격을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200㎡, 50평이에요. 그 외 지역은 250평인데 가격은 3000만 원으로 딱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는 평당 50만 원, 그 외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국장님, 이 돈으로 땅 살 수 있어요? 이 돈으로 25만 원짜리 땅이 있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리고 저도 타 시도에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서울시는 동 지역은 300㎡, 그 외 지역은 1000입니다. 부산은 1000에서 2000, 그다음에 세종시도 동 지역은 1500, 그 외 지역은 3000 등등 다 이렇게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의원들도 노력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의원들이 땅장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1년만 되면 바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정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이거라. 그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직원들도 배겨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도청 공유재산 담당하고 상담해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아주 설명도 잘,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는데, 공유지를 팔아서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비축토지를 쓰는데 100% 쓰도록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달라. 저의 부탁입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한번 모여서 의견 수렴하면 단방에 개선이 될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태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태민위원

아니 저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부서가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지목해도 되겠는데, 어린이공원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태민위원

어린이공원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 외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디서 담당해야 되겠나요? 어린이 놀이시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총괄 관리는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확실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고태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맞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거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실장

저희 실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것 주문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일부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어린이공원 지정된 데는 도시계획법상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게 읍면 지역 해 보면 제주시가 여섯 군데, 서귀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농촌에는 어린이들 살지 말라는 말이냐 이 말이야. 학교에도 설치가 없어요. 자기네가 안전관리 때문에 이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업무를 어딘지 지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자기네도 몇 번 얘기했는데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양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 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