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비율 구간 명확화를 통해 여유 자금 적립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 사업 추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대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부합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10% 이상, 2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비율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및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의 추진에 대비하여 내년 예치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과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한 사항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현재 LH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소송이 800억 원 정도 되고 우성골재 소송도 420억 원 정도 되고 장기 미집행 실효 방지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적립해 놨다가 비상시에 자금 재원 조달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돼서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검토해본 결과 띄어쓰기라든지 기타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범위에서 20% 이내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까?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7조에 적혀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해서.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본 조례상 제1항이죠? 1항에 ‘심의위원회 기능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살펴봤더니, 16년도 이후부터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민간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지만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건설국장이다.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시 법률인 조례에 명확한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이 일괄 조정됐어야 하는데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조직 개편 시에 반영해서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같이 준비하셨을 때 이것까지 일괄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본 조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례 문구가 어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계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구에 대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게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그 역할을 더 대응해서 더 단단하게 의결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결산과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과 오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결재를 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해보면 제5조에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개정 시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대한 사항, 라,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자율상권 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상권 전문 관리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재정안,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서 간 협의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법률 시행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지역 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정의 조항과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부재하여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잖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표준조례안 검토는 하시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을까요?

이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올린 것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검토,

상당히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기본 요건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법령에 준해서 근거를 제정하는데, 모든 것이 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조율하고 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만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내부 검토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건 법령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뒷받침 가능합니다.

사실상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을 다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이 채택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거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사용을 하더라, 조례를. 보니까 다들 법률에 의거해서 최소한 정의부터 책무에 대한 부분, 적용 범위, 지역 상생 구역의 기준, 상생 협력 체계에 대한 지원 등 기초적인 사항들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표준조례안까지도 검토했어요. 정부에서 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표하겠습니까?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제정의 조례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검토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 구성요건들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만들 때 관계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거쳐서 법률적 요건이 맞는지 사전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자율상권조합의 조례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조례를 다시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3조부터 봐보세요. 2조 마찬가지입니다. 3조 자유상권조합의 설립 인가, 4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5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6조 상권 전문 관리자의 등록, 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및 보고로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생법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때 법에 근거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조례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제외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령처럼 매끄럽게 나오는 부분은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법률 구성요건을 저희가 사전에 법률 전문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 논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라는 제목 말고 자율상권조합에 관련된 조례라고 이름 바꾸시는 게 낫다는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왜냐하면 봐보시면 법률에 의거해서 하셨더라도 기본적인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누구든지 조례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이래서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권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 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다시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의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하는 사항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 상생구역의 업종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부재하여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미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누가 봐도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상권조합 조례 같다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오해할 수 있고 지역 상권 상생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냐 아니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상생 구역의 임대료가 최고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이 우리 시에 몇 곳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은 저희가 추계치로 판단을 드리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것은 2년 동안에 5% 정도 이상 오른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게 하남시에 어디 있을까 판단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조사해봐야겠지만 아마 미사지역 쪽이, 중심상가 12구역 C, B구역 쪽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최고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임대료가 내려갔지 올라간 임대료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또 앞으로도 임대료가 100분의 5가 상승할 정도면 그 지역이 전체가 100분의 5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임대료가 100분의 5 이상이 된다면 오히려 조합 설립을 위해서 건축주죠?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대표분들이 또다시 임대료 올려서라도 우리 상권조합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불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임대료 상승하고 또 건축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염려하시는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임대료가 5% 이상 올라간 지역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운되는 효과는 볼 수 없어요. 조례상에서 보면 다운이 아니고 오히려 100분의 5 이상 상승하게끔 만드는 조항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상권조합의 설립 인가가 되어 있잖아요.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생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정 구역이 되기 위해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그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 조합을 설립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거든요, 위원회가. 5% 이상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볼 때는 100분의 5 이상인 상승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100분의 5 이상이 상승한 지역을 만들어서 조합이 인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면 임대료 상승의 효과가 있고 지역 상승 활성화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좀 더 검토해보시고. 또 지역상생구역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셨듯이 상생 구역이나 상권 구역이나 이런 상권 조합에 대한 정의 조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상생에 관련된 상인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우리 조례로 정한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정하면 좋은지를 검토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첨언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에서는 지역상권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법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다만 조례에다 너무 세부적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만 조례안에 넣었던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법령에 제정이 돼서 4월에 공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본 위원장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우리한테 만들어진 조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의 내용이 오면 같이 분석하셔서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시에 근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 조례에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남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하남시 행정구역명칭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6조에 하남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과 경계 조정 대상지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의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하남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풍산동 명칭변경 전수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명칭 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사유로 하남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찬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요. 다만 시민의 의견을 더 면밀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사동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찬성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요. 원주민들께서는 행정구역명칭에 대한 부분에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으셔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수차례 말씀해주시는, 조언해주시는 사항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전에 관 주도로 밀어붙이기식 명칭 변경은 절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시켜주신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뜻을 객관적인 데이터화를 해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례부터 만들어 준비해두시는 거네요.

예.

저희가 추경 예산 때 어찌되었든 회의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자칫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들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찬반이 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한테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랑.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행정적인 실무를 보면서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꼭 지켜서 누구 하나 오해가 없도록, 이것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과정들을 수행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나와 있는 대로 우리 3차 추경에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관련된 수당이 올라왔었죠? 그 내용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라고 혹시 있습니까, 명칭이?

다른 시에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지금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라고 있냐고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위원회가 없는 상태여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없었는데 3차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이게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위원님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만 듣고 또 지난 민선 7기 때 했던 내용과 같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절차라든가 의견 수렴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20년, 30년, 100년까지도 동 명칭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 대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하남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해왔던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2022년 12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벤처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과 시설 운영을 통합 관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수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탁 기관은 현재 우리 시 벤처센터에서 가칭 하남 경기거점벤처센터 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경기도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창업 및 벤처지원 등 기업 지원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4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경비 등 총 11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하남시벤처센터는 검단산로 239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4,987제곱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건축연면적 8,785제곱미터입니다. 부설주차장은 2,476평방미터로 98면 조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창업 보육공간, 교육장, 미디어콘텐츠실, 회의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기업은 창업기업 58개사와 벤처기업 55개사가 있으며 2023년까지 창업기업 약 80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운영을 비롯하여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부설주차장 운영 등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7억 8,298만 6,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6억 5,085만 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1억 3,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벤처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하남시 기업 육성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가칭 하남경기거점벤처센터 사업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사업 및 시설운영을 일원화하여 하남시벤처센터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년 계약하잖아요? 본 위원이 시설운영 예산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매년 금액이 상승될까요?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요.

일부 인력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상승이 될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 할 때는 4층부터 7층까지는 입주가 안 돼 있어서 빈 공간들이 있다 보니 일반 공용시설, 화장실이나 복도만 청소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입주가 내년에 다 되게 되면 4층부터 7층까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연 인력이 2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예산 계획표를 봤더니 직원 11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연봉이요?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요. 거기에 총괄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기계하고 전기에 1명씩, 법적으로 소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면적에 따라서 갖춰야 될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비가 네 분, 청소하는 인원이 네 분, 그래서 총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 경비 4명, 그다음에 4명씩, 소방하고 전기 시설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경비 내역에 보니까 안전점검비에 전기안전소방시설 이렇게 대행비가 있어요.

승강기라든지 점검 비용.

사실상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점검이라는 것들이 1년에 1번씩 이루어질 수 있고 6개월에 1번씩, 법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보통 대행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점검 대행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강기법이라든지 일반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설 어디 기관은 정확히 모르지만 안전점검은 업무상에 있거든요.

승강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은 이미 자격증 소지자가 계시니까 그분을 채용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관리 인원이고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또 1년에 1번씩 점검받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비에 대한 항목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위탁 대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이 너무 과다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그러한 검사비라든지 고지서로 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점벤처센터를 통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고 감리까지도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회사에 진행한 것을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 벤처센터에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를 맡기다 보면 저기에서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1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동의되면 협약 체결이라든지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 부분이나 정산 부분은 확실히 받아서 체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표준 금액표가 있거든요. 시설 점검이라든지 표준 금액표에 근거해서 해야지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승인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맡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직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굳이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직고용할 경우에 그만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요. 우리 직원에 대한 최소한 2명 내지 3명 관리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 대부분 이런 부분은 시설을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죠? 벤처센터,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력은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있고, 청소 경비도 계시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12월 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력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간위탁을 맡기고 나서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은 다 하남 시민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왜 여쭈어봤냐 하면 총괄이든 소방, 경비 다 하남시에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남시민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명시해놓으셔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관리에 대한 이윤도 드리고 있고 부과세까지도 내고 있으면서도 위탁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위탁 부분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하남시에 주소를 둔 하남 시민으로 고용 승계를 무조건 하게끔 저희는 의무 사항으로 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 사항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업기업에 대해 우리 시가 시설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구매해주나요?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생산되는 물품 말씀,

들어오는 창업기업에게 어떤 물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거점 센터에 사무실 공간을 일단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최소 임대료 부분을 징수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물품 사주는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지, 특허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시가 지원했었나요?

예.

구매는 하남시가 했나요, 업체가 했나요?

3D는 저희가 한 대 구입했고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세 대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하남시가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한 거……

저희가 구매,

저희가 한 거예요? 만약에 시설에 어떤 지원이 들어간다면 저희 시가 정확하게 구매해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업체가 구매해서, 우리에게 영수증을 올려서 최고가 구매로 구매한 예전의 기록,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께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거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혹시나 염려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