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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05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금광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가능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가능 시설 및 장소에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련돼서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아마 명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밤샘주차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제4조에 만들어는 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첫 번째는 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구역에 관광버스 등 화물자동차가 아닌 대형차량이 주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정경기장 후문에 주차면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시행할 건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저희가 지정한 이 공영주차장에 댈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에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권고라든지 그런 운영 방법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세버스는 댈 수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례에 전세버스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모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만 다루는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는 전세버스나 이런 또 다른 용도의 차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면주차장을 만들고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에 저는 이 전세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만 해당하는 조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면 제4조를 보면 장소의 지정에 있어서 주차장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보면 사실 제2조에 정의가 다 되어 있고 각각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조항에 설치, 폐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이 노상주차장을 잡아야지만 이게 나중에 뭔가의 법리적인 해석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또 2호에도 마찬가지로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맞지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라고 한시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잡다 보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정의로 봤을 때는 제2조의 정의 부분이 더 해당되는데 설치와 폐지에 관련되니까 아마도 해당되는 7조, 12조, 19조를 따른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1항, 2항으로 국한되면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건 공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다 봤더니 공터, 공지라고 해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조 1항 4호에 공터를 밤샘주차 시설에 이렇게 명시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공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고민해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가 주차장법이라는 모법을 보고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봐도 공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주차가 나중에 주차장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요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라고 해서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들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관리·안전 주체가 명확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남에는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차장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과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터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건 민원인들 간의 법적인 다툼으로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여 주차를 한 분이 국가로부터 변상금 청구를 받은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와 있고요, 또 나대지 주차장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라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하남시 조례에 4호 ‘공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주차장법이나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사유지일 수도 있고 또는 나대지일 수도 있고 국유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질의 땅일 텐데 주차장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공터이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야기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한 게 사실이고요. 일단 저희가 공터를 혹시 지정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운영에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고 주차관리, 주차요금, 견인조치, 관리위탁 등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가 또 수반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시에 있어서도 이런 공지는 넣지 않았잖아요, 공터라는 건 넣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이 공터가 들어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밤샘주차에 있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미사리경정장 후면에 노면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거기에 전세버스가 밤샘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공터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하남시 주차장 조례 자체에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데가 조정경기장 후문 쪽이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남문 신풍지하차도 옆을 말합니다.

최훈종위원

거기 말고 또 염두에 두시는 데가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거기가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한 거고요. 차후에는 그 뒤에 경정장도 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 뒤 주차장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서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미사동 541-69번지 버섯골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버섯골 집단취락지구는 2007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호수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부합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여 그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4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대규모 나대지로 입안한 필지 중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나대지로 산정이 불가하다는 경기도 의견이 제시되어 2019년 경기도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회수하고 하남시공고 제2020-1267호로 취소 공고하였습니다. 나대지로 입안한 필지 내 건축물 철거 및 대장 말소로 취소 공고 사유가 해소되었고, 버섯골 해제 요청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 8월 입안하여 공고·열람하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시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용역사에서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세부설명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박형무 상무가 설명드리도록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미사공공주택지구 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남측 하단에 근린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남측 하단 근린공원이 있는 풍산동 537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면 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여 그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와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설은 미사지구 학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또한 세부 안건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되 본 건 관련해서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신 가운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좀 전처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럼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세부설명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이엔디 조현주 대표가 설명토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조현주 대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학교는 미사지구 내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6년 3월에 30학급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현재 대상지 내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땅이 없다 보니까 미사의 근린공원 부지 내로 저희가 선정해서 면적은 약 1만 제곱미터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교를 계획하다 보면 학교시설의 결정, 학교 진입을 위한 11m 폭의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제가 직전에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건폐율은 30% 정도는 해야 최소 30학급을 목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절차는 다음의 경우와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에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하남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오늘 하남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에 내일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올 1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도 하남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거치면 최종적으로 지형도면 고시나 목표 연도는 내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상지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법정사항을 저희가 여기에 보여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변경의 사유는 (가칭) 미사5중학교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정에서 변경으로 가는 도면이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도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미사지구 내에 있는 중학교는 30학급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29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학급 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저촉사항인데, 200m가 상대구역인데 현재 교육환경평가도 끝난 상태라 저희가 다 조사해 본 결과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시설이나 추가로 주민들이 피해 볼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종류인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배분에 대한 부분도 어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보완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의 배분은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보행노선을 고려했을 때 공원 북측으로 학생들의 주 진입로 보행권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은 그 교량을 거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보행권을 확보했습니다. 개략적인 건축 배치안입니다. 건폐율 30%, 용적률을 100%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향후 이건 결정되면 세부계획에 따라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용역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우리 하남시의 시장께서 10대 정책 실패 중의 하나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의 날에. 그래서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학교 부지로 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저것도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바운더리를 설정할 때 외곽을 원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외곽에서 몇 미터로 설정해서 하신 거죠?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대지경계선에서 200m를 설정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져 있는 타원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m요. 그게 상대보호구역인가요?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예.
상대보호구역으로 해서 200m. 그러면 지금 200m로 봤을 때 아까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필지나 건물이 중첩, 여기는 아직 건물은 안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쪽하고 이 도시계획 결정을 추후에라도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분쟁 소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분쟁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항을 정확히 시민들이 아셔야 해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거나 시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2025년도 봄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파생적으로 와전돼서 소문이 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도 사실상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맨 처음에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구입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고 하면 그 기간은 더 딜레이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역사 쪽에서 말씀하신 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건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건 이 안건을 입안하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하면서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아까 말씀드렸던 문구는 며칠 전에 교육환경평가가 교육청에서 끝났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보호구역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업종 검토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후에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표와 같이 절대금지하고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는 걸리지 않고요, 상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상대에 걸리는 업종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유해시설은 아예 허용시설에 넣을 수 없는 시설로 상대금지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3필지가 걸리는 부분도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 그다음에 유흥업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해도 제한하는 업종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사에 말씀드리는 의도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을 대변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남시를 대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용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걸 가지고 전혀 상관없다는 쪽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제가 교육 관계자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금광연위원장

제가 잠깐 직함에 대해서 정정을 드리겠는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남시의회 의장님이시고요.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직함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현재 있는 시설에 관한 부분도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시설이 없지만 앞으로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에 문제가 없냐, 아마 이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허용되는 용도가 저런 거라서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향후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할 때도 저희가 제한 용도로 설정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장님 그러면.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니까 지금 참고자료로 용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상업지역에 준하는 용도예요.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학교에서 오신 분? 교육청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상 우리 하남시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선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 시장께서 이 부분을 이 필지 말고 미사1동 동사무소 부근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전반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지하철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정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로 시민들께서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쪽 부지로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필지에 대해서도 아까 용역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보호구역으로 해서 200m건 300m건 그 바운더리를 그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근린상업지역, 여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정안을 지금 의회에서 청취하잖아요. 청취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나중에 또 의견을 별도로 내겠지만, 나중에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그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가 2025년도에 개교를 목표하고 있어요. 되면 좋은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그쪽 필지 토지주께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건다고 하면 바로 이게 끝나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소송비용 아니면 그 행정소송이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민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될 소지도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속기가 다 되고 방송이 다 되는 자리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돌려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건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협의가 갈 거란 말이죠, 교육청으로. 그랬을 때 지금 노래방이 없고 건물이 아직 안 지어져서 해도 됩니다라고 보내실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건축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로 오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때 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보호구역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이 시설물들이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학교 측에서도 협의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갈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협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행정소송도 걸 수 있으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러면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과장님은 제가 지금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다 아시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매끄럽게 갈 수 있을지 저는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선이 걸린다는 건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민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2025년에 개교가 가능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대보호구역에 걸리는 토지들 건축허가는 들어와 있습니다. 3필지가 건축허가는 들어와 있는데 신청한 용도에는 금지시설의 용도는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의원, 사무실, 학원 이런 종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거기가 건물이 없고 그런 용도의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용도변경을 했을 때, “노래연습장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방금 교육청 기획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심의, 저희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의 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상대금지시설로 해서 심의 대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분에게 노래연습장을 해 줄 거냐는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를 상대로나 아니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중간에 만약에 그런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게 2025년에 개교가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인원이 불어나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 저희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에서 아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현 시장님께서도 감일지구에 가서 10대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 감일주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교회가 착공 허가가 되고 착공이 됐어도 본인은 가처분신청을 해서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건물주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이게 2025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건물주하고의 관계 설정도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든가, 이런 걸 찾아서 업무에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건 여기서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니까 각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순리대로 싹 풀어질 수 있게 과장님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학교가 추진되면 학군의 조정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어제 위원들이 말씀드리기를 A26 e편한세상과 A27단지 아이들에게 미사5중이 길 하나 건너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군의 조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제는 없던 진출입, 동선 확보에 있어서도 교량을 아까 확인해 주셨고,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일부러 다시 보완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하겠다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아마 미사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A26, A27단지의 아이들이 미사5중을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이게 가장 현명한 학군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학교부지가 강성삼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상업시설, 공원과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와 섬처럼 가운데에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요즘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도로를 확보할 때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도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우려하는 또 하나는 이게 대로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등지하차도를 지나서 또 우회전해서 대로변으로 합류하는, 그러니까 R7 앞으로 있는 소도로를 우회전해서 합류하는 지점으로 해서 조금 더 가면 이 학교의 12m가, 12m니까 4차선 정도 되는 진입도로가 세워진다는 말이죠,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그렇게 되면 교통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신호체계나 이런 도로 관련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있어서 합류하는 위험과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용도변경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향후에 학교가 지어질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지점에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이게 근린공원이랑 수변공원의 약 20%, 10% 정도는 학교부지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양보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교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는 있지만 공원부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과 학교부지와의 관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보면 어디는 30km/h, 어디는 50km/h 이렇게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지정이 돼서 30km/h로?
어디는 50km/h도 있고 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로에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소음이나 분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사실 그걸 해도 소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례도 봤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하천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제일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뭐든지 그때그때 생각해 본다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걸 미리 항상 하셔야지. 그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좀 전에 학군 재조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학교가 어느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학교일까요?
현실적으로 좀 답변을 주실까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미사강변도시의 중학교 과밀로 인해서 이 학교가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현실적으로 대화를 할게요. 초등학교 2학교, 중학교 1학교 나왔는데 은가람중학교가 제일 과밀이고요, 그렇죠?
아니, 윤슬중학교. 윤슬중학교가 제일 많고 은가람중학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여유가 있고. 강변중학교, 미사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윤슬중학교만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지금 어떤 일부 지역 해소를 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사강변도시에 필요한 학교, 지금 중학교 자체가 미사강변도시 중학교의 전체적인 과밀을 풀고자 하는 목적에 좀 더 의미를 뒀으면 합니다. 그 학교가 위치하면서 현실적으로 윤슬중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배치가 많이 될 거고,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미사중학교 자체에서도 옆에 있는 아파트 24, 26, 27단지라든지 중심상가라든지 공동학군으로 올 수 있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같은 경우에는 미사강변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밀이지 않습니다. 북측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중학교에 대한 기대감에 이게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조정과 뭔가 나아지는, 중학교가 하나 들어오면서 미사강변도시 중학교 학군이 뭔가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 조정이 전혀 없이 이 학교만 딱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학교의 과밀만 풀리는 현상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어느 한 학교의 과밀을 풀어주기 위한 학교가 아니고 미사강변도시의 전체 중학교에 대한 과밀을 풀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군 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은가람중학교는 굉장히 학생 수가 부족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학군 조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치적인 문제는 어차피 결정이 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학교가 생김으로써 미사강변도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게 뭐 어느 학교의 일부분만 혜택을 보는 그런 학교,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학군 재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 학군으로 만들면,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녹색지대에 자전거길처럼 보행자도로를 만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걸 만든 이유는 용역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만드신 거죠?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예, 표시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는 교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교량 이야기 다시 한번 하면, 교량은 밑에 천변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지나갈 수 없는 교량이고. 만약에 저걸 보행자도로를 한다면 다리를 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지, 어떻게 천변 밑까지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넘어갈 수도 없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동양이엔디대표 조현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결론을 지으면,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다 판단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닌 미사강변도시의 중학교 과밀을 풀기 위해서, 솔직히 북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 변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를 보면 젊은 세대 부모들이 많이 유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과밀이 될 것 같지 않고 어떤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조사하신 건 2029년까지 과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은 자라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승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학교가 한쪽은 과밀이지만 또 한쪽은 남는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걸 어떻게 잘 계획을 하셔서 학생 배분을 잘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강동성심병원과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효과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주요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노인우울 예방사업 그리고 행정지원 업무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안이 끝난 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접수하고 11월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시의원님 네 분이 포함됩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도 기준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사보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및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이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위탁업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성심병원하고 경희대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병원이 참여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구성을 하게 되면 적격 요건이 있습니다. 공고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일단 공고안은 의회 동의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서 공고를 띄울 건데요. 채점기준안이 있습니다. 채점기준안에 의거해서 다득점한 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이나 그런 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