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예, 9,700만원입니다.

저희 그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할 때는요, 이 용역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그 비용이 설문 조사라든지 이 비용이 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9,700만원에는 그게 산정이 안 돼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한번 더 뭐 주민 청취라든지 설문 조사는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9,700만원은 기존 용역 대비해가지고 기존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그 사업계획이 뭐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타절 준공되면서 건설기술심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한 93%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나머지 7%에 대한 9,700만원인데 이 용역비에서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도 철저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용역한 용역성과품이 있으니까 그 성과품 설계용역 그 성과품은 활용을 해 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용역은 기존에 했던 그 성과가 있으니까 그 성과품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 안 된 거를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용역비는 신규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이렇게 설문 조사라든지 간단한 사항은 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이 사업 인창천 생태하천을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취소 사유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취소 사유를 회수를 할려고 하면은 기술적 검토라든지 객관적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희 위원님 질의까지만 들어보시고 김문수 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하는 거에 어떻게 이의가 없으신지?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전에 추진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저도 이제 2개월 됐는데요. 아직 예전에 주민 의견 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아직 자료 확보가...

그러면 이경희 위원님 질의를 하나로 끝나신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건지 질의를 한번 요청을 하신 다음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경희 위원님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럼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창천 생태하천사업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한 이유는 이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도가 키를 쥐고 있는데 이게 오락가락한 부분이 단점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단점인 건 사실이고 그러나 장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 도에서 보는 시각은. 설계도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생태복원계획이라고 거기 생태복원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이미 생태복원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금만 보완하면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데 가점이 있어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빨리 제출할수록 가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업을 93%까지 설계가 이미 된 상태에서 타절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용역비를 수립을 해 주면 거기에서 시민 의견까지 같이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물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을 공감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 용역비를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내년 안에 행정절차 이행시켜서 2024년에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주시면 도하고 협의하는데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얘기 좀 드릴게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취소를 하기 위한 사유도 분명히 도에다가 제출했을 건데요. 왜 이거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도에다가.

그 취소 사유는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돼서 공원화 사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나 취소 사유도 저희는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취소인데 좀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이걸 취소 사유로 이런 이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주차난도 하나의 문제점이 됐는데 저희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 옆에 힐스테이 지역주택조합이 지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차수요는 한 100여대가 날아가 버리고 어찌됐건 저희가 (청취불능) 주차장이라든가 검배마을 주차장에 대한 주차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주차대책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이런 어떤 취소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추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연히 신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 의견 수렴, 실시설계 이렇게 가야 재추진할려면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명의 위원님들도 설득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도를 설득을 할 자신이 충분히 자료가 있고 돼 있는지 저희가 그거를......

그거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건 도의 실무자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선점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생태복원계획도 가져오고 실시설계한 것도 가져오고 그럼 너희가 이 준비 다 됐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생태복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상정 시켜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취소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방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는 저희가 분명히 들어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하고 그거는 충실하게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났으면 참관하러 왔다가 이거 하는 게 예의가 아닌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설계용역이 지금 안 된 부분이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잡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부터 출발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과업을 빨리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생태복원계획도 이걸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 단위 수립인데 이제 다 지나가 가지고 다시, 물론 다 수립된 건데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현재에 맞게끔 또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다른 시·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 3, 4월 정도에 먼저 갖다 제출하면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금 앞뒤가 좀 바뀌고 서로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 업무 이관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문제점도 발생, 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문제점도 지금 발생된 것도 저희도 인지를 했고 이제 지금 알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지만 저희가 이번 용역비를 수립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정되는데 더 조금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경희 위원님 충분히 이제 질의는 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아까 분명히 좀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건을 보내주시고 그럼 저희가 나중에 세부 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나 심의할 때 그거를 참고할 테니까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신 지 지금 11시 15분이 넘은 거로 지금 한 75분 정도 회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경학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광고물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2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19억 2,309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3,28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은 도비 3,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시비 27억 28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업무 보조 및 잡초 제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 보수 예산 건립비로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재설치 500만원, 장비 임차료 1,000만원과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 포장과 정비로 인해서 27개소가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어서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택고 앞에 재료비는 제설전진기지를 위한 설치 기지가 수택고 앞에 있었는데 이거를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임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잡석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소성변형공사 4,000만원, 도로 배수시설 및 측구 정비공사 4,000만원, 맨홀 정비공사 3,000만원, 도로변 우수받이 준설공사 3,000만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4억, 원수택로 인도 설치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비 4,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제초를 위한 예초기 2대 구입을 위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춘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3차 구간 사업비를 위한 한전과 7개 사의 통신사에 보내온 분담금 지급을 위한 14억 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 제설 우수 시·군 지원사업입니다. 도로 제설용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15톤 제설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도로 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인 전선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기본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교 하부 수택삼거리 우회 차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약사항으로 수택삼거리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 대기 및 교통 정체 시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기본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동 제설기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제설전진기지는 수택고 앞에 그 시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관련해서 전진기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구리-안성고속도로 현장과 협의하여 그 구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치비와 조명, 토지 정리, 페인트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로 1,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전거 시민 패트롤 유니폼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실시설계 용역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별내역과 갈매천에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입니다. 한강변 자전거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보안등 설비 및 전기 안전진단 용역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교원IC 동창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를 2,7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와 공동 관리하는 구간으로서 서울시가 일괄 관리하고 구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예산이 (청취불능)치가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와 저단형 현수 게시대에 시정구호 변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파손됐던 부분에 보수 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예.

저희가 쉼터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하는 그 용역 공사고요. 그거를 할 때 저희가 설치할 때 보면 단순히 시에서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어요. 하천점용이나 유수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거에 설치하는 예산이고 위에는 저희가 이제 각종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많이 민원 접수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까는 게 아니고요. 변형되거나 아니면 파산된 부분을 그렇게 잘라서 한 1미터, 1미터 보수공사하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1개당 한 1,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거고 구간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민원된 접수사항을 지금 우선 처리하는 거에 먼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자전거 구리시에 나름대로 이제 연합회 성격으로 해서 이분들이 계고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또 자전거에 대해서 또 타는 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구성된 시점은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일단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일단 민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이 중장비나 아니면은 도로포장 가령 뭐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장비를 급하게 불러야 돼요.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도로 유지보수도 실제적으로 장비 임차료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장비 규격에 따라서 달라서 그건 담당자가 판단하는데 평균 1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올해. 올해 특히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고 또 도로 낙하 이런 부분도 많았고 포크레인 같은 거 불러서 조치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