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희동 의원님,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동탁의장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희동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화폐와 노인일자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침에 따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같은 복합경제 위기가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30년 만에 최대로 올라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이 넘고, 환율은 13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은 그동안 빚으로 지탱해온 우리의 소비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저금리 대출로 그나마 코로나 시대를 버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버블은 꺼질 것이고,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의 ‘제2의 IMF’를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현재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펴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심해지면 그 경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거늘, 오히려 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칭하며 아무 쓸모가 없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한시적 정책일 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장 우리 강동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총 약 1,320억원 발행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역의 작은 식당, 동네 슈퍼마켓, 동네 학원 등에서 쓰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도 맞춰야 하고, 국비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13.5%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수치인 OECD 최고 노인 자살률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의 약자인 어르신들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오히려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강동구청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 관계 부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했고, 그만큼 양질의 사업을 늘리고 참여 대상자 어르신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총 63개 사업에 3,55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셨고, 그 중의 일부는 코로나19 사업단에 포함되어 지역공동체의 방역에 뛰어난 역할을 하시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강동구청과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민관 거버넌스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그동안 강동구가 견지해온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가 복지, 나아가 곧 생명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동 의원께서 5분발언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관심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과 나아가 구민을 기만한 집행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적정한 시기에 편성하고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나아가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 사항이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기간을 거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더불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2021년 한해 우리 강동구의 세입과 세출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편성되었는지, 각 부서에서 목표한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었는지, 예비비 사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몇날 며칠 준비한 결산심사에 비해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기간 내내 집행부 부서장들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다.' 이 모든 발언 내용이 이번 심사 때 나온 부서장들의 답변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한 부서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혹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한 내용으로 질의한 것은 아닐까 심사가 끝난 후 해당 부서에 서류제출 요청을 하여 속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다시금 확인해보니, 부서장의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세히 소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태연하고도 당당하게 답변하는 태도는 의원과 나아가 강동구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공무원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때로는 지역 민원에, 때로는 재난재해에 따른 대민 지원 등으로 고단함이 얼굴에 드러난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시고 퇴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흩트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 과정에서 바라본 집행부의 모습은 본 의원이 지금껏 간직하고 있던 구민에게 헌신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질의에 순간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 일색이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항상 폐회날은 부구청장님만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청장께서, 아마 5분발언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분발언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3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신청하시는 안건에 한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현섭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희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표결방법 중 무기명투표에 대한 사항 및 전자투표의 투표절차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양평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를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호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청이 강동문화재단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이 2023년 강동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청이 강동문화원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이 2023년 강동문화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의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1호 '청소년'에 대한 용어 개정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지양하고자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인용 법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해 기존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不)부합하는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 중 1명이 10월 31일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1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구민옴부즈만 위촉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부재에 대해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1시42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평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9월 30일 의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 전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 현액 1조 1,706억 9,086만원, 세입결산액 1조 1,895억 658만원, 세출결산액 9,950억 5,314만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구로서는 중요한 재원임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명확히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설정 후에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진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양평호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5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결산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이 조금 전에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청장께서는 임시회는 안 오셔도 본회의에는 꼭, 정례회의 폐회는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요. 구청장님!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1시49분 산회
성명
성명찬반의원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2023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2023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