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77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235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7,579만 6,610원을 포함한 298억 9,446만 4,610원으로 255억 3,113만 6,91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4,515만 5,81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817만 1,885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7쪽에서 158쪽 중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7억 1,890만 6,000원 중 60억 5,509만 2,73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5억 5,966만 9,0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14만 4,230원입니다. 책자 158쪽 중단 국가보훈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579만 6,610원을 포함한 20억 5,563만 6,610원으로 이중 19억 9,939만 7,560원을 지출하여 5,623만 9,05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5,826만 9,000원 중 145억 1,580만 9,5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7억 7,954만 9,8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6,290만 9,660원입니다. 159쪽 상단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31만 6,000원 중 1억 9,400만 1,0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593만 6,93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37만 8,045원입니다. 159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7,705만 7,000원에서 4억 3,112만 6,020원을 지출하여 1억 4,593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3억 3,628만원에서 23억 3,571만 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6만 9,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왜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모금 방송이 취소되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모금이 아예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모금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모금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방송이 취소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에서 27억이나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저소득 주민보호 지원할 데가 그렇게 없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어느 쪽?
노연우위원
158쪽 하단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금방 했던 밑에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예.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사업을 다 하고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남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에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잖아요.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그게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래 보면 긴급복지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4가구가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데를 더 지급해 주시면 안 되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법정 비율로 국비가 편성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국비가 100원이 오면 100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158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인데요.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독사 예방사업 수립을 했는지, 2021년 1,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많은 시범 동을 선정해서 이웃살피미 2명씩 1조로 구성해서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선정해서 관내 3개 복지관과 협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1,500만원 예산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 고독사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과의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른 간담회나 이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독사 예방사업은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중장년층과 청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8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서 24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22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8,0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생활비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던 것을 기금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각 구로 지원하도록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9월부터 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게 국·시비 50 대 33 그렇게 분배해서 반납을 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지출은 다 했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159쪽 중단에 자원봉사 관리에 대해서 9,300만원이 편성이 돼서 7,100만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조금 550만원을 반납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원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2개월을 근무한 게 아니고,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11개월, 한 분은 10개월을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0개월과 11개월을 두 분이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 나머지 두세 달은 지원이 없었습니까, 교차로 해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교차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원봉사팀 직원이 대신 공백 기간 동안 업무를 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신해서 어떤 분이 대체를 했다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팀 직원이…….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58쪽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 8,4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여기도 보조금이 반납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공간도 없는데 이런 자금으로 그런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았을 텐데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이게 실제로 보조금이 남은 게 아니고 시비 보조가 당초에 8,165만 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확정 교부액이 7,589만 6,000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차액이 그만큼 발생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반납이 713만 1,050원이 반납된 것 같은데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결산 사항에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제로는 교부 차액으로 인해서 반납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여기 반납됐다고 된 자료는 뭡니까? 158쪽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그 란입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 차액 발생한 부분이 57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883만 7,000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금액이 틀리는데요. 여긴 700만원인데 어떻게 800만원이라고 그러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구비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비…….
이재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는 금액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기는 746만 7,370원인데, 과장님이 다른 거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교부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집행잔액은 1,459만 8,000원이고 여기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옆에 큰 책자 보시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을 합한 것이 1,459만 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보조금 반납금하고 불용되는 금액하고 나눠지는 부분이거든요. 결산서 상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이 자료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 책자에는 746만 7,370원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하시지 말고 어르신들 바깥에서 줄 서서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이라도 하시지 왜 반납했느냐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뱅크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받거든요. 인건비로 받는 것은 인건비로만 지출해야 되고, 운영비로 받는 것은 운영하는 경비로만 쓰는 거거든요.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반납했다고 해서, 남는다고 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이재선위원
시설로 변형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 내역,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써라, 그렇게 쓰라는 항목별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저녁 5시까지 하는데 9시부터 11시까지가 제일 바쁘대요. 그러면 메가폰 갖고 어르신들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바쁜 시간대는 인원이라도 더 충당해서 하면 더 순조롭게 체계적으로 할 텐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게 안 돼 있었거든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운영 관계가 푸드뱅크에서 인건비가 세 사람이거든요. 딱 세 사람 직원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바쁠 때 알바를 추가로 채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원이 딱 잡혀있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기가 안 돼서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가 한 사람 근무하나요? 두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총 3명이 근무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58쪽 중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692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적 안전망 구성을 위해서 복지 위기가정 발굴과 각종 자원 연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무보수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동이나 복지정책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나 아니면 희망복지 등 자원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692만원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 모집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홍보비?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명예 공무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명예 공무원증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그분들 위촉장 수여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그분들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간담회는 몇 번 열렸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김학두위원
구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 570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 만들어 주고 홍보하는데 쓰였다 이거죠?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행정적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을 다시 지출하는 율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오류,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 된다고 확실히 파악을 해놓은 건 없어서 죄송하고요. 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지급 사유에서 잘못됐다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만약에 추가로 우리가 더 지급을 했다면 다음 달에, 다시 조사가 돼서 초과지급이 됐다면 다음 달에 환수조치가 되는 거고요. 부족하게 지급됐다면 다음에 추가로 더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거의 30%에 준하는 행정착오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못 지급이 돼서 환수를 하는데 환수율은 5%, 15% 정도가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받고 어떤 채권이라든가 있으면 확보해서 받는데 그걸 수사기관에 법적으로 행위를 취하는 비율이 데이터는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와서 수사기관에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생률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률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조금이 잘못 지급이 돼서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민이 봤을 때는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이나 과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강숙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행정부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오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9쪽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1,319만 5,000원이 집행됐어요. 집행된 부분이 뭐 뭐가 됐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고 결과에 따라서 시신 인수자가 없으면 공영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안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공고료는 연 30건으로 해서 잡고요. 안치료는 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추진한 거는 공고료는 18건, 실제 안치한 거는 총 12명이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왜 차이가 있죠? 한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한 지면으로, 언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언론지로 공고를 하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일간 신문이나 장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장사정보시스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최소한 46만 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서정인위원
1건당?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간신문 당 약간씩 차별이 있기 때문에 평균 그 정도 들어간다고…….
서정인위원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을 경우는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서정인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장사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도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간지입니까, 지역신문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간지에.
서정인위원
의외로 비용이, 크기가 얼마나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공고가 한 번 나가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40 얼마 나간다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평균 46만 2,000원 정도.
서정인위원
그러면 안치하신 분은 몇 분이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총 12명 안치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고는 몇 번이나 하셨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공고는 총 18건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무연고자로 연락이 와서 공고를 했을 때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고를 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면 안치료를…….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무연고는 안치료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해드리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왜 숫자가 안 맞나, 공고한 숫자하고 안치한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고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안 해 주니까 안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확인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해서 무연고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무연고자로 통보된 이후에 유족이 나타나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들 이 책자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여기 웬만한 거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또 물어보시면 소모성 질의가 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장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5페이지, 자활기금은 296, 316페이지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876억 3,067만 2,000원으로 840억 9,361만 5,5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억 1,376만 9,7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328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75억 6,718만 9,000원 중 458억 4,471만 3,5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억 1,696만 3,1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51만 2,290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현액 734만원 중 568만 7,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5만 2,0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 예산은 통합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용 휴대전화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터 161페이지 하단까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81억 6,679만 7,000원 중 363억 7,178만 4,5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9,680만 6,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820만 5,860원입니다. 본 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 주거 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6,3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4,518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89만 4,7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마지막 162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8억 2,626만 5,000원 중 18억 2,624만 3,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1,8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9,188만 2,000원 중 7억 7,388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799만 2,9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60원입니다. 본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 7억 7,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 1억 7,258만 7,734원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57만 9,850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출을 9억 766만 7,584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치금 9억 766만 7,58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예비비사용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위기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3억 8,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억 7,5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0쪽 중단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7,4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심사보조자료 64쪽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7,100만원으로 편성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408만원이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현액은 업무추진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292만원을 더하면, 원래 7,160만원은 공영장례비에서 650만원을 예산 변경한 것이 포함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100만원에서 650만원이면 금액이 안 떨어지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7,160만원은 당초 예산 6,802만원에서 650만원을 더하고 여기서 업무추진비 292만원을 더 하면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보조자료에다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요? 잘못 기재 하신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3억 900만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복리증진 말씀이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생계급여네요. 하단에 복리증진에서 650만원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맨 하단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650만원을 감 편성을 했어요. 이 예산을 변경했다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공영장례지원 사업 650만원을 빼서 건강보험료 사업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비가 부족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착오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1,150만원 편성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예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연고가 1년에 몇 분이나 나오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무연고 공영장례지원은 비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공영장례는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장례를 집행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안치료가 안 나가고 요. 수급자 중에서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화장을 한 다음에 승화원에 안치를 하고 똑같이 한 달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연고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장 유골 안치기간은 5년이고 이후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산골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을 해서 바로 산골 처리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연고가 없을 경우 1인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만원씩 최대 15일 해서 45만원까지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금액이 미미하네요. 연고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1인당?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치료는 변함이 없고요. 장례비는 연고자가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게 80만원씩 지원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무연고 장례 위탁업체인 해피엔딩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고 없을 경우 45만원이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는 45만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최대.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사업에서 무연고가 인정이 되면 장례를 치러주는 대행 사회단체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해피엔딩입니다.
서정인위원
해피엔딩인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그것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으로 장례를 집행하는 업체고요. 전에는 서울시의료원에서 했었는데 위탁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25개 구가 다 해피엔딩으로 무연고자인 경우는 처리 의뢰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사회단체, 그런 무연고를 해 주는 단체를 일부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혜민서』하는 이 있음) 예, 혜민서, 봉사자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연고 안치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장례 협력업체인 코리아병원에서 장례를 집행하는 거고요. 안치에 관한 것은 서울시 협약사항이라서…….
서정인위원
안치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서정인위원
부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봉사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 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업체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봉사자들이 있어서 무연고 되신 분들, 저소득층 그런 분들 있으면 꼭 코리아, 장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여를 해서 무연고자 되신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본 받을만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장례 사업에 대해서…….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중간에 저거한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일단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특정 명칭을 두지 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결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연결되다 보니 얘기를 드린 건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161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가 있는데 지출액에 이동통신요금 비용이 95만 8,000원 지출됐는데 전화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공용 스마트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대에 12개월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요금제는 얼마짜리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95만 8,000원 나누기 12나누기 2하면 그 금액이 되겠는데요. 핸드폰 요금은 4만 1,300원 곱하기 2대해서 8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8억 정도의 시 보조금을 반납했고 잔액이 4억 정도 남아있어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했거나 남았는데 우리 지역에 주거 지원을 해 줄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100억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11월, 12윌 가면 2주에 한 번씩 변경내시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 중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모자란 데 하고 남는 데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연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변경내시 마지막 내려온 이후에 추경을 했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할 건데 추경이 마지막 변경내시 내려오기 이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실제 집행율은 95.7%입니다. 워낙 300단위 이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으로는 많이 남은 금액이지만 집행율로 보면 거의 잘 맞춘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95.7% 지급을 했지만 지역에 발굴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50%거든요. 그러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에서는 선정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거의 받게 돼서 2020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나서는 주거급여를 엄청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로 신규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의 재산이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 사는 시스템도 다 나타나는데 서류상으로 발견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입각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료 지원이거든요. 임차료도 최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31만원인데 신청하면 다 그 돈을 받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원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내가 내는 월세에 31만원까지는 다 지급이 되고 반대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높아버리면 차액분, 만약에 2만원이 차액이 난다면 실제 임차료를 31만원을 낸다면 그 2만원을 뺀 29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수급자라서 그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은 1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기가 해당은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자활근로(자체시행)하고 자활근로(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자체시행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동주민센터의 취로사업,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복지도우미 이분들의,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자활센터 두 군데에 저희가 돈을 줘서 집행하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은 총 자활사업에 30% 미만으로만 하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당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동대문 자활은 거기 종사자들, 그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은 30%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6쪽, 그리고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한지엽위원장
설명하십시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치로, 그러니까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00명 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자가 지금 10,000명이니까 10,000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을 하다보면 9,500명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00명 분이 남아요. 500명 분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에 안줘서 남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쓰라고 명목적으로 줘요.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목 안에서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환경을 더 넓히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같이 목적이 비슷하면 전용해서, 어디가 모자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딱 목적이 정해져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변경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보조금은 신청하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다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들어 갈 거라고 신청하면 국가하고 시에서 그만큼 우리한테 주겠다고 내시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항상 남으니까, 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남는다고 봐야죠. 모자라서 추가로 더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그 사람만 우리가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재선위원
보조금이 남아서 이월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아니요.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 다시 반납해야 돼요.
한지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3쪽 중단입니다. 2021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1,264억 7,133만 3,880원으로 이중 1,109억 511만 1,550원을 지출하고 64억 4,148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91억 2,473만 8,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중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25억 2,923만 2,880원 중 1,079억 902만 9,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1억 7,871만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3억 9,668만원 중 3억 5,159만 9,930원을 집행하여 4,508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5,189만 3,000원 중 4,274만 3,490원을 집행하여 914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34억 9,352만 8,000원이며, 26억 173만 8,270원을 집행하여 8억 9,178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단 예비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11억 8,900만원 중 9억 5,940만 7,330원을 집행하여 2억 2,959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책자 284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5,001만 488원으로 그중 1,584만 45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3,417만 3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3쪽 중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요. 예산액 1억 4,300만원 편성이 돼서 7,1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연번 4, 5, 6번에 컴퓨터 200만원이 2군데 지원을 해 줬고 보림에 노트북 2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내구연한이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트북이 200만원 지출을 했어요, 200만원이면 A급 이상일 텐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세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020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전년도에 미리 선정을 하고 금액 결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내려 보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의회도 8년 이상 썼어요. 지금도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게 6년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장비 내구연한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있는 노트북이 몇 년을 써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사용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는 그런 걸 다 확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확인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200만원 편성을 했다면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단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116억 3,500만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49억, 사고이월이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우선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9억 4,719만원은 이사비용으로, 그러니까 태양하나어린이집, 우아세, 예뜰, 초롱어린이집 이사비용으로 3,600만원 이월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12억 2,500만원은 회기 대체신축 부지 매입 잔금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답십리 18구역 예뜰어린이집 22억 1,245만 6,000원, 배봉어린이집 내진 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1억 5,200만원, 회기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13억 8,200만원 해서 이월액이 49억 7,5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 4개소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아울러 리모델링 완료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군데서 회기만 답변을 해 주시죠, 추진현황과 입주완료, 리모델링. 회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완료 시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회기어린이집은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고 입주 시기는 2024년 3월로 예정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후년이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회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방수 예산이 작년에 편성해서 지출을 했잖아요. 지금 1, 2년이면 방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사고이월 답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억 4,086만 4,000원 말씀이시죠. 사고이월은 배봉어린이집 내진 보강 및 환경개선 시설비인데요. 연내에 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이면 다 마무리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내진 보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은 어떤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고이월 말씀이시죠?
이재선위원
예, 내진 보강 및 환경개선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 지진 났을 때, 어린이집이 무너질까봐, 지진 났을 때 무너지지 않게끔 보강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진 보강이 꼭 필요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렇죠. 지금은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추경에도 들어왔겠지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지금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봉어린이집 사고이월비가 내진 보강 환경 개선 공사비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배봉어린이집만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옛날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내진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신축 건물,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전부 다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건축물에도 전부 다 내진 보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해서 아래쪽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관이 된 곳들이 많았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코로나19라고 해서 전체 다 휴원을 하지 않았고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방과후 보육료에도 낙찰차액이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낙찰차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료 낙찰차액 말씀이세요?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낙찰차액이 있네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거기 칸을 보시면 위가 보조금 정산 잔액이고 밑이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걸 잘못 봤네요.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정산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다면…….
이강숙위원
지금 교사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나 전부 다 정산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휴관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휴관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한 곳도 여러 곳 발생하고 교사도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 친화 어린이집 운영하시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보셨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생태 친화 어린이집은 2021년 7월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지금 네 곳인가,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인데요. 우선 해당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생태 친화적으로 만들고 프로그램도 생태 친화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생태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만족도는 좋았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안 해봤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생태 친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안에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조성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래를 갖다 쌓아놓든가, 낙엽을 갖다 줘서 만져보는 이런 감각적인 교육들을 친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나 교외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친화적인 생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거 한 번 반응을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도 생태 친화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게 2021년 7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고 내년까지 진행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족도를 확인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6쪽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의 행사라든가 사회복지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잔액이 전혀 남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 말씀하신 거죠?
서정인위원
예,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아요. 행사를 치르고 제로로,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다 100% 진행을 했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었는데 사업이 아주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된 부분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은 저의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실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도 집행이 됐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은 전액 시비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이 86만원, 그런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금 8명이 있고요. 하루에 3시간씩 월 2회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이강숙위원
운영위원 8명, 시민감시단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실제 이런 경험이나 그런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다니시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공·민간화장실 위주로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가정복지과 업무 사항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그리고 317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7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은 84억 4,007만 150원으로 66억 4,908만 9,65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6억 2,828만 6,47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상단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632만 3,150원에서 29억 3,787만 6,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530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단위사업 예산현액 25억 8,056만원에서 23억 6,280만 3,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61만 4,0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단위사업 예산현액 7,525만원에서 5,483만 8,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41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단위사업 예산현액 2억 8,189만 5,000원에서 2억 5,636만 8,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2만 6,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67쪽 중단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4억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센터 설치비가 2차로 교부가 되었거든요,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2차로 교부가 됐는데 설계가 변경이 되고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커 가는 아이들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좋은 정책 발굴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급식 필요아동 지원에 1억 4,723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미집행 사유가 급식대상 아동이 졸업을 하거나 다른 구로 전출을 가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분 회수분 금액이 있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과다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 남은 예산 부분이 5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한시 지원으로 과다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이 예산이 안 나갔지만 원활하게 다 지급이 됐었다는 얘기죠? 아이들 케어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68쪽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장안동에 파출소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청소년 전용공간.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신설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상담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자재 구입비가 있었나 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했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내부를…….
이강숙위원
그러면 상담실 안에 공간을 더 확충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진 않고요. 창고로 있던 공간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센터 안에 창고로 썼던 공간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안에 창고로 썼던 공간을 다시 상담실이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상담실, 학습실, 집단교육실, 탕비실 이런 사항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창고 공간이 넓었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평수는 36평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창고 공간만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혹시 용두동에 있는 주민센터 그 자리 맞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신설동에 있는…….
이재선위원
신설동에 있는 주민센터?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인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학교 밖 한다고 그러는데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사람이 온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한 번 물어보니까 한 달에 7명 올까 말까 그런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10명에서 14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거기가 진입하는 데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는 청소년 아이들 숫자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선위원
예, 다른 데하고 통·폐합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게 활용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건물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다 관련 조례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나 학생이 올만한 장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보셔서,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아동보호 지원과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을 국비하고 시비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구비만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구비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사용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구비는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국비, 구비, 시비가 비율적으로 차감이 되거든요.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어느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구비에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차감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아동보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만 전액 사용됐고 구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 비율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사업이 있고요. 말씀하신 국비, 시비로 다 쓰고 구비는 전액 남는 경우에는 국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3쪽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원과 예비비 4,150만원을 포함하여 1,718억 158만 6,000원이며, 이 중 1,653억 489만 8,200원을 집행하고 4억 7,253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5억 5,763만 2,04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6,652만 5,751원입니다. 집행률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3,950만원을 포함한 1,420억 9,4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61억 6,723만 7,0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7,25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3억 4,801만 4,7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633만 3,221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4,75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57억 8,683만 7,1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61만 7,2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107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 5,61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060만 5,720원이고 집행잔액은 7,556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6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370만 5,060원이고 집행잔액은 243만 1,94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28억 5,76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651만 3,240원이고 집행잔액은 3,112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9억 9,288만 5,740원과 이자수입 1,545만 9,320원을 포함한 총 10억 834만 5,060원에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액 230만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04만 5,060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원이 예탁되어 있어 실제 운용 잔액은 5억 604만 5,06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71쪽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우리 구비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61,371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이 750만원인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렇게 많은 노인인구의 노인 예방 보호사업을 보면 이 예산이 적지는 않았나요,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부족한 예산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숙위원
노인 학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 총 55개 시설에 아마 정원 1,141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가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인권지킴이를 활용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권지킴이 활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
이강숙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제작하셨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개 칫솔세트 및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홍보물로 합당한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홍보물에 문안을 새겨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172쪽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시비가 100% 들어갔어요. 63대를 보급했는데 복지관 2곳에다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관 2곳에 계신 분들이 전체가 해당하는 보급 대수입니까, 63대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한 것은 말동무 인형이 되겠고 63대를 동대문노인복지관에 33개, 은천노인복지관에 30개를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1대씩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 수량은 못 됩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시비를 가져와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AI 보급은 하실 생각이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게 2억에다 예비비 사용액이 200만원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어떻게 해서 넘어온 것인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간 공사비를 비롯한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이월로 넘어와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그리고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생활국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6쪽에서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원을 포함하여 57억 277만 1,000원으로 51억 9,913만 5,010원을 집행하고 697만 4,5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총 4억 9,666만 1,45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6억 4,381만 2,000원에서 51억 5,420만 9,730원을 집행하고 697만 4,5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4억 8,262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716만 2,000원에서 3,314만 4,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1만 7,43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179만 7,000원 중에서 1,178만 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6,2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4,565만 4,000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용역 예산이 4억 4,187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3억 4,43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9,74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체결이 되면서 낙찰차액이 7,529만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용역이 3억 4,438만 2,000원으로 용역체결이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낙찰차액이 4,565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다른 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또한 민간위탁금에 보면 저희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능형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지능형 CCTV라는 게 영상을 분석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낙찰차액이 4,560만원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77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에 보면 1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정보통신 유지보수를 원래 정보보호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정보통신 장비, 정보통신 회선, 자가 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억 6,190만원을 발주했는데 3억 4,380만원으로 체결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1,81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2021년 3월 18일에 조달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만원 정도 발생하여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주기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화벽이 있고 침입방지시스템이 있고 웹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양이 낮으면 외부공격에 의해서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시스템을 교체하는 주기가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답변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2021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 477억 2,676만 1,000원이고 집행액 405억 6,073만 6,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544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2,250만 4,5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억 6,807만 1,717원으로 집행률 91%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5,149만 7,000원 중 집행액 308억 6,462만 6,5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544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2,250만 4,5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8,891만 7,947원입니다. 이월예산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상·하차 부지 매입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원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 장비 관리의 휴게실 주택매입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환경미화원 관리의 사무관리비 2,54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2,976만 5,000원 중 94억 5,092만 4,19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억 7,884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49만 9,000원 중 2억 4,518만 6,04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1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7억 7,202만 769원으로 편성하여 2,4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7억 4,758만 3,769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1억 6,587만 3,766원으로 편성하여 1억 298만 5,120원을 집행하고 6,288만 8,646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325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억 4,680만 8,400원으로 편성하여 2억 2,055만 4,180원을 집행하고 2,625만 4,2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가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한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집행을 절감 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소각장에 우리가 해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조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6억 3,400만원이 됐는데 2021년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고 2022년에 지급하다 보니까 6억 3,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노원소각장에 가는 톤수가 한 33,000t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양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40,000t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단투기도 강화하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돼서 29,000t 정도가 돼가지고 더 감소가 됐습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폐기물 물량이 감소돼서 집행한 부분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예산에 비해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예산과 집행이 엇박자가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78쪽 미화원 환경시설물 있잖아요. 예산액이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5억 9,7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이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사업명이 뭡니까?
이재선위원
휴게실 주택매입 있지 않습니까, 178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산을 9억 1,00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5억 9,700만원 정도, 5,900만원이구나. 휴게실 주택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한 번에 집행이 안 되고 분할로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잔금이 남아있는 건지 그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총 집행액이 8억 5,000하고 5,900해서 집행잔액이 29만 4,000원 남은 건데요. 결국은 8억 5,000을 명시이월 한 것인데 올해는 8억 5,000 중에서 3억 5,000가지고 청량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을 하고 현재는 5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매입 그거는 끝난 거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명시이월 된 8억 5,000 중에 5억이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자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고 이걸로 끝난 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보고 2022년에 8억 5,000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 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휴게실 주택매입비가 명시이월 된 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2곳을 매입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현재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또 추경으로 두 곳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거는 금년 게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가 두 곳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했던 물건이 적정물건 부재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청량리동을 3억 5,000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매입한 겁니다. 5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강숙위원
5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곳을 잔금까지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2곳 매입 가능한 금액이에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네 군데가 더 있어요.
이강숙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억 5,0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청량리동 한 곳을 3억 5,000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 5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5억이 현재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 안에서 3억 5,000을 주고 계약을 하셨으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5억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8억 5,000을 드릴 때 주택 두 곳을 매입하시겠다고 해서 8억 5,000을 추경으로 급하게 드렸어요. 그때도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잡아야 되냐?’ 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드렸던 건데 이걸 한 곳밖에 매입을 못 하고 한 곳은 명시이월 돼가지고 적정한 물건을 못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적정한 장소가 없었다는 뜻이고 현재는 답십리1, 2동하고 전농1동하고…….
이강숙위원
지금 물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부동산에다 다 얘기를 해놓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올릴 때 8억 5,000 갖고 두 군데를 적정하게 매입을 못 할, 지금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니까요.
이강숙위원
떨어질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매입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추경에 두 곳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미리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적정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었는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매입하기 위해서 실제 물건지를 확보 했었습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거든요. 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부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좀 적정치가 않다. 휴게소…….
이강숙위원
어떤 면에서 적정치가 않다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가격 면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화원 휴게실 부지로 적정치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되다 보니 추진을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8억 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추후에 계속 부지를 확보해서 한 군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청량리동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겁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올해 한 거죠.
이강숙위원
금년 몇 월에 하셨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올 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강숙위원
금년 초에 하셨으면 청량리동은 잔금까지 완납이 됐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건물 매입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5억이 남아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5억을 가지고 답십리1, 2동이나 이쪽에서 한 곳을 더 보고 계신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4군데 남아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급하게 예산을 잡으실 때는 물건에 대한 것이 확실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이 돈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적정한 물건을 못 찾아서 5억이란 돈이 명시이월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두 곳을 매입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이런 거 올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는…….
이강숙위원
두 채를 더 하라고 드려도 어차피 내년에 못 쓸 돈을 왜 지금 추경에다 올립니까, 한 달 후에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안했던 사항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상황이고 나머지 네 군대에 대해서 저희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렸던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환경공무관들의 환경개선이 돼야 되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제 때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잠겨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179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화장실 개방이 31개소예요.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서 7억 546만 9,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보조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4,057만 7,690원이죠. 그런데 지금 민간 화장실 31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민간에서 화장실 개방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비누나 화장지 이런 것 조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이 많을 텐데 지원이 미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공중 개방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을 안 하려고 하고, 하고 있던 것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을 남길게 아니라 이런 곳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연간 계산을 해서 올리는 건데 지출잔액도 발생돼 있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 2020년에는 120명원으로 환경미화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2021년과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120명으로 운영되었던 환경미화원이 114명으로 운영되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아직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120명으로 환경미화원을 운영했던 것 자체가 과다한 인원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주택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그때 시절에 3억 얼마면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비싸다고 매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손해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내린다 해도 그때 그 가격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심의가 부결된 게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평균가격이 3억이라면 그 3억 가지고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매도자가 3억 5,000 이하는 안 되겠다 그러면 매입이 성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3억 5,000 주고 사고 싶어도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더 높게 나오면 성사가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현재 봐서는 손해잖아요, 집도 구입도 못하고. 답십리1동 공무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하에 있고, 쥐가 나오고 그런 답니다,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답십리1동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원회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무조건 맡겨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179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봉사단에게 금액이 지급되더라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봉사단 운영비로 235만원, 봉사단한테 어떤 지원금을 해 주시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초에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 보내줘요. 청소 끝나고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79쪽을 보게 되면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7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9억 7,000.
서정인위원
잘못 봤네요. 9억 7,000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9억 7,700만원이 그대로 집행됐어요.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액을 설정한 것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한 건데요.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장 공사를 한 건데 민간위탁한 사유는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 당사자가 직접 사업을 하게끔 하는 효율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거기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탁을 주는데 관리감독은 정확하게 잘 하셨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집행이 돼서 시설물을 추가로 교체했는데 작업환경은 더 좋아졌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179쪽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비가 6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64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매달 환경자원센터에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를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로 민간위탁에다 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로 잡아놓은 건데요. 그게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365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양이 감축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자원센터 음식물폐기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02쪽까지, 그리고 322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 18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12억 6,283만 9,000원으로 이중 6억 6,107만 3,530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금 5억 및 보조금 반납금 683만 5,38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493만 85원으로 총 집행율은 약 87.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상단에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881만 4,000원으로 5억 2,836만 8,170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금 5억, 보조금 반납금 683만 5,38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61만 445원이 남아 집행율은 약 8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은 4,325만 8,000원이며, 이중 3,198만 7,290원을 집행했고 1,127만 71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율은 약 73.9%입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6만 7,000원 중에 1억 71만 8,070원을 집행해서 4만 8,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율 9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80쪽 상단에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서 5억인가요? 그것을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서울시 예산 보조금인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예산을 작년 10월경에 내려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치장소,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입찰을 하고 설치공사까지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작년에 5억에 대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만약 그 해에 못쓰면 보조금 반납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명시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걸로 했을 때 괜찮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80쪽 EM발효액 보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EM보급 방법,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급에 대해서 61,000톤이 돼 있는데 이건 연간을 따지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EM발효기 복합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네 군데 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복합기를 설치해서 2020년에 한 39,000리터를 주민들한테 직접 보급했고 작년에는 61,000리터, 금년에는 벌써 40,000리터 이상 주민들한테 발효시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EM발효액이라는 게 유용 미생물, 친환경 생활방식의 일환으로 가정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재방문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사람에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몸에 이로운 그런 미생물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EM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더 활발하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생각도 똑같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똑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170가구에 대해서 708개 전등을 교체하셨어요. 전년도에 170가구 저소득층을 다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같이 내려 주는 건데 저희가 해마다…….
이강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170가구라 하면 적지 않은 가구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LED를 바꿔 드린다고 해도 공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민을 만나기도 어렵고.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돼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구정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70가구를 전년도에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하셨다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170가구를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물론 이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구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주민센터나 복지국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나 협조를 많이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이강숙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신청 가구 수는 금년에 몇 가구나 되나요, 내년에 교체할 사업이?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저소득층 LED교체 신청한 가구가 223가구입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서 170가구를 하셨단 이야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니요. 170가구는 2021년 실적이고 금년에도 벌써 223가구가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미 사업이 223가구가 교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금년도 사업, 작년에는 170가구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은 많은 가구를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게 공영주차장 어디에다 구축하실 계획이셨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사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인데 전기차가 동대문에 등록대수가 900여대 가까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가 800여기 약간 넘고 있고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전기차 대비 충전시설이 거의…….
이강숙위원
좋은 상황이네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근무했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충전시설 인프라가 없어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남은 돈이 많아서 자가 인프라 구축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이 5억도 충전시설을 확보하는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은 16기는 설치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재 16기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예산현액 5억에서 명시이월을 5억 시켰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16기가 완공됐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16기하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급속충전시설에, 급속충전시설이 충전하는데 30분 걸리고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의 의미가 없고 급속충전시설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ICT 기반해서 CCTV를 설치하고 환경부에 전기차 데이터를 뽑아 와서 서로 링크를 시켜서 충전시설하고 실시간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1억 2,000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전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어떤 사업도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3,200만원이에요. 3,200인데 계산해 보니까 54가구 정도 달아준 것 같더라고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광이 베란다형하고 주택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나 2019년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에 많이 선호를 해서 신청하고 설치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2021년, 점점 가면 갈수록 설치하겠다는 신청 숫자가 줄어들어서 작년하고 금년도는 300가구 내외씩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1,500, 1,200가구씩 설치를 했다가. 그래서 2020년부터 왜 감소세로 돌아 섰느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설치 가능 아파트는 대부분 설치가 됐고 새로 신축아파트는 그런 거를 미관상 싫어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이 베란다형은 월 6,000원 세이브 되고 주택형은 한 6만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수명을 예상한다면 설치에 어떤 효과는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점점 줄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금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해서 저희들도 금년 예산에서는 태양광이나 주택형 태양광은 예산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홍보비로 200만원 나가고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장착을 덜 하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예산이 이제는 안 나간다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3억 4,019만 5,000원으로 이중 3억 2,389만 6,3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7만 8,88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591만 9,75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82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현액은 2억 8,177만 8,000원이며, 이중 2억 6,879만 3,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7만 8,88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260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819만 8,000원 중 5,488만 5,640원을 집행하여 331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21만 9,000원 중 21만 7,400원을 집행하여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긴지 꽤 오래됐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관내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각종 행사를 할 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새주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96% 이상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각종 행사나 이럴 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도 도로명 주소가 홍보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비나 이런 걸로 치면 아직까진 옛날 게 더 잘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네비를 치면 도로명 주소로 해서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에요. 본인도 많이 느껴봤는데 구 주소는 딱딱 맞아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셔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부동산에서 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토지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5,7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시지가 정하는 예산편성을 올 가을에 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나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려면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 결정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공지지가가 정해지는 걸 명확하게 잘 하셔서,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구민이나 시민들이 다 바라는 거니까 결정을 잘 하실 수 있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도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하고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182쪽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요. 지금 3억 7,8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37만 9,000원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37만원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년에 4번 개최가 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심의위원들이 평가사님도 있고 건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구의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분이 들어와 계시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팀장님, 인원수 안 나와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현재 14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토지만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몇 % 공시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현실화율에서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65% 된다고 그러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몇 %나 되는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60 후반부로 알고 있고 2028년까지 국토부 계획이 9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부에서는 90%까지 현실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2028년까지 90%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도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60% 후반대면, 저희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토지가 많이 안 오르는 거 같긴 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현실화율이 25개 구 중에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82쪽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다 됐습니다. 거기서 공유토지 분할이 몇 건이 신청을 받아서 된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총 분할 신청은 93건을 받았고 처리한 거는 74건을 처리했습니다. 7건을 종전에 145필지를 505필지로 분할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신청은 93건이라고 했는데 처리는 74건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밖에 처리를 안 하신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략적으로 동대문구에 공유토지 분할 할 필지가 어느 정도 되죠, 재개발 그런 거는 빼고 봤을 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는 사실 많고요. 지금 이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건데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는 것 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분할을 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거든요, 공유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공유토지라고 하더라도 꼭 분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에 하나의 건물을 2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땅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례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가족 간에 공유로 돼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타인끼리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하는데 이게 시행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서 특례법으로 했던 거고요. 다른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없는 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서정인위원
매년 이렇게 풀려서 토지 분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
서정인위원
2021년만 한시적으로 풀려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재가 없으면 분할은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이 특례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던 겁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거에 한정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31억 9,149만 1,000원으로 20억 8,558만 7,380원을 집행하고 6억 8,017만 3,6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01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4억 2,271만 9,96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9,887만 7,000원에서 4억 512만 9,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8,017만 3,660원, 보조금 반납금은 2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56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1,986만원에서 집행액은 3억 2,912만 5,0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973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5,977만 4,000원에서 5억 3,844만 7,5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2만 6,45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23만 8,000원 중 714만 2,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만 5,14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9쪽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57억 7,982만 4,798원을 포함한 2021년도 법정 적립액 및 이자수입 등 총 66억 5,640만 5,91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응급복구 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에 4억 7,444만 3,950원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9억 4,148만 3,590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말 집행잔액이 42억 4,047만 8,379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5쪽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하고 보조 책자 15쪽, 여기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예산이 6억 3,300이라고 이 책자에는 적혀있는데 이쪽에는 8억이라고 적혀있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산 성립이 된 건, 예산계획은 63억 6,539만 4,000원인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기금 7차 변경계획까지 다 해서 예산 성립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치금 회수액 2억 7,982만 4,000원하고 이자수입 1,118만 7,000원이 발생해서 2억 9,101만 1,000원이 합해져서 최종 성립액 66억 5,640만 5,919원이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금액은 왜 여기다가 안 써 주는 건가요? 이 금액이 같지 않게 쓴 이유가, 제가 잘못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르네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서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전기·가스 점검 및 생활안전 도모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가스 분야에 500가구 중에 타이머를 178가구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대문구 취약계층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우리 구 전체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852가구를 전기 분야하고 가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줬습니다. 이걸 줄 때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대상 가구 수를 산출식에 의해서 주면 저희 구비가 거기에 포함을 300가구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750가구 정도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바람에 852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구에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는 제가 그거까진 파악을 못 했고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관계되는 부서에 얘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소득층에 가스 타이머를 178가구 설치해 주셨다고 하는데 설치한 이후 효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여론조사는 아니고 매년 타이머든지 경보기라든지 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예스코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무상으로 해주니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방 같은 데, 시골 부모님한테 가보면 가스 타이머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다보면 깜빡깜빡 정신을 놓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스 타이머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2022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2023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재난안전교육 강화에서 100% 구비 354만원에서 159만 5,000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홍보 책자 300부 발행한 것 외에 뭐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안전교육 강화 예산액 35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174쪽 하단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책자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원래 재난안전교육 강사가 2회 정도 구청에 직원들 모아놓고 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에는 모이는 거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안전교육 교재 제작하는데 159만 5,000원 예산을 쓰시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 책자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홍보 책자를 하실 게 아니라 홍보물을 좀 다른 걸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금액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에 관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든가, 캐릭터를 어떻게 누르면 소리가 난다든가 위험에 대한 어떤 거를 해야지, 눈도 나쁜 노인 분들이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소과에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높이더라도 활용성이 있는 걸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CMB나 케이블 방송사 이런 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 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했고요. 저희 홍보과를 통해서 CMB나 케이블 방송 이런데도 저희가 제작해서 주면 방송이 될 것인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 애 좀 써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금지에 따라서 방역물품 구매를 하셨어요. 이것도 국비, 시비예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방역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방역 마스크도 들어가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강숙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받아보면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푸라기가 일어나고 실이 빠져나와서 얼굴이 간지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좋은 걸로, 쓰기 편한 걸로, 처음에 우리가 방역마스크 못 구해서 힘들었던 기간은 지났고 지금은 마스크가 유통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창규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어서요. 올해는 마스크구매는 다 끝났고 혹시 다시 한번 유행이 발생되거나 마스크를 구매해야 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재난예방 관리에 있어서 온기텐트 때문에 6억 2,400이 사고이월 됐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사고이월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강숙위원
내진보강공사.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내진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건데 그 사업하는 게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내진보강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했다가 사고이월 됐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우리 구 관내 배봉어린이집하고 동대문구문화회관, 공동제조사업장 이 세 군데 내진보강공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이월돼 가지고요.
이강숙위원
아까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배봉어린이집.
이강숙위원
같은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고 보면 돼요? 가정복지과에서도 배봉어린이집 내진 공사 예산이…….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내진 공사 잡혀져 있는 게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하기를 어린이집이 동대문구에 많은데 배봉어린이집만 유별나게 내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연유가 무엇일까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20년에…….
이강숙위원
내진 공사 사업이 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겠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때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동대문문화회관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이 세 군데서 내진 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려다 보니까 2021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안전 재난에 대해서 동대문구 안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공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요구가 있다거나,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배봉어린이집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아마 요구에 의해서…….
이강숙위원
배봉어린이집에서만 요구를 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요구가 없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국비…….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이강숙위원
국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시비.
이강숙위원
시비, 구비, 앞으로 우리 구비까지도 들여서 전부 내진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추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내진 공사가 올라와 있던데.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없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온기텐트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쓰지 못했거든요. 금년에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금년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 내년 3월까지는 코로나로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고 모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차피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파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이 되면서, 거기도 막혀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온기텐트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기텐트를 설치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으로 금년 겨울에 동대문구민들이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때 춥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차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그리고 320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