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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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기온 차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환절기에 위원님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 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유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호

유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관련해서 전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1층에 독서실이 있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 명칭은 의정자료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의정자료실이에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의정자료실에 지금 도서를 어떻게 대여하고 계세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도서가 한 4000여 권 있는데요.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도서 대출을 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열람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미반납된 책이 많아요,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요청 자료에서 자료를 파악하면서 상당히 미납이, 특히 교체 시점에 3대 의원님들이 빌려 간 자료라든지 이미 의회를 떠난 직원들이 미반납되거나 이런 게 좀 자료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미반납돼 가지고, 3대 때 의원이 책을 반납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찾아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일단 행감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이 발견돼서 떠났거나 3대 의원님들께 미납, 현재로서는 미납 도서를 다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준비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대여 기간은 얼마를 두셨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내부 훈령 규정상 의원님들은 30일까지 가능하고 일주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상당히 장기간, 저희가 일체 대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료를 고의적인 것 같진 않은데 잊어버리거나 저희가 반납을 독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방치가 보통 오래된 게 아닌데요. 347일까지 방치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실 의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현재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님들께만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열람만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그 자료가 대부분 도서 위주로 돼 있어서 의정자료실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의회 자료실 조례를 참고해서 이번 제79회 정례회 때, 사실 시의회의 의정자료실은 시에서 각종 발간되는 자료, 용역 자료라든지,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 자료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자료실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일반 도서가 있는 건 부가적으로 그 책이 있어야 하는데 주종이 뒤바뀐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료실의 자료 수집 근거를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간하는 자료들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맞는 의정자료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잘 개편하셔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던데 119쪽을 보시면 의원분들 두 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소요하신 거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올해 의원 정수 확대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원래 6층에 감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기존 5층까지 의회에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서 의원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실도 부족하고 정수 확대에 따른 의정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층에 감사위원회가 나가고 그곳까지 전반적으로 공사를 의회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사무처의 사무 공간도 개편하고 방송실도 이전하고 이런 제반 공사를 4대 의회 개원 전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5월경에 감사위원회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올 6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니까 돈을 2억 2700, 1억 3900, 4500, 1800 이런 식으로 많이 소비하셨어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부채가 근 46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의원이 너무나 낭비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근검해야 한다는 기본을 갖고 있어요. 처장님께서는 이걸 낭비하셨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관이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조금 더 소박한 면이랄까 조금 절제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뭘 집행하실 때는 좀 아껴서,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1층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1층에 있는 대회의실이 사실 저희 직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해서 1층의 대회의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의정자료실이 지금 완전 폐쇄형이고 기존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발간되는 자료라든지 용역 자료, 의회 제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면 선반을 더 넣는다든지 또 상시 개방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열람을 한다든지 간단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의 북카페 형태로도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홍보관이 2017년에 의회가 옮겨 오면서 조성했는데 가운데 복도를 막으면서 미디어폴이라고 기둥을 세워 놨습니다. 그게 도리어 그 공간을 좁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조성했던 기둥에 세운 미디어폴 프로그램이 어도비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2000년에 해킹에 취약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부터 쓸 수가 없게끔 아예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폴을 조성했지만 그거를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어쨌든 공간을 막고 해서 홍보관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보면서 자료실과 연계시켜서 그쪽을 북카페 형태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1층을 개편하는 예산을 집행부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의회는 일반인들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제 생각에는 독서실이고 의정자료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화려하게 한다고 할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 안 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작에 하지 왜 하필 4대 때 해요, 3대 때 해 놓지. 진작에 해 놨으면 우리 4대 때 욕을 안 먹잖아요. 잘못하면 욕먹어요, 이거. 사무처장님 그런 생각을 진작에 하지 왜 하필이면 4대 때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꼭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에 대한 문제 또 의원님 바뀌고 직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회의할 공간이, 1층 회의실이 부족한 문제가 사실 4대 때 더 부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1층의 홍보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볼 때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면서 화려하게 한다든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더라도 운영위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1층을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처장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소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지요. 맞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방에 들어가는 구조가, 제가 처음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하는 방이잖습니까? 제일 먼저 의원이기 때문에 방을 준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어야 돼요, 방에. 기본적인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태극기요, 그렇지요? 윤리강령하고 태극기하고, 제가 만약에 산건위 소속이든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저희 방 한 번도 안 와 보셨지요? 제 방 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처장님. 한 번도 안 와 보셨어.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느냐면 항상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 보면 무슨 부동산 컨설팅 같아. 그러니까 그걸 치우고 거기다 산건위면 산건위에 맞는 도표 있잖아요, 직위표라고 하지요. 직위표 현황을 넣어 주세요, 그냥. 직위표 현황을 넣어 주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무슨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볼 때는 한눈에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구나.’ 사실 저희들은 이 부서하고 전화번호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현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도 좋고 뭐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태극기하고 윤리강령은 기본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중요시하는 게 없구나. 이게 무슨 오피스텔도 아니고 무슨 원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든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의원님이 당선되고 선서하신 거는 원래 전 공무원들도 그 선서문은 보관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어쨌든 벽에 확대해서 부착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필요는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약간 부가적인 사안이라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태극기는 예전에는 사무실에도 대부분 다 걸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태극기를 사무실에 거는 사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쨌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위표는 사실 수시로, 조직개편이 저희는 1년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바뀌기 때문에, 그 기구표는 시청에서 제작해서 사실 의원님 방 탁자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작하는 거는, 벽에 걸 정도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에서 바뀌면 출력해서 의원님들 방에 전화번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특히 동 지역이나, 저희가 특히 동 지역의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블라인드 형태로 기존 의회 때부터 쓰시던 게 대부분 걸려 있거나 또 바뀌면 거는 상태인데 그게 의외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설명이 필요해서 그걸 많이 부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내렸다가 아니면 접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의외로 의원님들이 대개 선호하십니다, 관내 구역도라든지 동별로. 이게 계속 저희가 2030년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부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 내려놓기보다 블라인드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선호도 조사라든지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번 들어오면서 의장실도 교체하든지 이렇게 했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의장님실은, 의장님실 방은 특별히 손을 본 게 없고요. 다만 비서실이 예전부터 협소해서 비서실 방향을 원래 의정실이 있던 곳을, 의정실이 기존의 의원님들 열여덟 분 숫자에 딱 맞춰져 있어서 의정실이 6층으로 올라가면서 의정실이 있던 공간을 비서실 공간으로 하면서 의장님실은 출입문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비서실을 의정실로 옮기면서 민원인들이 앉는 공간이라든지 비서실 공간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김광운위원

비품 교체는 안 하시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비품은 특별히 교체한 건 없고요. 소소하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출입문, 의장님실 들어가는 출입문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집기들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의 의장님실에 있던 탁자라든지 이런 것 외에, 벽에 두는 소소한 전화기를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집기를 바꿨습니다. 의장님실을 전면적으로 집기를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소소하게 얘기들을 하니까 항상 상의를 잘하셔 갖고 그런 거는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리모델링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처 공간이 지금 어떻게 협소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좀 드리냐면 정책지원관이 지금 네 분이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현재, 그다음에 추가로 내년에 여섯 분이 더 들어올 텐데 현재도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여섯 분이 더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방송실이 2층 사무실 앞에 있었는데 3층이라든지,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송실이 여러 가지 통신 장애라든지 협소한 문제 그리고 항온항습 장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3층 본회의장 앞으로 옮기면서 방송실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이유는 정책지원관이 올해 4명, 내년에 법적으로 2분의 1까지 해서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 그분들 공간이 필요해서 방송실 공간에 정책지원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물론 창이 없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트여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 정책지원관이 10명이 배치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의회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하면, 지금 저희가 담당관실이 2개밖에 없는데 바로 저희 위의 사이즈인 대전, 광주, 울산만 하더라도 담당관실이 최소 3개 이상입니다. 특히 홍보담당관실이 분리돼서 홍보에 시민과 소통한다든지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무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호

유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계셔야 상황들이 도래할 때 대응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인호

유인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