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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06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46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1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0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9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장유 무계삼거리 일원 LED 가로등 교체공사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물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4000만 원, 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대청유아숲 탐방로 보안등 설치사업 5000만 원, 용두산 등산로 정비공사 18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삼문동 541-2번지 일원 도로사면 정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계삼거리 일원에 LED 가로등 교체하는 부분 장유, 특히나 구도심인 장유1동 같은 경우는 LED 가로등 교체가 많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장유에 전체 36% 정도 LED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3동보다는 특히 장유1동, 2동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도심 위주로 먼저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 미관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상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LED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주택가든지 구도심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 잡혀있는 위치를 확인했는데 사실 올 초에 한 군데를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절반밖에 못한 구간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빠른 순서로 거기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근접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가 사실 시민들한테 내줘야 하는 금액들이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예산 확보에 항상 신경을 써서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도 마찬가지 잡아서 세수의 균형을 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 공원 상하수도요금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코로나도 관련이 있고요. 공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같은 사유로 증액이 됐습니다. 수경시설 물놀이장, 바닥분수, 쿨링포그가 이번에 추가로 개장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증액이 많이 됐는데, 평소 때는 이 요금으로 모자랍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예년대로 편성해도 접촉식 수경시설은 가동을 안 해서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가동도 하고 또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수조 1개가 130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개가?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고 거기다가 빠져나가는 것 보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2개 하면 300톤 가까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달 정도인데도 이 정도로 많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기요금하고 약 4000만 원 든다 그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을 물론 아껴 쓴다고 했겠지만 한번 더 점검 잘해서 이런 부분 혹시나 낭비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삼문동에 도로사면 정비하는 것 제가 위치를 보니까 일단 필요한 구간이 맞고요. 예산이 1억 2400이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진행되어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 예산은요? 예산이 이제 잡히는데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앞에 있던 시설비로 해서 완료해 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이번에 잡히는 거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딴 것 가지고 당겨쓰셨네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2000, 3000짜리 간단한 사업은 금방 할 수 있지만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빨라도 10월 중순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것은 3차 추경에 잡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집행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아차 하면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라든지 예산에 어쨌든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런 거고 우리가 국비로 조정교부금 받을 때에도 페널티를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잡으셔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급하게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당겨쓰는 것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것은 예산상 안 맞거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도 풀베기작업이 도시관리과 소관 맞나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제가 3동에 일동미라주 뒤에 있는 인도에 풀을 베어달라고 3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동장님께서도 출장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셨는지 3동에서 몇 명이 직접 조금 일부 구간만 베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안 베어져 있어서 사람 가슴 높이까지 풀이 차올라있고 그래서 사람들 인도보다는 차도로 다니고 있고 이러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즉각 하는데 뭔가

배현주위원

제가 추석 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래요?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 문제였다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월요일에 풀베기작업 들어간다고 하네요.

배현주위원

예. 시급히 진행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배현주 위원님 말씀한 것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39억 29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36억 1200만 원보다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상액 3억 16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수입금에 대해서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포츠센터 휴관 및 자유수영 운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잉여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총 1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잉여분으로 여비 3100만 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및 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외부강사료 잉여 부분 일반보전금 74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부족분이 3000만 원인데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24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잉여분으로 일반재료비 반납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5000만 원, 수선유지비 잉여분 반납 및 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9억 70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으로 동력비 7억 3800만 원 총 1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대수선사업에 따른 탄화물 냉각컨베이어 교체비 잉여분으로 기계장치에 75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비 100만 원, 공기구비품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주요목별 증감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본예산을 2021년도에 다룰 때 제가 행자위에 있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인식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 차이도 표출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예결위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깎아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50% 깎아야 된다, 누구는 30% 깎아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고 도시개발공사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을 내밀하게 체크해서 깎을 부분 깎자,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해서 아마 대체적으로 한 10% 내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이나 흔적을 기대하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줬는데 아마 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쭉 보니까 지난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깎은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본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깎는 것은 그 정도로 깎아도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서 예산을 깎았는데 깎은 만큼 추경에 올려버리면 본예산에 깎는 취지나 의미를 퇴색하게 해요.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는 8억을 깎았는데 지금 9억 7000으로 더 많이 올려서 추경에 올라왔고 동력비 같은 것도 깎은 만큼에 준해서 예산을 다 올렸어요. 본예산에서 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본예산을 깎는 취지가 퇴색되고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인식을 해야 돼요.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깎인 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적으로 추경에 올라와도 이해는 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결과물은 우리에게 비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선유지교체비나 동력비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려놓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동력비, 교체비가 그대로 올라왔고 밑에 시설비는 예산을 조금 깎은 흔적은 있지만, 수선유지교체비하고 동력비를 이렇게 올리게 된 취지를 우리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자산취득비 등 한 20억 8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삭감할 부분들은 삭감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증액을 해서 16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수선유지교체비라든지 동력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여비 3100만 원 정도, 일반보조금에서 7400, 시설부대비 7500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증액 부분이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가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수선유지비는 당초예산 시 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억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라서 하수슬러지하고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부족분을 탄화물 수요처 남동발전소의 반입량 철수에 따라서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제가 용어는 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COD에서 TOC 유기물 측정입니다. 전환함에 따라서 TOC 측정 설치 등 운영에 필수한 사항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9억 7000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 7억 700이 삭감되었는데 비교로 2021년 동력비가 73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부족분하고 7월부터 전기요금이 4.3%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7억 38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오르다 보니까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래 삭감된 20억보다는 최대한 낮춰서 한 4억이라도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전년도 삭감 부분이 20억 정도로 낮춰진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인건비는 절약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직무수행경비가 2400이 올라온 것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600을 삭감을 했는데 3000을 올려버렸어요. 원래보다 더 증액으로 올렸고 여비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여력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도 일부 적용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재료비 같은 것도 다시 증액으로 올렸고 3억을 삭감을 했는데 5000 정도 올린 이런 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동력비 같은 건 가스, 전기요금 이런 겁니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활동한 만큼 전기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준하는 만큼 전기요금이나 가스 부분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새로 올리고 하는 것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같은 이런 부분은 사용에 따라 나오는 건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정도로는 올해, 지난해 여건상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공감하게끔 와닿지 않다는 부분, 보전비야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경은 긴박하고 필요한 예산을 주로 다루고 올리고 그렇게 하는 예산에 견주어 볼 때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리는 추경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깎은 만큼 최소한 50%라도 노력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5억으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뭔가 어느 정도 노력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인식 전환의 최고 첩경은 지표를 통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유도리 있게 예산을 잘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예산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윤승규입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네는 내가 볼 때 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인정을 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직접 와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모습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결과물 나오도록 우리에게 실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추경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줄이신 게 많더라고요. 특히 여비 부분 그런데 131페이지 생림맑은물순환센터 여비 900만 원 추경을 하셨던데 여기 보면 맑은물순환센터 4개소 있고 마을하수도 14개소 있고 맨홀펌프장 111개소 있고 그래서 아마 출장여비 부족분으로 반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시설물 신규직원 3명 채용하셨죠? 이 부분들이 혹시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리고 마을하수도나 펌프장 이렇게 많으면 이것 역시 당초에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반갑습니다.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출장이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환경사업장에는 매일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용차량도 타야 되고, 관용차량도 다 타지 못하고 또 개인차량도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을 때 배분을 했어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 기본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월 1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삭감이 되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어필을 하셔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 107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 부족분 편성하신 게 있더라고요. 1만 원 인상 지급한 것과 신규직원 10명 추가분 있는데 이것도 삭감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퇴사자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체크가 안 된 건지, 10명 바뀌고 한 것은 퇴사자 부분입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그것은 저희들 직급보조비가 공무원 급여하고 테이블이 똑같습니다. 직급보조금이 1월 1일부터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13만 5000에서 14만 원 5000원으로 1만 원씩 임원을 제외한 팀장급까지 다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추가 10명분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그 추가 10명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신규 입사자가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도 포함을 시켜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죠?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예상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동력비 구입에 예산 요청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상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처음 나오실 때도 성함 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본인 밝히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시설 쪽에는 그러면 시설관리본부장님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본부장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경영본부는 경영대로 하고 시설은 시설본부로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질문했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통합환경 관련해서 수수료 질문하셨죠?

김유상위원

예.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5년도 12월에 제정되고 2017년 1월부터 업종별, 단계별로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시설 통합관리 법률로 기존 7개 환경법규를 1개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허가 제도로 사업장별 환경 관련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허가하고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2019년 환경부 질의 결과 적용 제외 시설로 인정받았으나 2019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시설로 포함되었고 2023년 3월까지 통합환경허가 완료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조사 결과 배출영향분석 등 허가에 장기간에 소요됨으로 2022년 10월 긴급히 허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이 8500만 원을 요청하는

김유상위원

예. 그 자료 중에 2022년 연료 중유 구입 예산이 32% 삭감이 됐는데 이게 소화가스로 됐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소화가스 발생량 보시면 어쨌든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소화가스 발생량이 증가해서 기존 중유하고 소화가스보다는 LPG 소화가스가 효율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내용이신 거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경영 쪽인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55페이지에 보면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 사후관리비가 200만 원 반납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반납되게 된 것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표창에 따르면 사후관리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감액돼서 반납이 되었는데 2020년 11월 19일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에 따라서 한국서비스신용협회 사후관리 면제대상 기관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 사후관리에서 우리 공사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반납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사후 인증기간을 저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대통령표창을 2020년에 받았으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을 알았을 건데 이것을 2022년 당초예산에 잡은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대통령표창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어깨 많이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 잘하셔서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도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에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규진 본부장님.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쪽에 하수슬러지 탈수응집제 구입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4600만 원 증액됐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40% 삭감한 금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장유하고 화목하고는 사실 자원화시설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탄화물을 만들고 있는데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년에 한 31일 정도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83% 정도 된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금액을 다시 증액하는 정도가 된다고 봤는데 지금 사유를 보면 화목맑은물 생슬러지 및 잉여농축슬러지 80톤이 장유소화조로 이송 처리되어서 그것 때문에 폴리머 사용량이 증가되어서 올리는 거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맞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김해맑은물순환센터 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또 폴리머 구입이 부족하다고 올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김해맑은물순환센터의 슬러지 처리비 또한 2022년도 당초예산 미반영분 17.9%, 6000만 원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화목에 있는 80톤을 장유로 이송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폴리머를 구입하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김해시에서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따라서 김해맑은물순환센터와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혐기성 소화조 지배수를 위한 슬러지 탈수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슬러지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화목에서 장유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양을 어떻게 산정한 거죠? 전체적으로 200kg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 양을 어떻게 선정한 거죠? 전체적인 양에 대한 산정 부분에 대해서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월 기준으로 5톤 정도 기존 슬러지가 발생되었는데 현재는 한 6톤 정도, 월 6톤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부족해서 올리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5000원 곱하기 200kg 해서 365일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게 제가, 이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분명히 이 팀에서는 이익이 난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같은데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화목, 장유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톤당 16만 원 정도 위탁비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작년에 톤당 7만 1000원 정도 원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분, 그러니까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익금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장유, 화목 슬러지가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익이 그 차이만큼 공사에 발생되지만 그것은 회계처리상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사장

사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송재석위원

예. 사장님.
사장

사장

김홍립 하수슬러지처리를 앞서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 태운다 했을 경우는 16만 원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탄화를 하고 있습니다. 탄화를 함으로써 8만 원으로 다운되니까 계속 다운된 상태에서 가니까 그것도 절약이 되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중유에서 LPG로, 처음에 중유하고 LPG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LPG로 바꾸자. 지금 앞으로 사업하는 게 자체 소화가스로 100% 화목하고 장유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 남는다는 것은 일반한테 주고 우리가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이지 그 차액을 다른 데 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한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돈이 더 나가야 되는데 덜 나간다 그 말씀이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 동력비, 수선유지교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 부분 애초에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삭감을 한 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올린 부분 수선유지교체비하고 동력비가 대부분 당초예산 요구액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증액 안 하고 삭감된 예산으로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사업장 운영이 어렵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사업장에 전기 그다음 수선유지교체비인데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장 운영은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김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사장

사장

김홍립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주정영 위원님도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셨고 조팔도 위원장님 계시고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모자라니까 10%씩 다 감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감했는데 지금 추경은 감액 부분이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65일 공장을 돌리려 했는데 절반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못 돌리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데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한 31일에서 35일을 셧다운 시키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슬러지를 다른 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했는데 10%씩 삭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태운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도시개발에서 관리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다들 전기료가 부족하더라고요. 전기료 부족해서 증액했는데 민자사업으로 돌린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한 군데는 2016년도에 협약했다가 2020년도에 한 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계속하는데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근본적으로 그때 전기가 남아서 민자로 돌린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전기에 왜 민자로 돌린 겁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폐수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니까 가스 발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것을 전력으로 바꾸자 그래서 전류팀하고, 외부팀이죠. 거기서 자기들이 변전소를 짓고, 거기 조그마한 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화가스를 받아서 전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는 즈그가 가져가고 10%는 시에 넣고 이렇게 해서 그때 몇 년 동안 하자, 10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먹을 것이냐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가스가 나오는 기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우리 개발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에서도 이번에 소화조를 3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가는데 그 소화조 한 통에 3,000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위를 1.5미터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 돌려주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일반 회사하고 계약하고 거기는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변전소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몇 대 몇으로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우리 공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건입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시설관리 여쭤볼게요. 수질TMS 관련해서 TOC 계측기를 구입하겠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개는 구입하고 하나는 반납하고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은 반납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김해하고 생림 맑은물순환 두 군데는 구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수질TMS TOC 계측기 신규 설치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에서 TOC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질TMS COD 측정기기를 TOC 측정기기로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지금이 언제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2년 10월이죠?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적용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10개월이 지났죠. 설치까지 1년 넘어가겠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교체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설치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TOC로 교체해야 되는 걸로, 그것도 보면 폐수배출시설은 22년 1월 1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1년 1월 1일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될 때에는 그 안전성 때문에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월 1일이면 두 가지는 작년 본예산에 잡았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는 먼저 잡은 것 있죠? 하수슬러지, 반납을 했다 그죠? 그 이유가 대보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 난 게, 대보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게 이미 그전이거든. 즉 말해서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래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잡았으면 안 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그죠? 그리고 이 TMS만 봤을 때 나머지 진영이나 생림 같은 게 당초예산도 늦지만 당초예산을 잡아서라도 상반기에 설치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집행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여비 3120을 삭감한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근직은 여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자료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시 봐주시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보니까, 잠시만요. 그전에 공사 차량보험료 잉여금 반납을 1700 했습니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경영관리본부장
정영

주정영위원

아, 경영관리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영관리로 넘기고요. 그다음 여비가 1명 늘었다고 해서 이것을 올릴 만큼 그게 되나? 약간씩은 다 남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시설 쪽에는 여비는 하나도 불용 남는 게 없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이용량이 많이 늘었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관 증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 세입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대관이 많이 늘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더라면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그때 삭감되었던 것이 동력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불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불암동 관련해서도 스포츠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1900이었는데 지금 320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대관을 많이 한 거잖아. 이유가 대관 많이 했다면서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관을 많이 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관비가 입금이 되겠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대관비 수입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스포츠센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관리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 소관이 스포츠센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환경 쪽만 합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경영관리본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두 분이 같이 서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부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면 전체 시설을 다 하든지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러면 정확하게, 어쨌든 한전의 요금 인상은 일부일 거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반영됐죠.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 차이가 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때 대비해서 대관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상승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관에 따르는 세수도 세입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잡을 때 그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전기요금만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 뭐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다 처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잉여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다 그죠?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드가맹점 수수료 잉여분이 두 군데 발생한 걸로, 시설마다 장유에도 있고 해동이에도 있고 그죠? 그런데 다 많이 남았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또 거꾸로 이용객이 줄어서 수수료가 줄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용객이 줄어서 줄었을까요? 우리가 입장료 낼 때 다 카드만 받습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제로페이도 받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로페이하고 카드하고 두 가지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장

사장

김홍립 제로페이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처음부터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이번 예산 잡을 때 혹시 문제 있으면 미리 말씀 주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잉여금 반납을 보면 3000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상수도와 지하수를 2대 8로 공급하기로 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본래 2대 8로 쓰던 것을 지하수만 사용하니까 상수도요금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사장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과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하수만 사용할 건지 그죠? 그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절반 차이가 나니까 그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체육관 LED조명 구입비를 보니까 다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체육지원과의 대수선에 따른 거라고 해서 960만 원, 500만 원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체육지원과에서 다 계획이 있던 건데 협의를 안 하셨나 봐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은 사실 체육지원과하고 예산 잡을 때 협의를 하셔야죠. 그죠?
사장

사장

김홍립 주 위원님 처음에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다가, 우리 돈으로 잡으라 했다가 우리가 잡았는데 자기들이 하고 나서 조금 남으니까 그러면 같이 자기 수선비로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교체하고 우리 쪽으로 떤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다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12월분으로 해서 1140만 원 잡고 신규채용 직원들 추가해서 290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적용을 2022년 1월 1일부터 하신다면서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왜 잡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중에서 직급보조비 인상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언제 바뀌었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2021년 1월부터 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인지 아는데 시기가 지금 10개월이 지나서 연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168명하고 신규직원 추가 16명에 따른 직급보조비해서 248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렇게 늦게 잡으셨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이상하잖아요. 1월 1일부터 줘야 되는 건데, 직원들한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당시에도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무수행경비가 2021년 1월부터 1만 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간단하게 지금 10월인데 12월분이면 1월부터 줘야 되는 걸 왜 이제 잡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슬러지 처리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올랐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슬러지비가 많이 남아서 협잡비로 변경을 시켜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때 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에,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했다. 이 시설이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이게 자꾸 케이스 바이, 내용이 왜 자꾸 달라지죠? 지금 슬러지 처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이 비용이 그 비용인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각 시설별마다 21년도에 분명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이것을 협잡비가 부족해서 변경해서 썼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 그리고 시설별로 슬러지비가 많이 줄고 있다,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그 이름 뭐죠?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오르는 것은 양이 늘면 조금 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사장

사장

김홍립 주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올렸는데 그때 10% 삭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아서 변경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총예산이 넘는단 말이죠.
사장

사장

김홍립 그런데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네.
사장

사장

김홍립 조금 전에 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개선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줄어들기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데 슬러지 양이 일부는 조금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제 기억에 작년에 6000만 원인가 남아서 협작물로 변경을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산 절감을 통했고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생각보다 슬러지비가 줄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2021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2년인데 전년도 총예산보다도 많이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았던 것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넘어서는 양만큼 늘었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거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이유가, 그때 줄었을 때는“기계 설치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너무 잘했습니다.”저는 그래서 환경팀 정말 열심히 한다 이랬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또 거꾸로“그 기계 어디 갔습니까?”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는 이 예산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세입 잡을 때 세수 들어오는 게, 세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출연료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 우리 시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겠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수익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다음에 삼계석산에 대한 이익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자본적수입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 이익금은 자본적수입하고 대행적수입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자본적수입은 여기 지출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영업외수익으로 보면 현재 잡힌 게 사격장 보조금수입밖에 없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수입하고 사격장에 팀이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4억 4000 정도 받고 보조금수입으로 받고, 사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 이것밖에 없을까? 그때 당초예산할 때 사격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출에 보증금 1억 6000을 잡았어요. 그래서“들어오는 보증금 어디 갔어요? 수입 어디 갔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없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관하고 곳곳에 있는 임대, 보증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죠?
사장

사장

김홍립 주 위원님 1억 5000 보증금 그것은 선수들 쉬기 위해서 빌라를 빌렸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게 신규가 아니고 좁다고 옮긴 거였거든요. 좁다고 옮겼는데 어쨌든 앞에 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증금 남았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반납을 했잖아.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 세수를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지출만 잡냐고 말씀을 드렸죠.
사장

사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수입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이 이만큼 늘었으면 사실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수입은 늘어나는 게 맞다. 당연히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과연 세출이 맞나. 세입을 안 잡았거나 안 그러면 안 들어왔는데 지출을 과하게 잡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일단 세입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상황에 세입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목별로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금액이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사장님이 동력비가 7억 3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세출에 올라와 있는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김홍립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까 우리 사장님이 김유상 위원님하고 질의할 적에 변전소 설치해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력을 생산해서 10년 동안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도 지금 전력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위원장님 그 전력은 우리 사용하는 전력하는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기가 다릅니까?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넣으면 거기에서 가스를 받아서 가스를 전력화로 만들기 때문에 100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70은 사업자가 가지고 가고 30은 김해시로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한전에 내는 것과 거기 전력 오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값이 싼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싼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즈그가 안 가지고 가고
사장

사장

김홍립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해시에서 100% 다 회수를 해서, 예를 들어 1년 남았으면 설치비를 자기들 조금 줘야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지. 우리 시에서
사장

사장

김홍립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전력을 받아서 바로 한전에다가 팔아먹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계속 10년 동안 계약해서 할 필요가, 서로 다 이익을 보고 거기에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좋은 사업을 펼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장

사장

김홍립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일반보전금에 보면 외부강사료 감액이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부강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일반보전금에 보면 외부강사료 잉여금 반납된 것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못하는데 외부강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7400만 원 잡아서 합니까? 보통 어떤 외부강사가 와서, 우리 개발공사는 기술력 있는 분들인데 강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 같으면 강사가 많이 필요해서 강사료가 들지만 이렇게 삭감을 7400만 원 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남게 합니까? 물론 기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사료도 있어야 됩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전문기술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꼈는데 앞으로 경영본부장님하고 시설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경영개발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수고하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실수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윤승규 팀장님 보고 자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모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친해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28억 1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9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5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68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06억 23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행복순환센터 조성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차입금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1억 100만 원,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차입금 1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5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주요 세출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41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주요 세출예산은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에 3억 원, 전기자동차 등 구입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7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순환센터 장유출장소 공사비 19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74억 7000만 원입니다. 하천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4억 8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8억 38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업무수행 차량 구매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세입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8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수비용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79억 5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83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음폐수 바이오 탈취설비 설치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179억 3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 및 예비비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등에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질보전 관리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질환경과는 지방채는 다 삭감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충분하다거나 안 그러면 지금 집행이 예상보다 늦다고 봐야 되나요? 안 그러면 시비가 다 충당이 됐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번에 추경 재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조금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지방채로 소화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것은 아예 삭감을 했고 어떤 것은 시비로 또 확충을 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방채 삭감한 부분은 시비로 다시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김해시가 재정이 조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지방채 계획했던 100억인가를 갚고 실제 그 비용도 줄였기 때문에 몇백억 이번에 유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추경 교부세 재원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질보전 관리에 보면 18억 5000 지방채를 다 줄였고 이것을 시비로 옮겼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은 그대로라고 봐야 되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주촌 4명, 한림 4명이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00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승인을 받을 때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는 170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넘어설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새벽 4시 반부터, 오히려 아침 시간에 공백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약간 조정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을 조금 조절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큰 문제는, 언제 바꿨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3월부터 바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기후대기과도 똑같이 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세축산농가 2200이 줄었는데 계속 준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축분뇨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조그마한 소량 농가들의 불법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막고자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불법 배출하지 마라. 대신에 수거운반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게.’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농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주 영세한 농가는 100%
정영

주정영위원

그 율은 다른데 사실 악취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개념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하고 계신데 영세축산농가 수거운반비 지원되는 예산하고 주촌에 원수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별개입니다. 원수 지원해 주는 예산은 다 소진했고 그다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계속 돈사들이 대농가화되다 보니까 소규모 축사들은 점점 없어지고 농가가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 지원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니까 21년도도 예산을 변경해서 4400 그때 추경하면서 줄였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나마도 2900으로 줄었으면 사실은 더 줄거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연말까지 더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결산추경에는 추이를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 지원에 대한 율을 높이는 게 안 낫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 농가는 돈사를 기준으로 500㎡ 미만 그다음 30% 지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때 합당하게 우리의 재정적인 여력이 여기까지니까, 사실 30% 보다 50%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이 참여하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이 2021년도에 거의 7000을 잡았던 게 결국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못해서 4400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을 잡았는데도 2900이면 그 수요가 거의 그만큼 준다. 다른 말로는 혜택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 대상이 줄거나 그렇다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전년 대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봄, 여름, 초가을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강우량이 많아지면 재래식 돈사에는 빗물 유입 때문에 가축분뇨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적어서 상대적으로 영세축산농가들의 수거 운반하는 물량이 적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외생변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신청한 게 적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탄력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높여서 많은 참여를, 어쨌든 지원하고자 만든 건데 돈을 못 써서 집행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수거운반비 체계하고 수거운반 단가도 인상한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적정한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출금을 1억 5000 하셨거든요. 이 전출금 금액은 산정하는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1억 5000이 들어가니까 1억 5000을 전출한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처리장은 농공단지 2개소와 산업단지 1개소 폐수처리장을 운영합니다. 그 시설 자체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의 소유재산입니다. 관로부터 전체 처리장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중에,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 편성한 것 있으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두 개 운영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편성 안 할 수 없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금이 실제 1500이 들어가는 부분이 유지비에서는 500을 줄였는데 농공단지 위탁비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부담금이 들어오고 우리가 똑같이 지출하고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돼서 당초에 저희 부서가 인수받기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예산총계원칙을 조금 위반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바로 운영했는데 그 부분은 안 맞다, 운영비를 세입 처리하고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비로 세출 처리를 하더라도 예산 안에서 움직이고자 그렇게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대수선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수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ESG 컨설팅 용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투명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했습니까? 다 하고 나니까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ESG 컨설팅 용역을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완료하고 아직 그 완료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 계약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네요. 그죠? 자료는 아직 안 나왔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결과물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도 운반료가 줄어든 건 가축분뇨가 축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조금 과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소규모 축산농가는 줄어들었고 대규모 농가들은 늘어났는데 대규모에 대한 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적인,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발생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평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 지원하는 것하고 전액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조례상에서 톤당 수거운반비가 8500원입니다. 돈사 기준으로 500㎡ 미만인 농가는 수거운반비를 10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500㎡에서 1000㎡ 미만은 30%만 지원해 주고 1000㎡가 넘으면 지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농공산업단지 조금 전에 우리 주정영 위원이 전출금으로 1억 5000을 했는데 뒤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특별예산 이쪽으로 돈을 준 겁니까? 여기 보면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1억 5000이 와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리로 줘서 그러면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예산에서 줬다는 말이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줘서 그 뒤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런 돈을 지출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잠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 특별회계가 어떻게 적립이 되어서 어떻게 쓰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예산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회계와 다르게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재원이 시에서 전출해 주는 재원 플러스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물을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오폐수가 발생합니다. 오폐수 발생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집에서도 하수가 발생하면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그 사용료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모아서 위탁도 주고 수리수선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관리해서 하네. 지금 전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시가 그쪽으로 전출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조례상에 지원 근거는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오폐수 해서 모은 돈이 부족한데 공사비는 더 들면 우리가 전출해 주고 그 예산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잘 됐고 현재 제가 농공단지를 보는 인식은, 그분들을 보는 인식은 무슨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적립을 해서 그 지역의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없고 뭐 하나라도 자꾸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복합센터 그것도 그래요. 그래 놓고 또 2년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새 ESG라는 게 뭐겠습니까? 투명 경영을 하고 사회ㆍ환경에 기여하라는데 이런 인식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 사고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토목건축 쪽에 아는 사람, 아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평생 그렇게 그분들 하고 관계를 잘 안 해왔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농공단지든 단지를 조성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도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이 경영을 하면서 서로 일정 부분 모아서, 빌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샐 때는 얼마씩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방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외벽을 도색하려고 할 때 그 돈으로 도색하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윤 창출하는 기업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나는, 뒤에 보면 또 공공폐수처리 민간위탁금 이래서 병동농공단지, 덕암농공단지에 토털 3억 3800만 원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원인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인식이 고착화되면 자꾸 기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분들을 질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 예산보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쨌든 자구노력,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낸 부분을 다시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라서 시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빌라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김해시의 시설물입니다. 김해시의 시설물을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 시설물에 대한 대보수라든지 시설 개선은 원래 주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아니, 일정 부분 오폐수시설을 우리시가 해주고 아파트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폐수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도 일정 부분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잖아요. 아파트에서 개인이 부담하듯이 일정 부분 즈그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시설을 해줬다고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건 안 맞지. 그러면 빌라도 따져보면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오폐수시설을 그쪽에 다 해줬기 때문에 개인 돈 들여서 집까지 연결하고 그에 대한 사용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시가 입구까지 했으면 그에 고장 나는 것은 시가 지원해 주긴 하는데 개인의 문제하고 단지 기업체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시설해 준 것은 다 개보수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하고 불가피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농공단지들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세밀하게 100% 파악은 안 됐지만 과한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야별로 구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비가 증액됐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다치더라도 시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놓고, 기본적으로 19개 읍면동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인접지역에서 나가서 구조를 하고 구조한 동물들은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거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상 및 야생동물 구조비라 하는데 그러면 가져가서 치료를 해줍니까, 아니면 죽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다 포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조도 되고 처리도 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구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를 따로 해주고 동물병원에서 사체가 생기면 사체처리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 현대화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것은 주정영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이고 한번 물어봅시다.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리비는 증액이 안 됐습니까? 6300만 원 증액됐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째서 증액이, 당초에는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걸로 인지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당초에는 이 부분에 감리비가 따로 편성 안 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중간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부분이고 전체 감리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현대화사업에 이월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이번처럼 연도 말 다 되어 가는데 국비 12억을 갑자기 내러준다든지 이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국비 안 받아.”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예산이 1년에 2000억입니다. 그 부분을 분배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데는 민원이 걸려서 집행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집행이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주세요. 이월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김해시가 가축분뇨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빠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주니까 다시 도비도 늘어나고 대신에 저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하고 원래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올해 국도비 교부가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만 따로 편성을 합니다. 먼저 당겨 받았다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조금 편성됐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추가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은 건 아닌데 2000만 원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됐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과나 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한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게 가용예산이 적다고 내년에 감축예산을 주장하고 있어서 되도록 그런 것을 줄이는 것보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많이 따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게 다 우리시 예산을 걱정하고 시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꼭 이 자리에서 잘했다고 칭찬해라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격려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되도록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시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전에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연기념물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해서 직원분들이 다 하셔야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자연보호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금액적인 부분 재조정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보통 큰 동물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다칠 수도 있고 큰 동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너 명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을 때 건당

김유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까지는 1회 나가면 4만 원을 드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구조해서 동물병원까지 가는 부분에 드렸는데 주말에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민원이 많아서 올해는 많은 인상을 해서 건당 5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보상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서로 협조가 된 상황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쳤을 경우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이나 위험한 동물은 정말 힘드실 거고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다쳤다 그러면 진주 경상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비용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만 원 증액한 걸로 들었는데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20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마일리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연구용역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공모시기나 과업수행기간, 결과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 구축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아예 없었고 관리프로그램만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마일리지를 기본 1시간 교육을 받으면 100점을 드리고 3년 동안 누적관리를 해서 5,000점 이상 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김유상위원

일단 연구용역은 없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3월부터 시행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늦춰진 이유가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 3월에 할 때는 프로그램계획이 없었고 지금 이것은 홈페이지에다가 마일리지시스템을 탑재하는 용역이거든요. 당초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가 이 부분은 7월에, 마일리지를 구축하는 게 어려우니 프로그램화하자고 해서, 맨 처음에 올해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새로 생겨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90개 있잖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통합책자도 3월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책자 나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 어쨌든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과제인 것도 잘 아실 거고 책자도 좋지만 저는 책자가 나와 있는지도 몰랐고 배포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공보실과 협력해서 미디어로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요. 기존에도 PDF 파일화되어서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태관광 활성화 일원으로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행사 민간보조 형태로 단체에 2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을 아우름길 걷다, 줍담화방, 내가 밭주인, 낙엽따라 온 가을 이 행사하고는 별개의 행사인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신청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요청이 오기를 어차피 화포천에서 하니 김해시에서 요청이 와서 김해시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은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장유에 있는 업체가 행사를 기획하고 11월에 할 건데 기본적으로 걷기, 체험행사 이렇게 사업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력을 해서 도비를 먼저 편성해 줬고 저희 예산서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예.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그러니까 도하고는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고

김유상위원

총 4000만 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동네사람들이었고 2019년도에는 한림면체육회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진행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행사내용을 보니 사실 금액이 이렇게까지 과하게 책정되어야 하나 의문이 들어서, 걷기행사에 4000만 원이라고 하면 과하다고 보거든요. 아직 편성은 안 됐다고는 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 당초예산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을 조금 더 긴축재정할 수 있게 그다음에 긴축재정을 했지만 행사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감사하면서 수질환경과는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지적사항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나오면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적사항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달라 하면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황새를 언제 데리고 왔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9월 30일에 문화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황새공원에서 협약을 맺었고 12일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입식행사를 할 계획으로
팔도

조팔도위원장

황새 데리러 충남 예산에 누가 갔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한번 대보이소. 지금 김해시가 황새 데리러 시장하고, 국장님만 가도 되고 과장님만 가도 되고 팀장이 가도 되는데 내가 신문 보고 어이가 없어서, 황새 데리러 간다고 3회 추경에 2000만 원 넣고 제초기 한다고 600만 원, 지금 길에 제초기가 없어서 시민들은 독사 나올까 싶어서 산행도 옳게 못 다니는데 여기에 돈을, 세상에 너무 놀라서, 이 새 말고 왜가리도 많이 오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할 일이 태산인데 황새도 중요하지만 이걸 국장님하고 데리러 갔다니까 내가 참, 국장님 내 말이 틀렸는지 대답 한번 해보이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김해에 황새를 입식하기로 한 것은 2000년도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황새가 우리나라에 300마리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건 다 압니다. 데리러 간 이유하고 3회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할 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황새가 하반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황새가 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나 먹이구입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오는 시점에 맞춰서 올려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이라고 하면, 저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든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참말로 써야 된다. 물론 황새도 되지만 황새 데리러 충남 예산에, 길이 어디입니까? 데리러 간 것 자체가 너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새 아니라도 왜가리도 비슷한 새인데 그런 새라도 보호를 잘해서 같이 키우면, 까치하고 좋은 것 천지입니다. 좋은 것 천지인데 황새를 뭐 하려고 데리고 와서 2000만 원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장님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방사장 운영비 예산이 증액된 건 하나도 없고 요. 먹이구입비에 61만 원을 예초기 사는 걸로 변경하는 예산만 2000만 원 있지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단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바꿔서 제로, 제로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방사장 짓는다고 4500인가 들었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들었으면 거기서 다 하고 말아야지 이걸 추경에 올려서 황새 때문에, 지금 김해시에 황새가 중요한 겁니까? 이것 말고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쓰레기매립장에 갔는데 국장님도 가셨지만 산돼지 잡으면 일반쓰레기하고 묻어서 버려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다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예산을 1000만 원 잡든 2000만 원을 잡아서 사체 부분을 별도로 한 군데에 용역을 줘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황새는 높이 받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불편 부당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화가 올라와서, 내가 볼 때 우리시가 한가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269쪽에 그린터치 전기 절감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삭감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기 절감을 안 해서 삭감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린터치 전기 절감분은 매년 예산을 올려서 김해시라든지 산하기관에서 그린터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절감된 전기요금만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린터치를 설치해서 절감된 전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전기 절감량을 제시해 주는 통계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전기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시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좀 안타까운 사업이네. 시민들의 노력이 금전으로 환원되어야 절약정신이 더 뛰어난데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6대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해가지고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기후변화테마파크 이것 대청동에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장유도서관 옆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어린이들과 마을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는 환경이 시내보다 더 좋은데, 시내도 하나 설치했으면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전기버스는 아예 1대도 추진이 안 됐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30대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12대분의 시비가 반영되어서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 출고가 지연되면서 10월 중에 출고될 예정이고 올해 대폐차해야 되는 물량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비율에서, 전기차는 김해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남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똑같아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 같은 경우 1억 5500만 원이 지원되면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6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 부담률이 더 높아졌으면 하고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갈수록 재정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부권 수소충전소 이번에 5000만 원 올렸습니까?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인데 3차 추경에는 3억을 올리겠다고, 이왕 올리면 다 올리지 3차 추경에 3억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은 사업의 진척도가 간격이 필요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추가로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려야 되는데 시비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비율을 못 맞춰서 잘라서 3억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대기과도 사업을 많이 하고 제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예산을 제때 올려야 되는데 반영이 잘 안 되니까 나눠서 올리는 예산이 많더라고. 안타깝고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46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어차피 코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사업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대형 홍보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제작하셨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대형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0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홍보현수막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제작하셨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푸른하늘의 날에 미세먼지 대형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현수막 게첨 후에 수거는 어떻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수막은 설치업체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여기가 기후대기과이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과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을 불가피하게 게첨하는 경우들은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후대기과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광판 지정게시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경우를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타 부서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융복합업무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샛별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현수막을 수거해서 리사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해서 에코백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같이 활성화해서 김해시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해 준다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수거해서 가봤자 버려질 거니까 그런 것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생각하실 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행사할 때 현수막을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들기는 만드는데 항상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장바구니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유상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시청에서 A4용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면 초대장이 많이 옵니다. 그것도 사실 안 보고 버리는 분도 많고 보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 활용해서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감액 편성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게 기후대기과만의 특수성이 있는 걸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만 그런가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간담회라든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대면간담회를 했다면 이제는 줌을 통한 온라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여비 사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탄소중립 행정수칙 실천 활성화를 위해서 팀별 성과 포상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해 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배현주위원

나중에 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시비가 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비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아까 전 수소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는 시비를 부담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굉장히 잘하셨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슬레이트 이 부분 내년에도 신경 써서 많은 가구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서 먼저 확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세외수입 중에 판매수입 재활용 수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부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동일 부기인데 부기 오타입니다. 추경 때 바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은 것은 유가 상승하고 판매수입 단가가 변경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재활용을 팔면 EPR 보조금하고 선별장 판매수입 두 가지가 발생하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부기를 따로 잡았는데 사실은 선별장 판매수입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그 부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15억에 8억이 들어가서 23억 정도 넘어오는 정도가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서상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예산 25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래 계약이 어땠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원래 계약은 기억 못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단가 변동된 것만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래는 민간위탁비하고 수입원하고 항상 같이 줬어요. 그것을 바꾸라고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문제 지적을 계속했었고 작년에 그 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민간위탁비가 이번에 24억 9700이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바꾸자고 계속 주장을 하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민간위탁비가 나간다. 저한테 3배 정도 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같이 주는 건 맞지 않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의 주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데 그 수입을 그냥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역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민간위탁비 주는 지급 기준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신경 써서 재활용의 유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게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고무적으로 제가 한 일이라 더 기분 좋기도 하고, 이 부분에 조금 배신감이 들긴 해요. 왜 저한테 그런 설명을 계속하면서 저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하면서 재정 부담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창원은 몇십 배로 더 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아니더라.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재활용의 유가성을 많이 높이면 EPR 보조금도 늘 뿐만 아니라 판매수익도 늘 거고, 이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 갔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유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 방향 이런 것들을 해서 세수 높이는 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전력 판매수입도, 저희가 전력 판매수입하고 폐열하고 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그렇게 해서 9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전력 판매수입이 2억 3000에서 4억으로 세입이 늘었어요. 갑자기 1억 7000이 왜 늘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세입이 1억 7000 증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국제유가하고 LPG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전력 SMP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데 유가가 얼마나 변경이 됐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당초는 ㎾당 86원인데 지금은 165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65원?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배로 늘었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이고 그러면 유가 떨어지면 떨어지겠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SMP는 변동이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고, 재활용품 관리에 다회용기 있죠?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를 65일 넣으셨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세출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세출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다회용기 근로자 보수를 1명을 65일 잡으셨어요. 지금 다회용기 임대 근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척을 하고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임대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자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활센터에 운영 위탁을 시킨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서 거기서 인원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명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계속 주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과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추경 잡아야지. 총무과에서 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간제라서 그런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회용기는 우리 수입이 또 발생하지 않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한 월 250만 원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세입은 어디에 잡습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현재 저소득층 근로자를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종합 관리하는 반장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한 사람 고용을 했고 당시 인건비가 없어서 총무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못하고 개월 수를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회용기 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해놨고요. 그다음 수입이 월 250만 원 정도 오는 부분은 현재 장유소각장 옆에 있는 난방공사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는 그 비용은 아이스팩 무료 수거, 무료 배부하는 데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별도로 받는데 다만 세척장 다회용기 세척시설과 아이스팩 세척시설을 같이 하는 장소라서 경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세척해 줬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전액 무료입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 장례식장에 풀 세팅이 돌아갔을 때 단가를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장례식장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인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분이라고 하면 밥그릇하고 기본 접시하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0명의 문상객이 왔다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기는 쓰는데, 퉁 쳐서 그런데 접시마다, 그릇마다, 크기마다 가격을 조금씩 달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접시 경우에는 140원,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120원, 국그릇은 13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한 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그릇 종류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 문상객이 가서 식사하러 가셨다고 하면 4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세척장 운영하는 데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지금은 올릴 수 없는 형편이고 나중에는 올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은 게 근로자 세탁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물하고 임대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사실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왜? 거기에 수익이 한 벌당 500원이라는 비용이, 아주 최저 어떤 복지 수준이라 하지만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자활센터의 기본적인 것들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그렇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생각이 들고 건물부터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런데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에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인가 이런 데는 크게 식기세척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산에 식판 하나를 세척해 주는 데 1200원인가 받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그런 시중 가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 일단 해보기 위해서 저소득층 일자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로 하기는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 사업성이 나와야 민간 운영이 될 거고 우리가 중간단계 과정에서, 민간이 하기에는 사실 할 사람이 없을 거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활을 이용해서 자활은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는 사업이니 저희가 그 인력을 이용해서 그 단체에 위탁을 한 건데, 저는 첫째는 이 인건비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구조에 맞지 않다. 자활을 쓴 이유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어떤 부분, 인건비 한 사람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실 이건 스스로 사용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인분 400원이면 200인분 해봐야 8만 원이거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현실이라는 게 전체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냥 아주 최소한 들어가는,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은 아마 민간에서 하는 몇십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지금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관리비 정도는 빠지는 게 첫째, 두 번째는 기간제가 과연 관리자로 맞느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이것을 장기운영을 못해서 이것을 단기로 짧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자라는 역할은 이 10명을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과연 맞나 생각이 자꾸 들어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잠시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회를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 나중에 하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질의 다른 것 하고 그 부분 추가로 좀 이따 설명을 주세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솔직하게 현장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를 주시고,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가 세목이 바뀌었네요.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지금 설치는 됐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이든카페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떤가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소액이지만 사실 텀블러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세척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본래 당초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빨리 설치를 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효과성을 보고 이게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다면 사실 확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사용하는 카페나 이런 데 정책 지원으로 가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 확산을 하기 위해서 설치 후에 모니터링 그죠? 빨리 설치해서 빨리 모니터링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을, 사실 확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압축포장 소모품을 또 7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주는 게 맞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소모품을, 계약에는 없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은 시에서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압축포장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김해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시설 적정 규모에 소모되는 물품 이것들은 계약자가 책임 하에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7조항에 넘어가면“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제외한 압축포장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보수,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줄 수 있는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때”이게 저도 당연히 올라와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맞나? 안 맞잖아요. 계약이 틀렸습니까? 예산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모품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어쨌든 패킹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패킹하고 철사요. 소둔선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틀렸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내용 계약할 때와 그리고 원가계산 다 했고 그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계속 증액되고 있고, 이 부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적치 가연성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수수료가 오른 것 아닙니다. 물량을 더 늘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은 41억씩 잡아놨죠.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은 본래 18억이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33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33억 올렸죠? 그랬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41억이, 도저히 당초보다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냥 양이 늘었다고 얘기하기에 예산이 맞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단가는 3만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저번에도 보셨지만 압축 안 한 게 악취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 처리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 위탁대행료 10억이고 그것 말고 그 밑에 41억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미포장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압축 안 한 시설 생활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그 처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따로 원가 채산 다 냈나요? 이것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차수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비는 다 압축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압축이 아니고 기존 압축 안 한 쓰레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안 한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옮겨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옮겨 있는, 매립장에 있는 것을 들어내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립장이 있는 것을 들어낸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내서 소각하러, 태우러 간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우리가 이전에도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부산 생곡에서 한 거고요. 부산이앤이에서 한 거고 이건 민간에서 해서 민간 처리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빨리 치우려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으면 검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래 우리가 소각만 하던 것을, 소각만 하고 이제 사실 부산 공기관에 위탁을 했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압축포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위탁사용료를 보면 월정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억 정도 올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또 소모품비가 3억 얼마가 나가는데 또 여기에 남으니까 갖다 놓았던 매립장의 쓰레기 치운다고 또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치우는데 소각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도 분명히 소각을 했을 텐데 이 비용만큼 안 나갔거든, 턱도 없거든. 쓰레기가 그렇다고 해서 압축하면서 엄청 는 건 아닌데? 우리가 150톤을 기본적으로 태우고 180톤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30톤이 남아서 부산 생곡에도 처리하고 처리를 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동안 처리 안 하고 어디 쌓아놨었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계속 매립장에 쌓아놨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 없다고 생곡에도 태우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19년도 것도 보면 매립장에 쌓아놓은 게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1억에 대한 원가산정은 다 하셨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3만 1000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특별회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다 삭감하셨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유기성폐자원 통합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같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연계되어서 하수과는 국비사업이고 저희들은 시비 사업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쓸 일이 없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80억이에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삭감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편성이 돼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예비비 기준 모르세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비비 산정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총예산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과도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남기지 마라 이런 건데 이게 본예산이나 기금이나 똑같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기금들이 실제 우리가 179억이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1%는 17억 9000이 예비비로 잡을 수 있는 최대예요. 그런데 80억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대체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니까 소각장 딱 들어가는 이런 데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기금으로 쓸 수 있잖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는 못 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못 써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준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매립장 양이 얼마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처리량이 따로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일 처리량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에 따라서 폐기물시설 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매립장일 경우와 소각장일 경우, 저는 충분히 이 기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약품 이런 것들도 하려면 기금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원인자부담 받은 것 관련 근거는 매립장 아니고 소각장하고 음식물밖에 못 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방금 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돼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대체로 사용하는 게 그렇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반회계 쓰지 말고 써야 되는 게 1차 또 두 번째는 이 80억이 본래 83억을 삭감하면서 80억이 남았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전을 시켜주든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다 넘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령 위반이에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앞에 주정영 위원님이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텀블러 세척기 저는 이 금액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설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텀블러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척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 설치해서 시범운영해서 좋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확대 운영할 것인지, 대당 250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만약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확보해 보시는 이런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저번에 재활용센터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79쪽에 침출수처리시설 노후 기계하고 매립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 이게 원래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전기나 상수도요금, 시설 노후 기계 이게 예산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이 됐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운영 시설이 한 20년 됐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부품들 수선비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몇 년 됐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매립장시설이 23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하고 상수도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것은 압축포장 6,000톤 더 느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증액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압축포장?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모품으로 압축포장을 해서 매립장에 넣었다가 매립장에 있는 그것을 다시 이송해서 소각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 위탁대행료가 10억 가까이 되고 또 가연성 쓰레기로 민간위탁해서 수수료 41억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라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고 이 각각 사업이 다 연관되어서 한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관련한 사업에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는 부산 생곡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생곡인 건 아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산에서 부산시 사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업체는 부산이앤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매립되어 있는 걸 다시 파내서 소각한다면서요?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업체나 무슨 화물차가 있을 것 아니야? 내 말은 그걸 개인에게 다 줍니까? 그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비는 소각료입니까? 일단 내가 볼 때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부담금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우리 시비가 나가잖아요. 이것 전부 다 시비잖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압축포장시설 운영 위탁료하고 적치하는 것 어느 업체가, 어떤 대상이 하고 돈이 지급되는 대상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것 리스트를 하나 부탁드리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기에 한 업체일 수 있고 두 업체일 수 있고 개인일 수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지난 3년간 총 업체명, 예산 금액, 물량 그리고 물량 내용이 뭔지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지원을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하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 우리시가 지원해 주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한 4~5년 됐죠? 3년 됐나? 4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0년도부터 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 리스트 어느 분들이 이런 게, 이게 일반시민이라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한다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첫 회부터 예산 지원한 현황자료를 대상하고 금액하고 가지고 오고,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용역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 해본 적은 없죠? 효과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한 70%~80% 감량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점심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말을 다 못하시고 이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청소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 포함 우리 위원님들이 실감하셨는데 상위기관으로써 개발공사 위탁 건,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 생활쓰레기 오는 이런 부분, 민간위탁기관에 사용료 주는 이런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 안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믿을만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줘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가지 잘못하면 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 주정영 위원님하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00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인재 지역살리기 사업에 1억 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점프-UP에 4억 4000만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1억 5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0억 6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에 2억 원의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특화거리 지원사업에 3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5억 원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건립 8억 9000만 원의 균특보조금 및 차입금을 각각 감액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한 7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억 15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1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7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95억 1300만 원 등 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9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청년점프-UP에 5억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4억 4400만 원, 상품권 할인보전금에 19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11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20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5억 3100만 원,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및 운영 먼저 여쭤볼게요. 60페이지 보시면 운영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운영에 관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내외동하고 북부동 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간판과 안에 집기 일부 들어가는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두 군데 봤는데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고 추후 변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추후 변경이라면 언제쯤 변경 계획이 잡혀있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개소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리운전하고 하는 연합회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12시까지 정한 부분은 지금 안에 보안상의 시스템이 CCTV라든지 출입할 때 지문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범운영을 10월 한 달 동안 해보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다음 달부터 하는데 근무자라든지 배치하는 부분도 해서, 또 새벽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해서 새벽 시간대에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어쨌든 쉼터 자체가 결국은 새벽에, 야간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주취자라든지 노숙자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제센터하고 CCTV 연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혹시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채용박람회 보시면 연 2회에 걸쳐서 200만 원씩 50개 기업에 채용장려금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채용박람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김해시만의 특별한 다른 방법을 구상 중에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인구직 매칭을 하는 부분에는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얼마 전에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하고 또 이 달에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시 단위 전체 유관기관과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할 건데 문제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이 이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아니면 버스투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 특성상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하기 쉽지 않고 그 부분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차피 개최하고 한 명이라도 구직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연결을 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상당히 텐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를 쭉 깔아서 스티커로 제작해서 나한테 맞는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대면해서 본다든지 조금 열어주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취업박람회 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면, 요즘 MZ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 미리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는 성공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80페이지 이게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이 예전에 있던 청년창업 아지트?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지트

김유상위원

율하거리에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같은 거죠?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경상보조 항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경상보조는 지금

김유상위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거리를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축제 행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2억 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율하카페거리도 있지만 지역별로 진영 쪽에도 행사를 하고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보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로 보면, 보통 경상보조라 하면 시설관리 임대료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것은 장유지역이나 율하 쪽에 빈집이나 상가 또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 거점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그것은 유효한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Station-G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이것은 사실 그 Station-G 전의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접합은 되었지만 그죠? 현재 그러면 계획 중인 공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율하

김유상위원

지금쯤이면 그래도 공간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점공간은 저희가 빈집 활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혹시 지금 콘택트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후보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율하 쪽에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집중을 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거고 거기를 웹툰 테마로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청년을 위한 그런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웹툰만 하는 건 아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웹툰이면 어차피 피플앤스토리 그걸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쭤봤을 때 정확한 답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청년친화도시 사업비가 총 26억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도비 13억, 시비 13억이 들어간 5대 5 매칭인데 이게 저희 긴축재정 들어가기 전에 마련되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어차피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부터 집행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잘 짜셔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 필요한 사업, 필요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내년까지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2023년까지 맞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기반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사항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에 청년인구 16만이지 않습니까? 16만의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좋은 공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동노동자 간이 할 때 준비물 물품 이런 것 구입한 것 예산에 올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뒤에 보면 노동자복지관 집기구입비하고, 현재 간이센터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는 잘, 노동자 간이센터가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외동하고 삼계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장단지 내가 아니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노동자복지관 이것은 테크노밸리 거기에 설치돼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기구입비를 해주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들이, 거기도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테크노밸리 업체가 현재 들어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테크노밸리는 한 190개 업체로 지금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관 우리가 지어줬죠? 지으려고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산업단지 조성
종현

조종현위원

벌써 집기구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집기구입비를 올려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관리사무소가 지어졌고 그 부분을 저희가 안에 일부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운동시설 또 휴게시설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안에 집기는 운동기구라든지, 운동기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억 2000이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이렇게 운동시설로
종현

조종현위원

단지 내에서 노동자복지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당연히 복지적 측면에서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누가 봐도 명칭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김해 시내나 일부 동네 이런 데 노동자들 주거가 많이 있는 곳에, 일반인들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노인종합복지관처럼 큰 이의가 없는데 단지 내에 노동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집기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타 단지들은 거기도 지어줬는데 우리 쪽에도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솔직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전례를 남기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단지 내에 업체가 100개 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적립해서 그 정도는 즈그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시대는 업주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시비로 다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꾸 현재 흘러가는 형태가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것은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업체들에게 빌미가 되어서 자꾸 예산을 필요한 곳에 못 쓰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노동자라는 명칭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고민도 하고 한번 더 체크하고 진짜 필요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조건 예산 지원해 준다고 덩달아 맞장구치면서 같이 동조해 가는 모습은 썩 좋게 보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요. 참 좋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예산이 1억 6700이나, 참 좋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인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95쪽에 삭감이 됐네. 그죠? 인건비인데 주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해서 했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해서 돈이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31명 지원을 해줬고, 국비가 한 60% 되고 도비가 한 20% 되고 이런데 예산 배정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당초에 10개월로 잡았는데 7개월로 집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사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살리기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사업이 잘 되는가 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 지원하는 인건비는 잘 되고 참 좋은 청년 채용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나 지역인재 살리기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내용에 하등 차이는 없는데 이 사업은 지원율이 낮고 이쪽에는 예산 증액할 정도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밀하게 판단하셔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유사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인건비도 같은 유형의 인건비니까 이것 잘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역인재 살리기가 사업이 필요할 정도면 궁극적으로 참 좋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잘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청년들의 취업에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사업들이 청년점프라든지 메타버스 비대면 상담 이런 것 전부 다 위탁을 주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를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 주고 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직원들이 그에 대한 성과도 그렇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런 부분 체크는 잘하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위탁을 줬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집행결과에 따른 정산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굿즈 제작비, 공동브랜드 개발비, 펀딩기업 교육 및 콘텐츠 제작비, 통합 지원 포탈 제작비, 시제품 제작비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줘서 이런 것 다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게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주는 사항도 있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업사업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거기 총예산이 1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 1억이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가 60%, 시비 40%인데 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 해서 자금 모집하는 부분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시가,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인원도 활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전부 위탁을 줄 때 이 5개 사업은 공모를 해서 민간인에게 용역 형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위탁을 주고, 줘서 관리하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사업들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사업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시제품 제작이나 포탈 제작이나 브랜드 개발이나 굿즈 제작이나 이것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인원적으로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민간에 다 위탁을 주겠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줄 때 한 업체에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의성을 요하는 거고 실제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특히 개발에서는 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와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각각 다양하게 민간단체에 주어져야 된다는 게 내가 질의하는 의도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위탁할 때 한 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 중복될 사항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업체에 주게 되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잘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신경 써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1억 7700이 증액됐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설명 부탁, 용역을 줘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것 지금 계속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다가 왜 당초예산 증액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7개소 되어 있었는데 도 공모에 5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추가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국도비 합쳐서 거의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적고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고 안에 내용에 기술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업체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 그죠? 도비 비율이 너무 낮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조금 아쉽고 투자유치과도 위탁을 많이 줘서 운영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나름대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위탁을 줄 때 다양하게 여러 업체에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다양한 업체를 찾아내서 다양한 민간업체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실력을 배양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와의 관계를 도모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내고 위탁을 줘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에 아직 석면이 있나 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석면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여기 보니까 예산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한다고 70만 원 편성하셨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석면이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석면이 한노총 쪽에 일부 시설에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노동복지회관이죠. 거기는 입주해 있는 단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석면 왜 처리 안 하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석면을 해체해야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전히 사용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물질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하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기후대기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기후대기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대기과에서, 이것을 측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없애야지, 석면을 교체해야지. 위험해서 민간에도 다 지원사업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도 다 바꾸는데 건물 안에 복지회관 실내에, 안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고 측정한들 뭐 하겠습니까? 위험한 것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해체하는, 철거하는 예산이 잡혀야 돼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2년마다 측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2년마다 측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이 관리하는 김해시 소유의 건물인데 아직까지 석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농도가 0.01인데 그 농도 기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이게 장기간 노출되고 시간하고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거의 사용이 다 금지된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측정하니까“괜찮아요.”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100%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예 사용 못 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비용을 잡으시고 빨리 바꾸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2년마다 한다는 것도 저한테 규정을 한번 보내주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동자복지관 조성이 일단 예산도 올랐는데 도비가 왜 줄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가 왜 줄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30% 지원한다 해서 그 규정이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금액 책정이 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규모가 줄면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안에 일부 증축하고 또 체육시설, 휴게시설 이렇게 조성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우려는 과연 활용을 얼마나 하겠냐, 다 근무하고 바쁜데 거기에 와서 운동하고 쉬고 갈,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도 안 되어 있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주말에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런 규모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기비품 포함해서 7억의 총예산이 들어가고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닌데 리모델링하고 약간의 증축을 통해 그 활용을 얼마나 할 거냐, 앞으로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비가 줄면 저는 그런,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하고 활성화될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잘하는 게 좋지만 앞으로 활용도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이 통과할 때는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노동자들에게 이런 쉬는 공간들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그 기대치보다 훨씬 높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 끝났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설계는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기간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언제 준공할 것 같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공사기간은 연말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 3개월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기업체가 테크노밸리 쪽에는 한 200개의 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로자가 한 3,000명 됩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밀집 지역인데 특히 진례, 진영 저쪽 서부권에는 업체가 전체 4,500개 정도 됩니다. 그간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휴게공간,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줬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냥 산술적인 부분에서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노는 공간, 쉬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좋겠느냐고 하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용할 시간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교대근무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일부 나와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옆에 풋살처럼 해서 공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없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쪽도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도비가 줄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예산이 어쨌든 증액이 되고 시비 부담이 커지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또 시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주해서 건설을 했을 때 저는 연내에 준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건축을 조금 더 당겨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시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업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연말 안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에 공사하는 게 예상보다 빨리 하는 건 못 봐서요. 계속 늦으시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본 공사가 아니고 일부 증축이고 안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실내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비든 도비든 매칭사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신규사업들도 많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청년 쪽에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적경제 부분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면 공동브랜드 굿즈를 개발하겠다. 어떤 굿즈를 개발하실 예정입니까? 굿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포함해서 한 26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그쪽에 요청이 많이 왔고 또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정해서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라든지 티셔츠 이런 부분에 그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공동브랜드 개발인 것 같고요. CI를 만들든지 BI를 만들든지 해서 포장 상품에 로고를 쓴다든지, 그게 개인 것이 아니고 공동 것을 쓰고 싶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굿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기로 계획했고 그 예산이 2000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굿즈라는 게 연예인들 그런 갖고 싶은 상품이 굿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2000만 원이라 하니 뭔가 그래도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돼있으니까 2000만 원이 설계된 것 아닐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굿즈를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전체 포장상자라든지 택배 포장지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티셔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티셔츠 굿즈 만드실 거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티셔츠뿐만 아니고 우산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될지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모아서 2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될 거고, 이런 형태입니까? 그러고 나면 이것을 모집한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목표하는 금액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다 계획이 나와야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목표는 후원형으로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본래 민간에서 주로 하는 거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완성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온라인상에서 펀딩이 그런 거니까, 본래는 이런 게 공공의 영역에 잘 안 들어가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해주시는 것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시드머니를 해주겠다고 했다면 펀딩이 지향하는 규모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개 사를 선정하였는데 업체별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굳이 펀딩까지 해서 할 게 있나요? 개별적으로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고 펀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기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안 그러면, 일단 펀딩 목표하는 금액을 완성했을 때 이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하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최종적으로는 목표금액이 달성되어야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8개면, 8개에 500, 애매하네요. 아직 계획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업체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투자형이 아니고 후원형이기 때문에 관심 있고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목표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펀딩을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좋은 가치로 시작해서 자리를 잘 잡으면 좋은데 어중간하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청년들 사업, 메시지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년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청년장인 프로젝트하고 지역인재 살리기사업 등 기타사업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월급을 지원해 주는 인원이 기타사업 모두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지역주도형사업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50명 정도가 2년 동안 200만 원 90%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형식입니까? 먼저 취업을 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괜찮은 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또 창업하는 데 기업이 있고 특성에 맞게 채용을 하고 저희가 통지받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10%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2년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는 사업주는 이런 공공사업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채용박람회 할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년 동안 월급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훈련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저희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도 많고 하니까 홍보를 널리 해서 좋은 중소기업에서 좋은 인원을 뽑아서 뿌리 깊게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기업 지원과 관련된 센터에 위탁을 해서 일부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고도화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여기에 아마 듀프되는 인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2021년도에 콘텐츠 공동체 협동조합을 보면 회원 중에 우승민이라고 있거든요. 하나 있고 그다음 2020년 김해청년단체 새봄, 한 곳은 내외동이고 한 곳은 삼안동인데 이게 이름이 같은데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2019년에 보면 내외동주민협의체 해서 대표 노홍일로 총 열두 분, 사업을 201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내외동주민협의체 똑같이 열두 분이 연속사업으로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연속사업은 안 된다. 어떤 취지였냐면 열심히 해서 잘 된 사업을 한 번만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면 이름도 그냥 주민협의체예요. 지역공동체 내에서 사회안전망 회복에 공동체활동지원 육성 이런 부분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내용 조금, 2년 연속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가 왜 2000만 원을 1000만 원 국비, 1000만 원 시비로 쭉 나열해서 계속 2000만 원씩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행안부에서 협업사업 공모를 했는데 5개 사업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거기에 국비 50%, 시비 50% 반영이 되어서 예산도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쭉 똑같은 건 처음 봤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은
팔도

조팔도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기술이 참 좋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원 사업은 1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사업인데 단위사업이 5개여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단위사업으로 갈라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우리 세입에는 9억 87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는 돈이 21억 17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세출에 돈이 많고 세입은 약한지, 이렇게 되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왜 이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공모사업인데 아직 배정이라든지 시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 결산 때는 내려올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도 세입이 되어야 세출에 돈을 쓰는데 세입이 안 되어 있는데 세출이 더 많고 하는 건 벌써 예상되어 있다는 건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국도비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 생각에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세출이 적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세출은 엄청시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반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5가지인데 그건 지적한 위원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소식 했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소식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건데 추경에 왜 돈이 올라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올라오는 자료는 차량구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량구입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차량이 9800이면 몇 대를 구입하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차량이 총 필요한 게 트럭은 6대, 지게차 2대, 실내청소차 1대, 정육기계 1대인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 잔액으로 그 부분들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으로 트럭 2대만 구입을 했고요. 추경에 지게차 2대 하고 정육기계 1대의 예산은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류차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추경까지, 그러면 현재 2대만 가동하고 있다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 지게차라든지 정육기계는 리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되어야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하겠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하기 바쁜데 청소년들 경제교육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동아리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청소년들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의 경제지원센터에 강사를 초빙해서 각 학교에 파견을 해줍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는 몇 건, 몇 학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보통 20개 학교에서 2,000~3,000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들 경제교육이 효과는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가서 강의도 하지만 질문답변도 받기 때문에 효과는 제법 있다고, 학교에서 정산도 받거든요. 결과물을 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학교로부터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제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입시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입시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제법 있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창업을 한 전례가 있다면 상당히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을 절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대체적으로 졸업하고 나면 창업하는 분보다는 진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은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기본 소양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양강좌처럼 하여튼 알겠고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이 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개 시장에 하네요. 어느 곳에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하고 동상시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시장에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년도부터 삼방시장은 시작했었고요. 작년에는 동상하고 외동시장에 플랫폼 구축을 해서 올해는 거기에 입점한 점포에 배송비라든지 마케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면 무로특화거리 조성사업 3건이 있네요. 경관조성사업하고 축제 개최하고 브랜드화 지원사업, 이게 전부 내외동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내외동 무로거리인데 올해 7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무로특화거리를 만들 건데 저희 계획이 2024년에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방문객이 많을 건데 무로거리를 조성하고 특화시켜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무로거리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화거리로, 명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외동은 저도 옛날에는 자주 가봤는데 최근에는 간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게 특화거리로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여분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좁고 특화거리로 만들기에는 거리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지역 곳곳마다 만들어내는 건 소상공인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할 때 자신 있게 자기 지역을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봅니다. 이걸 내외동만 하지 말고 동부지역에도 하고, 지금 우리 동부지역은 모든 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이럴 때 특화거리를 하나 조성해서, 이번에 안동공단지구에 일정 부분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데 특화해서 삼방특화거리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외동은 애초에 그전부터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확장성은 없어요. 없는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쪽에는 나름대로 주민들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지정해서 김해는 4, 5곳 특화거리를 조성해 주면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소비를 통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는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다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작년에 20개 학교해서 예산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20개 학교 같으면 결국 인건비가 한 40만 원 정도 측정되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강사수당 40만 원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분명히 청소년들의 니즈는 있을 것이고 사실 40만 원 같으면 관공서에 측정되어 있는 금액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강사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사는 도 경제교육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원을 받습니까?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람을

김유상위원

사람을 거기서 편성해서 하시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렇고 아까 아카이빙된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문서로만 되어 있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어떤, 도 경제교육센터

김유상위원

아니요. 강의하고 나서 좋았다,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각 학교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공문으로 해서 자료로만 되어 있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한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들을 때는 좋죠. 그런데 듣고 나면 까먹어요. 저희가 감동적인 영화도 보고 나면 정말 재밌었다고 하지만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미디어로 녹화를 한다든지 가야왕도 TV도 있고요. 그중에서 좋았던 것을 선별하셔서 올려놓으면 잊어버렸을 때 또다시 볼 수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무로거리 말씀하셔서 사실은 2024년 전국체전도 있고 특성화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여수에 가면 여수밤바다 낭만포차거리 사실 별것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로거리도 있고 물론 동부 쪽에도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우범지대 중에 하나가 국립김해박물관 쪽이 우범지대거든요. 매년 저희가 가야문화축제할 때 보면 포차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지역별 포차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저번에도 검토해 봤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해반천이 흐르고 경전철 지나가고 야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것도 무로거리처럼, 여수 낭만포차거리처럼 포차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다른 분들이 지자체에서 놀러 왔을 때 우리도 여수 낭만포차거리만큼의 그 정도 풍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여타의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특화거리 지정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동종업종의 점포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특화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에 지정요건이 맞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업종 30개 점포를 가진 데 많기는 한데 사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화거리 지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인회는 없어요. 거기는 상가가 없는 지역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정요건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래 없었던 사업 중에 푸드트럭 그런 것도 사실 일회성으로 푸드트럭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중장기적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꼭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해시하면 먹거리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삼방전통시장에 유해조류시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유해조류시설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빨리해서, 그 피해가 자꾸 일어나니까 엄청시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잘하셨는데 행감에 5개 정도 지적되어 있는데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세입에 보면 강소연구개발비라 해서 건물하는 곳 수입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5억 정도 하고 8억 9000이네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서김해IC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2019년부터 연차로 해서 부지매입비인데 금년도 부지매입비 세 번째 납부하는 게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조금 부족해서 8억 9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이율이 높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건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비 납부되면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시에서 돈이 부족해서 은행 돈 8억 9000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그냥 우리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안 빌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건설비로 세입 부분에 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 5억 삭감된 것
종현

조종현위원

또 강소 개발비로 8억 9000이 삭감된 이것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지 매입비고요. 5억은 올해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160억 한도대로 국비를 다 받습니다. 설계비 10억을, 전국 7개 자치단체 다 10억을 배정했었는데 중앙부처 사정상 올해는 전국 일률적으로 5억만 설계비를 배정하고 그 대신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국비 삭감되지 않고 다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건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과 이야기했는데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미래산업과가 사업들이 참 많고 그 사업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개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 거의 다 사업목은 강소특구 지정에 상당히 걸맞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에 따른 시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매칭사업이니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하고 다양한 위탁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가 하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위탁된 단체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보고 싶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도 국장님, 위탁단체 선정된 리스트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보면 김해경제포럼 운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매년 세 번째 금요일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세 번째가 아니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진행이라고 보면 되죠? 오타 맞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건 투자유치과

김유상위원

투자유치과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오타 맞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김유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 송재석 위원님, 김유상 위원 두 분한테 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바뀌신 줄 알고, 어쨌든 그건 그렇게 됐고 혹시 김해경제포럼 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정회원만 156명입니다.

김유상위원

정회원만 156명?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성과 이런 것 있으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추진 근거는 말 그대로 기업 지원사항에서 우리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계속 정회원이 늘어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분명히 좋은 취지인 건 알고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총 10회인데 이게 9000만 원이 맞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원래 6000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원래 6000인데 어쨌든 추경해서 하면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3000만 원

김유상위원

6000이라 하더라도 한 회당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1회, 한 번 하는데 9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할 때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산을 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서울에서 내려오는 강사분들입니다. 강사료하고 그다음 포럼 자체가 특강만 하는 게 아니고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식사 제공, 음료 제공 그다음 강사들 저서 이런 것도 정회원한테 배부를 하니까 개수 당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서도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상세내역은 제가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서도 저희가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책을 받아보기는 받아보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회원은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156명한테 회비도 걷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도 사업비는 이렇게 되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회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정도 지원을 받네요. 그죠?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5억 7000, 세입 부분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세입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받아서 뒷면 118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부 오고 또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왔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20억에서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삭감이 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3억이 새로 증액이, 추경에 추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보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될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에스엔씨, 주식회사 쌍곰 그다음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하고 쌍곰은 작년에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 매칭비율이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였고 주식회사 제일엠엔에스가 작년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을 하니까 보조금 비율이 지금 올해부터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설비투자금액의 9%를 주는데 우리가 산업상위지역으로 바뀌면서 설비투자금액의 7%를 주니까, 7%를 주면서 국비가 45%로 내려가고 그다음 도비, 시비가 27.5%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한 1억 59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이 1억 88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균특 예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다음에 도비가 1440만 원, 시비가 1440만 원 그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비해서 새로 추경에 5억 3100만 원이 왔네요. 그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내나 118쪽 그 밑에 의생명기업 등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020년 6월에 주식회사 후원이디아이라고 우리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업체는 치과용 기기 제조업입니다. C27로 나가고요. 현재 기존 사업장이 부산 북구에 있다가 2021년 3월에 서김해일반산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53억 1000만 원이 투자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순수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금액이 40억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면 그 투자금액의 10%, 최대 6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시비가 투입이 됐으니까 그 업체가 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면 끝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투보조금이나 간 데는 전부 사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관리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또 그런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기업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받아서 투자금의 10% 내에서 6억까지 하는데 5억 3100만 원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면 이익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봉사활동 예산을 조금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없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하면 끝이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지금은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아쉽다 그죠? 그래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일정 이해는 되는데 지원했으면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돈을 벌었으면, 예산 창출을 했으면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원만 하고 그것으로 끝인 건 어떻게 보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필요한 데 후원을 하든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행감 때 지적된 사항 김유상 위원님한테, 2개밖에 없어요. 가서 설명 한번 드리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간단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이 되어서, 죽곡농공단지요. 공유재산 통과를 못했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시비는 안 붙이셨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갈 거거든요.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에는 올해 6억 72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고 토지는 현물로 8억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부터 3억 5000을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6억 7200이 국비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현물이 들어가는 게 8억 그러면 현물이라는 게 이 부지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우리 김해시 소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지가 김해시 소유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땅값, 부지 값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8억이고 여기에 다시 또 6억 7200에 건축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3억 5000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3억 2000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3억 2000 이게 다 집기비 포함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안에 설치하는 비용 전체 다
정영

주정영위원

꼭 그러고 나중에 보면 집기비도 몇 억 넣더라.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돈이 적어서 걱정은 걱정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부지매입비까지 넣으면 만만치 않네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부지매집비까지 포함해서 총 4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사실 통과를 못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단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야 예산을 어떻게 할까 정리되어야 되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보면 공유재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법을 어겨가면서 위원님들에게 편성을 해달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아이러니해요. 비용 대비 얼마나 효율이, 아까도 다른 복지관에도 말했는데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아주 소액이 들어가고 효율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하면 되지만 비용적인 어떤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그 정도의 효율을 발휘하겠는가. 그게 예산을 보는 심의의 기본일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보류했단 말이죠.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기업체협의회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보류를 했는데 이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일단 다음 임시회 되기 전에 상정을 하고 두 번 정도 기업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나서 기업체협의회에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손을 안 벌리고 그런 가닥으로 두어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수익 창출이 되면서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포인트는 잡으시네요. 저희가 사실은 건축비, 구축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상임위와, 저는 상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정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기업체협의회는 복지관 건물을 얼마나 필요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이 첫째 클 것이고 과연 죽곡농공단지에 필요한가. 두 번째는 건축 이후에 기업체협의회는 어떤 책임을 담보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사실 너무 큰 예산이지만 정말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의회에서는“김해시가 이 정도는 투자합시다. 국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니까”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정보다는 그 부분에 더 하시고 저는 이번에 이것은 삭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행정절차에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국비인데 어쩌고 이것을 떠나서 공유재산부터 정리하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예산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오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