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86억 1200만 원보다 7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639억 8400만 원보다 37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0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9억 7400만 원보다 4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차입금 3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폭염대책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재생 뉴딜사업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06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외 4건 국내차입금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10억 17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3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22년 시내버스 한시지원사업 12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53억 4600만 원보다 33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49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2년 폭염대책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19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5억 60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재생 뉴딜사업 17억 5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6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22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0억 17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3억 200만 원 등 총 4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65억 70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486억 3800만 원보다 35억 원 증가한 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6억 3800만 원보다 35억 증가한 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긴급복구물자 구입, 장비임차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 과에서 주재로 하는 안전한국훈련이 남아있습니다. 11월에 할 계획인데 재난훈련에 따른 긴급장비 임차비 그런 내용으로

예정된 사업이었습니까?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홍보 차원으로 했고 2018년도, 2019년도는 했고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정부에서 훈련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500세대 해서 15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예방으로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인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세트를 5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하시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하기가 기획예산과에서도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사업을 잡으시면 좋겠고 또 보니까 시설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 거의 끝났는데

이건 7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네요?

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은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당초보다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보험가입이 다 완료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가입된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처음에 1억 2000 했는데 5000을 증액하셨잖아요?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가입된 분은 10월까지 살아있고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가입하니까 가입자 숫자가 늘어서 도비 지원도 늘어나고 시비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재난관리금은 전체적으로 전출을 했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지금 빼서 됩니까? 결산에 빼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을 감안해서 수립을 했지만 신규가 3~4명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빼면 다음에 어쩌려고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돈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코로나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출장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과는 남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출장을 갔다 오더라도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정 규정에는 편성을 했지만 실제 출장이 관용차를 타고 가면 2만 원 줘야 될 것을 1만 원밖에 못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전마을 일원 거기 보니까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3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3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슬레이트지붕은 9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30%, 집수리는 800만 원 한도지원에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으로 1차분, 2차분은 내년에 7000만 원을 더 편성할 겁니다.

돈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왕 증감 부분을 많이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 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가뭄대책비가 생겼던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총 5개소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백학지구가 2500만 원, 하둔덕 2500, 청곡 2500, 여차양수장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이것 가뭄대책비 신규로 2500만 원 들어가는 부분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로 이번에 편성되는 것이고 보면 내동 384-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용수가 부족하거나 이랬던 건가요?

여기는 내동 수인사 뒤쪽인데 과수원 밀집지역인데 용수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관정을 개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농촌재생 뉴딜사업 내나 주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1차로 한라하고 강원축산 이 부분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가예산 시비가 8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진척은 없고 편성만 해놓은 겁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예.

선지 쪽의 보상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감정가를 만족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감정가를 대충 물어봐도 됩니까?

8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15억 정도 갭은 있습니다.

평당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평당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진행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서 313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생림은 안금마을에 1억 4200이네요. 그죠?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23페이지에 보면 안금마을인데 밑에 초전마을 일원 해가지고 14억 1700만 원이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14억 2000

의회 23페이지 자료 잘못 만들었지요?

예.

앞에 초전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도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하고 추경예산하고 안 맞고 그죠? 3회 추경에 당초가 5억 2500이고 추경에 3000 증감했는데 사업비가 총 19억 7700, 뒤에도 보니까 안금마을 개조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처럼 14억 1700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자료 잘못되었죠? 맞습니까?

5억 5500이

의회 설명자료를 뒤에 추가로 주셨는데

19억 7700 말입니까?

23페이지 이거요. 안금마을에 내용이 다르지요?

위치가 오타 났네요.

오타가 많이 났지요.

죄송합니다. 잘 못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안금마을 같은 경우

안금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올해가 아니고 지금 편성했죠?

예.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하겠네. 그죠?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네요?

올해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건 23~24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에 의장님 계시다고 진영만 꽉 해놨네. 이건 그냥 사업비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연말까지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도로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감이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긴급도로보수, 야간출동업체 운영, 삼계교차로 단속장비 설치, 상습 결빙도로 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상업무입니다. 야간출동업체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간에 업무를 보고 퇴근한 이후에 야간에 민원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늘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도로에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진례 같은 경우에도 긴급으로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물량은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구간,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지 우려지역부터 우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례면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등 예산 40개소 올라와 있는 것은 예전에 혹시 도의원 포괄사업비 내려왔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로등 시설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의원님들 포괄사업입니다.

개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기억이 나서, 이게 도에서는 언제 내려왔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월경인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상반기 때 나온 것 아닙니까?

진영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당시 도에서 내려온 것은 했고

이건 재편성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건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니네요. 그죠?

예.

금액하고 개수가 비슷해서, 업무를 안 하시는 분이 예전에 내려놓은 것을 이번에 집행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광대현하고 대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장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제가 초선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길게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오히려 축소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2022년 6월 30일로 했는데 벌써 10월인데 이것도 내년 되어야 되죠?

총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3억이 투자되고 이번에 5억 2000만 원이 확보되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5억 2000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목표로 한 예산이 5억 2000이고 실제 공사비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다 하겠다는

사업비를 나누자면 공사비가 3억 5000, 보상비가 4억 7000입니다. 기 투자 3억이 보상비에 투입되었고 이번에 5억 2000을 확보하면 1억 7000은 보상비,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짧잖아요. 연장이 240m밖에 안 되고 폭도 8m,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옆에 인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남포IC가 최근에 개통되면서 대형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거든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사업의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272억 정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는 37억인데 3차 추경까지 반영되어서 37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총 270억에 나누기 5를 해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사업은 예전보다는 필요성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계속 길어지고 새로운 도로는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져서 조금만 파손되거나 기름이 빠지거나 금이 가면 바로 연락 오잖아요.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왜 관리 쪽은 예산 편성이 소홀한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인 도로유지관리하고 바로 옆에 보면 인도설치 및 정비 이 예산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 도로유지관리 안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도로관리팀 예산이 이쪽에 다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전부 도로관리팀에서 쓰는 거네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의 노후화가 70% 정도 되는데 매년 확보되는 예산으로는 3% 정도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해 보이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신규사업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신규보다는 하고 있는 광대현처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관리에서 인도설치 및 정비예산은 따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넓게 보면 인도설치 정비도 도로관리팀 업무

예. 포장도로 정비하는 것하고 인도 정비하는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인도설치 정비예산도 지금부터 계획 잡은 것에 비하면 5년간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 예산 역시도 부족하거든요. 총 73억인데 올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이게 예전에는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부터 적게 잡은 게 5년간 73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치를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줄이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다?

예.

그런데 올해는 더 못 미치게 확보를 했으니 전체적인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당초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어필을 하시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예산을 정책사업으로 다 따로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5년간 예산의 거의 15%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균특보조금이 삭제되고 도비가 들어가서 삭감이 되었던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종전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균특예산으로 편성해놨는데 22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 전환되어서 국비에서 도비로 바루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삭감이 되었던데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을 받다가 도비로 전환되니까 도에서 부담이 크니까 예산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없는 예산으로 도내 전체 지자체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조금 된 겁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변환되면서 도에서 충분히 매칭을 못 시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개선, 신호기 설치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과 담당사업이신 것 같은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디에 얼마큼의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가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은 진영초등학교 외 9개소 해가지고 총 10개소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조합분담금 과오납금 반환 이게 3억을 반환한 겁니까?

북부우회도로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2구간이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시공은 부곡 저쪽에서 시행하는데 당초에 협의할 때 총액을 83억 5000만 원 잡고 시비 41억 7500, 조합 41억 7500으로 5대 5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11억 3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11억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1년에 2월에 납입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6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6억의 50%인 3억을 11억 받은 데서 과오납금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도로과에 보니까 대부분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재정으로 다 전환하셨더라고요. 여기는 기존의 채권 발행을 그대로, 이건 지난해에 했던 겁니까?

북부우회도로는 내년 6월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논실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 확보한 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추경 때 15억 5000이 확보되면 보상은 마무리됩니다. 내년에 7억을 확보하면 공사까지 완료가 됩니다.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도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던데 올해에 끝나집니까? 이게 보상비입니까?

이것은 동상3통이고 말씀하신 동상8통은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할 때 기존 도로부지 안에 든 사유지 중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필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싹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여기는 기채 중단하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됩니까?

올 6월에 기재부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 일정이 늦어져서 11월 8일자에 입찰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채 발행해 봐야 올해 예산 집행이 불가하니까

이것도 이월되겠다 그죠?

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1억 8500만 원 지원받았던데 설치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에서 봉리단길 보행환경개선사업 4500이 그대로 반환됐던데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예. 봉리단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당시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일방통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행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예. 3년간 해봤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지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라서 집행이 가능할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지원 부분에 보면 증감률이 95.72%가 늘어나서 2015만 원이 증액됐는데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작년부터 연간 500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처음 시기보다는 수요가 많아졌다가 조금씩 가라앉은 형태라서 정확한 산출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하는 것 보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많아서 증액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해서 맞추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는 대체로 증액된 게 운수사업 지원 31억이 가장 크네요. 그죠?

예.

그중에서 일부는 먼저 지급된 것도 있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거죠?

이것은 성립전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이것은요?

이것도 다 됐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뒤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증액을 15만 원 했는데 시설비에서 15만 원이 안 까지던가요?

도에서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아, 도에서 15만 원 더 주던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이것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 시작하면서 한창 피크였고 그다음은 연간 400명 안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당초보다 배로 늘었다 그죠?

예.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10개를 더 설치하는데 장소 행정예고가 됐습니까?

예. 예고는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설치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법정절차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연계되는데 제일 마음 아픈 게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주정차를 못하게, 노상에 그어놓았던 주차선도 다 지우라고 하니까 학교 인근 주택가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공유주차장, 휴일이나 야간에는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요청하고 있고 현재 45개 정도가 공유주차장을 하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주차장 해봤자 30면, 40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기에는 무리가 있고

알겠습니다. 10군데 다 고시를 해놨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내외동 쪽에 공주공원, 소바우공원 이쪽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내외동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퇴근 때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왔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도 10가구로 확정됐습니까?

벌써 수요가 오버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여기까지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곳만

감사 때 보니까 모니터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힘든 게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일 건데 올해도 보니까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액이 66억 증가했다 그죠?

예.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해년마다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조금씩은 오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승객 감소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 재정지원에 우리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유가는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경유값은 휘발유가격보다 비싸서 운수업체에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이 다 지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불임금 다 지급됐습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 한 100억 정도 됐는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용역이 우리 지원금보다 늘어나면, 그건 이따 용역결과를 보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수업계 보조금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00만 원 감소한 58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200만 원 감소한 577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6900만 원 증가한 886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5억 9400만 원 증가한 879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4억 200만 원 감소한 577억 3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700만 원 증가한 141억 5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000만 원 증가한 5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6000만 원 증가한 164억 4100만 원, 건축과는 6800만 원 증가한 19억 1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5억 8700만 원 감소한 243억 1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7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60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용지원 5000만 원 증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2000만 원 증가,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2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6800만 원이 증가한 19억 13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5억 8600만 원 감소,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100만 원 감소 등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43억 12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 없이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1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8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00억 9500만 원 증가한 265억 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억 3000만 원 증가한 11억 39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6억 원이 증가한 304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8300만 원 증가한 16억 2900만 원, 공동주택과는 6억 1400만 원 감소한 276억 3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3100만 원 증액, 동북아 물퓨플랫폼 세미나 개최 640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100억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10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나전산업단지 내 도로 건설비 보조 2억 원 증액 등 총 2건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어방동 화인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2000만 원 증액,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8000만 원 증액,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400만 원 증액,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8500만 원 증액,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6000만 원 증액,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5100만 원 증액, 진영 간판개선사업 1억 원 증액 등 총 7건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304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지원 5000만 원 증액,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800만 원 감소, 지역안전센터 설치 운영지원 2000만 원 증액, 빈집정비계획 5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7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소, 주문형주택 개보수 700만 원 증액, 임차급여 6억 500만 원 감소, 더불어 나눔주택 200만 원 감소,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 원 감소 등 총 5건으로 6억 1400만 원이 감소된 276억 39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5100만 원이 증가한 1억 2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300만 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2400만 원 증가한 4억 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23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300만 원 증액,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1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재산정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만 원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으로 100억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예. 지금 대청지구하고 분산성지구를 나눠서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총 7군데 정도 되죠?

전체 8군데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6군데입니다.

2군데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 곳이네요?

아니,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한 데부터 먼저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보상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매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특교로 5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8000만 원 더 투입되는

도시개발과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강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다 요구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데도 있죠?

예산범위 내에서는 소화가 될

사실 제 문중의 일이기도 한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보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일몰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보상을 해서 내놓아라 그것도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다 요구, 우리는 요구한 적도 문중에서 각서까지 쓸 테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질까지 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송정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송정공원하고 남산공원은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해 주시라.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마치 땅 소유주들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어본 김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세미나 개최 6400만 원 이것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세미나인데 금액이 크네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하는 정책세미나 1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대한교통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해야 되잖아요?

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 정책세미나는 10월 27일, 28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쁘네. 이것 용역도 줬잖아요?

예. 용역은 동북아 물류

국토부하고 두 군데에 줬죠?

예.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초대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공원 확충 이것 때문에, 공원매입비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죠?

예.

작년 당초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다가, 그때 삭감했다가 추경에 하면 안 되나 이랬던 게 지금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200억을 요구했었는데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100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났고 지금 집행만 하면 되네요?

예.

올해 말까지는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액만큼 맞춰서

수요는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이래서 대청 외 5개 지구 15만 4,851㎡ 이것은 200억이라는 예산에 필요한 면적인 거죠?

현재 추가로 하는 게 대청지구 4만 1,000㎡ 하고 분산성지구에 1만㎡ 정도

다 합해서 지금 200억이라는 금액으로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5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12만 5,000㎡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평하고 ㎡가 감이 잘 안 와서 이걸 평으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추산해 봤더니 평당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아니, 200억이잖아요. 예산 200억으로 5만 평 정도를 산다는 이야기인데 암산으로 하면, 40만 원이구나.

예. 40만 원 정도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아주 싼 데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개발압력이 높은 데 위주로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지가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내년에 1차 목표로 한 데는 다 매수를 한다?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해서 570억 정도인데 올해는 일단 200억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37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100억을 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한 48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보상가가 당초 계획할 때보다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별설명서를 이번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만든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2년, 한마디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남은 건데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 100억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100억 포함해서 378억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 포함하면 478억이 되는 것이죠.

478억.

그런 금액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내년에 378억이 필요한 건데 이번 추경에 200억을 확보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예.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정이 안 나도 지금 요구한 것은 얼마죠?

지금 3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까지겠네요. 지난번에 200억 올린 것도 100억밖에 안 주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면 추경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까지 잡고 있는데 이자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년까지 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만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분만 지원이 되거든요.

기채 발행분까지만?

내년도 기채 발행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기채 발행해서 매입을 못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기채 발행했던 것까지는 이자를 줍니까?

예. 내년도까지는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놓기는 해놔야 되겠네요.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압박이겠네요.

맞습니다.

배수진 쳐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쨌든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나전일반산업단지 참 문제 많죠?

예. 우리 시에서 최초로 1호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산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나전일반산업단지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런데다가 인명사고까지 났고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수요자 방식이 2010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몇 개 업체인데 계속 이 업체, 처음 시행업체가 지금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떠나고 대부분 경매를 받아서 들어온 업체들이, 그러니까 최초보다는 교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산단도 보니까 대체로 실수요자 방식은 거의 다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2억이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보조금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시비로는 보조금 된 데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산업단지는 국비로 1500억 정도, 네 군데는 진입도로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산업단지에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지원된 것도 없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알아서 지원을,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산단 승인이 필요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산단이 장기간 준공도 안 되고 경매를 받아 들어오는 업체들이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보강토옹벽이 무너져서 4억 정도를 업체 자체에서 수선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무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최종분담이 너무 많으니까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관련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보전해 줄 수 있다.”지“보전해 주라.”는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경우도 없고 보통 조례에 이렇게 안 했으면 50% 지원해 준다는 걸 업체에서 알기가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김해는 아니더라도 양산이나 고성, 밀양, 여기도 산업단지에 국가 말고도

지원된 사례를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을 업체 측에서 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주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비가 195억인데 지원해 달라는 게 2억이거든요. 13개 업체인데 2억이 없어서

주요 구조물을 다 했는데 포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 포장하는 데 4억이 드니까 진입도로 포장비를 4억 중에 50%인 2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까?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현재 타 산업단지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해시 1호 산업단지인데 업체들도 바뀌고 경매를 받아오신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50%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전산업단지 지가가 낮은 편인데 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많이 높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지산업단지 만약에 그게 잘된다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원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례를 안 남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다른 걸 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은 어차피 도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로하고 상하수도

도로도 어차피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이게 하나가 되면 다양한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산업단지 외에 타 산업단지에 이것에 준해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만 해준다는 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전일반산업단지만 해주는지, 그렇게 되면“나전일반산업단지도 해줬는데 우리 산단은 더 어려운데 안 해주느냐?”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타 산업단지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래의 사항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미래에 또 다른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확신 못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물 정비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균특금이 5000 내려와 있고 시에서 8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말고 상가동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가동 있는 데가 구산 백조아파트라고 예전에 김해시에서 구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데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백조아파트의 부지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잔금을 미회수되어서 상가동을 현물로 받은 겁니다. 현물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학습관을 운영하는 방송통신대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방한이라든지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 시비를 통해서 천장, 창호, 냉난방기를 일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로 상가동을 받아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굳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도시개발과에서 학습관을 관리한다는 게 맞지 않아서 최근에 인재육성과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가 재산이 쓰는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최근에 인재육성과로 재산을 넘겼고 학습관으로 사용하는 동안은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용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 국립대학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이 국립대학에 준하는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800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업비를 매칭할 때는 사업비 규모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요구할 때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50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시비로 8000만 원을 보태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되고 난 뒤에 리모델링 설계를 했는데 1억 3000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액에 맞춰서 보수를 계획하다 보니까 부분 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부분 보수를 하면 또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이번에 보수할 때 전체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방동 화인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2000 가지고 됩니까?

더 필요한데 우선에 아쉬운 대로 2000만 원으로 한 30m 구간 노후된 옹벽을

30m밖에 안 됩니까?

예.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리고 셉테드기법 안심 골목길 이건 대상지가

고모인데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장유 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하고 아트팩토리&어린이창작소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네요? 조금 전 도시개발과에 방송통신대학이 거의 70~80평 되는데 아트팩토리 리모델링공사는 공사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64㎡입니다.

크네요?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공사

옛날에 이게 공장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공장건물을 매입해서 아트팩토리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아, 3억이구나. 리모델링이 3억 가지고 됩니까?

추가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중에 있었는데 금년 초에 시공업체에서 하자가 있는 이유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지하고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9억 5000입니다.

추가로 3억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공사 중단되었던 것을 타절정산하고 새로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자재 단가도 많이 상승되었고 그동안 당초 설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방동에 지중화사업은 다른 시설물 지중화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구역 내에 오래뜰상가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되다 보니까 한전 전선하고 통신주하고 너무 복잡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5억 했다가 추가로 많이 늘었네요.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진영 간판개선사업은 특화거리 관련 그쪽입니까 아니면

내나 도시재생사업 구도심구간인데요. 4억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국비가 1억이 확보되었고 기금에서 2억이 확보되었거든요. 부족한 1억을 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 많이 지원해 준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진례에 실시하고 있는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요. 이게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상에서 보니까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1억 4000 들어간 것에 6000을 추가해서 2억이네요?

예.

연말에 마무리된다는데 마무리됩니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하면서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고요?

민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착공만 하면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개선되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좋아하지요.

아무래도 담장 미장도 하고 도색도 하고 거리 자체가 밝아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가예산까지 들어갔으니까 계획했던 대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6000만 원은 도비거든요.

이번에 도비만 되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된 걸까요?

주거급여가 국비가 90%이고 도비 7%, 시비 3% 재원인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00% 다 지원되고 남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23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지면 2% 정도 남은 게 되는데 지급을 다 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임차급여가 5만 5,000가구, 수선유지급여 이분들은 다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