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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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2억 8500만 원보다 5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3억 6900만 원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상단 기금은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비 900만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비 4200만 원과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3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 증액한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를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500만 원 증액한 6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28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 변경은 없으며, 3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 반납 및 투표소 사용 사례금 및 공유재산 공제료 등으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97억 3700만 원보다 61억 3800만 원이 증액한 4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6800만 원 증액한 28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6억 65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 410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47억 37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2억 600만 원, 5페이지 상단 방역업무 추진에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한 5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제증명 등 민원검사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과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800만 원 증액한 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비에 56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4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에 1억 4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에 2억 6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에 3억 8700만 원, 기타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00만 원 감액한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에 8100만 원과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 원 감액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에 6400만 원과 보건지소 관리운영비에 1200만 원, 기본경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시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1년도 결산을 보면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지금 2021년 당초하고 보니까 예산액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건 안 남을 수 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관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직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무직이 중간에 퇴직을 해버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2022년도 예산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00만 원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70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3명이라서 7000만 원이 남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인력을 이렇게 쓰려고 편성을 했고 3명을 했는데 그 인력채용이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채용목표로 했던 2021년도 3명, 2022년도에 4명 이런 부분들이 다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직 직원이 1명 충원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조금 불균형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또 4000만 원 증액을 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기금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국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 때 보면 또 남겠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다 특히 보건소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럴 때 중간에 반환이 안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상치보다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반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지원 같으면 실제로 중간에 반납이 가능한데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만 가지고 반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100% 순수 국비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 추정을 해가지고 50% 정도는 반납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매년 올립니다. 올리는데도 실제로 그 수요예측 자체를, 일부 반영은 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예측한 수요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올린 사례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100%면 중간에 반환도 가능한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 이상 사업이 더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겠다 그렇게 하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이 됐을 경우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또 시비도 같이 반납해야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국비가 100%면 속된 말로 우리 돈 아니잖아? 그죠? 시의 돈이 아니니까 그냥 남으면 나중에 돌려준다 하더라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은 중간에 반납을 안 하면 어쨌든 시비도 나중에 잔액으로 남을 거잖아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반환을 하고 시비도 터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100% 진행되지 않거든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소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 돈을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업비를 쥐고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3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수요예측을 우리가 올렸지만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시비 매칭이 돼서 그걸 빨리 안 털면 시민들이 그만큼의 시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참 예측하기가, 저희들이 100%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다 털어버리면 다른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보건소도 그렇고 시민복지국도 그렇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반환금이라든지 우리 시비 집행잔액도 많이 남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털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챙겨주자 이거죠. 그죠? 그 작업이 좀 어렵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그런 수요예측을 100%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는 특이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코로나 말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인력부서하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수요가 반영되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의료 및 구료비도 2021년도에는 4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150만 원 정도 감해서 1억 2358만 원 이건 올해 안에 다 가능한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결핵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접촉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사업이 좀 확대될, 확대라기보다는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소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60쪽에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행정운영경비인데 제가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 과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2021년도에는 4억 95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변경사용이 5500만 원 있고 잔액이 6100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1억 원 넘게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3차 추경 공공운영비에서 좀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거의 일정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업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 자체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비슷할 거잖아?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거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에 보니까 1억 얼마가 남았는데 3차 추경에서 좀 털 건 털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2021년도에는 4억 9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당초에는 4억 4800만 원이에요. 어쨌든 20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줄긴 줄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1억 원 넘게 남은 돈이니까 그럼 2022년 예산도 좀 더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을 좀, 특히 추경에는 털 수 있는 건 빨리 털어야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관리과 전체 세입예산 증액이 한 43억 원 정도가 되고 세출은 한 54억 원 정도 되는데요. 455페이지 보면 장기기증 장려사업이라 해가지고 320만 원 정도 증액 예산을 추경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보다 어떤 부분이, 지금 참석수당하고 의료 및 구료비, 장기기증자 진료비 지원 등등 해서 32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장기기증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장기기증을 해가지고 진료비가 나갔습니다. 그 진료비가 다 나가고 나서 어제 시점으로 두 분이 더 신청을 하셨습니다. 국비가 진료비에 18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5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한도 내에서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초과분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거든요. 진료비를 그 안에서, 그래서 앞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이 다 지출되어 버리고 추가로 두 분이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료비가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연초에도 한번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장기기증 또 여러 가지 장려를 위한다면 이런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편성하고 혹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인원 측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딱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기기증사업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장기기증자에 대한 배려 또 추진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항상 신경 써주시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한 6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또 한센인 피해사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 당초 한센인마을 간이양로원 급양비 증액에서 6000원이, 현재 6000원에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6000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500원 정도 해서 아까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4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가 잠정 감소 추세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코로나 예산 부분에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자체 우리시 재원을 한 2억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부분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혹시 또 우리가 하반기 때 재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로 친다면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는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됐을 때 실제로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억 6000만 원 정도를 한시적으로 배정받아서 사용하다가, 이게 특교세로 해가지고 뒤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소모시키고 시비를 반납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재원도 조금 남겨뒀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먼저 소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의미면 추진은 괜찮지만 또 긴박하게 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 추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4000만 원도 지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보건관리과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무과이기도 하고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보니까 한 230~240명 이렇게 발생을 하긴 하던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예찰과 관심과,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준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진례면보건소 이전하는데 추경에 6억을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 쓰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로 편성했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시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지방채로 하려고 하다가 시비 예산이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방채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시비로 다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예산 집행은 안 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이런 기금 같은 데는 농어촌 자체에서도 열악한데 어쩔 수 없이 지방채까지 굳이 안 내고 본예산에 빨리, 굳이 추경까지 가지 말고 본예산에 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걷기지도자 2018년도부터 양성되었다고 했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서른한 분?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019년도 보수교육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안 됐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고 작년, 그 작년도에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120만 원 잡았다가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아서 삭감을 다 했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삭감을 하고 일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걷기지도자 초빙을 해서 가르쳐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걷기동아리가 많은데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좌를 듣고 또 거기 있는 걷기지도자 자격을 딴 그분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걷기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걷기지도자분들을 양성했을 때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할 건지 그죠? 그만큼 걷기지도자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못했고 하반기 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교육을 받아서 2급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급 자격증을 따서 한 번도 활동이 없었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활동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걷기지도자가 관련된 시민들을 모아서 해당되는 동에 그분들하고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었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시민들도 그중에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 활동하신 분들 활동내역 이런 게 있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호스피스 관리사업 1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고 그 안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이게 1900만 원 감액됐는데 전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는 활동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감액을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급식비 및 교통비는 저희들이 기존 5개 요양병원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활동이 안 되니까, 지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들이 계속 보건소로 오거든요.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한테 작성을 해주는데 그걸 하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일부 220만 원이 남았거든요. 남겨놓은 것은 4~5명이 진영, 장유 쪽으로 출장을 가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통비나 급식비를 지급하는 그 금액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양원 방문해서 목욕봉사든 말벗이든 케어를 하는 어떤 활동내용을, 조금 전에 연명의향서 작성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요양원 개방이 됐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제 개방이 됐는데 기존 요양원애 방문해서 이분들이 말벗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재개가 안 됐고 각 병원에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각 병원마다 방문을 해서 봉사자들이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오케이를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힘들겠다, 두 군데가 오케이를 했고 나머지는 조금 힘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병원에 나가지 말자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분들이 활동을, 본래 호스피스 자원봉사회가 20명 정도 되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60명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분들이 연명서 작성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그대로 이어가면 그 역할들이 사실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라는 게 특수영역, 전문영역이고 물론 봉사자들의 영역에 다 특이성이 있지만 특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활동이고 특별한 나눔이고 연명서 작성 봉사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별도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이분들의 활동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감액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아예 그 활동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유역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금연단속 출장여비라고 해서 이것도 전체 240만 원인데 12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출장여비는 금연사업 교육자들이 설명회나 이런 게 다 취소가 되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 때 활동에 대한 것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활동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비는 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468페이지 제증명 민원검사에 전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7600이나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예상을 100% 정도 잡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서 7600 정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제증명 민원검사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도비가 늦게 책정된 겁니까? 태블릿PC 16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업무용으로 16명이 나가서 태블릿PC로 그 상황들을 기록하는 건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잡힌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시비도 아예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계획되지 않은 국도비가 나온 건지 안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다음에 3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이 내용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 3차에 처음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방문간호사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보고,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문간호사분들이 16명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16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에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27페이지 보시면, 46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를 1명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한 쪽만 하는데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양쪽을 하게 되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술비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연간 몇 분으로 정해놓고, 22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해당 22명이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걸 받다 보면, 올해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라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정희열위원장대리

보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달 같은데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아예 못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체계를 맞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기간제 등 인건비에서 협력의사 보수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 내용은 동부지원센터하고 주촌건강지원센터에 협력의사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 2회에 4명이 나와서 진료를 하는데 두 군데 의사가 못 나오겠다고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요양병원 의사 2명이

은희

박은희위원

촉탁의사?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두 분이 못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협의의사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일주일에 두 군데에서 나와서 하는 치매진단검사하는 의사들입니다. 6명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2명이 일정 관계로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협력의사가 6명인데 2명 결원인데 반납하는 것보다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런데 4명까지 현재는, 주 1회만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6명을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진료를 보면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쉬는 날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다시 충원해서 6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감액보다는 이미 2명 없이 4명만 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감액을 한 겁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촉탁의사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각자의 병원에서의 업무나 진료 이런 게 있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역할들에 공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예산은 감액했다는데 조금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기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4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봐가면서 충원을 하든지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내년도도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금 도비, 시비를 해서 되는 부분이고 촉탁의사는 꼭 필요하고 이 내용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80페이지 하단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560만 원 이번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480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신규인데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5600만 원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경남에 네 군데인데 김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35세 중장년층 자살이 많아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받아서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살포럼도 개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예산으로 한 겁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2년 보건복지부 주최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조금 전에 몇 개 시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경남에만 4개라고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포럼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포럼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나가서 대학생들 교육도 하고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사업기간에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인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잘못 됐고요. 2022년 4월부터 당초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인력이 차출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2년 1월 1일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연간사업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연속성 사업인가 해서 이게 몇 개년 사업인 것 같아서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4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공모뿐만 아니라 또 지역보건과에서 주력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회기기간이라서 저희들이 포럼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기타보상금, 일반보증금에서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18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전반기 때 못해서인지 예산을 감액했네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반기에 하루 오면 교통비하고 급량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자가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액 조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10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980만 원 감액을 해도 하반기 때 활동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하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파트너사업 미션 성공자 상품권 제공이 있습니다. 상품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치매파트너사업이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서 파트너사업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품이 별로도 있습니다. 그걸로 변경조치를 한 사항이라서 반납이 된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인데요. 치매행사용 단체복 구입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였으며, 27명인데 금액은 왜 15만 원인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올려놨냐고 하니까 작년에 치매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인지검사 대상을 발굴하고 이러는데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4명하고 그렇게 27명인데요.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아마 15만 원을, 당초에 8만 원 했다가 8만 원짜리 겨울옷을 못 사니까 아마 더 지급요청을 했는데 이건 제가 못 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사려고 하는 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사려고 한다는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우리 지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내년에 사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8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재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긴 한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하는지, 한 3년 추이로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성과는 있었는지 그에 대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허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결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 지금 전환사업으로 됐잖아요? 바로 밑에 보면 또 전환사업이 되어 있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한 가지였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확대 지원사업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두 가지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네요. 5억이고 2억이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작년에 비교하면 좀 많이 올랐다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도비 75%가 있고 50%가 내려오는 게 있고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진규

김진규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5억 9000에 2억 6000 다 해가지고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러면 다 받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좀 많은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특히 좀 더 올랐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올랐는데 이것도 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매월 다음 연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소모되고 또 올해에 한 건 내년 예산에 다 소모시키고 나서 못 준 게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술비가 제법 많이 드는가 보다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총 21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듭니다. 한 번 체내수정을 할 때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인공수정 할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허윤옥 위원님께 자료 드릴 때 저도 좀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484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건 민간위탁금이네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 내용도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건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 항목에 되어 있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카드로 발급돼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바우처 같은 거예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과장님이 보실 때도 거의 없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받았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임신하는 분들이 사실 아까 전에 난임부부 시술 이걸 원하지 한방을 원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어쩌다 1년에 1명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640만 원 똑같이 해가지고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매칭을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뭐, 조금 적게 달라고 하든지 하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건 요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버리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 사업이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서도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건관리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예측 가능한 건 털 수 있으면 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한방치료는 착상을 했다가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한의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받아서 얼마동안 100만 원, 5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한의원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방치료 지원사업 규정에 대한 것도 전부 자료를, 일단 여기 난임부부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 한번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게 있다면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도 주로 보면, 난임부부 치료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현대의술을 원하지 난임부부 의술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틑 그 내용은 제가

윤옥

허윤옥위원

난임에 대한 한방병원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혹시나 한번 검토해서 자료도 주십시오. 난임에 대한 모든 자료는 한 3년 치로 주이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이는 못하거든요. 한 군데밖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 식품박람회가 가야문화축제와 겸해서, 단독개최는 거의 하지 않았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항상 가야문화축제 때 부스를 운영해서 김해시민들에게 김해식품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박람회를 멋지게 잘하셨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또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식품박람회 이번에 8000만 원 반납하면서 취소한 사유가 뭔지, 혹시 식품박람회만 별도로 하반기 때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최근에 수릉원에서 김해시민복지박람회를 5년 만에 개최했는데 3년 만에 수릉원에서, 모든 행사 1호가 김해시민복지박람회인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항상 가야문화축제를 하면 끝자락 도서관 쪽에 안 그러면 수릉원 쪽에 식품박락회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면 안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있었고 또 김해시민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로써 가야문화축제와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식품박람회의 이미지라든지 그게“가야문화축제의 일환인가?”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하반기에 가야문화축제 개최를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모든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독립적이고 단독적인 행사를 꼭 했으면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식품박람회를 단독적으로 개최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고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하고 많은 협의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식품박람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게 관내 식품업체하고 협의해 본 결과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식품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많이 오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잘 갖춰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내년 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각 업계에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같이 취소를 하자 해가지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품박람회만 개최하기가 조금 뭐랄까? 무리가 좀 따를 수 있어요. 복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먹는 음식이고 홍보를 많이 해도, 홍보해서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도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우리 김해시의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걸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모든 사정을 다 감안해 보니까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이 우려하는 음식을 시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의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부스는 운영하되 기존에 먹거리를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좀 더 고려한 행사를 하면 어떨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26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정말 반응이 좋았고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제조업체 전부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음식박람회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또 시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제품을 포장해서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알릴 수 있는, 좀 더 고민한 박람회 개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안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의 식품업체가 사실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박람회에 와서 2~3일 와있는 것 같으면 사실 공장에 문을 닫고 여기 와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에 제조를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올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식품이라는 게 외부 사람을, 알바를 써서 맡겨놓기도 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체를 받아보니까 거진 다 참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온다, 와서 자기네들이 조금 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팔리고 홍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익보다는, 자기 업체 제품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도 안 올뿐더러 와서 그만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한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5일 이상 개최가 돼서 하반기 때 남은 행사를 크게 치면 평생학습축제, 독서대전, 도자기축제 등등 있는데요. 그래도 소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체와 긴밀하게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의 결과가 나왔네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내년 행사할 때 업체 참여수도 늘리고 그런 준비사항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단독 개최 부분들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사실 유사 축제면 예산을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은 너무 좋고 또 똑같이 오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줄 수 있는 식품박람회의 역할은 참 좋은데 이번에 가야문화축제가 3년 만에 또 안 돼서 식품박람회를 또 안 하니, 항상 세트로 박람회를 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안 하는 건지 제가 궁금했고요.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하셨고 의견수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 그건 제가 100%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날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김해의 식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고요. 식품박람회만의, 박람회의 성격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하고 좀 더 많은 식품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알릴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위생과 더불어서 하나의 경제 활성화에 또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이후에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참 어려웠을 건데 이왕 이렇게 편성한 것 그죠?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판로개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전에 보니까 우체국하고도 판로를 하고 했는데 매출에서 우체국이 떼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성을 봤을 때 직접 판매하는 게 낫지 어떻게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우체국 홈쇼핑하고 했던 관례대로 자기들이 수수료 부분 부담이 되면 박람회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판로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개척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어렵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관이 안 돼서 같이 한다면 결국 영세한 식품업체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식품박람회하는 것도 영세한 식품업체들한테 판로개척이나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기들이 할 그게 안 되면 무슨 장을 펴줘서 판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이 영세하니까 하기가 더 힘들 것 아니에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 이렇게 8000만 원 어렵게 받아놓은 돈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 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영세한데다가 더 힘든데 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가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참여업체수를 당초 50개에서 100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안 할 건데 그러면 내년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변수 부분들도 감안해서 행사 준비에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행사 준비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확실히 쓸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대책 방안을 가져오시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것이고 안 그러면 삭감할 거니까, 어차피 안 할 거 예산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방안까지 저희가 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식품박람회는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하지만 주위에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약간 볼 수도 있으나 좀 덜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남기는 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사업장에 어디 영세한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썼으면, 나름 전환을 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됐는데 저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262개인가 263개인가 되는 업체가 거의 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제품이 아니고, 완제품이 나오는 데는 한 오십 군데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직접 공장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직원들하고 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식품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안에 시설이라든지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살펴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 이럴 때는 좀 어려운, 아주 어렵고 가족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그동안 힘들어서 이변이 생겼든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인데 도자기축제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결국 부산의 커뮤니티센터에서 도자기축제를 이동해서 했듯이 조금 전에 1인 기업이 많고 이동할 수 없고 행사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아예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예산으로,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제품들을 받아서 우리가 체육관이든 어디 한 곳에 전시나 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부스 설치해서 늘 했던 것 말고 좀 더 다르게 생각의 전환을 했다면 이러한 예산을, 힘들지만 이러한 제품과 김해의 식품들을 김해시민들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계속 안타깝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들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내년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변수가 생기는 부분들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160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만 원씩 지원해서 신청 받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소상공인 지원

최정헌위원

관내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1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위원

그것 말고 또다시 하고 있는데 모집은 다 했고요.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사실 영세사업자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식품사업을 했지만 이게 홍보한다고 해서 잘 안되거든요. 또 시설을 몇백만 원 지원한다 해서 그 공장이 바뀌거나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지원하시려면 돈으로, 예산이 있으면 업체를 선정하셔서 몇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그분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7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3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82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22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69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88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75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62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96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에 10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지원에 1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12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72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9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8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과도 중간에 국비나 이런 걸 반환하고 하는 것 해보셨어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1회 추경 때 반납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정산이 늦어진 부분들은 3회 추경 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국비 반환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이것 하면서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 삭감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작년에 1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작년에 4억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한번 반납하고 하면 안 되는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 다 돼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지출하고 또 지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개만 해도 5~6억 돈인데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상을 해서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추경 때 반환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비를 3550만 원 증액했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복지재단 우리 출연금 중에 반납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서 우리 출연금 중에 남은 것은 시로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액을 했는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지금 추경 때 올린 복지재단 이 금액은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의원님들이 뭘 해주고 싶다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우리 송유인 시의원님께서 구산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 정도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개선사업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삼계장애인복지관에 박은희 시의원님께서 스마트재활시스템 구축한다고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넣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32쪽이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 이것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해마다 한 23억 원 정도 긴급복지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집행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부분들은 하반기 때 국가에서는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7000만 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걸 보고 증액시킨 부분인데요. 어쨌든 긴급복지 부분들은 복지수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그게 늘어났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텐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줌으로 인해서 이걸 중복되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수혜대상자가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34쪽에 자원봉사센터 선임팀원 인건비, 이번에 채용을 하신 건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10월 말쯤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하면서 이렇게 잡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체인력하신 분들은 인건비를 좀 삭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하고 이것 전액 삭감이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아, 이건 저희들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무직들 출장여비가 당초 인건비 쪽에 잡혀있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출장여비 쪽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서로 맞교환해서 과목변경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삭감된 3396만 원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132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을 두 군데 나눠서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출장여비로 잡혀있는 것을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구분해서 2개로 나눠서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렇게 나눴구나?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제작 200만 원 편성을 이제 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가 올 7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6월까지인데 7월에 사실 위촉장을 줬습니다. 1회 추경 때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사무관리비에 다른 쪽으로 해서 제작해 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꿔놓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에 사실 탄소중립도 있고 해서 위촉장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종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는 이게 지금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추경에 1억 4600만 원 감액을 하신 건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돼서 1억 4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잘 되는 사업은 조금 올렸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안 되는 방문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좀 삭감시키고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 감액에 따라서 본래 취지대로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식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한 280명에서 337명으로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복지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늘렸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협력의료기관들이 직접 가서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건 예산을 좀 삭감하고 조율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ICT 활용 지역건강돌봄지원에 300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보건소로 발령받고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현재는 맞춤복지팀으로 읍면에 다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해서 현재로는 6개소에 있는 ICT도 활성화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백팩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직접 가서 방문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우리 김해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또 내시가 이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추경에 1억 4000만 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내년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주요행사가 나눔축제, 한마음대회인데 그 예산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은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수준으로 해가지고 반영은 해놨는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념식 정도 하는 행사인데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저번에 했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전체 예산이 많지 않아서 봉사자들의 욕구조사라든지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어쨌든 봉사자들, 앞으로 내년에 2024년 전국체전 또 이어서 전국장애인체전 그 외에 모든 행사가 부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봉사자들의 역할들이, 가장 최근에 시민체육대회에서도 교통단체, 적십자, 대학생분들이 종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최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전 실과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니까 전 실과에 공익적인 행사나 축제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요청할 때는 그에 따른 기관의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를 응대하는 배려를 충분히 해주시고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역할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온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사실 대가성은 없지만 대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심리적인 어떤 역할과 하루 일당으로 나온 게 아닌데 기관에서 봉사 요청을 했지만 막상 그 기관에서는 또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상실하면서 종일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쾌함을 받았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부서에도 저희들이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소양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한 단면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큰 체전도 있고 봉사자가 대단위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자를 응대하는 소양교육이 진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게 해마다 돈이 좀 많이 남죠? 작년 같은 경우 32억 중에 1억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아닌데 보통 1~2억씩 이렇게 남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보통 집행률이 98%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실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3차 추경에는 2억 7000 정도를 삭캄시켰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감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겠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53%이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실제로 집행률은 95%가 됐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왜 삭감이 됐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정부지원금이 1대 3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저축해 주는 제도이긴 한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정부의 계획보다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당초에는 170명을 예상했거든요. 현재는 130명 예산을 조정했고 집행률은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받고 있기는 한데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리다 보니까, 일을 계속해서 적립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일을 해도 본인이 적립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이탈이 생기다 보니까 40명 정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내년도 올해랑 똑같이 갈 예정인데 혹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조정되면 그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환금이 2000만 원, 8000만 원 이런데 청년키움통장 이건 또 1억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집을 하면 잘 안 들어오나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2021년도에는 53회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6명이 들어왔었고 집행잔액이 28명 정도 되거든요. 국비 잔액이 1억 정도 되고 도비도 일부 합쳐서 있기는 한데 이건 저희들 이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규정이 있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겠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신규사업도 정부에서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예측했던 것과 실행해 보니까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은 수요를 적게 잡았는데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건 수요를 많이 잡았는데 적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변수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한마당 행사지원 이게 지금 72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행사 추진을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거든요.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마당 행사보다는 그냥 교육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자활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만 남기고 감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앞에 위생과도 식품박람회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자활참여자 한마당 행사의 취지는 자활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행사인데 물론 기존의 행사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이분들을 치하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저는 조금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죠?

은희

박은희위원

아주 긴박한 상황의 중심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한 2번 못했고 이번에 이런 사항이면 추경 3차 할 때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아셨을 거고 저는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격려하는 이런 행사는 기존방식을 떠나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분들에게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교육 방향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는 어떻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전에는 자활 한마당 행사를 저희 시비 100%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군만 개최해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부담된 900만 원인데 도에서도 사실 전 시군에 다 모여서 한마당을 해보자고 계획했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하면서 일반 한마당 행사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여는 인문학 특강 쪽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서 시군하고 같이 행사하려는 걸 못하다 보니까 시군 자체 행사로 돌려지고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학 특강으로 바꾼 거죠. 다음에도 아마 도비 지원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는 다른 시도보다도 공연의 장, 서부문화센터든 문화의전당이든 그렇게 해서 물론 인문학 특강도 너무 좋지만 간단한 인문학 특강과 더불어서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격려하는 예산을 좀 더 활용을, 반납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계획대로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와 도가 시군과 어울려서 하는 경우 경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도 이 900만 원은 합동 한마당을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짜인 예산이라 시군 자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예산은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가 일괄 같이 한다고 하면 예정대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의 추이를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에서 행사성 예산은 무조건 삭감, 각 실과마다 취지의 목적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힐링음악회라든지 좀 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지만 근로청소년들이나 이게 말 그대로 생활안정과입니다. 국가 시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어요. 저는 행정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은 팔아야 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이 못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수급자들은 이런 게 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도 근로청소년으로 있도록 근로장학금이 아니고 재형저축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근로청소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이런 걸 하라고 회사에서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고 여건이 좋은 아이들은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저희 아이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답니다. 얼마씩을 넣고 있던데 그렇듯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현수막이라도 하나 달려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사업이 처음에 5개에서 신규사업 3개가 늘면서 8개 사업이 됐거든요. 기존사업은 3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5개 사업은 없어지고 신규사업이 3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올해도 당초 상반기에 했다가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 10월부터 접수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접수를, 현수막을 걸지는 않았지만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접수된 분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현수막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현수막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 상시 달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LCD 전광판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사실 몇 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몇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또한 요즘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남겨서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이 안 되는 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르고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도 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체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방문하셔서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행정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157페이지, 거기는 없는데 여기 큰 책자 215페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양성평등 주간운영 도비보조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보면 시행주최가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이 평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주최가 되고, 여성을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남자분들도 사회나 행사를 준비할 때 남자분들도 참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조화가 맞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얼마 전에 양성평등 주관행사하실 때 위원님 오셨죠? 오셨을 때 사회 보는 분이 여성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좀 더 융화가 되고 양성평등 주제에 어울리는 게 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많은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사업이 204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 딸린 게 있고 도비도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다 보니 조금씩 합해서 금액이 좀 나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그렇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쉽네요. 그죠? 그러고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반납되긴 했는데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은 어디서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미혼모의 출산 산전산후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2명 신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출산미혼모 요양비 지원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건 좋은 건데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첫만남이용권 이건 뭡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117명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1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첫째, 둘째, 셋째 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이네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1인가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은 적지만 어렵게 추경에 확보한 3대 7의 도비사업입니다. 전 시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3개 분야에 248명이 하게 될 텐데요.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관심 분야가 경제나 재테크 부분이니까 그 쪽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부분 그다음에 동호회를 마련해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심리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느 분이 건의도 하셨고 저도 생각할 때 19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4년 만에 개최를 했는데요. 김해에는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주민팀 이래가지고 그날 함께 동으로 해서, 외국인주민동이든 해서 참여를 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했으면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외국인주민팀이든 동이든 그랬으면 그날 더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고 외국인분들도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세입이 한 9억 90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7억 정도 되는데 집행 이후에 반납액이라 하기에는 좀 많아서, 어떤 부분에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3회 추경되면서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부분에 11억 잔액이 남았고 또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감되어서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보다,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에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도에서, 도 자체 사업입니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폭력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관들과 의논해서 기존에 마련된 홍보물이나 팸플릿, 피켓을 가지고 저희들도 캠페인이라든지 자체 종사자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지원예산도 없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도비사업인데 70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없고 여성근절사업 지원도 없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데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액이 감액되어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챙겨서 캠페인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김해시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인데 공공요금은 200만 원 증액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금액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꼭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부득불 추가로 200만 원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다문화가족센터랑 공동육아나눔터 둘 다 포함이 되는데 진영사업소가 생기고 또 중앙공육이라고 동상동주차타워 6층에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안전시설관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 신규로 진행하고 동상동에 설치된, 직영으로 어쨌든 김해시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니 공공요금이 200만 원 더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하셨던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확보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물에 하다 보니 협의가 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걸 볼 때 추경 3차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다어울림축제는 하실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언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3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협의해서 11월 정도, 지금 정확하게 날은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행사비 거의 반납하긴 했는데 예산이 반납된 게 없어서 여쭤봤는데 저는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고 어쨌든 외국인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3년 만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전에 보니까 처음에는 수릉원에서 했다가 또 인제대에서 했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많은 이동편의성이라든지 행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부분 일정이 정해지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유치원, 국공립 아동돌봄센터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민원이 많이 오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결론은 아이들이 출산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은 출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은 계속 이렇게, 대책 없습니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남아도는데 그걸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증액이 엄청납니다. 감액도 되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또 언발란스합니다. 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령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천문학적인 돈을 더 요구하고 아이들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이게 현실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라지든지 교육하고 돌봄하고 복지하고 통합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쪽에는 애들 예산이 없다고 난리고 돌봄, 복지 쪽에는 예산이 남아서 난리고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뭔가 언발란스 아니냐. 국회에서도 듣고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언발란스가 나고 있는 이 예산 방향의 편성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교육예산에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가정에 필요한 게 복지인데 복지가 안 되면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희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문적으로 데이터성이라든지 연구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이 언발란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매번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뭐 하지 않느냐?”그래서 예산은 많은데,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때 쓰는 게 아니고 언발란스하게 돈이 쓰이고 있어요.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은 출산장려를 아무리 해도 돈은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기관에 맡겨서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수막을 많이 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나 교육이나 돌봄이나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을 낳을 이유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있는 아이들부터 잘 챙기면 당연히 애들을 많이 낳겠죠. 그런데 있는 아이들도 챙기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건 힘들지만 서울처럼 유동인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빨리 필요하다.”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도 결산 때 보면 반환금이 많죠?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1차 추경 때는 너무 이른 시기라서 감액을 못했고 2차는 재난 거기에 따라서 했고 3차에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할 거라든지 집행할 거라든지 정리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결산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다자녀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5000 잔액, 아동수당급여도 5억 1600만 원 잔액, 아동급식비도 4억 2800만 원 잔액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3차 정도 되면 아동수당급여라든지 아동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수요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아동급식비 지원은 더 올랐다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아동급식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출산이 많이 그러니까 아동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22년 당초예산을 하기에는 8~9월에 할 때의 아동수와 지금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른 아동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또 결산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급식은 내나 코로나가 아주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비나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원격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서 학교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등교를 하면 학교급식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사실 남은 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아동수당급여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초에 2021년보다 적게 잡혔나요? 아동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점차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올해 있는 현재의 아동수 곱하기 금액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1년 후에 또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아동수에 예측을 해서 하는데 올해 또 줄어버린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가지고, 190쪽요. 민간이전 17억이 삭감됐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 위원님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진규

김진규위원

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금액 이런 것들은 감하고 다시 내고 이런 과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1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게 어디에 증액 됐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신규라고 혹시, 192페이지에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거기서 정리정돈 이런 것들을 해서 연장되는 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도 감액인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감액되고 또 뒤에 보면 111억, 이게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 증액된 게 안 보이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92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192페이지에 증액된 건 없는데요? 11억 이것도 감액인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민간이전에 보면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신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규 이렇게 정리해서 편성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럼 보이소. 방금 말씀드렸을 때 191쪽에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기존 이게 지금 17억 원 정도 삭감됐죠?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192페이지에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신규 이것도 11억 삭감됐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일단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1차에는 이렇게, 원래 4개 있던 것을 2개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올 1월에 그랬고요. 이게 4개가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이 네 과목 있던 것을

진규

김진규위원

2개로 줄였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올 1월에 2개로 줄이면서 또 2개,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는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거라서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1억 삭감, 17억 삭감을 해도 기존에 4개 과목의 내부 통계목에 부기과목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보조교사들한테 인건비가 다 나가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 건은 따로, 설명하면 길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더 지원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지원되는 거라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삭감이 17억, 11억 이렇게 됐는데 더 지원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조금 부족해서 이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어린이집에 우리 감사가 나가죠? 감사관리 나가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점검이 나가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점검 나갈 때 주로 회계나 이런 걸 보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점검을 나갈 때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기검사, 기획검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민원이 제기돼서 점검 같은 걸 나갈 때는 그것에 따른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 행감 때 어린이집 점검 나간 상황을 보니까 회계나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아이들 학대하고 이런 건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학부모님들이 신고를 하시면, 보호팀에서 그 업무를 보거든요. 아동보호팀에서 업무를 보고 그게 결정이 되면 해당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 기사 떴거든요. 김해어린이집에서 아이 12명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9월 30일, 이 사건은 진행되어 온 건데 그게 올해 1월 정도에 진영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그런 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여지껏 법원에 하다가 9월 30일자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했었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찾아낸 건 아니지만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면 지원했던 돈이라든지 이런 걸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안 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차피 보도자료가 난 이 어린이집은 폐쇄입니다. 우리 행정처분 자체가 제일 큰 게 폐쇄여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정도 되면 폐쇄를 시켜버리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지금 9월 30일자 나온 집행선고를 보고 행정처분이 들어간 게 최고 큰 것은 폐쇄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12명 중에서 2년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처분들은 현재 내려간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주로 10명이나 되는 영아를 돌봐야 했던 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아이 몇 명당 보육교사가 몇 명이냐 이것도 안 보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나 그게 사회복지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보도되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2020년도에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 가정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원장 포함해서 6명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세든 안 세든 간에 전부 다 가해자로 판명이 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임반 선생님은 특별히 가해가 심해서 현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선고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어린이들을 봤다.”그런 것이 사실 증명이 안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1대 3, 1세 같은 경우는 1대 5, 1대 7, 1대 15에서 20 딱 정해져 있는데 물론 원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합반을 한다든지 선생이 안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명이 휴가를 갔을 때“옆에 반까지 좀 봐라.”이런 식으로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자기가 어필해서 감형받는 데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집은 즉시 휴지를 신청했고 사건 판결이 나면서 폐쇄를 시켰고 당연히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청문회도 다 거쳤고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국장님이 1대 3, 1대 5, 1대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집 점검을 나갔을 때 정해진 1대 3, 1대 5 이 숫자를 지키고 있는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당연히 봅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당연히 봅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별로 현황을 다 보거든요. CCTV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CCTV 3개월 치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3개월을 다 둘러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학부형이라든지 제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아동학대팀에서 조사를 나가고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걸 발굴한 게 없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시에서 발굴

진규

김진규위원

점검 나가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점검 나가서 하는 일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점검을 계속 나가는데 그런 정황이 보이면 우리도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인지는 어렵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CCTV 보는 중에 저희들이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왔는데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CCTV 영상을 인지하면서 자체 사례 회의를 먼저 하거든요. 할 때 인지해서 더 추가로 발굴하는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발굴해서 이번에 몇 건들은 제가 사례결정위원장, 소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인지해서 몇 건 추가로 더 발굴해서 직원들이 사례를 판단했던 건수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동보호팀에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아동친화도시인데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할 인원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써서라든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 나갈 때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점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별 배치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 현황이라든지 교직원 현황이라든지 아동관리 현황이라든지 CCTV 운영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지금 411개가 되는데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원래는 3년마다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가서 그런 걸 다 방대하게 보려니까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 좋겠지만 그걸, 선생님하고 원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거기 가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3개월 치를 다 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CCTV라도 볼 인원 확충이라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못 보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보육1팀, 보육2팀이 저희 과에 있는데 그게 점검으로 가는데 CCTV만 본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보라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보고 있고 아동보호팀은 말 그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팀에는 사실 여러 이야기를 드리면 올해 7월 1일에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힘을 보태서 직원을 1명 충원했습니다. 어렵게 했고 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과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아동보호팀에서 다 보던 양육시설업무를 다시 우리 부서로 올라와서 실제적으로는 2명이 증원된 겁니다. 건수에 비해서는 4명 정도가 증원돼야 되는데 복지부 권고에 비해서 직원들을 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50% 이상은 정말로 힘들게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2명 정도는 증원해서, 연말에 물론 아동학대조사 신고 건이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걸 미리 파악 못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인력충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미리 예방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기사에 떠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아동친화도시답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아동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 종사자들도 나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분들 또한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애들한테 또 사람인지라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힘든 것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증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인증평가는

윤옥

허윤옥위원

2년에 한 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수 어린이집은 1년 연장해서 3년에 한 번 제가 대충 그 정도로 아는데요. 인증평가 기간을 보통 한 달을 잡는지 두 달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원장님 전부 다 여기에 얽매이는 걸 저는 봅니다. 밤에도, 주말도 없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아이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힘 쏟는 것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생님들도 간편명료하게 해주고 그 열정을 애들한테 쏟으면 제 생각에는 이득일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인증평가를 받아야 보조금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시스템상 그런 게 좀

윤옥

허윤옥위원

물론 인증평가를 받아야 그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그건 예를 들어서 한 감사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걸로 해야 되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나. 주말인데 왜 저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들도 일을 하고 선생들도 일을 하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월요일 되면 또 애들한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모든 게 다, 어린이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게 어느 것인지를 비춰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이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백쌍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이나 일반 어린이집 차량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한 번씩 하십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차량 위반

정희열위원

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차량운행 시에 교통위반

정희열위원

예. 교통법규 위반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도 갑자기 차선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차 세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니까”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어린이집 차량 이용을 어린이집이 아닌 사실은 어른들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린이집 차량이 성인들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위반사항도 마찬가지고 그걸 조금 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일반 사람들도 차량을 이용하지만 우리 시청에 차량이라든지 단체로 갈 때 위반사항 이런 게 외부 시민들이 볼 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은 보면 노란색으로 표가 나잖아요. 위반을 하면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탑승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꼭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꼭 살펴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17억 9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나 김진규 위원님하고 같은 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질의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위원님한테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1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을 13명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 200만 원 예산 증액을 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게 내나 경상남도에서 올해 2022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학교 입학을 하면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올해 1명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 2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당초에 12명이었는데 1명 더 생긴 것에 따른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증가되는, 1명분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일회성으로 대학교 등록을 하면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죠? 한 40억 원 남은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021년 예산집행, 위원님 그렇게까지는

김창수위원장

193페이지, 3차 추경은 보통 보면 예산을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본예산에 표가 안 나고 이래서 그런 개념도 있지만 물론 이 예산 자체는 작은 금액이 모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너무 많은 과목에서 남아서 제가 여기는 말씀 못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 건은 말씀드리면

김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 건은 보통은 다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고요. 좀 크게 말하면 이것들은 금방 말했던 급식비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아동급식비하고 지역

김창수위원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동보육과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김창수위원장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실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육개선, 처우개선 집행잔액 이 도비 반환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 모니터링,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금액처럼 보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나 다들, 우리 전 국민이 다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금액들이,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사실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남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돈이 흘러야 되는데 관행처럼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애 안 낳는 것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안 낳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아이들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65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65일 동안 365안전센터가 있습니다. 3교대로, 한 예로써 이야기하면 저희가 여성아동친화도시가 맞다면 이제 그런 센터가 생겨야죠. 한 아이라도 보호를 해주고 안전하게 부모 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모니터 요원도 있고 다 집행되어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를 2~3년마다 하는데 CCTV 1,000만 개 달면 뭐합니까? 그러면 현시점에서 365센터를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365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센터가 365센터 그런 기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CCTV가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이제는 관리를 해야죠. 한 아이라도 부모가 전혀 걱정 안 하게끔 해가지고 보내주면 아이들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건 향상이 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도 관리 못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다고 아이들의 보육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나아지겠느냐 이게 부모들이 우려하는 거죠. 매스컴에 한번 때리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안 때리고 계속 좋은 것만 보여줘도 만만치 않을 기회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현재 365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고 다 어렵습니다. CCTV 어차피 달아놓은 것 관리합시다. 관리하고 모니터 요원들 신고 들어왔을 때 가지 마시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아이라도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부모 곁에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가야 됩니다. ICT 다 됩니다. 그것 경비 많이 안 듭니다.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60년 동안 해온 게 잘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우리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책이 좀 다르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국공립

김창수위원장

불평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창수위원장

왜 다르죠? 아이들이 외국에서 데려오는 애들인가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형평성을 다르게 하죠? 국가에서 그러는 겁니까? 대놓고 얘기하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김창수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법과 행정에 의해서 국공립은 더 해줘야 되고 사립은 안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위원님 중에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침에 평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다르겠죠. 국공립이 다 다르지만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별받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기성 어른들이 그런 기관에 향상을 시켜야죠. 향상을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만에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듯이, 국공립이 왜 다르고 사립이 달라야 됩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죠?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차별성을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 당연히 차별받는 게 맞죠. 이런 세대가 안 되는 게 우리 김해시의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8세대 정도

윤옥

허윤옥위원

대상은 그냥 신장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급자나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그런 분들 빼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윤옥

허윤옥위원

사각지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반장애인 중에서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혜택 못 받는 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렇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이상결제 반납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2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장애인활동 수행과정 중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경우에 그야말로 이상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반납 받는 경우죠. 결제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런 결제오류가 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시니어클럽하고 가야시니어클럽 운영비보조 증액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은 불용액이 4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올려준 건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 20, 시비 80으로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조금 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려와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수당,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부족금이 있어서 증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2022년도 결산 때 시니어클럽 집행잔액 불용액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울려주든지 해야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잘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도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교육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 교육서비스는 뭘 말하는 거죠? 장애인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도우미가 도와준다 이 말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 정도가 심해서 움직이기 곤란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우미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성인들 대상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자격을 가진 도우미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4월에 청와대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왔다갔다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우미 같은 보조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각 학교에서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있고 보조인력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조인력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데 이건 손해배상청구가 목적이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 장애인들이 보조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큰 의미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실 건데? 교육청 소관은 맞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각 초등학교에 보조인력을 못 받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바로 활동지원사 제도입니다. 여기에 예산만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학교 내에서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넣어주면 학교에서 예산을 짠다고 하던데 어쨌든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들이 보조인력을 못 받고 있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태워서 그 학생들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활동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건의는 해보는 건데 저희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활동지원사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학교 내에서 보조인력을 쓸 수는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장애인도우미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길손의쉼터 무료경로식당 오픈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길손의쉼터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달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배달?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배달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길손의쉼터 기능보강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에 넣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경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없어서 물어보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사업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장비보강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건 잘못 잡은 것 같고 최대한 예산 확정되면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해야지 빨리 무료급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현재는 배달만 하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배달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당초에 예산 통과되자마자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할 필요는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은 다 똑같이 갑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면지역에는 6포, 동지역에는 7포가 나갑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 달에 얼마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한 7포

윤옥

허윤옥위원

1년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연 6포, 7포 이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코로나 시대 때는 쌀 많이 남았겠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조금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똑같이 갔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똑같이 갔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배부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올해 경로당 총무님한테 들었습니다. 쌀이 남아서 벌레 골라내고 그걸로 떡 해가지고 나눠준다고 욕봤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신청하는 것만큼만 줄 수 없는지 그러면 그런 일이 없고 쌀들도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을 건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보통 신청을 다 하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는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낭비 없이, 더 어렵고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잘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보니까 국비 지원으로 해서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안치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09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3000만 원, 2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안치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김해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방치되었다는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대량 사망이 났을 경우에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은희

박은희위원

저온 안치실 설치를 그러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에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추진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만들 겁니다. 국비 100%라서 만들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그러면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회성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000만 원이 전체 시도에 다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지역은 비교를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게, 봉안당이 있는 곳은 아마 이렇게 다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000만 원을 해서 좋은 안치실, 안치 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중에서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일 경우에는 15%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수급자분들이 대체적으로 2급에서 1종으로 많이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고 수혜 받는 대상자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원 경로당 관련해서 양지마을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 조례에 해서, 미지원 경로당이 6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감액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인데 추경에서도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됐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당초보다 300억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죠? 300억이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보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당초보다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장애인 그쪽에 일자리도 보니까 지금 거의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일 많이 하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일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한 24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5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한 79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과 창작오페라 허왕후 공연 지원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야문화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28억 2900만 원으로 김해천문대 전시시설 개선사업 5억 원과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에 22억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9억 8500만 원으로 김해 분산성 성곽 복구공사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과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15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관리에 11억 6600만 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7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6억 6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에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7억 97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해국제음악제, 아동극페스티벌 이런 것 다 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10월 3일까지 행사가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이건 도비도 있고 해서, 도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다 쓴 건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행사를 다 한 거더라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가야금페스티벌 이것도 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언제까지인데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토요일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시비가 2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시비가 2250만 9000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빼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집행을 하반기에 하다가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어쨌든 통과돼야 시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은 되어 있고 자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잡은 건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도 보니까 허왕후 신행길 20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신행길 벌써 다 해버렸잖아요? 그럼 복지재단에 2000만 원을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쩔 건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아니더라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가야금페스티벌은 현재 하고 있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2000만 원 정도는 내일이든 모레든 쓰면 되는데 어쨌든 추경을 통과해야 쓸 수 있는 돈이라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에서 김해예술인의 밤 행사비는 당초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매년 하던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집행하고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연례행사로 늘 진행해 왔던 행사인데 이게 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재정조기집행 실적에 관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넣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김해예술인의 밤 행사를 아예 편성 안 했나 싶었는데 연례행사로 김해예술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예산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90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방금 그런 이유로 그리고 511페이지 세계크리스마스 이 행사도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시비 35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도에 소규모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무조건 추경에 편성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공모사업은 처음입니까? 500만 원 지원받는 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원래 시비로 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으로 공모해서 500만 원이 되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 공모사업 제목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소규모 지역축제 공모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축제를 그러면 공모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 축제 아니어도 이건 반영을 해야 될 행사이고 매년 진행했던 행사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방금 그러한 이유라고 하셨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관련해서 물론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12월에 하실 건데 혹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년에 해오던 걸로 보면 장소는 동상동 분성광장에서 할 것이고 행사내용을 보면 예년에 계속하던 대로 대형트리 설치를 하고 또 각 나라의 트리장식 꾸미기 경연대회라든지 캐롤송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행사 때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축제가, 처음 개최할 때는 이게 왕성했는데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주민들만 하는 그런 축제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 이 행사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문화축제로 해서 동산동 외국인거리에서 하는 부분인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확장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거리도 조금 더 확장하고 김해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꼭 반영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외국인 근로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문화축제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 형성도 되고 이주민들도 여기에 있을 때 하나의 시민의식,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축제 제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보조금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김해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1억 1000만 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거창 70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가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6000만 원 요구는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기독교연합 주최면 기독교연합과 또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제전위원회와 협업해서 기존의 예산 외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매년 이 축제를 가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도 사실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참여하는 기관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더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축제가 보통 2주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기간은 한 달 정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말일까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가야문화축제는 취소가 되었고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거의 2억 9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축제행사 반납을 떠나서 꼭 해야 될 축제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512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목적이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들은 시비 2500만 원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종료사업인 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비 이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공원 조성사업이죠? 그러면 우리 아래께 했던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문화예술과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보조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주체는 우리 관광과가 되고요.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2억 5000이고, 2억 5000이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신행길 축제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2억 5000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또 며칠 뒤에 야행하잖아요? 같이 하면 안 돼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유사축제 통폐합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직까지 검토 중인데 신행길 축제하고 야행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야행은 말 그대로 밤에 하는 행사고 허왕후 신행길은 초저녁부터 하더라고요. 그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주간에 많이 하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더 안 낫겠나 싶더라고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주작문이가? 뭐고? 과장님 테마파크 주작문 어떻게 하려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보수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수를 하는 게 맞아요, 새로 짓는 게 맞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새로 지으려면 10억 이상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설치해 놓고 나서 오일스테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오래가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시설유지비가 이제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또 현재는 3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보수해서 앞으로는 오일 바르고 하는 그런 보수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번에 보수를 하면 3억 5000만 원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3억 34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보수를 하면 당분간 보수는 안 해도 돼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이런 관리를 해서 물이 안 들어가면 향후에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수공사가 아니고 진짜 보니까 거의 다시 만들어야 되겠더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층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나무들이 다 쪼개지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사진 속에 나오는 건 2층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층은 그대로

진규

김진규위원

1층 기둥은 괜찮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당초에 설계할 때 하중 무게나 구조 조정을 진단하고 나서 설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다시 짓는 것보다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적게 들겠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거기서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공사를, 과장님도 계신데 거기 위를 너무 무겁게 측정을 해버리면 밑에 하중 받칠 땅이 안 됩니다. 지지대는 밑에 더 단단하게 하면 공사가 10억 원 이상 들 걸로 예상을 잡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했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구조진단이나 이상 없다고 확인하셨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가야테마파크에서 유지관리를 해왔잖아요? 전체 금액이 1억 원에서 줄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현재는 30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주작문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 항목을 넣어서 따로 관리비를 책정해 주시면, 지금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12년을 했으니까 관리만 제대로 하면 유지 10~15년 정도는 추진해서 했고 설계사무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하중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개보수해서 유지관리만 잘하면 한 10~15년 더 쓸 수 있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부의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당분간은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동석

최동석위원

가야테마파크 전체 넓은 데를 다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측정하지 말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별도

동석

최동석위원

주작문에 대한 별도 항목을 잡아서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전체 예산을 줄이는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야왕궁의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어축제도 가야왕궁 거기에서 얼마 전에 개최를 했고 웨딩사진이라든지 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동석

최동석위원

가야테마파크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면적도 넓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고 거기는 그대로 가야테마파크에서 잡고, 여기는 관광과에서 하기 뭐하면 예산만 잡아서 유지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은 새로 해야 된다 했는데 10억 원 넘게 든다니까 내나 집행부에서 10억 원 예산 받아오라 하려고 했더만 전문가한테 설계감리 불러서 하중에 이상 없냐 하니까 이상은 없다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잘 유지관리해서 한 20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해천문대 전시시설 개선 이래서 특교세에 지금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요. 올해 5월에 특별조정교부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1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부분이 천체투영기 교체 부분이 10억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전시실이 아직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 콘텐츠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아직, 이게 추진되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진행과정과 세부계획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키오스크 설치는 문화관광안내소에 설치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위치는 아이스퀘어호텔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증액되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부분은 이게 무인관광지 안내기기 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로 했었는데 타 시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니까 관광지 플러스 교통, 숙박시설 정보까지 다 안내를 하는 기기를 구입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위치가 아이스퀘어호텔 1대, 지금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처음이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처음인데 제가 그때 여러 번 건의했을 때 관광안내소가 만약에 월요일에 쉬고 일반 관람객들이 시민의종 있는 문화관광안내사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그 입구에 무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드렸는데 아이스퀘어호텔에 이걸 두는 것은 활용도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우리가 두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남해하고 갔다 왔는데 외부에 설치한 시군이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유지관리비가 더 소요되어서, 세 군데를 설치했는데 두 군데는 없애버리고 한 군데를 실내에 옮겨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위치선정은 어떻게 고려를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부 실외에 설치했던 시군이 실내로 전부 다 이동을, 유지관리비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실내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실내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더 조율을,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허왕후 신행길 축제에 2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지난주 금, 토 추진이 되고 저도 말미에 저녁에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첫날은 오후 5~6시 돼서 개막식을 했었고 허왕후 오페라 뮤지컬하고 가수를 초빙하고 요가도 했는데 그다음 날 저녁에 한 7시 정도 됐는데 저도 당연히 수로왕 뜰 안에서 행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프로그램 안 보고 갔더니 오후 2시에 행사가 요가로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해서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입구 담벼락으로 해서 푸드마켓,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푸드마켓과 사회적 기업이 하는 마켓과 약간의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화가 상영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2억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로왕 뜰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금, 토니까 토요일 오후나 밤에 사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은 닫혀있고 오후 2시에 그 행사 하나로만 끝났다고 해서 과연 이 운영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더 다채로운, 적어도 2억 50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는 이 부분 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 시간을 8시까지 했고요. 토요일은 주로 수로왕릉에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 이튿날은 수릉원에서 홀리축제도 하고 이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예. 들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거의 7시면 행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서 아마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주 핵심이 수로왕릉 광장, 수로왕릉 담장인데 수로왕릉 안에 뜰은 문이 잠겨있고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여기 행사 왜 안 하지?”이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담장을 활용한 그런 활동도 있고 부스도 몇 개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 저는 수릉원 수로왕릉 안에서의 활동도 좀 더 추진을 했으면 그리고 요가도 일회성으로 오후 2시에만 하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예산이 가능하다면 회기를 좀 늘려서 요가를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어떨까. 제가 전체 커리큘럼을 보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좀, 그리고 푸드마켓은 거의 8시 이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로왕릉에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수로왕릉이 오히려 더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온 관람객들도 수로왕릉을 다시 한번 더 가보시고, 사실 위원님께서는 8시에 가보셔서 조금 썰렁했는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3시부터 홀리축제를 할 때부터 5시까지 지켜보다가 다음에 연어축제를 가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로왕릉 앞에 광장이 좁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왕릉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야행까지 합해서 한다면 수로왕릉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수로왕릉은 문화재 구역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에 수로왕릉에 대해서 새로운 행사의 장소로 하나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충분한 협의만 되면 저는 가능하다 싶고요. 수년 전부터 사생대회가 있었고 차인연합회 차 나눔도 있었고 또 작년에 야행할 때도 가야금 연주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했고 권역마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저는 수릉원 수로왕릉 안에서의 그런 행사도 좀 더 이루어지면 어떨까. 낮에는 3시에 했다면 또 저녁 8시까지 푸드마켓도 하니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운영을 했다면, 입구에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안은 조금 허전하고 밖은 프리마켓이고 해서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올해는 주간 위주로 행사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야행하고 같이해서 좀 더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홍일 가수님이 연어의 의미에 맞게 너무나 괜찮았고 저도 말미에 잠깐 참석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락만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획팀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그 주제로 한 것은 너무나 좋은 성과이지만 때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좀 다양한 음악이 한두 곡은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건 제가 주최 측에 또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예산으로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고 방문했던 시민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9페이지 일반보조금 부분에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국제교류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행사를 10월 말인가 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0월 21일부터요.

최정헌위원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집행 못했으면 집행잔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추진 급식비에다가 240만 원씩 예산을 더 포함을 시켜놨네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면 축제 쪽에서 꼭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축제위원회? 주최 측이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도예협회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고요.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쓴 부분은 안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예산 추가를 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또 행사 추진 급식비에 240만 원 더 추경에 넣어놨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왜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행사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다 잡았을 텐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급식비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최정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40만 원 급식비를 굳이 추경에 급하게 잡아서 올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아마 이건 급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자기축제를 도예협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에 대한 건 도예협회에다 줍니다. 주는데 이 240만 원은 직원들, 자원봉사자 야간과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억 8000만 원 안에, 진영단감제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이건 과목이 조금 다르게 편성을

최정헌위원

이걸 추경에 다시 올려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축제행사 안전관리참여자 급식제공인데 거기에는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최정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여기에 다른 예산이 깎였다고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추경에 잡아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연말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10월 말 이후에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라.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편성하는 게 안 맞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사무관리비라도 저희들이 연초에 필요했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건 10월 말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명칭을 다른 걸로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같은 행사인데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것은 상반기에 편성을 안 해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최정헌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돈이 전체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서

최정헌위원

240만 원씩 빼서 추경에 올리는 자체

동석

최동석위원

굳이 급식비 240만 원까지 증액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이걸 넣어서 3억 8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넣든가 해서 짜야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편성시켜도 기획예산과에서

최정헌위원

아니,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행사를 하면 3억 8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건 시기가 안 급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 놓고 그냥

최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급하게 쓸 돈이 많은데, 여기도 올려놨으니까 질의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있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1600만 원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600만 원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표기는 8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16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칭사업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아, 세입 보신 것 아닙니까? 도비가 세입이 800만 원이고

동석

최동석위원

아, 도비가 세입이구나?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에도 보니까 시비가 9000만 원 편성이 됐다 그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당초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못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 원 확보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추가경정예산 때 4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6억 원에 따른 시비분담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을 예산과에서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3차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하신 거다 그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 우리 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비보조금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조금 배제가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국도비는 쓸 수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먼저 내려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 먼저 써서 진행하고 모자란 잔액은 시비 확보해서 보충하시는 거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가 싶어서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0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