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표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함께 만드는 성평등도시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됐고, 그 속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 일단 이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대한 물품 제작·구입이 있고요,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수당 지출이 있고, 여성친화 배려 디자인 표지판 교체 그런 게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 가까이 하고 말씀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 제작·구입비하고요,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수당 지출 그다음에 여성친화 배려 디자인 표지판 교체 등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여성친화 표지판이 뭡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 전에는 화장실 표지판에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그걸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디자인한 걸로 교체한 비용입니다.
최인호위원
여성이 핑크색이면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특정 성을 나타내기에 구별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게
최인호위원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최인호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지판을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성친화적이기 위해서 그것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지판을 보고 남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구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검정색으로 바꿈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남자는 남자화장실을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는 여자화장실을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구분한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최인호위원
그걸 색깔을 똑같이 해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색칠을 한 이유가 여성친화적이라는 이유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 성을 파란색으로 고정관념 틀에서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최인호위원
성인지가 뭡니까? 방금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성인지가 어떤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떤 특정 성에만 어떤 걸 하지 않고 성별을, 남성 여성을 다 배려하는 관점에서 보자 이런 취지지요.
최인호위원
남성, 여성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본 게 검정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 부서에서 배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상위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지요.
최인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그게 내려왔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최인호위원
강제사항이 아닌데 구민들 위해서, 이거 혈세잖아요?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최인호위원
그런데 굳이 있는 화장실 표지판을 색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특정 성을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이런 취지지요.
최인호위원
아니 남자화장실은 파란색으로 되고 여자화장실은 핑크색으로 된 게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나쁘다하고 고정관념은 다르지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 게 나빠서 바꾸시는 게 아니면 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특정 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성은 빨간색이고 남성은 파란색이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 뿐만 아니고 거기에 가족화장실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의미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가족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여자 아이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으로 해가지고 가족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개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표지판을 붙여야겠지요. 그런데 그 표지판 붙이는 거랑 별개로 기존에 있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표지판을 교체할 이유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성인지적 잣대라면 더더욱 문제인 것이 성인지는 객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감수성은 개개인들마다 잣대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의 영역에 끌어들여와가지고 성인적 관점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성평등기본법이 있고
최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위 부서에서 내려와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관악구청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냥 상위 부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 소견도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상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권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 부서에서 시켰기 때문에 부서 소견 아무것도 없이 진행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다 상위 부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 중에 강제사항이 아닌 겄도 그냥 부서 소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다 진행을 하는 거네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기본법에 의한 저희 구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여성친화물품 이건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고, 양성평등위 수당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표지판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거 자체가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그것이 성인지적 관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위에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부서 소견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답변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부서 소견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인호위원
그게 맞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성·여성 구분하는 게 틀린 거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그건 특정 성을 색깔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 색을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구분하려고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핑크색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냐고요? 그 성인지라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사업에 투영해가지고,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영역이잖아요? 그걸 지금 혼동하고 계신 거 같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는 상위
최인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대개 무책임한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했지만 위에서 시킨 거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최인호위원
하셨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판단이
최인호위원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과장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정책방향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계속 위 부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제가 윗 부서 소견 들으려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은 파란색 빨간색 구분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최인호위원
아니 파란색 빨간색 구분에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너무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 하시는데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할 질의가 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 의견도 제 의견이지만 구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꼼꼼히 지적하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질의가 좀 길어지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일단 윗 부서에서 한 거라서 계속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양성평등위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조성 및 함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요,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최인호위원
양성평등기금은 뭐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촉진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최인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양성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붙어서 나오는 내용은 여성의 인권 신장 그런 거였거든요? 살짝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면에서나 인권적인 면에서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지금 남성과 여성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인호위원
어느 영역에서 기울어져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기울어져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여성이 가사 일이나 가정 양립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그것이 가정 내의 역할분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개선을 통해서 지금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의 개개인들의 선택과 가정 내의 역할분담을 가지고 왜 구에서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왜 여성과 남성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걸 나서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걸, 양성평등위라는 걸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에서 전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인호위원
아까 답변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성가족부나 혹은 국회나 정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건 여성가족과 부서의 소견을 듣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결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봤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 그리고 문제있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그냥 길어져서 넘어 갔지요 계속 돌고 돌아서. 그때 답변 어땠습니까? 윗 부서에서 내려왔다. 지금 답변은 어떻습니까? 또 상위법이 있고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답변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의 존재이유가 그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과의 존재이유가 만약에 윗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면 그냥 윗 부서에서 시키는 그냥 하청업체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윗 부서에서 시킨 걸 누가 민간인이 그걸 합니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윗 부서에서 시키는 거 그냥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사람들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부서 소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목표에 의해 그에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거 양성평등위원회 만들어놓고 수당 가져가고,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금 해가지고 양성평등이라는 말 좋은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뒤에 나오는 건 남녀 기울어진 운동장, 페미니즘적인 논리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여성 권익신장 어쩌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 넘어가고요. 여성친화물품은 어떤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품 구입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할 때 음료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고 여성친화물품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양성평등위원회 모여 가지고 회의하거나 그럴 때 음료수 사먹고 그런 돈이란 말씀이시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결국 양성평등위원회 예산에 포함이 되겠네요? 사실상 똑같은 거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수당까지 있고 여성친화물품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음료수예요. 음료수가 여성친화물품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예산에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물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하나는 음료수예요. 그죠? 이거 하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음료수라든가 위촉장 제작비 그런 걸 통틀어서 거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위촉장 제작하고 말씀하신 거 또 뭐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목록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편성해서 여기에 단위사업으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물품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위촉장 말씀하셨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음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거 세부적인 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전혀 관계없는 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인데. 그런데 음료수 들어가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먹는데 그걸 여성친화물품으로 적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구민분들께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여성친화물품으로 음료수 사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마신다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자료 제출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민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가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친화물품 예산으로 음료수 사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할 때 마신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최인호위원
하나라도 문제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무슨 위원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음료가 다
최인호위원
그니까요. 위원회를 하면서 회의할 때 마실 거 있고 그런 거 알겠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거면 양성평등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 내에 양성평등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최인호위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에다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방금 나누셨어요, 처음 답변하실 때. 여성친화물품 있고 양성평등위원회 수당 있고 다음에 표지판 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는 3개로 나누셔 놓고 결국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역이라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포함돼 있는 건 알겠는데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여성친화정책 추진 내부에 포함이 돼 있죠 당연히 사업이. 그 사업의 소관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세부사항으로 나눴을 때 여성친화물품에 음료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세부사항을 보고 더 제가 볼 때는 문제사항이 나올 거 같은데 사실 위촉장 이거 여성친화물품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여기 위원님들 한 분 한분한테 여쭤보세요. 여성친화물품 어떤 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여성친화물품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표태룡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짚어서 자료로 남기시고, 회의록에 예산이 잘못된 걸 남겨야 되잖아요.
최인호위원
위원장님!
표태룡위원장
그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계속해서 질의하겠고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예산 사용된 거 바로 잡는 과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서, 성평등 문화확산 행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비입니다.
최인호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양성평등 유공자도 있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구에 와서 놀란 게 양성평등 유공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보니까 양성평등 유공자 추천을 받는 것이 또 여성단체에다가 받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한 번씩 유공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천을 서로서로 해 주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진짜 유공자도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공로를 저희가 인정해서 표창을 주는 거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유공자라고 그러고 유공자 기념행사까지 하고 양성평등 기념행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여성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큰 역할을 한 사람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유공자라고 하면서 행사까지 열어서 유공자 표창을 주고. 사실 정 여성가족과 부서 입장에서 감사한 분이라면 밥 한번 사거나 감사패 같은 거 만들어서 하나 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유공자 행사를 열고 유공자 표창을 준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떤 내용이?
최인호위원
이 행사의 취지랑 행사 내용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부터, 2015년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유공자를 추천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인호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또 유공자를 추천하는 자리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주간 기간에 평소에 양성평등 사업에 참여를 했던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그 기간 중에 표창을 한다는 거죠.
최인호위원
이거는 행사가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부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서 누가 사회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표창을 하고 그분들을 격려를 하고 여성교실이나 여성단체에서 만들거나 했던 물품을 전시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사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양성평등 유공자 행사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남성과 여성 스스로 성가치관에 대해서 잣대가 높은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성평등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에서 굳이 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뽑는 거 자체가 어쩌면 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양성평등 유공자에 어떤 일을 하신 분들이 추천되는지는 제가 또 봐야겠지만, 아까 양성평등 유공자예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한 유공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성정책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말은 또 양성평등인데 여성정책을 추진한 사람을 또 뽑았죠. 이 잣대는 왜 그러냐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탓일 테고요. 그런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는 특정 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인호위원
저는 특정 성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최인호위원
양성평등이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특정 성에만 치중돼 가지고 양성평등, 이게 좌우합작 얘기하고 한 쪽으로만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거는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돼 있어서 양성평등주간에 행사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건 강제사항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민들의 성평등 의식은 높고 할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때 반영해서 강제사항이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역청년 성평등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서울대 등 인근 대학교 성평등 동아리나 지역여성 청년모임에서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청년 성평등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말 그대로 서울대랑 청룡동 그런 지역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성평등 인식개선을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질의에다 똑같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성평등 인식개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같은 경우 성평등 추석 만들기라는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배부해 준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여성만 명절증후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만 명절에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거를 편향된 사고를 바꾸자 하는 캠페인이고요. 폭력예방 인식개선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폭력예방 동영상은 어떤 폭력을 예방하는 동영상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있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최인호위원
4대폭력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영상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제작을 해서
최인호위원
내려오는 영상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아까 성평등 추석 만들기였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거기 말씀하실 때 추석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아직까지 3개밖에 안돼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적하면서 답변 듣고 느끼시는 것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왜 피해자의 서사, 피해의 서사만 강조하려고 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아버지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국가를 발전시킨 또 위대한 어머니들의 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서사들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들이 행복하도록,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캠페인이라든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말만 성평등 여성친화, 성평등 인식개선하고 추석 때 전 부치는 여성들 증후군 가짜 깁스 사서 끼고 다 이런 되게 암울한 내용이에요. 왜 긍정적인 내용의 사업들을 안 하고 구에서, 왜 이렇게 피해의 서사들을 들춰내서 공포심 조장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업 방향이 왜 이런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부족한 예산도 아닌데. 오히려 이거 제가 볼 때 남아요. 제가 이 예산 받아서 이 사업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이 안 들어요. 예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 방향이 암울해요. 이 많은 예산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했다면 우리 관악구에 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가치관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방향성이 다 왜 이런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의 의식이 남자보다는 좀 하향돼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많이 상향됐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표태룡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거의 같은 유형의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잠시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성인지 예산은 별도 예산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예산서의 첨부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잡혀진 사업들 중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성인지 예산서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요. 이거는 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최인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성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길어지더라도 길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어지더라도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질의를 할 수 있게
표태룡위원장
잠시만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인호위원
보장을 해주시고요.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사실은 상임위에도 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례로 보면 룰에 한 20분 정도 하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니까 이번 질의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세요.
최인호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지금 하고 있던 거 마무리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좀 쉬었다 하세요.
최인호위원
그리고 시간은 좀 많이 길어질 겁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이 지역청년 성평등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방금도 말씀하신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남성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 서사를 강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도 듣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문화, 사회, 노동 어떤 영역 빼놓지 않고. 그것은 이미 제도들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제도가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다 보완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같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것은 선택이죠. 남성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라든가 남성들이 선택하는 노동의 시간이라든가 남성들이 선택하는 가정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선택하는 그 마찬가지의 영역들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여성의 권리가 뭐 남성에 비해서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성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에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리고 과거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그 사회 속에서 또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음에도 선택해야 됐던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개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함이죠, 굴곡이고. 그것을 남성이라서 당했다, 여성이라서 당했다, 성별로서 차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사회 탓을 하는 잘못된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현대화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누구나 부당함을 겪습니다. 저도 부당함을 겪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굴곡과 어떤 부당함을 겪으셨을 텐데 그거를 우리는 쉽사리 여성이라서 당했다, 남성이라서 당했다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 하나의 사업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 추진. 여기 사업 내용들은 전부 사회 탓, 전부 여성이라서 당했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피해의 서사를 들춰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써놓고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을 꺼내는지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남성의 역사도 있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역사도 있어요. 우린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안녕하세요? 구자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파트에 대한 사업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약간 가족 파트에 대한 사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육가정 지원비 쪽에서 특히나 보조금을 반납한 것들이 참 많아요? 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히 보육 관련 사업이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가요? 다 돈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동 수가 조금 줄다보니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구자민위원
20년도의 아동 수와 21년도의 아동 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자민위원
왜냐면 이게 1~2명이 줄어가지고 못 썼다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다 억 단위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직접 지원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보육도우미 관련 비 반납, 특화보육비 반납, 보육료 지원비 반납, 교사지원비 반납. 다 보육 관련된 것들이고 거의 다 억 단위거든요? 이 정도면 약간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자민위원
200명 정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통 0세에서 2세랑 또 3세에서 5세 그리고 그 이상 미취학아동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면 특히 미취학아동 쪽에 대한 반납금이 많이 늘었어요. 만약에 200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보육료가 줄었다고 하면 ‘어,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인데 그 위에 있는 3세에서 5세의 보육비도 줄었어요. 0세와 1세의 차이가 200명인데 왜 그 위세대는 그대로일 텐데도 계속 보육료가 줄고 반납금액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폐원하다보니 교사 수도 줄고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감소하다보니 반납금이 많아졌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 지원 사업 내에 있는 교사 지원비가 아니에요. 보육가정 지원 사업 내에 있는 사업비를 얘기했던 거고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는 보육도우미 지원비 하나 정도가 해당되겠네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반납비가 많은 사유가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그게 한 200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인은 그겁니다. 출생 아동 수에 대한, 아동한테 지원해주는
구자민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시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보육 관련 비를 더 줄이실 생각이신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구자민위원
매칭사업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구자민위원
매칭비는 계속 채우실 거라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매칭비는 채워야죠. 나중에 감추경을 하더라도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구자민위원
왜냐면 사실 여기 결산서에서 전용이랑 변경사용 내역을 보면 다 보육 관련 비예요. 그게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없어서 돈이 남는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 사실 큰 덩어리로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A라는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A 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해도 된다고 돈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차 점차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시비 매칭 보조금도 보육에 대한 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관에서도 보육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매칭사업이 있더라도 매칭사업에서 실제로 관악구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보육을 희망하는 어떻게 보면 부부들에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구자민위원
23년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도 사업비가 다 썼나요? 아, 21년도에 사업비를 다 썼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1회 개최를
구자민위원
거의 못쓰셨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1번 개최해서요,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근데 이게 거의 내려오는 돈이 한 4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구자민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비요, 성별영향평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68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 말씀이신지요?
구자민위원
아, 이거 아닌데. 제가 이름을 잘못 체크했네요. 그건 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태룡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주시고요. 위원님 마이크 안 켜졌는데요.
이동일위원
가족문화복지센터 운영 1억6,490만원 신청하셨었는데 삭감됐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삭감이라니요?
이동일위원
가족문화센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일위원
민간위탁금 1억6,400만원 신청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출액이 1억6200.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태룡위원장
136페이지인데요.
이동일위원
변경내역인데요, 예비비 변경내역. 공단에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산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일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처음에, 당시 애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동일위원
그거 1억6,400만원 편성하셨는데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됐냐 이거죠? 좋은 사업 같은데 왜 감액됐냐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액이 아니고 전용이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전용?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에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감액이라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감액은 민간위탁금에서 1억7,000
이동일위원
공단에 넘긴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단에
이동일위원
공단에다가 위탁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동일위원
그게 우리 구청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가족행복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관리하게 되면서 공단 전출금으로 전용이 된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하던 게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다 이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예산 과목 변경이 된 겁니다.
이동일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육·가족 여성에 대해서 또 감액된 게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감액돼도 괜찮아요?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이동일위원
이것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되면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이게 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일위원
하여튼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서, 감액으로 나와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 돌봄이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런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지원 말씀하신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어린이집.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지원
성경
위성경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가정양육이 많아졌고요.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폐원한 어린이집이 개소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여성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여성을 위한 정책들 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개선됨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뭔가 평등이다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뭔가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물리적 힘이 여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법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물리적 힘이 약하다는 전제 하에서 행해지는 이런 정책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호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위법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상위법에서 강제적으로 여성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비율이 꽤 높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에 따른 기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거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하여튼 아직도 어떤 성별적, 물리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호는 돼야 되지만, 예전에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한 비율이 더 높다보니까 자꾸 양성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여성보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인식이나 여러 가지 개선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정책들도 수반돼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 예산 결산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이런 정책적 논의를 여기서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권한도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른 경로로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사업인 이유는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실 공무집단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봐도 여기서 잘못 사용됐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절차적으론 없습니다. 공무집단에서 서류를 만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서류상 하자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 있는 사업에 어떤 예산이 투입됐는지 이걸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적한다는 점, 예산 언급 없이.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예산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물리적,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물리적으로 여성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사실 저는 특정 성별을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성별에 대한 혐오 혹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안심마을 사업, 좀 있다가 여성안심마을 사업 이거 질의 계속하다가 할 텐데요. 사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겹쳐요. 그리고 여성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보다 여성주차구역이 넓은 곳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쩌면 여성을 더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전지적 엄마시점’에 340, 그거 말고도 ‘직업훈련 프로젝트 자격증 취업 JOB아라’,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취·창업 성공프로젝트’ 이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됐던 것이고. 19년도에는 뭐가 되게 많아요?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때부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여성정책한마당. 20년도 보니까 ‘얍! 나두 할수있어 세계알리미’ 이거 뭔지 모르겠고요. ‘정정당당’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사업명만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여성주의비평연구’ 페미니즘 하는 곳이죠. 청사 내에 양성평등 배려 디자인 도입, 양성평등 배려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처럼 화장실 표지 바꾸는 그런 것이겠죠? 21년도 ‘정정당당’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21년도 회계죠? ‘원더랜드에서 온 꼬마작가’ 사업명이 이거예요. ‘다내맘스쿨’, ‘JOB JOB한 세상 속 그녀들의 취업 뽀개기’ 이거 뭐 어디 유튜브 제목 같아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관악여성회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악만여보 푹신푹신 시집’ 이거 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또 취·창업성공 프로젝트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이게 21년도 거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20년도에는 페미니즘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굳이 그거 지금 여기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거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정당당’은 어떤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사업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사업 내용 파악을 안 하셨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최인호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정당당 이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최인호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원분들 중에 파악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이게 뭔지.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장애아들 성교육 했던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장애아 성교육이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최인호위원
해야죠. 다음 원더랜드에서 온 꼬마작가는 어떤 거예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녀들의 치유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끝에 붙은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분들의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최인호위원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음 다내맘스쿨은 어떤 거죠?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그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결혼이주여성들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결혼이주여성 교육이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최인호위원
잡잡한 세상 속 그녀들의 취업 뽀개기 이건 어떤 거죠?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시각장애인들 취업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다음으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거는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그거는 코로나 시대에 돌봄을 같이 해주는 공동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코로나 돌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악여성회에서 진행한 건데 이거.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코로나 시대여서 엄마들이 주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에서 애들하고만 있으니까 우울증도 있고 해서 관악여성회에서 돌봄이나 어린이들 교육 프로그램이나 놀이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이 공동체로 진행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관악만여보 푹신푹신 시집은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관악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드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시집 만드는 거죠?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최인호위원
우리동네 안전반상회는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여성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여성안전사업에 대해서
최인호위원
이거 안전모꼬지죠?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의견을 나누고 저희가 구정 안전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요즘에는 호신술 교육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안전모임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다음 취·창업 성공 프로젝트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이거요?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이거는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예?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요.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최인호위원
22년도 것도 있는데 이거 제가 굳이 안 할게요 지금. 21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저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진짜 권한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모임 하나 만들고 세금 나눠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 내용이에요. 아까 푹신푹신 시집 이거 1인가구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 하셨죠?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꼭 1인가구
최인호위원
여성들이 모여서?
미숙
조미숙여성친화정책팀주무관
예.
최인호위원
이게 사실 시 지어서 시집 만드는 거는요, 개개인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과장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듣고 계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시 지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 게 개개인들의 취미생활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취미생활 영역을 왜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죠? 시집 만들고 싶으면 모여서 시집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 모여서 시집 만드는데 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본인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본인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발휘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지원되지 않는 수많은 보편적인 시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거예요? 관악구민이 얼마나 있든 간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서 공모하신 분들 심의를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뽑는 거잖아요, 심의를 해 가지고.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탈락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방금 말씀하실 때 발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집 만드는 거는 개개인들 영역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시집을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되냐 이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최인호위원
이게 진짜 공정하지 못한 게 뭐냐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잣대가 공정인데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떤 자기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나 자기 상황이나 가정의 문제로나 사회에 참여하고 싶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참여하려고 하다가도 군대에 가서 경력이 끊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집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회 참여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고는 싶은데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공모하시면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모여 가지고 시 만들어서 시집 만드는 게 개개인의 취미생활의 영역이지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영역이에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회참여로 포장을 하시잖아요. 이게 모두가 관악구민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회참여라고 하셨어요. 예산이 들어가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고. 이거는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앙성평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회참여를 구에서 권장해요? 개개인들이 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구에서 몇 명 뽑아서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게 뭡니까? 그것도 심지어 이게 사회참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시집 만드는 게? 자기들이 취미생활하는 거에다가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회 참여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공고를 보시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를 만들어서 책 만드는 거는 개인의 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나는 시가 정말 짓고 싶고 시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는데 왜 구의 예산이 투입돼냐 이겁니다. 밑에 안전모꼬지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알거든요. 1인가구 여성들이 모여서 소모임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소모임에다가 지원이 가요? 그러면 다른 소모임들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분들이
최인호위원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찬가지로 여성교실도 마찬가지, job뽀개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취직시켜주고 이런 건 취지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과 허탈감이 들지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사업하실 때? 이거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나는 구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 만들어서 책 만드는 데 예산이 지원 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치면 저 오늘 도림천에서 밤 9시에 농구 하거든요. 농구하는 1인가구들에 대한 지원액 그런 거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잣대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모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관악구에서 청년들이랑. 그런 데에도 지원되는 게 없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지원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들이 원해 가지고 선택해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 농구 좋아서 하거든요. 좋아서 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걸 하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인호위원
심의를 누가 했는데요? 이건 심의를 통과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양성평등위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자, 심의하신 분들이 그러면 적절치 않아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 심의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해요, 완전 제3자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누가 통과를 안 시켜줘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받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면 그게 심의가 됩니까?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서 심의를 받으시고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심의를 받아서 괜찮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의를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받는 단체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가 적절한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심의라는 게 적절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각각의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거기에 참여하는 수당이지 양성평등위원회 사업비를 주는 건
최인호위원
연관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랑?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연관이 없냐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연관이 전혀 없죠.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최인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아요, 양성성평등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참석하는 참여 심의수당 외에는
최인호위원
수당 있잖아요? 수당 있고 또 뭐 있어요? 여성친화물품이라 그래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 모일 때 사용하는 수당 있잖아요, 예산? 그런데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타당성 검사 용역을 맡긴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기는 여기서 예산을 받고 있고 돈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하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만
최인호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앙성평등위원회가 여성가족과랑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 심의를 맡기면 이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한 사람은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를 하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심의한 양성평등위원회라면서요. 저는 참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업 참여하신 분들은 죄가 없죠. 있는 사업에 그냥 본인의 권리를 누린 거니까. 그런데 누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하는 소모임같은 거에다가 대고 예산을 지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의를 양평위에다 맡기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 사회참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개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죠.
최인호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요. 과장님이 너무 방어하려고 하시면서 답변을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해서 하는, 개개인이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어떤 모임에다가 지원이 가는 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저도 청년들이랑 농구하는 모임도 있고 배드민턴 치는 모임도 있고 볼링 치는 모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다 지원이 되면 똑같은 잣대인거죠. 그런 소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관악구에? 그런데 특정 안전모꼬지라든가 푹신푹신 시집이라든가 특정 소모임에는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게 적절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은 지금 계속 답변을 안 하시네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제 생각에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는 거를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저 구청장이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은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구민들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걸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대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국장님,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가족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산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최인호위원
예산의 항목이 수당인 것이지 명칭은 예산이 맞잖아요. 그럼 왜 예산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워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에요, 예산이에요. 예산이고 예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이 수당인 것이지.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당은 모든 위원회가 다 줍니다. 객관적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모든 위원회에서 다 받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요. 우리가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걸.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여성가족과의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수합된 그런 사업이라고요.
최인호위원
공모를 통해서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얼마든지
최인호위원
수합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 사업이 아니라고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여성가족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최인호위원
양성평등기금 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최인호위원
근데 이거를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거기서 적절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최인호위원
전 공모하신 분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자꾸 공모로 돌리시면 안 되죠, 그거를.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아니, 여성가족과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려는 사업이
최인호위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어디 과에서 담당합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기금이지만 일반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적정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됩니다. 기금 남기면 되고요.
최인호위원
예.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이거를 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최인호위원
지원을 어디서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거기서 심의가 되면은 하죠.
최인호위원
그니까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소관이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최인호위원
여기 안전모꼬지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에요.
그거 하나만 자체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공고 사업
나를 알고 JOB을 찾자도 자체 사업이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의
최인호위원
청사 내에 양성평등 배려 디자인 도입 자체사업, 안심귀갓길 정책 한마당,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정책사업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최인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이 부분 사업을 지적을 해주셔서
최인호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최인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신중하게 좀 선정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그러면은 하나, 어차피 곧 점심시간이니까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요. 짧게 마무리하고 점심 드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 여성가족과 담당이고 심의를 해갖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왜곡이죠. 큰 왜곡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개인들이 좋아해가지고 원해가지고 하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소모임의 영역에다가 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냐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모임들은 구에 수도 없이 많이 많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정말 많고 그 청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실패하면서 성공을 또 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 오는 거는 계속 공모사업이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답변을 빗겨가잖아요. 이러면 답답하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이러면 저는 6시 이후에도 쭉 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위원님이 바라보는 양성평등과 이 국가에서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이
최인호위원
지금 그거랑 달라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최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모임, 개개인들의 취미생활 모임에 지원이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쭤봤는데 지금 또 말이 나온 게 다르잖아요. 지금 또 말씀드려요, 한 번 더.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좋아해서 선택해서 하는 그런 활동에다가 예산지원하는 거 플러스 1인가구들 소모임에다가 예산지원하는 거 적절하냐고 여쭤보는데 또 다른 답변이 와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모임에 예산 지원하는 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농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 생활체육에서도 저희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심의를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다 하죠. 그걸 뭐 각 부서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하니까 그거를 뭐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표태룡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최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잠시만, 이야기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고려해보겠다든지 아니면 계속 하실 것 같으면 하시겠다든지.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일단은 지적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안이 올라오시면 그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죠.
최인호위원
예, 이제 중식시간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중단하고 저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에 있는 위원회 사업이라 위원회가 사업을 심의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하시는 거예요.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단체 소속이신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 양성평등유공자를 추천을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없는 사업을 심의했다고 하면 그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푹신푹신 시집 사업이나 안전반상회나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이런 개개인들이 모이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소모임 같은 데나 어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사업을 시행해도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의하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심의가 과연 공정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데, 유감스럽다? 아, 저는 경악스러워요, 경악스러워. 제가 유감스러워요, 제가. 일단 중식이니까요. 여기서 중단하고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년도와 21년도 아이 수 차이가 200명 정도 났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아동수당이 20년도 실적보다 21년도 실적이 증가를 했어요. 찾기 힘드시면 한 5,000건 정도 증가가 했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동수당 지급하는 연령이 1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구자민위원
기존에 만약에 5년이었으면 6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6살까지. 올해는 8살까지 이렇게.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그 대상이 5,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실질 실적이 어쨌든 증가했는데 이게 20년도 목표치보다 21년도 목표치가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1천몇 건 정도? 2년 연속 약간 목표치를 못 채웠다는 게 이게 보면 다른 사업들은 다 달성, 달성, 달성 돼있는데 아동수당만 미달성 딱 돼있어요. 이게 되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서류뭉치일 뿐이지만. 22년도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을 제가
구자민위원
아,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2년 연속이나 미달성이면 아마 제 생각에도 앞으로도 미달성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목표치에 대해서 좀 더 이전에 말씀드렸던 보육비 관련 사업을 재고해 주시는 것처럼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한 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인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남으셨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여성가족과 질의할 텐데요,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고 질의가 긴 것도 긴 건데요. 의원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예산을 문제 삼으려면 예산의 사업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제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산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 시작할 텐데요,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는 것이 성인지예산 편성될 때 양성평등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별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돼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는 차도에 스탬프기법 적용하는 거, 미끄럼방지 포장 해가지고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여러 가지 분류별로 하자면, 그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들은 성별영향평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또 우리 여성들이 보행약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여성들이 보행약자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 유모차나 노약자를 동행하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
최인호위원
거기 성인지예산서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류 나온 거 있어요. 그 사업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보행약자 노인, 노인도 없었어요. 청소년, 아동, 여성 보행약자를 위한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보행약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라든가 혹은 거동이 볼편한 장애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행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행약자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때 소관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내려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도 보행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편성을 그렇게 전혀 영향,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업들에도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가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거기에서 또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모호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고요,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지 아닌지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차도에 스탬프기법 적용하는 게 간접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이 보행약자를 동행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아까 오전 질의때랑 이어지는 거 같은데, 다 약자의 서사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업들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서사, 남성들의 자랑스러운 서사가 사업에는 하나도 녹여져 있지가 않고 또 약자, 피해자라고 또 어떤 제도적 장치에 우리가 기대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왜 자꾸 사회에 의존하게 만들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회의 탓을 하다 보면 사회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게 떠오르느네요. 왜 자꾸 이렇게 의존적으로
표태룡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발언.
최인호위원
아니 지금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고,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답변이
최인호위원
질의·답변 발언권을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이야기중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제가 사전에 이야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명)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질의하는데 계속 끊기니까 하다가도 흐름이 계속 끊기네요.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고 결산의 목적에 맞춰서 질의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주장 하실 거 있으시면 발언권 득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주관도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도 존중해 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사업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말씀드렸던 건 성별과 상관없는 걸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차도에 스탬프기법 적용하고 도로포장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성별영향평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관리 인프라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 수혜자를 분석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안전사고가 줄었다든가 이런 걸로 했다면 더 나았을텐데 그게 연계가 안 되다보니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성인지예산서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다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성별 수혜 분석이랑 성평등 기대효과라는 란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걸 전부 삭제시켰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도 그거는 들었는데요.
최인호위원
다 삭제시켰는데 왜 삭제시켰냐면,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수혜 분석이 다수가 다니는 도로 이런 건 어렵다, 양성이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혜대상은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관악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성별수혜 분석이랑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목적, 취지가 다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왜 굳이 불필요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늘립니까? 이거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사업 서류가 아니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거 감안해서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할 때 참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내년도에는 유의해서 상관이 없는 사업들은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성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이요, 제가 이걸 길 가면서도 자주 봤어요. 자주 봤는데 벨 누르는 것도 있고 한데, 바닥에 보니까 여성안심귀가길 이런 거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명같은 거 비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성안심귀가길 나오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굳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밑에 보다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맞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관악구에서 적발할 수 없지요? 불법촬영.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적발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되게 형식적인 요식행위 같은 거거든요. 건수가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돼요, 여기 보면 예산 되게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떤 생태계 조성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 사업은. 기존에 많이 제기가 돼왔고.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계속 이걸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세계 1위였지요? 지금은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몰카가 만연하고 또 실제로 배리나라는 분이 OECD에 가서 간담회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불법촬영감시단이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경우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이미 있어요. 중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성에 피해자 서사를 강조하고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서 여기 보면 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에 제가 알기로는 호신용품이라든가 도어락 이런 거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굳이 그냥 누구나 신청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여성만이 아니고 1인가구 남성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 방법 만드는 건 여성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이름에서.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실제로 저도 혼자서 자취를 하고 1인가구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간에 또 신림동 그쪽은 골목길이 조명이 밝지 않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공포감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굳이 구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범죄가 만연하니까 조심하세요라면서 공포감 조성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호신용품이나 그런 거 받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사업에 투영을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다음으로 여성교실인데요, 관악여성교실 이거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았던 게 있는데 이게 보면 강좌명이 반찬가게 창업, 양식조리기능사, 외식창업, 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181명이네요, 181명이 참여를 하셨고 강사가 여섯 분이 계시고 예산액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여성친화도시 얘기할 때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적을 하면서 이거 왜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선택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소모임같은 데 지원을 하냐 또 어떤 취·창업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도 왜 평범한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같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관악여성교실도. 사실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반찬가게 그리고 일식, 중식, 제과제빵, 외식 이건 관악여성교실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한다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고 학원을 다니 건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고 선택해서 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걸 왜 지원이 가는지 궁금하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또 근거법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라는 여성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이건 취미활동이 아니고요 자격증 취득을 해서 창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의 10%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최인호위원
이걸 제가 취미활동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취미활동 그런 것도 있었는데 취·창업 지원도 있다고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그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스스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청년들 혹은 취업준비생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없이도. 그 도움없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 이걸 관악여성교실이라는 명분 하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떤 여성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이건 무료로 하고 있고요 강사료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인호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냥 관악취업교실 혹은 자격증교실 이거 자격증 다 따는 거니까요, 취·창업 자격증.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짓고 누구에게나 신청을 받아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제가 와서,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양성평등을 기치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성교실이라고 단지 여성만 다니게끔 돼 있는 게 모순인 거 같다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런 지적이 나왔었고 논의도 있었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사업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악 HER STORY 발굴, 이게 어떤 거지요? 관악 HER STORY 발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관악에 오랫동안 거주하셔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관악의 역사와 함께하는 여성의 삶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록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펴낸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사업들과는 다르게 이 사업은 진짜 관악의 어떤 좋은 여성의 어떤 서사를 언급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의 내용은, 방향성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가족, 어쨌든 가족과잖아요? 여성도 앞에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남성들의 자랑스러운 남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라든가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서사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사업들이 좀 나와서 서로 스스로의 성별을 자랑스러워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성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악구 여성단체연합회 그리고 여성주의비평동인 그리고 관악여성회, AMC 이렇게 지금 여성단체 운영에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편성된 거는 여성단체연합회만의 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여기는 여성단체연합회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지금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서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걸 제가 받은 건데 여기에는 여성단체연합회, 여성주의비평동인, 관악여성회, AMC 이렇게 나오거든요? 22년에는 여성단체연합회만 있는 게 맞는데 21년도에는 관악여성회랑 AMC도 있다고 나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공모사업에 공모했던 단체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에 예산이 꽤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연합회 구성이 저희는 여성 각계 인원이 새마을부녀회, 국공립연합회 회장, 재향군인회 조직된 단체에 여성 회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어떤 활동을 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여성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든가 양성평등주간에 홍보물이라든가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특히나 단체 어느 직능단체든 시민단체든 구에서 지원을 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액이 적은 액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들이 과연 지원이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에서 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구를 위한 어떤 단체들에게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편향된 단체들에 지원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 단체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많고, 실제로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한 활동들이 방금 말씀하신 1인가구 지원, 안심장비 지원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있고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전달을 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활동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편향됐다고 지적받을 만한 활동들이 월등히 많다고 저는 봐요. 우리 관악구에는 시민단체든 직능단체든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활동하던 비영리단체도 관악구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여성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단체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여성단체 운영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다가 단체에다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모임이 운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있어야지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인호위원
수많은 비영리단체부터 시민단체, 직능단체들이요 우리 제도권 내부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열심히 아스팔트에서부터 고생하는 단체들은 그 예산이 없이 사비 써가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지 활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 활동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를, 정말 여성단체라는 것이 어쨌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든 말씀하신 여성들을 위한 캠페인이든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는 여성단체, 각기 흩어져 있던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게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구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성단체라는 것은 외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외부 조직에다가 지원이 가는 것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른 것이고. 좋은 취지로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김장해서 김치 전달하고 다 좋은데 그건 봉사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봉사의 마음으로 내 돈 써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 받으신 분들 또 성폭력 피해라든가 그런 분들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지원받는 기관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김장해서 김치를 담가서 준다 혹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갖고 그게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물론 다른 데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하자면 그분들의 역량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량 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여성친화정책 추진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정책이 양성평등
최인호위원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최인호위원
그렇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4억9,000이에요, 4억9,000. 마찬가지로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도시 조성도 양성평등을 위한 거잖아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여기에 2억7,000이에요. 함께 일하는 경제활력도시 조성 여기에 여성교실 운영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겠죠? 1억5,000이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위한 것이겠죠? 1,10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몇십 억대예요, 지금. 양성평등을 위해 하는 사업들이 몇십 억대예요. 몇십 억대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몇십 억이라는 게, 아닙니다. 총예산이 저희 4억9,600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여기에 나온 것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합해서 여성친화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
최인호위원
이게 다 하나의 트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게 그 밑에 트리로 거기 구성된 게 세부 사항
최인호위원
그럼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4억9,000 이게 들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렇죠? 여기서 여성단체 운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성친화 정책에 4억을 넘게 투입을 하는데 여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단체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왜 구에서 지원이 가냐 이거예요. 이미 몇억 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평등 인식개선이네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미 충분히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굳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해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다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여성 폭력 시설에 봉사도 하시고 그런 비용으로 편성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 정책 안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이? 사실 한두 푼이어도 우리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큰 금액이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업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향적이고, 그런데 그 편향적인 이유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아직까지 차별받고 있고 권리가 낮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라는 이유라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부터 지적했지만 여기서 사업 하나 빼고요, 하나 빼고 전부 되게 부정적인 사업들이에요, 내용이. 그렇죠? 여성 피해자 피해 서사를 언급하고 또 피해 없는 것조차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억 단위를 들여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저도. 이게 요점만 짚을래야 요점만 짚을 수가 없어요. 전부, 저 미리 보고 오지도 않았고 와가지고 체크한 것만 이거 다인 거예요. 사업 방향성이 예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결산이니까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뭐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 왜 남성과 여성을 자랑스럽게 만들지 못할망정 왜 피해받았다 세뇌하는 듯한 사업들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피해자이고 싶어 했던 적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는 피해자야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어 했지.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피해자의 서사를 강조하는 사업들이라면 방향성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제로 2019년도에 신림동 1인 여성을 따라가서 주택에 침입하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여러 여성이 약자라는 그런 이유로 폭력 사건이, 범죄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불법촬영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은 물론 적발이 한 건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가시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심 스카우트 귀갓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여성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됐다고 하는 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일을 전부를 부정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최인호위원
제가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거 중에 신림동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 언급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사건 이후로
최인호위원
대한민국에요 살인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살인사건이 아니고 신림동에 그 집을 여성이
최인호위원
뭐 스토킹 사건도 있고 많겠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거를 저는 하나하나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겠죠. 관악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세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처럼 여성이라서 당한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범죄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차원인 것인데 그거에다가 특정 성별을 끼워넣는 것 자체가 사업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려요. 지금 여기 굳이 굳이 지적을 안 했는데 여성 안전을 위한 것,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취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여성 안전을 위해서 여성 범죄 예방 어떻게 따지고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맞죠, 여성도 관악구민에 포함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위단위로 굳이 굳이 표현을 하냐 이거예요. 상위개념에서 관악구민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성 안심 귀갓길인지. 또 범죄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만연하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은 틀렸어요. 만연하지 않아요, 범죄가. 범죄가 있죠,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 나왔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도 되고 이슈도 되고 하죠.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온 범죄 하나 때문에 범죄가 만연하다고 표현되면 안 되는 거죠.
표태룡위원장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지는데.
최인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장
발언 정리 좀 해달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태룡위원장
과장님도 그만하시고 위원님 발언 정리해주세요.
최인호위원
예, 정리해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범죄는 존재하고요. 그러나 뉴스에 범죄가 나왔다고 해서 만연하다라고 표현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이 특정 성별에게만 치중되어 있다면 편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 성별에 편향되어 있거나 사업의 목적이 관악구민이 아닌 하부단계로 들어가서 특정 성별을 지목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여성단체 운영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성단체 운영이랑 똑같아요. 안전모꼬지도 있고요, 여성주의비평동인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관악만여보, 푹신푹신 시집, 안전반상회,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이거 다 개개인들이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모든 보편적인 취업 지망생들 또 청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뭔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져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구에서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기회는 스스로 찾아서 그 기회를 왔을 때 잡는 것이지 구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여성교실에 잡아다가 끌고 와서 거기 배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소모임 만들고 이런 거에 지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소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또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여성 소모임
최인호위원
소모임을, 소모임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사업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싶다면 우리 구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 대토론회. 무슨 사업만 하면 주민 대토론회, 주민의견 경청하겠다 하고 대토론회 열고 요식행위 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하면 되는 거지, 매번 예산 지원하면서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얻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지원해도 된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요 어느 모임에다가도 다 지원하면 얻을 게 있어요. 다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구민들의 세금을 좀 무겁게 책임감 있게 우리가 다 같이 의식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좀 만들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한참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다른 국이 포함돼 있어서 아시는 부분만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획경제국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 다음 소상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 운영사업. 누구 대상이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소상공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누구 대상이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소상공인이겠죠?
표태룡위원장
그렇죠? 또 다음 행정혁신국 가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 대상이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자치회관은 주민센터, 아니 구민들
표태룡위원장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일반 구민.
표태룡위원장
다음,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은 누구 대상이죠?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직능단체나 이런 부분들.
표태룡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사업이 여러 가지 있네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표태룡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까?
표태룡위원장
아니요, 금방 제가 나열한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누구를 그러니까 대상이 다 특정돼 있는데 그런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각각의 노인청소년과는 노인과 청소년을 위해서 할 거고요 또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보육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요. 과 명칭에 그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모든 국 부서에서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세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안 된다 하면 다 안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가족과가 없어져야 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 물어봤잖아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성가족과가 존재 의미가 없겠죠.
표태룡위원장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특정 세대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내려진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면 저희 과도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제가 여성 정책과의
표태룡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 부서에 대해서, 다 부서의 목적은 어느 계층을 향해 있는 그 부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면 다른 부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과 때 다른 위원이 어느 과에다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면 좀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른 건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의 21년도 결산이 보니까 미달사업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미달사업이 많은 편인데 또 결산액은 증감이 돼 있어요. 이 결산액 증감된 게 노인회관 건립 자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보시고 그걸 하시는지요?
구자민위원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
구자민위원
5페이지에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에 있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5페이지요?
구자민위원
예, 노인청소년과 미달 3개 그리고 결산액 중에 이게 단위가 천원 단위가 맞다면 지금 증감액이 200억. 200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요?
표태룡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구자민위원
이거
표태룡위원장
못 찾으셨어요? 좀 찾아주세요, 못 찾으셨으면.
구자민위원
예비심사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과에서 올린 결산이실 텐데?
표태룡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찾으신 모양인데. 질의가 끊긴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해 주시죠.
구자민위원
예, 제가 질의한 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0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1년도 결산액이 200억이 증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증감액이 노인회관 건립 때문인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 증감액은 보통 우리가 기초연금이 나갑니다. 기초연금이 1,600억 정도 되는데요.
구자민위원
1,600억 정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그 증가액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노령연금 증가액 정도네요, 200억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초연금.
구자민위원
아, 기초연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그게 궁금했었어요. 미달사업이 노인청소년과만 3건이 있길래, 다른 과에도 막 비슷했다면 관계없지마는. 내년도 22년도에는 미달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건은 아니고요. 마지막 과다 보니까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가족국이 의존재원이 99.93%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22년도에는 더 늘어나고 23년도에서도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시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 의존재원을, 복지가족 쪽에서는 의존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와야죠. 국·시비를 갖다가 저희가 의존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담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구자민위원
예.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래서 그 재원을 많이 받아올수록 구비 투입
구자민위원
아, 그럼 국장님 의견은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더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비는 절약이 되니까요. 나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구자민위원
정해진 복지예산은 그거지 않습니까? 수급자한테 지원되거나 방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노령수당도 그렇고 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저소득가구가 많고 이런 구는 사실 분담분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자치구 분담분을. 지금 서울시 전 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같이 대상자가 많은 구는 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수급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가 22년도도 수급자가 늘었지만 사실 23년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주민 소득도 개편되고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구자민위원
그렇게 되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복지예산에서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예측이 그렇게 가능하시다면 대안을 따로 생각해두시고 계신 거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그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나 복지부에다가 분담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면 수급자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상담만 한 번 받아도 얼마를 줘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다 보니까 이게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제가 여쭤본 거는 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다면 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책정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죠. 예산은 미리 선반영하고요 또 많이 확보해 놓고.
구자민위원
시비나 국시비 매칭 금액이 적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적게 내려오면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 구비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더 내려오면 그 내려온 거에 대한 매칭 비율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저희 구비를 반영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결국은 시나 정부로부터 받아오지 못한다면 구는 위험한 부분이네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안 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구자민위원
당연하죠, 그건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도 위험성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비나 시비가 언젠가는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구가 감당을 해야 될 거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하고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번외 얘기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짚고 싶었던 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여성가족과는 무슨 일을 하냐고 위원장님이 여쭤보셨을 때 여성과 보육, 아이를 위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화생활국 국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문화국으로요? 그보다 더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바꿔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여성가족과라는 건 상위 부처 여성가족부부터 있지만 그게 여성보육부가 아니라 가족부가 된다는 의미가 여성과 가족을 위하는 사업을 하라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의의 자체가 조금 방향성이 많이 다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로 만약에 여성과 보육, 아이를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23년도에는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하셔서 과 명을 바꾸는 걸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보육 아동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여성가족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과 명에는 여성과 가족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보육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구자민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과가 해야 할 사업의 기조가 그렇다면 그 사업 기조에 맞춰서 과 명을 바꾸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타당한 대로 건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인호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거니까 오면은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 나갔네요? 질의할 게 있는데.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최인호위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먼저 청소행정과 운영하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2차까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 부분을 1차까지만 하고 타 과로 넘기면 좀 더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건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이로써 모든 부서 질의를 마쳤는데,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앞서 문화생활국 질의 과정에서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아까 정회했을 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면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의사전달에. 그래서 교육지원과 다시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요 혹시라도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답변이 국장님이 지금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지금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잠깐 오셔서 답변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예.
최인호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이요,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이 있어요. 여기 상세내용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관악두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제가 그건 확인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의 임기는 2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아, 단장 임기는 2년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보통의 모든 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통상 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의회협력팀 직원분 계시면 교육지원과 좀 와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오고 계시면, 오시면 그거, 오셨네요.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시지요.
최인호위원
예.
표태룡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최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정회일 때 오면 다시 속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여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악두레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단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최인호위원
2년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왜냐면 그때 따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편향 교육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이 관악교육두레에 단장으로 계신 것을 확인을 했었고 따로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단장 임기를 여쭤본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쨌든 정치편향 교육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라면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혁신교육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그런데 추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단장님은 실무추진단에서 단장을 선출할 때 호선을 합니다. 제가 있기 전에 호선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장님이 되신 거고요. 그분이 올해 연말까지 하시는데, 일단은 정치 편향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그분이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분명히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민원은 없었고 또 협치하는 과정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혁신교육팀장님도 잠깐 앞에 앉아주시겠어요?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최인호위원
마이크가 꺼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디 소속이든 상관없다고? 그렇죠, 팀장님?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최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활동할 때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기억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2년 임기시고요. 12월에
최인호위원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지금 바로,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정치 편향적인 지금 현재 저희랑 임기 중에 활동하실 때는 정치 편향적인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다시 답변이 도는데요. 저는 지금 임기 중에 활동을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표태룡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최인호위원
지금 제 발언권이니까요, 제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하는데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표태룡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 계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듣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마이크, 크게 말씀하세요.
박용규위원
결산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단장 선임 건이나 그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는, 본연의 임무만 합시다.
최인호위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이고 이것이 결산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유로 결산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예산 여기 써져 있는 거 보고 숫자놀이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발언을 끝까지 존중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따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결산하는 과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확신하고요. 이것이 결산이 아니라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무제한 토론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담당이시니까 제가 직접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기 중에 정치 편향적인 활동이 있었냐 없었냐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 구에서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공감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그때는 저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지금도 모르십니까?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지금은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기가 2년이라 올해 하시면 이분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내년도부터는 미리 문제가 있는 분이시라면 구 차원에서 팀장님이 좀 적절하게 안전망을 마련하셔서 배제를 해주셔야 구에서 하는 사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충분히
최인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혁신교육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팀 21년도 예산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록을 보니까 학교·마을 협력 강화를 위한 동 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학교장 주관으로 학교, 마을에 주민센터 - 저 동장할 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 동장 또 지구대장, 학부모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어떤 사례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민·관·학이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리고 이 책마을 독서동아리 지원 이건 어떤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마을 결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동아리로요, 저희가 초등학교 초등 교육에 관심 있는 마을 강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운영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이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성화는 그냥 말 그대로 학부모들끼리 독서동아리를 만들면 지원이 가는 것 맞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지원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심의를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사실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독서동아리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독서도 하고 또 그 독서한 책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그런 유익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원해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구의 예산이 과연 지원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님들도 어떤 이런 독서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학생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그 사업의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겠는데요. 이게 독서동아리라는 것이 관악구에 셀 수 없이 많을 거잖아요? 학부모 독서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아동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독서동아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소모임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예, 저도 취지는 좋다는 거에 공감을 하겠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 편성하실 때, 회의하실 때 이 독서동아리는 그냥 개개인들이 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심사를 하셔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표태룡위원장
위원님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의 지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자율 동아리에 지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동아리인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마을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도 지원이 되고요, 학교에 연계한 동아리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인호위원
학교 연계는 학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인호위원
자율 동아리인 건가요 그냥 동아리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 동아리
최인호위원
아, 문화예술동아리.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뭐 주제는 다양합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잘 검토를 하셔서 특히 혁신교육팀장님, 혁신교육 제가 그때 문제점들 말씀드렸지만 잘 고려하셔서 내년도 사업 좀 잘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기 집행잔액이 한 40%, 50%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의약과에서 소비되는 예산이 약을 타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약국 같은 거를 관리하고 이런 운영비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그게 4억이 배부가 됐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해서 설치한 데는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한 군데 1억이 집행되고 3억은 전액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사업이라든지 신체활동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업을 못 한 돈이 많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를 들리셨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을 약국에 가서 받을 때 이런 약제비 영수증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국가서 타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의약과 소관은 아닌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진료를 저희가 하고 그런 약제비에 대한 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위생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21년도 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64%가 남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관계가 없나요? 다른 과에서 주관하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돈이 작년도에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차 추경 때 안 되고 2차 추경 때 되면서 늦게 개원하면서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 돈 외에는 없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그 돈이 그게 전부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임지연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보건소장님, 저 이게 궁금한 건데요. 보건소에다가는 초음파 기계를 못 놓습니까? 어떤 절차나 규정상으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초음파기기 장비가 산모, 임산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보건소도 하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진료 영역이 초음파를 사용할 만한 진료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자민위원
가능은 한데 우리 관악에는 현재는 없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있지만, 임산부 관리가 예전처럼 초음파를 기형아 검사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구자민위원
기기는 있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기기는 있습니다. 활용은 기형아 검사할 때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기형아검사가 초음파 검사 없이 그냥 피검사로 바뀌면서
구자민위원
예, 이제 피검사로 하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8월달인가 전화로 문의를 했었었는데 초음파 기계가 없어서 초음파는 지원이 안 돼요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한테 한 번 더 제대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거나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 진료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활용을 못 한다면은, 기기는 있지만 활용을 못 한다고 설명을 해야 맞는 거 같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구자민위원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는 초음파기계도 없어 보건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