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4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기존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 국,시비 매칭 사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진행 중인 투자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547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28억원을 감조정하여 기존액 대비 4.65% 증가한 총 519억 8,0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547억 8,000만원으로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잔여 재원 137억 3,3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154억 1,400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38억 7,300만원과 반환금 21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8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억 7,800만원을 감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은 총 547억 8,000만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 편의 및 도시경쟁력 제고, 재난예방 안전환경조성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예산 매칭 사업비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84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14억원,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난임부부 시술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해 구민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편의 및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 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25억원, 구민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29억원 등 계속 사업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안전환경 조성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진 축대, 도로, 산림, 위험수목 정비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복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도시 안전종합시설 조성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9억원과 재정안전화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을 반영하기 위해 적립금에서 28억 7,800만원을 감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95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22 회계년도 제2의 추경안의 일반회계에 편성한 기금 전출금 30억원을 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추가 적립하는 것입니다. 변경 금액은 당초 67억 3,900만원에서 30억 증가한 97억 3,900만원입니다. 이는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수 증가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정부는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우리도 2020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건전재정 운영 및 주요 투자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락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6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사유는 지출 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269만 7,000원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인 IOT기반 장애인주차구역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당초 1억 830만 6,000원에서 5,225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시설 설치를 30개소로 예상하였으나 수요조사를 통해 10개소만 설치하게 되었고 1년간 단속시스템 운영비도 무상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비 일부와 운영비를 포함한 5,605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변경이 반영된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조성되고 향후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기금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2022년 9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