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광덕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립합창단은 문화예술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과 예술 공연을 선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 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위촉 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서 공개모집보다는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 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 연한이 19년에 가깝습니다. 전체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금 협약 내용을 보고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되어 왔으며 협약 이후부터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것. 둘째, 경력 수당의 경우 협약체결로 인해 기존 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절 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 수당과 예능 수당이 신설되는 등의 임금 협약 내용을 보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내용이 예산의 심의 승인 권한을 가진 남양주시의회와 협의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런 협약이 의회의 보고나 동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74만 남양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명백한 의회 패싱이며,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체결한 임금협약은 2022년 1월 14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확보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심사 당시 이런 부적합한 내용을 파악하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추석 명절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임금협약 직후 1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이 예산편성 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두 번 다시 말도 안 되는 행정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 집행부의 현명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10월 11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