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2년 9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1,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280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5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 총괄 세입 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률은 전년도 보다 0.1%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46억6,600만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의 집행잔액은 5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0.26%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총 2건에 5억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1건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 앞산 하늘다리 사업 외 29건에 94억2,221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7건에 43억8,586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소관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1건에 36억8,9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교통과 소관 고산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7건의 47억4,05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21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도복위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종이며 전년도 말 28억8,0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한 25억9,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25억3,200만원이 증가한 4,285억1,100만원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남구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입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8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2,632억1,7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63억3,800만원 등이며 예산현액 중 4,722억9,800만원 집행이 되어 집행율은 약 85.7%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 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행복정책과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대구생명의전화 상담 건수,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와 행복푸드 이용자 수가 달성율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66%고 푸드마켓 이용자 수는 99%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

지금 위원님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복지관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뭐 어떤 때는 확진자가 나서 또 문을 닫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기대치 이하로 반면에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13개 동에 한 50명씩 저희들이 푸드마켓 이용 추천 티켓을 줍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이용율이 좀 높아졌고 코로나19로 경기도 힘들었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 푸드마켓 이용 쿠폰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복지관보다는 좀 높은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보훈단체 유공자 지원 VR 체험교육장 방문자 수 이게 달성률 아주 높습니다.

네.

특히 VR 체험교육장 방문자 수에 보면 57%, 금방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이게 달성률이 엄청 높았다는 게…….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지금 그때 VR 체험교육장을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기공식도 참, 개관식도 못 했습니다. 그 대신 13개 동 체험행사를 개최했고요. 그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앞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낙동강승전기념관에 방문을 하면 3층 VR 체험관은 꼭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타 시‧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나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좀 예상외로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전부터 그러면 예상을 적게 하신 게 아니고.

네.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네, 심지어는 학교의 학군단들 이런 사람들도 오고 타 시‧도에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131페이지 낙동강 승정기념관 VR 체험교육장 운영 거기에 대한 지출이나 현황에 보면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VR체험관 운영비인데 코로나19로 방역 장비를 산다거나 세제를 산다거나 청소도구를 산다거나 그런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정상 변경이 생겨서 구매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구매를 안 하셨다고요?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저희들 기대치만큼은 안 했었고요. 또 이 예산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일 하는 사람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두 분이 하고 있는데 1년 12달 중에 공공근로가 안 하는 달이 한 3개월쯤 됩니다. 그 기간은 계속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사놓은 물품을 그대로 이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인건비도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인원은 늘고 예산은 줄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모니터링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이나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구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인식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규익에 맞나 또 이걸 조사도 하고는 그런 기관인데 전국 시‧군‧구마다 한 명씩 다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 1명이 거기에 대해 조사를 다 잘 할 수 있나요?

지금 1명하고요. 우리 구청의 담당자 1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축사가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3명 1조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앞쪽에 보시면 132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복지일자리, 일방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활기반조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주로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일자리나 주거시설이라든 이런 게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검토를 했더라면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편의시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도 맞지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출시나 사회활동 때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장애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조사를 좀 더 하셔서 약간 경비가 더 지출이 되더라도 다른 곳에 경비를 남기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좀 더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십사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거랑 약간 연계되는 건데 장애인 복지나 일자리 뭐 인식 개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을 직접 이렇게 만나시거나 장애인 협회에 직접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저희들 일자리 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우는 건 없고요. 뭔가 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저희 구비도 있지만 시비가 있으니까,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량을 요구하는 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몇 명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매칭비만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맞춰서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저희들이 뽑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시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만원 예산 편성된 거 말씀하시죠?

네.

저희들 남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축 건물이나 구형 건물에 다니면서 편의시설 설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남구지회에서 학교나 기타 일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장애인 체험하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정책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을 직접 이렇게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지 않는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거나 시설에 가거나 개인 면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그 만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왜냐면 수급자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인데 정말 이게 수급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물어봤던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과 직접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개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도 하는 일이 참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관리 운영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 및 기초 연금 지급 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시설 장기 요양 관리 운영 지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308%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308%나 늘었는지요?

네, 그니까 달성률은 308%…….

달성율이 왜 이만큼, 예를 들어서 달성률이 150% 다 이런 정도면 예측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네.

308% 이게 3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렇죠? 예측했던 거보다.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1번, 2번, 3번 시설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1번, 2번 시설이었는데요. 작년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3번 시설에 있던 한 200여개의 개소가 2번 시설로 바뀌면서 이게 전부 우리 실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재가 요양 시설이라고 방문복지 기관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전부 회계 관리법으로 들어가면서 관리가 같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실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1급 시설이 있고 2급 시설이 있고 3급 시설이 있는데 구에서 여기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1급과 2급 시설이 지원했었는데 3급 시설까지도 지원하게 됐다.

3번 시설까지 회계법, 우리 사회복지시설 회계법에 적용되면서 시설이 각 다 편입이 돼서…….

시설 수가 그러면 이제 늘어나 버린 겁니까?

그렇죠.

원래는 지원 안 했던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26개소에서 이제 200개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3번 시설이 방문 요양하는 시설이 3번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시설이 이번 시설로 흡수되면서 실적 자체가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많아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조금 전에 뭐 1번 시설, 2번 시설, 3번 시설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설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감사 점검 이런 건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의무적으로는 연 1회 하게 되었습니다.

연 1회만 합니까?

네, 지금 모든 시설이.

연 1회면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 1회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 수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실사 가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설도 자꾸 늘어나고 지원도 많아지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시설을 이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 조금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과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갑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기요양시설도 똑같지만 모든 시설이 요즘은 주민들이 인제 많이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애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새올 전자민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선으로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즉각 나가서 대처를 하고 제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보육시설들이 왕왕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 미리 지도를 한다든지 법을 바꾸더라도 자주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지원금들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 년에 한 번 깎고는 좀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또 한 번 더 공감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모든 시설이 저희 복지지원과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육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처리하는 것만 해도 야근을 안 하고는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실사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일까지도 미비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마음은 있지만 이게 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도 노인시설도 똑같거든요. 모든 시설이 현자에 가서 저희가 점검을 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인력 부족난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럼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겠네요.

지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만큼 공급이 다 따르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부분이 저희들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이러면 그런 부분이 좀…….

또 인력도 뭐 채용이 뭐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제나 이런 게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 채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가 꼼꼼히 좀 뭐 적은 인원이지만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1페이지에 아동학대 전담 요원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아동학대 응대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 뭐 요런 항목이 있는데 아동학대가 작년에 어느 정도 발생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21년도에 현황을 보면 확대 신고로 접수된 거는 123건 정도 됩니다.

123건.

학대 판정으로 난 거는 한 2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 일반 그냥 사례로 남는 경우가 한 26건 정도.

26건.

그래서 이 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전담을 하다가 저희 구로 이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요원 운영이 보호 대상 아동 검진 치료 및 재활 치료 뭐 이렇게 비용을 사용했는데 45만4,800원 밖에 사용 안 했네요.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지금 저희가 있는 아동시설의 아동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접수를 하면 현장을 가거나 조사를 하는 거는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두 명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지금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에 대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애들의 필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뭐 아동학대가 발생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네 명이십니다.

여기는 그런 보호시설의 아동학대에 해당 됩니까?

아니요. 아동학대 전반적으로 업무는 다 보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요원의 역할은 시설에 있는 아동을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세요. 시간선택제.

한 가지 더 아까 123건이 신고가 됐는데.

구에 접수된 아동입니다.

학대 판정 인정된 거는 20건이라고 하셨죠.

학대 판정으로 된 거는 21년도에는 90건입니다.

90건?

네.

판정이 90건입니까?

지금 전반 올해까지. 올해는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59건 정도 접수가 됐었거든요.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하고 협조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307-01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지원 시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보육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 이야기해주세요.

페이지 140쪽 중간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지원.

네, 찾았습니다.

복지시설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파악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부분이…….

그럼 아동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신청해야지…….

네, 지원 금액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기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경제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에는 애들이 심리치료비나 안 그러면 검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이…….

앞에 설명하실 때 심리 치료비 참여율이 저조하고 국고 반납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가까운 호동원을 예로 들면 제가 복지 실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혹시 홍보 부족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동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경계선 아동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정재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시설에 가서 아동들을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동들은 저희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실비 지원이다, 그렇죠?

네.

이 아동들을 위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우리가 권장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조금만 치료하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한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나요?

이번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좀 어려워져서 추가 지원하게 됐는데 1만2,440세대 그때 당시의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2020년대도 코로나19에 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도 1만2,440세대에 1인당 1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액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20년도랑 2021년도가 비슷합니까?

네.

2022년도는 줄 수도 있겠네요.

2022년도에도 지금 한시생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에 추가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구당 이제 40만원에서 가구원 수 7인까지 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까?

네. 8월 24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에 지원 대상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월 일정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해가지고 가사라든지 신체 수발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 지원금은 35만5,000원에서 40시간 경우에는 59만2,000원까지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시간별로 2만1,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4시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27시간이나 40시간 또 이게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인데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 수급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이나 24시간은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없는데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2만1,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아무래도 노령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47명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이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65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모두 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조손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대상이 약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하신단 이야기네요.

소득은 조사가 돼 있는데 대상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