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조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선 부위원장님,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입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조사목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실시경과 및 조사 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목적부터 실시경과까지는 생략하고 조사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 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 방침 원점 재검토 필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및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이것으로 특위의 활동은 종료가 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이송하여 10월 7일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가 소회를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반성은 조건 없는 사과로부터 비롯됩니다. 조건이 달리면 그건 반성이 아닌 협상입니다.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가 견제를 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본 위원장이 시의회 특위 사무조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 느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에 신경 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들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