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 본의원이 2020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가평가에 따른 감액대상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등급별 의무할당제와 셀프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미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후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지방보조금의 특성상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항이 거세 개혁이 어렵다는 부분과 앞으로는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후로 2년여가 지나고 지난주 제9대 익산시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과평가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의무할당방식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눠‘매우우수’와 ‘우수’, ‘보통’의 비중은 70%로 계속지원 대상이 되며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중은 각각 10%와 20%로 삭감 또는 지원 중단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 중 25.8%, 2020년 296건 중 20.9%, 2021년 362건 중 18.5%로 미흡이하 등급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사업 3개 이하 부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추진하다 보니 미흡과 매우미흡 사업이 30%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사유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좋아진 이유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가 개선되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혹시 1차 평가가 사업부서의 셀프평가다 보니 성과평가가 느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평가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스스로 저평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전에도 지적한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사례도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2021년 성과평가에서 미흡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 편성금액은 전년도 9,700만 원보다 무려 55% 상향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성과평가가 예산의 원칙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한 사정에 속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성과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일선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사업의 실제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삭감해도 큰 저항이 없는 사업을 하위등급에 놓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될 것이기에 오히려 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가 있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사업수행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익산시의 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단순집행·단순반복 사무 말고는 예외 없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절차화 한 이유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택적 사항이며 사무에 대한 직영과 위탁을 항상 비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인력절감,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추진, 민간 전문성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공공책임성 회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업무중단 우려, 수탁자 경영악화 시 예산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탁 결정은 한 번 잘못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탁은 물론이고 수탁자를 재공고하는 재위탁이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는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위탁을 결정한 이후 의회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에도 공고, 심의, 계약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절대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고가 필요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 위탁 동의안은 에누리 없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심지어 정해진 기한을 지나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면 시의회는 위탁의 실익과 직영 시 이점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대시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몰리게 되어 형식적인 단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런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으로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전 회기에 상정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10월 7일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므로 정확히는 85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기본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부결 시 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협박 같은 하소연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위탁 동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익산시에서도 그때마다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늦은 시기에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겠으나 실제로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위탁기간이 3년 이상 자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놓치게 되는 허술한 위탁관리 체계에 의한 사고입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현재의 위탁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위탁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위탁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기본조례는 앞서 언급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며 그 관리책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부서별 위탁 현황정도만 파악해 놓는 수준이며 별도의 역할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사무위탁에 대한 총괄부서의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위탁사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자시스템은 위탁사무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와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벌써 수년 전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현황, 예산현황, 운영현황, 위원회 심의현황, 의회 동의현황을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와 함께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위탁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정시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더불어 본의원이 제안하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의회보고’와 ‘성과평가’와 ‘홈페이지 공고’에 대한 구문은 지난해 9월에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열에 추진 계획인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며 인구 고령화는 치매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지자체에 치매전담형 시설을 의무화 했으며, 시장님께서도 2018년 4월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중‘노인요양시설’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 경력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함열읍 A병원의 소유주가‘치매전담 요양시설’로 병원건물 매각을 제의했고, 그해 10월 초 익산시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물건의 평가액은 20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내시 후 2020년 5월 22일에도 중복으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2020년 익산시 예산 사업비의 2배인 51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매입대상 물건에 약국 임차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2021년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권설정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2021년에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한 번 명시이월 한 사업은 재이월 시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 집행함을 구두로 협의하여 2022년 수정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중복해서 두 번째 내려온 국비는 2022년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서야 해당 물건을 20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올해 11월경 약국 등 사권이 해지가 되면 익산시는 올해 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진행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초 해당건물에 영업하던 A병원은 당시 영업중지명령에 의해 영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점, 그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했고 요구매매가가 32억 원으로 매우 고가였다는 점, 해당물건이 근저당권 등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한마디로 처음부터 매입하기 매우 까다로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물건을 매입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다른 신축지나 임대물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비가 이중으로 내려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며 사업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불용 후 시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회계법입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부와 경로장애인과가 행정의 묘를 살려 적극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 편법을 한 것입니까? 더불어 본 건물은 2019년 최초계획수립 후 3년만인 올해 1월이 돼서야 매입하여 이제는 익산시 소유의 건물이 되었는데 치매요양시설로서 해당 건물이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충주시나 김해시 등 최근 건립되는 타 지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임을 감안하여 저층이면서 바닥면적이 넓어 수평이동이 용이하게 건립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익산시가 결정한 본 건물은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높이는 4층으로 수직이동 위주의 건물로 어르신들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실, 치매 전담실, 욕실, 수중치료실 등 각종 설비구축이 예상되는데 하중도 고려한다면 2013년 건축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계획하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봐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효율적인 위탁사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하며 익산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건립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8기 출범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지난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는 등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숨소리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값 인상,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움츠러진 어깨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등 노인복지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황등의 향토기업인 황등산업사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2,700㎡ 부지에 국비 11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복합건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1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경로식당 등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인터넷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황등면에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두 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 놓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편도 매우 큽니다. 현재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1,200명에 이를 정도로 회원 수가 많지만 식당과 다목적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은 2개의 격실에 불과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풍물과 놀이교실, 당구와 같이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지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2층 도서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 수에 비해 사용 가능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고가 부족하여 일부 도서들은 마동 도서관 지하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아예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역 학생들이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이나 사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우리 황등지역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분리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물은 오롯이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도서관은 대명아파트, 해담아파트, 진성아파트 등 주민들의 거주가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과 관련된 노인 문제, 또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차선 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7,736대로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8번째,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차량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적지 않아 지난해 교통사고가 987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1,433명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9.7% 감소하여 전국 평균 3.1%와 전라북도 평균 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14.8%와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에 힘쓰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거둔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시 교통환경은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2020년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행자 영역이 D 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교통약자 영역과 도로환경 분야에서도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C등급을 받은 도로환경 분야에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부터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1,711건 중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4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장소는 원광대학교 뒤편, 익산대로와 마한로7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황등과 함열 등 북부권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차로로서 항상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원광대 동문을 지나 북부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갓길을 이용해서 우회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좌회전 대기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익산대로를 통해 원광대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익산대로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마한로7길에서 황등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 토지를 조금만 매입하여 황등 방면 차량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째서 여태껏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우리 시 교차로들을 전수조사하여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형개량과 교통안전물 설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왕궁물류단지는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에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에 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지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대규모 유통 점포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승인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왕궁물류단지에 코스트코의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대응팀을 꾸려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시민 여론 파악, 우리 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물가 시대에는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호남권 유일의 코스트코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우리 시 관광지나 도심으로 끌어들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다이로움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속에서도 추가적립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9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이 지난해 1조 52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다이로움 카드 관련 사업비 538억 원 중에서 30%인 158억 원이 국비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년 다이로움 카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시의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의 다이로움 카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이로움 카드의 운영 대행 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다이로움 카드를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륵산 등산로 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시는 산지가 많지 않아 시민들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은 미륵산과 천호산, 용화산과 함라산, 무학산 등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산은 해발 430m의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우리 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경치가 수려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미륵산은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12개 구간, 21km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어 4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으나, 허술한 등산로 관리로 인해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등산로가 패인 것은 물론이고, 철골 보조물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잔뿌리 등으로 인해 등반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50대 등반객이 미륵산을 오르던 도중에 비탈길에서 넘어지면서 등산로에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정강이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 예산서를 살펴보니 2020년에 1억 7,000만 원, 2021년에 5,000만 원, 2022년에 6,200만 원 등 매년 수 천만 원의 예산이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우리의 명품산인 미륵산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미륵산 뿐만 아니라 최근 등산로가 개통된 천호산, 미륵산 인근의 용화산, 그리고 북부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함라산 등 우리 시 주요 산의 모든 등산로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시가 미륵산 등산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륵산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수행결과,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KT통신타워까지 2.4km에 이르는 자전거 힐링길 조성, KT통신타워 주차장에 유리잔도 및 전망대 설치, KT통신타워에서 미륵산 정상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28만 익산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 행정의 달인답게 아주 통찰력 있는 긍정적인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 통해서 도서관과 복지관 분리운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보니까 벨트마사지 2대하고 자전거 1대하고 러닝머신 2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러닝머신은 노인들한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선호도가 높은 안마기 같은 건 단 1대도 없고요. 또 그건 고사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기 바둑 보이시죠?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황등에 서민아파트가 한 18평, 21평 아파트가 한 700~80세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공부방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독서도 하고 또 공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없으니까 그런 요인 때문이라도 빨리 저것을 분리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면 좋은데, 농촌협약사업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농촌협약사업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는 우리 시장님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절반인 19만 명이 이렇게 가입이 됐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니까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대응을 잘해서 다이로움 카드가 지속가능하게 명품 지역화폐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륵산권역 미륵산 등산로인데요. 사실 지금 미륵산권역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자전거 힐링길, 유리잔도, 출렁다리 이런 사업들 이렇게 제안을 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자전거 힐링길 같은 건 젊은 세대층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지, 중요한 것은 우리 등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 정비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12개 등산로가 있으니까 21㎞, 그러니까 휴식년제 같은 것을 둬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시장님 답변에 그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미륵산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 더 답변하시겠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모든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강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0년, 익산시는 11년 동안 금강매립장에 야적되어있던 쓰레기를 전량 소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부지는 최종 복토공사 후 사용 종료하고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었고, 급기야 동산동 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반입을 저지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경 동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아직도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악취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그래서 그동안 동산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야적장 처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앞으로 폐기물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오늘까지 야적장에는 온갖 폐기물이 쌓여있어 주민들과 본의원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왜 폐기물은 반복적으로 쌓이는 걸까, 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재차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현재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은 사용 종료된 금강매립장과 별개의 시설로 지난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익산시는 2020년 금강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야적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성과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매립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금강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임시 사용을 하는 곳처럼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감추고 외피만 설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본의원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그간 동산동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유야무야한 대응 방식과 애매모호한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익산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권한이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야적장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와 상가 등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주택가와 상가 생활 쓰레기는 골목길 한쪽에 배출하게 되어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 더미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주택가와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없고, 관리하는 인력도 없기에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가, 상가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특성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장소가 쓰레기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골목길 곳곳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모든 지자체가 어쩔 수 없으니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손을 놓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의 노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제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2022년까지 최대 2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도우미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채용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치하는 등 지역 고용창출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즉, 생활쓰레기 처리와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마지막으로 고용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뿐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각 가정에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원순환가게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떠올랐으며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21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가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놓여있던 재활용쓰레기를 자원순환가게로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옴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지원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8명을 순환가게에 배치하는 등 환경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태풍, 화재 등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후변화를 최근 몇 년 동안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며 빠르게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를 출범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도 면밀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가와 상가 등 관리되지 못한 곳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진출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졸업 후 우리 시로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 배경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설치된 이래 2016년에는 청아아파트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 79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 총 200명의 규모에 비해 낮은 입주율을 보면 청아아파트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책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본의원이 실제 가 본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청년 유입효과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몇 십년 전 나무창틀로 된 문과 곰팡이가 퍼져있는 시멘트 베란다, 연탄창고로 쓰였던 곳은 보일러 시공을 하였지만 미장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청아아파트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20대 초중반의 딸이 있다면 임대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물론이고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값싼 보증금과 사용료 외에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메리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아아파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연 2,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 예산은 대부분 보일러 및 냉온수 배관, 수도꼭지 교체 등 최소한의 유지보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당 부서와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 도색공사 등 아파트 미관이 일부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공사와 주변에 정리가 끝나면 외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아아파트로의 명칭 변경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외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저출생과 청년들의 인구 유출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익산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년 전 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래 매년 여성친화정책사업을 펼쳐왔고, 전국 1호 청년시청 조성을 비롯해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막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아아파트의 존재와 의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고 있는 빛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익산의 튼튼한 보호망 아래 터 잡고 살 수 있게 지방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극적이고 땜질 처방식으로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한 해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 확대 측면에서 양질의 청년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가 이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정질문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청년도시로서의 익산의 브랜드를 높여간다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예산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있는 야적장을 어디론가 이전해야 된다는 또 고민이 있으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주 목적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피해보상 차원의 반대급부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답변으로 논점을 좀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매립장은 이미 사용종료 되었으니까 실제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야적장은 별도의 시설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왔던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4조에 따라서 ‘시장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시설로 결정된 지 벌써 15년 되었고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민간특례공원 그런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더 많은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동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청년주택 문제는 금남의 집이라서 못 가신 거군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빈방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외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까지 끝내면 외부는 그래도 보시기에 지나갈 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실내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구라든지 기초생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창문, 문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부에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시길 요청 한번 다시 드리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풍요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가을 축제와 행사가 봇물 터지듯이 일제히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가을 풍년에도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쌀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IC 명칭과 4대 성지 익산홍보 관문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나로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만나는 IC가 연무강경IC로 익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C 명칭을 익산·논산으로 바꾸려는 우리 시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