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월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메타버스정책관 소관) 3.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4.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뉴스메타 신용진 대표님과 권민정 총괄본부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촬영하러 오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우진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최우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메타버스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정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정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장미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을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 책자 언제 인쇄했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어느 부서지요?
박용선위원
대변인실, 책자 언제 인쇄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열흘 전에 한 것…
박용선위원
열흘 전에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보이소TV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31만 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22만 명으로 돼 있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아 그래요?
박용선위원
예, 22만 명.
변인
대변인
최우진 잘못됐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통신사 정보이용료, 보면 네이버 검색 안 되는 통신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 사에 주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한 군데는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작년부터인가 빠진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정보이용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메타버스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박용선위원
15명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박용선위원
사업을 거의 다 정책관실에서 직접 많이 하셨네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해서 소방활동 빅데이터 분석, 거기 보면 사업기관이 빅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표시가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입찰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입찰했으면 사업기관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저희들 공개입찰해서 민간기업에서 수행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럼 그 기업명을 써놔야지. 빅데이터 전문기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대다수 사업을 거의, 한 것 보니까 직접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팀에?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빅데이터 임기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대부분 사업을 보면 직접 한 게 많아요. 전통시장 통계 작성, 카드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문화조성 사업, 전부 다 이런 것을 보면 정책관실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수행한 것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빅데이터 분석은 자체 분석이 있고요. 외부 민간기업에 공개입찰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주요사업 보시면 1페이지부터 데이터 활용 문화조성 사업, 사업기관이 정책관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접 수행한 거예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거기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매출분석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카드사하고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실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체 분석한 것도 있고 외부에 공개입찰해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럼 정확하게 표현해 놔야지. 이것을 전부 다 직접 수행한 것으로 하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들 필요가, 직접 했으면 이런 예산, 인건비 위주인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앞으로 이런 사업기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표현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지금 한 5건 정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실장님, 2021년도에 투자유치 활동한 게 총 32건입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32건이고 4조 8070억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MOU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이게 전체 건수에서 12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조례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는, 실제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없잖아요. 승인 없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고. MOU 체결하는 데도 재정적 부담이 그렇게 많은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
이선희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MOU 체결만 단순히 하는 데도 이렇게 재정적 부분들이 너무 많으면, 수반되면 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정부 간에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저희 도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해당기업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대기업의 우리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규예산에 보조금을 편성을 해 놓고…
이선희위원
투자유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한 협상도 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 도만 검토 대상지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시·도를 같이 보고 경북에 투자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반드시 보조금 예산을 정규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큰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게 투자유치를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조금을 편성을 해 놓고 있고 그것을 갖고 투자유치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이, 12건입니까, 그렇지요? 12건이 지금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네요, 총 32건 중에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 103억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 중에서 28억 원이 금년에 계상이 됐고 2023년부터 103억을 또 해야 되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은 다 받겠지요, 당연하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일상적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할 때는, 통상적인 예시도 받은 것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MOU 체결하고 나중에 사업으로 확대될 때 재정적 부분들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MOU 체결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 쭉 해 오시면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기업이 중간에 도산한다거나 해서 보조금 회수를 못 받는…
이선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최근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도나 시·군이 매칭을 해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받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조금을 회수…
이선희위원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MOU 체결을 할 때,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보증 증권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행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고.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6억 3400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이게 오래 됐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선희위원
이것 2010년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을 더 이상,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수가 안 된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파산 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10년, 2010년 같으면 12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2010년 당시에는 안전조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터 안전조치가 생겼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부터인가? 전체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부분 내년되면 누군가 또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안전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고이월이 또 있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은 그렇고.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부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전체 투자 보조금의 한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당해 연도에 산업부 예산이 제때 전도가 돼서 우리 도에 와서 해당 기업한테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산업부 사정으로 자금이 오질 않아서 이월을, 저희 도비 편성된 걸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올해 들어왔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2022년도에 들어와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2022년도 초에 들어와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사고이월도 2건이지만, 또 2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영향,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공기 부족 이런 사유들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부분도 올해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행히 안전조치가 돼 있다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 때 다른 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김대진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이렇게 보면 2008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보면 64억 4369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6억 287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목표가, 2025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00억 원 조성은 목표가 돼 있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금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찰나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바람에 그때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협력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목표금액은 100억으로 돼 있는데 꼭 100억이 채워져야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용도를 통일부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제한을 조금 유연하게 할 경우에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도민들이 소중하게 모아준 기금들이 자칫 잘못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저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통일부에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도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을 7대 분야에 한 30개 과제를 발굴해 놓고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예가 있습니까? 추진하신 게 실적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대진위원
지역에 가보면 탈북민 지원사업이 아주 미미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봉사단체에서 와서 도와주는 경향이 사실 거의 7,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금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교류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금 조성액이 적립금액만 자꾸 늘어나고 사업실적은 없는 상황이라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통일부에 기금이 조금 유연하게 쓰일 수 있는지 계속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관계 개선은 안 좋더라도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환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말씀드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포상으로 1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몇 분 정도 포상을 받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 투자유치 유관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1등, 2등, 3등 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0여 명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다시 발굴하고 양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투자를 하면, 큰 기업에 하나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따라 들어오고 그게 따라 들어오면 연구소 같은 것도 따라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미지역이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고, 예산 측면에서도 기업 투자에 저는 전체적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유공자 포상이 1000만 원 정도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 시·군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포상이라는 걸 보면 재정을 많이 만지는 세무과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포상이 많이 나가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1명의, 기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명의 천재가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몇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먹고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재정, 포상금에 대해서 나태하게 집행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1000만 원의 포상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펴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라고 잡혀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를 한다고 홍보도 1억 3000 정도 잡아놓으셨고, 금액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기업 투자유치를 하지만, 올해 투자유치된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 저희가 투자유치한 금액이 한 6조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기업 수는 잘 모르시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기업은 시·군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 유치도 유치이지만 그 기업을 유치해 놓고 사후 민원해결이라든지 보면,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전체 기업 유치하는, 민원이라든가 어떤 현안 등을 해결해 주는 것에 예산을 3000만 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유치만 하고 유치된 기업은 별로 챙기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기업을 유치를 하고 나면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인허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 3000만 원으로 커버를 하려면 제가 봐서는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치하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정치인분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투자된 기업 하나가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그 투자된 기업이 정말 만족을 하고, 기업인들은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로 ‘아, 정말 좋더라. 투자되고 나서 관리도 잘해 주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더라.’ 하면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메타버스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이 3건 있네요, 정책관님?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위원님, 3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빅데이터담당관실이 하던 업무가 이관된 것이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보면 3건 중에서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통계목에 보면.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에요. 맞지요? 1억…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사무관리비는 도정업무용 수첩입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돼 있네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업무용 수첩은 매년 10월 정도에 내년도 업무, 업무용 수첩에는 내년도 정책 방향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되기 때문에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주를 했는데…
이선희위원
아니,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럼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때 10월까지는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업무용 수첩 안에는 내년도 도정 방향이라든지 주요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월 정도에,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당겨서…
이선희위원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계속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용역기간, 연구용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2021년도 1월부터 이 용역이 필요해서 하겠다 해서 해 놓으면 또 나중에 이월되면 용역기간을 변경, 내년도로 용역기간을 변경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사무관리비가 어떻게든, 용역기간이 여기는 또 11월 30일부터 돼 있네요? 용역기간 미도래, 11월 30일 용역을 줘서 하면 당연히 그 해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것도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네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업무용 수첩 안에는 도정철학이라든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연간업무계획, 스케줄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당겨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은 각별히 조금, 용역기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연구용역비 정도는 이해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된 건데 이것도 용역기간을 ’21년 10월 15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 표기가.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공공요금 운영비 같으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임차한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앞으로 연구용역도 조기에 발주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정책관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청년정책관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본 위원은 사실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를 보면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의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만 어떤 것은 밤샘해도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이 종이, 이 설명서가 사업이 좀 중요하고 또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시의 사례들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시·도는 보니까 사업설명 하나에 20장씩 설명서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위원들이 보고 쉽게 사업을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크든 작든 무조건 1장이에요. 이 1장으로 저희들이 보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실은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불용액인데 100% 불용액이에요. 사업을 꼭 하시겠다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 없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것을 100% 불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왜 이게, 전체적으로 2건이 100% 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까지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당초 공문까지도 실제로 시행을 하겠다고 시행을 했는데, 청년정책참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자로 행사를 하겠다고 11월에 공문까지 시·군에 다 내놨는데 12월 17일에 거리두기가 오미크론 때문에 강화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4-H 청년 주도 농촌지역 활성화는 이분들이 농촌지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서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끝내 이분들이 단체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하시다가 계속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화되다 보니까…
이선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감액을 시켜서 하셔도 되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이분들이 사실 11월까지도 이것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셔서 저희가 그래서 정리추경에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선희위원
일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미리미리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청년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주도 경북바로알리기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경상북도청년연합회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공모해서 청년연합회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병근위원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어떤 성격의 단체이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23개 시·군에 다 결성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에는 청년연합회라고 들어본 게 없는데…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9개 시·군에 협의회가, 시·군협의회는 9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23개 시·군에 다 있다면서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아니, 23개 시·군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개 시·군에…
최병근위원
청년정책관님,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지금 결성이 돼 있는 시·군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올해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최병근위원
올해도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올해도 저희가…
최병근위원
그러면 매년 경상북도청년연합회면 연합회 이 한 곳에서만 계속 저게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보조금을 공모를 거치기는 하기는 하는데 작년 ’21년도에 4-H 같은 경우 사업에, 작년에 4-H가 들어와도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더 나은 아이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그렇게 선정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일단 여기에서 더 나은 아이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청년주도 경북바로알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세부 추진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차후에 경상북도청년연합회에 대한 설명하고 청년주도 경북바로알리기 추진내용, 상세내용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본 위원장이 투자유치실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 임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인사발령이 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임기가 2년 계약직으로 또…
이춘우위원장
2년 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럼 2022년부터, 2023년, ’24년 이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4년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반임기제, 실장님 워낙 유능하시니까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인가 싶어서, 끝이 났는가? 또 앞으로 재계약을 해서 남아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MOU 체결을 하면서 투자유치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요. 지원금 나가는 MOU가 있고 안 나가는 MOU가 있다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사실은…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대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꼭 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저희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일단 협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 시작을 하시면서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한, 전에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상한액이 100억이었는데 이 100억을 철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SK하이닉스, 용인으로 갔습니다만, 구미 5공단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경제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드려서…
이춘우위원장
그럼 실장님, 됐고. 실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먼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우리가 일정 부분 매뉴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MOU 하면서도 지원을 해야 할 업체, 그냥 MOU만 해야 할 업체, 아니면 싫어도 MOU 하는 업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최근에, 금년 들어서 대규모, 1조 이상 투자가 이루어진 구미의 LG이노텍이라든지 SK실트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자청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똑같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런데 추후에 이 부분을 공사 진도를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융복합지구, 지식산단, 그다음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전체 다 관할하시지요? 어디 다른 데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투자유치실 소속으로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 거기 부장님, 과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어쨌든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풀렸고 대면이나, 뭐 외부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이니까 현장을 조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2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5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 아니지 죄송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선희·박채아·김창혁·허복·김진엽·이형식·김대진·강만수·최병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헌신적인 노력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열 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고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경찰총괄과에 3개 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보면 액수는 많지 않은데 불용률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는지 업무를 똑바로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출범하면서 자치경찰 업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제대로 알지 못한 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축소하고 또 여비를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않은, 많은 곳을 가면서 홍보를 하고 또 서로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게 주로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다녀야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갔다 온다든지 중앙청에 간다든지 협의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확인해야 될 사항도 많을 것인데 여비에서 불용액이 약 한 60%, 40% 정도 이렇게, 워크숍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여비 이게 조금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렇게는 했겠습니까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다른 데, 다른 분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없거든요. 혼자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경찰청, 요즘은 지방경찰청이라고 안 그러죠?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인데 정회 없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영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 결산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건 다음에…
창혁
김창혁위원
죄송합니다,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지금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민생을 걱정하시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영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해서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 먼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6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한 9%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뭡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사전절차, 하게 되면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지금 실적 내용에 보면 실시설계하고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지요. 기본계획을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나와야 되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다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얼마는 안 되겠지만 용역비가 벌써 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도면하고 다 나온 상태에서, 안전진단도 그 전에 했어야 되고. 뒤에 그런 이유로 이것을 돌리는 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지금 자료에 보면 원래는 당초 실시설계 용역이 2021년, 작년 9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4월까지로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4월까지 연장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는 일차적으로 끝났고 현재는 창호교체나 주차장 정도 부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건축공사는 끝났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건축공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9%밖에 안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렇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아, 작년 기준으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작년 것.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는, 9월 기준으로는 90% 정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 기준으로 90%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사업이 물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 집행하는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민원인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가다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처음 사업 내용과 취지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했다가 또 보면 추가로 또 발행 지원을 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뒤에 또 보면 하반기에 또 하셨고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성과가 보면 골목상권, 시장 매출 증진 기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가맹점 매출효과 증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금 하셨는데 이 효과가 어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 당장에 수치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발행했거나 사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각 시·군에서는 계속 발행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만족도도 좋고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이런 사업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의 핵심 중의 하나가 국비지원 부분인데 언론에 나왔고, 발표에 의하면 국비가 전액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해서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도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모든 게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께서 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도 기재부나 행안부 쪽으로는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건의는 넣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축소가 되면 할인율 축소라든가 발행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고 일부는 행사를…
이형식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는 일부는 대면으로 하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반대회 같은 경우,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시기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정말로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 사실.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딴 방법은 없어요. 같이 가야지요, 온 국민이.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 보면 2만 원짜리 800개 선물을 샀어요. 자체경비가 내가 볼 때 ‘기타’ 해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물을 사서 주면 문제가 없던가요, 800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선물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이것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여기에 뭐를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너희는 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상으로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앞에 한 3명 서가지고 했는데, 선물을 800개나 주면 이것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 도비가 나가서 개인한테 선물을 주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은, 그래서 일자리 분야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도비를 갖고 선물을 안 사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시 행사에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형식위원
준공식 할 때든 이런 것을 보면 건설사나 이런 데서 산다고. 그런데 여기는 선물비가, 여기 기타사업비에 기타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600만 원이 넘으면 문제가 안 돼요. 1600만 원 그 돈으로 샀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만 원 가지고 했더라도 1200만 원이 도비가 들어갔어요, 선물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는 자부담 부분인데…
이형식위원
아, 그러니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이형식위원
아니,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하시거나 할 때 선물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형식위원
모르고 있다가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들고 가서 선관위에 가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고 시비 붙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고,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근로자에 관련된 게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아무리 우리가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예산 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주려면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순수한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돈 주고 치워버린단 말이야.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이형식위원
정산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다. 임차금은 우리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금 주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임차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 그 전에 본인들이 쓰고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임차비를 주고,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이전으로 준다? 그것은, 이게 연 5억?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형식위원
연 5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3년 정도에 5억,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보증금입니까, 이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보증금일 겁니다.
이형식위원
임차보증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리고 가면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래서 근로자들을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되나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은 다 못 하겠는데 이게 관련 과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선물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행사 잘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꼭 검토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결산설명서 223페이지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응답형은 조금은 도시 지역, 울진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도시 지역이 위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주시에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실 경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 노선개편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이 사용이 안 되면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경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전반적으로 크게는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울진은 해당이 안 되는데 4개 시·군이 선정된 저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옆에 보시면 농촌 공공형 버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을 저희가 도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울진이 들어갔었다고 보면 되고 성격이나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쪽 사업 다. 작년에 집행률 빼놓고는 경주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시골버스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대신 올해는 경주시는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축소해서 일단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병근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4개 시·군 이외에는 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국비를 받는 시·군이 있고 도비를 받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주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이 경주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1년에 노선 전면개편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노선 전면개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선 개편 과정하고 이런 경주시의 사정에 의해서 노선 개편 시행을 올해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결국은 2021년도 결산 검사인데 2021년도의 예산, 쉽게 얘기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경주를 비교하면, 경주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벌써 시책사업이 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도에서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2020년도, 이게 언제 신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년도 안 되어서 이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경주시가 그랬겠지만. 그러면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떤 게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덜렁 덜렁 덜렁 다 주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실은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시·군만 저걸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꼭 경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6쪽에 보면 외교통상과에 해외통상투자 주재관 파견에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게 좀 많이 되었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코로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LA하고 인도네시아에 주재관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때 전부 해외로 가는 것들이 막혀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LA 쪽으로는 4개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2개월 이상 사무소 경비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무실 임차가 1600억, 아 참, 160억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160억이 아니고…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뭐고, 원이가? 아, 원이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1억 6000.
병준
최병준위원
아, 원이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재관, 사무실 임차하고 또 의료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었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임차비는 어차피 계속 나가는 것이라서 집행잔액이라고는 말씀을…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인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오판이고, 가게 되면 파견비라든가 소위 말하는 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4개월, 6개월 정도 비게 되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차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또 의료비 등등 해서 보면 하여튼 일이 기이 어떻든 사업비 판단할 때, 계획할 때 이것은 충분하게 계획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2022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아마 비슷한 규모로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규모로 잡혔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비슷한 규모로 잡히는 것은, 제가 여쭈어본 것은, 질의를 드린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의 동의안, 출자·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출연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거의 전년도와 현, 예를 들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말… 끝났나?
이춘우위원장
나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나는 우리 위원장이 꺼버린 건가 싶어서.
웃음소리
이춘우위원장
제가 끌 줄을 모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나는 말이 길다고 끊어버렸나 싶어서 했더니.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물론 결산,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심사가. 결국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해당 실·국에서도 결국은 각 과 내지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결산할 때 여기 책에 보면 불용처리,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또 편성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써야 할 예산 못 쓰고 사장되는 이런 게, 불용처리가 되는 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더, 2023년도 올해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등,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지만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쉽게 말해 절약을 하고 감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2022년도…
이선희위원
아니, 2021년도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어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 2021년도 기준으로 2300억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직접 우리가 진행하는 것하고 수탁을 준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원이 몇 % 정도 되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마 기획위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 할 때도요.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가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동의안을 심의·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도 계속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면 본 위원은 사실은 실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을 했던 것을 보면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인지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결산의 내용들을 한 장으로 저희가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부터 좀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기 쉽게, 너무 어렵게 정말 밤샘까지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들을 첨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일자리경제실은 사업꼭지가 정말 많아요. 어디 위탁을 주든 수탁을 주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결산의 어떤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간점검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일자리경제실의 직원들이 총 몇 분인지 제가 정확히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챙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정말 꼭지가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하지만 그런 어떤 기능들이,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2321억입니까? 실제 수납이 2364억이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미수납액 이것은 뭡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특히…
이선희위원
실장님, 이것 한번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결산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결산서는 전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사항별 위주로 많이 훑어보고 왔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실제적인, 전체 총괄표 정도는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미수납액이 일자리경제노동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2907만 4000원입니까? 이게 지금 세입 내역에 적혀있기는 하네요?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위주인데, 이쪽에 일자리경제노동과 것은 원래 12월 말로 종료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금액을, 1월 7일로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세입내역 부기에 적혀있기는 하거든요. 7일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유의를 하시면 7일 정도 앞당겨서 회기를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교통과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까?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윤태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 기준일 현재로 보면 550만 5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납부 독려를 해서 금년 1월 17일에 과태료인 260만 5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이선희위원
이것은 징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올해 1월 17일에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조금만 더 당겨주시지 그러셨습니까? 1월 17일…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1월 17일…
이선희위원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납세 태만, 미수납, 어떻게 보면 환수 의지 부족으로도 저는 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게 좀 사연이 있는데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종료되고 난 뒤에, 저희 도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고 난 뒤에 납부자가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세 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소송…
이선희위원
부기에 이런 부분들은 표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45번 이것은 뭡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화물차량 과징금입니다. 이게 2000년도 것인데 이것은 체납이 장기간 돼 있었고 해서…
이선희위원
2001년도 것이라고 말씀을…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2001년도.
이선희위원
지난해에 처리를, 결손처분을 하든지, 20년 됐으면. 이 차를 폐차를 했습니까? 아니, 2020년도 아니라 2001년도래요.
「2021년.」하는 위원 있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2001년도 것이 맞습니다. 이 차에 대한,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그 차량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선희위원
차량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차량 7대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권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말소가 들어가면 과징금이라든가 지방세는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20년 되면 폐차를,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등록원부는 살아있습니다.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록원부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7대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도 힘든 부분이…
이선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등록원부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방세라든가 체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압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수십 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의 압류해제라든가…
이선희위원
이게 총 몇 건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총 몇 건이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총 4건입니다.
이선희위원
4건입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체납자가 4명입니다. 법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채권 확보가 245만 원입니다.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보해 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알아봤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세입부서하고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다른 시·군에서도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를 많이 해 놨거든요.
이선희위원
개인 재산이 없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다른 재산은 지금 현재 조회를 해도 폐업을 하고 이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선희위원
아니, 4건이라면서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4건입니다. 4건인데 대부분이 폐업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선희위원
폐업은 했지만 재산압류를 해 놨다 하니까, 채권 확보를 해 놨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남아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세입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택시나 버스 부분이 갑작스런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코로나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희위원
교통과가 보니까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이프 택시사업 지원, 사업 종류가 똑같은 택시인데도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세이프 택시는 방역 강화를 위해서…
이선희위원
세이프 택시, 브랜드콜택시, 하여튼 택시 부분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택시 지원사업이 총 몇 개가 있었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총 한 6개, 여섯 꼭지 정도가 됩니다.
이선희위원
6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계속…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세이프 택시 지원사업이 있고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위원
영상기록장치,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조금씩 변형돼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중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은 도에서 직접 진행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우리 도내 버스운전기사가 5238명 맞습니까? 직접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진행을 했다고 하셔서, 집행을 직접 도에서 했다 해서 어떻게 직접 했나 싶어서…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일괄 구입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버스운송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전세버스는 전세버스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했고, 특수여객은 특수여객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배부를 한,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마스크가 하나에 209원이 계상이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176매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정액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선희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다음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이 있네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회사에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개별로 준 겁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분한테, 시외버스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교부를 했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이선희위원
그러면 기사들한테 무조건 8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했는데 이것을 버스회사에 줘서 버스회사에서 개인한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버스회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소속 운전기사분한테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선희위원
공항버스 지원도 있네요? 공항버스는 지금 구미에만 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주에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김해…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미 공항버스라는 말씀이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구미만 공항버스에…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포항∼경주 공항버스하고 구미 공항버스를 같이 재정지원을 하다가 2015년도에 김해노선이 흑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경주 공항버스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구미 공항리무진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구미 공항버스에 혹시 실태조사는 한 것 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이선희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타십니까? 연간 이용객이.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연간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대구공항이 코로나 때문에 노선이 많이 축소되고, 그 이후에 작년도는 연간 이용실적으로 1만 3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감차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감차 지원.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택시 감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희위원
예.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택시 감차는 우리 도가 택시가 한 33.7%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와서 자율감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감차 보상기준은 대당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0만 원을 받고 감차에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로 시·군에서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희위원
그게 무슨, 1대당 6000만 원이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생존수단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의 1300만 원을 받고 차를 감차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이선희위원
여기 사업비 금액을 보면 시·군비가 9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1300만 원에 국비가 390에 지방비 910만 원 그렇게 기준 돼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8개 시·군만 해당이 되나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수요를 받아서, 각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감차할 대상이 있느냐?
이선희위원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감차 부분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들이… 그리고 용역 부분은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용역은 2021년도에서…
이선희위원
사고이월 시키신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정책과가.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2021년도 기준 해서 총 이월 건수가 4건인데 명시이월 3건에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위원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은 거의 진행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진행은 다 됐고 집행이, 최종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게 1건 남아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용역계약 미도래라고 했는데 용역 계약기간은 변경을 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 ’20년부터…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선희위원
굳이 이게 안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까지?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2020년도 당시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경영수지 분석하기가 힘들었던 게 노선 240개 중에 한 60개 노선이 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을 하고도 경영이 어느 정도, 노선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오래 유지되는 바람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올 6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완료됐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선희위원
완료된 내역 본 위원한테 하나, 볼 수 있습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꼭지가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127페이지에 보면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잘못된 것 맞지요? 2020년 7월부터 해서 13개월 표시돼 있는 부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작년에 9월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9월에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 해서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해도 개월 수 표시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도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점포 수하고 회원 수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8월 말 현재 가맹점 수가 한 85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은 한 114만 6000명 정도…
김대진위원
그게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 한 7000개하고 10만이 안 됐거든요. 올해만 해도 40% 이상의 증가율을, 회원 수를 기준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배달수수료라든가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집행은 민관협력형이다 보니까 주고 나면 실제 경영도 다른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내역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먹깨비’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저 역시도 이용해 본 빈도가 좀 낮은데 홍보에 좀 치중돼야 될 것 같고, 회원가입된 점포 수하고 회원가입 수를 추이를 한번 보시고 효과를 가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있지 않습니까? 133페이지에 보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143페이지?
김대진위원
133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이게 원래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들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점포 수를 보면 312개예요. 이게 23개 시·군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집행률을 보면 81%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라든가 업종 전환의 수요자가 못 미치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좀 저조한 부분들은 집행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보시면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이 시행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 보면 23개 시·군 같으면 300개면 아주 미약한 수치거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신청은 한 600개 업계 정도가 했었습니다. 진행과정에 아무래도 자부담 30% 이것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중간에…
김대진위원
자기 부담으로 느껴져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김대진위원
그러면 추가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남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장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부분도 생기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속하게…
김대진위원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남은 13, 14, 15%에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수요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위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51페이지 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전통시장이 화재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있고 그래서 확장사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뜻에는 전부 중지를 모았는데, 이 또한 보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을 보면 51.9%에 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부족분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크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자부담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농촌처럼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데 몇 만 원이라도 굳이 내가 써야 되나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공설시장 중에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되는 점포는 개인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 안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각종 전통시장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화제공제에 들지 않으면 감점이라든가 같은 점수였을 때 떨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의 문제라는 게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김대진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자격도 갖춰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복합적으로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만큼, 독려하는 만큼은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장을 하려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2020년도에도 보면 퍼센티지가 한 반 정도, 56%에 그치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율이 적게 되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내년에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면 그것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제도적 외에 기타 부분이 다른 지원 방법이 있거나 홍보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일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영세상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일자리경제실은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중식시간 지나고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더 계시잖아? 없습니까?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는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재공제 사업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서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것 중에, 또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사업자등록이 없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수혜, 혜택 그런 것을 못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장님,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나중에 또 증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실제 ’21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시켰다가 필요하면 또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효율성 있게, 좀 적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감액을 시켜서 다음에 잡아주시든지 이러면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독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독려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외교통상과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과장님이 어디에 계시지?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달성도가 100%가 넘는 것이 되게 많네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집행률은 실제적으로 낮은 데 비해서 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 있어요. 실장님, 이런 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형식적인 결산서라든지 보고서 말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 파악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목표치를, 지난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춰서 잡거나, 사업실적에,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172%, 157%, 14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률이 100% 안 된 것도 많거든요. 집행률은 7십몇 %인데 사업 추진실적은 140%, 그러면 사업량의 목표를 아주 낮게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산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셔서 보여주기식보다, 또 목표량의 달성률보다 실제적인 결산이 되고 실제적인 사업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꼭지도 많고, 특히나 일자리실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해 오셔서 답변이 조금 저것 하신데 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해 오시고요.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 국에 보면 주요사업내역서 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내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영석 실장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자를 넘기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스크랩북이 있어요. 혹시 그것 다른 국이 만든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농축산유통국 가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나가는 부분, 또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부분, 또 민간에 가는 부분,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하는 부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전체 다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이춘우위원장
과가 6개 있고 하니까 전체 다를 실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이. 그런 책자를 내년도부터는 하나 만들면 저희들도 전체 사업을 전화해서 물어보는 빈도도 적고, 책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드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성만·이선희·박선하·이춘우·박채아·최병근·박창석·박순범·허복·정한석·강만수·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창기·백순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없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이우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의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육성산업이 앞으로 경북을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뻗쳐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산업국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장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안은 과학산업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조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어서 어쨌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완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점을…
이춘우위원장
어제 상임위가 기조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학산업국 쪽에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게 사실은 전체 다를 보면 각자의 특성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안이 준비 중에 있으면, 보고할 단계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혹여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재로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북테크노파크 통폐합 안은 현재, 경북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이고 우리 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산업부 기관이어서 근원적으로 불가능함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지사님께 동의를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산업부 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관해서 통합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기관은 바이오기관이고 하이브리드는 소재부품기관이어서 워낙 서로 특성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데까지 현재 지사님과 저 사이,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사님과 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울진 환동해연구원에 대해서는 같은 바이오 계열이니까 검토를 해 보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그 독자성을 가지고 자동차전문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자동차전문기관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는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바깥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과 사이드에서 붙여서 해야 할 일, 주객이 전도돼서 지금 돌아가니까 외압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이드, 부수적으로 일을 붙여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외의 사업을 수탁을 해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5 대 5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외압에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영천시에서 지원을 받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얼마, 2억 받습니까? 얼마 받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처음에는 5 대 5로 출연금을 하다가 지금은 도가 한 6에서 6.5 정도, 시가 3.5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억 5000 정도 지원을 받는…
이춘우위원장
2억 5000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럼 2억 5000을 받으면, 영천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2억 5000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영천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강력하게 영천시와 힘을 합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거기에 영천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이춘우위원장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영천시장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파견을 보내셔야 합니다. 보내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뭘 하는지,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여기 인근 영천을 주변으로 한 인근업체에서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캐치를 해서 같이 붙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를 보니 미수납액이 있네요, 과학기술정책과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1370만 원…
이선희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춘우위원장
아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출연 동의안…
이선희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없으시지요?
이선희위원
없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장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1377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국가가 2016년도 들어서면서 각 기업들이 연구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부 주관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를 하면 국가가 과제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된 곳이, 된 기관 중에 하나가 포항에 있는 스마트엠텍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기업이 ’18년에서 ’19년 사이에 현격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19년 11월 11일 중앙기관인 중기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재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재조치 결과를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게, 중기부는 국비 3000만 원, 우리는 1377만 6000원을 환수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과제 환수조치를 하고 2019년 12월 30일, 2020년 2월 11일, 계속 독촉장을 저희들이 보냈었는데 이 회사가 2020년 3월 5일부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법인 등기사항은 일단 해산으로 간주되고 그러면 3년 이후에 법인 청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7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중기부와 함께 계속 강제징수 조치 및 추신업체에 위탁해서 지속적인 재산 확인을 거쳤습니다만 현재까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가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년 12월 27일 이후에 아마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결손처분을 ’23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이선희위원
원인행위가 2018년도에 있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2018년도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 왜 수납을 못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2018년도에 그런 원인행위가 있더라도 중기부에서 최종 판단은 2019년 11월 11일 자로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11월 11일이요? 그러면 폐업은 2020년 3월 5일에 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3월 5일에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몇 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한 사업은 아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그냥 중기부에 돈을 줘서 중기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중기부가, 그것이 조치되면 환수되는 금액만큼 중기부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선희위원
2018년 같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3년도에 바로 이렇게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미 국세청에 폐업신고가, 2020년 3월 5일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기부에 저희들이 최종 확인한 바로는 2023년 12월 7일 이후에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선희위원
결손처분 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이제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게 문제네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명시이월이 2개 사업이 있네요? 과학기술정책과하고 바이오생명산업과.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과학기술정책과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사업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사업연도 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왜 사업연도 안에 이것을 진행을 못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포항산단 대개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실은 편성해서 5월 28일, 5월 그때, 4월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2022년, 돈이 2억 4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한 8개월, 9개월 이 정도, 그러니까 2022년 2월 27일까지…
이선희위원
용역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계속 연기를 시킨 것이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리고…
이선희위원
계약도 바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월에 돼서 5월에 계약을 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2021년도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2022년도에 계속, 그래서 포항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그 용역 사례를 계속 이용해서 자료를 계속 받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그렇다고 해서 보통 용역회사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2022년도에 신청할 때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어쨌든 산단 대개조 사업을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뒀다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포항산단 대개조 사업이 국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바이오생명산업과는요? 이것은 1회 추경사업이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1회 추경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1억, 안동시 1억으로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2021년 5월에 추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빨리, 조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지금 있네요? 보조금 반납금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경북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사업 있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년에 또 명시이월된 예산인 것 같은데, 8800만 원 집행되고 또 4700만 원 명시이월했다가 2021년도에 2200만 원 집행되고 또 2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연구용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면, 과학관이 두 가지, 국가가 설립해 주는 과학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이 있고 하나는 공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립이 되면 사실 운영비로 1년에 거의 한 4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국립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이것을,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국가가 매년 전문과학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2021년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21년도에…
이선희위원
국장님, 이것 연구용역을 할 때 사업 초기에 그 부분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국가가 다시 또 공립으로 이것을 발표하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국립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군 직접모집을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이미 문경에서 자기들이 이미 용역을 다 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공립전문박물관은 신청을 해 보고요, 물론 문경에 되지 않았…
이선희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연구용역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이제…
이선희위원
다 되었다는 것은 2022년도 올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지금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립으로 해 달라고, 과학관 국립으로 해 달라고 국가에 계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사업 초기부터 아셨다면 좀 그런 어떤 사업계획들을 초기부터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낙동강 녹조제어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매년 저희가 5억씩 부담을 해 와서, 5년간 매년 5억씩 해서 25억이니까 올해도 5억입니다, 2022년도에도.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50%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내가 알기로 올해 예산이 1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2022년도. 해마다 5억씩 해서 토털 5년 동안 25억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5년간 25억,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다 지나갔는데 총 합쳐서 한 87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성과를 이제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나요? 하나는 녹조가 생기고 나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녹조발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예보라든지 제어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첫 번째, 그러면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많은 발전이 있었는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1단계에서는 녹조제어요소기술 검증플랫폼을 구축했고 2단계에 부산물을 어떻게 자원화를 하는가. 그다음 녹조자원관리생태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아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진행…
만수
강만수위원
현재 그러면 녹조가 다량 발생되면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직은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연구만 하는 것이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되어서 시연하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지금 10월이니까 석 달 남았는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연이라든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지는 않으셨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는,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어디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안에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5년 사업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보실 수가 있는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앞으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 그것을 봐야지, 또 향후에도 이 사업이 또, 이 사업은 끝났지만 녹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많은데 연계해서 후속사업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에 혹시 예산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축시스템만 하고,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환경국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환경국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녹조 발생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이, 투자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과학국은 없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나머지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낙동강이 경남에도 있지만 경북에서 또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북에서도 녹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을 떠나서 도에서도 지금 취수원 문제도 있고 한데 또 물 자체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좀 세워야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 됐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만 5억씩 턱턱 날려 보내서는 우리 도에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환경국과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결산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4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사업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경북 드론페스티벌 있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경북 드론축구대회 개최 있고,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는 김천에서 하고, 하나는 구미에서 하고, 하나는 포항에서 하고 뭐 이래요, 제가 봐서는. 이걸 뭐 제 지역구라서 구미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드론이 지금, 드론산업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주력사업으로 밀고 가는 겁니까? 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구미 혁신도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드론 실기시험장을 하고 또 혁신도시 융복합 사업으로 드론플랫폼 구축사업, 드론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들이 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경북 드론페스티벌을 구미에서 한 것은 이때가 전국체전에…
창혁
김창혁위원
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주민들에게 드론에 대해서 인식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구미에서 개최한 것이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산업을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해서 할 게 아니고 김천이면 김천, 포항이면 포항, 구미면 구미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좀 모아야지 산업이 집중화되고 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은,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일자리경제에도 그렇고 이런 산업들이 많던데 여기저기, 같은 산업인데 여기저기 조금 조금씩 다 분산되어 있어요, 도시에. 이래 가지고는 일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저기에 가서 시제품 만들고, 여기에 가서 또 연구하고, 저기에 가서 뭐 하고, 이래갖고 힘들어서 어디 어디에 왔다 갔다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 뭐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으셔서 진짜 경상북도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집중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 도시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래갖고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업들이 물론 자연적으로 모여 있지만 그게 각 주에 다 조금 조금씩 떨어져 있으면 그게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드론페스티벌이라든가 드론 축구대회는 우리 의원님의 어쩔 수 없는,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드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저희가 드론이 있고 UAM이 있습니다. 구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UAM, 지난번에 발표했던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UAM을 구미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미와 김천을 연결시켜, 구미의 전자산업과 김천의 자동차를 연결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드론산업을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UAM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꼭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분산되는. 집중화를 좀 할 필요가 제가 봐서는 있어요. 이게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상북도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갖고는 산업을 키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키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옆으로, 다른 도시로 확장해 가든지 그게 맞지요. 이게 뭐 꼭 구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항에 할 수도 있고 김천에 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 강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산업은 김천과 구미에 좀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최병근위원
그리고 박세진 소재부품산업과장님.
세진
박세진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최병근위원
한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이네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산업단지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척상황이라든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박세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세진
박세진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튜닝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게 완료되면 아마 튜닝카 성능이나 안전시험을 김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집중화되어서 거기에 많이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여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하고 튜닝산업 지원센터하고 건물이 2개가 들어서는 겁니까?
세진
박세진소재부품산업과장
예,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지어가지고, 얼마 전에 착공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튜닝산업 지원센터는 그 근처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해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근위원
예, 2023년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소재부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는 헴프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경북TP와 연구원들의, 처음에 안이 나왔었는데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지만 연구원 특성상 무조건 통합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헴프산업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지역으로 봐서라도 관여된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육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업의 운용으로만 봐서 연구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었을 때 조금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TP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옳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요. 두 번째, 바이오산업은 어쨌든 바이오산업의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바이오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이제 재정사업이 끝나지요? 380억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영속성으로 가려면 지금도 식약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해서 스마트팜 재배부터 해서 규제까지 완화하는 작업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 연구원이나 그쪽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곳에 집중이 되어서 기업들도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요. 지역연구마을 있네요? 지역연구마을 등 유망벤처기업.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청년인재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집행률은 62.5%인데 사업 추진 실적이 달성도는 100%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청년을 고용해서 1년간 100여만 원의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이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명이 그만뒀으면 한 90%쯤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가, 이게 시작하는 단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2020년 초반부터 해서 1년간, 아니면 말에 1년간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친구는…
이선희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계획이 7명이면 실적에도 7명이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중도퇴사를 했으면 어떻게든 6명이지 않나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 사람이 끝나버려…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재고용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달성도가 달라져야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안 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7명은 그 인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건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선발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든… 안 맞잖아요. 집행률이 62.5%인데 7명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실적과 집행률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걸 제가…
이선희위원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부분도 선발 과정에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못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성과율에 달성도에 100%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 친구가 들어와서 자기는 1년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한 두 달만 다니고 열 달은 그냥 안 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선희위원
아니, 그걸 안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제가 본 것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아마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실적 부분에 달성도 부분하고 집행률 부분은 같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구미) 해서 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총사업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12월까지네요, 2년 3개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연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잠깐만 자료를 제가 한번…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결산인데 집행률도 100%, 달성도도 100%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이선희위원
사업기간을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뭐 미스프린트가 났는지 또 누가 뭘 붙여놨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구미시를 성주군으로 잘못해서 붙여놨고…
이선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미 붙여놓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총사업기간을 보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총사업기간이, 총사업비가 위원님, 19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그 해에는 3억을 가지고 그 해에 할, 2021년도 3억은 2021년도 분량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완전히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도비 3억을 들여서 3억이 집행률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사업에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그러니 우리가 돈을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수립을 해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거리 조성까지 해서 전체가 19억 6000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선희위원
그런데 도비로 먼저 한 게 실시설계 용역 수립만 했다는 거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걸 100%로 잡으신 거란 말씀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때는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해거든요.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불용률이 100%인 게 있습니다. 지금 국방섬유소재산업이네요, 육성사업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3억 8400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우리 도비만 그렇고요. 전체는 이게…
이선희위원
이게 왜 불용, 100%가 왜 불용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처음에는 영천에서 국방섬유소재산업을 신청을 해서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사업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도비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천의 내부 사정으로 영천시의회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무산된 경우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불용액은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는 우리대로 가져가고 국비는 국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뭐 페널티 같은 것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어차피 처음에 할 때는 같이 사업을, 영천시하고 경북도가 같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시비 미확보로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이선희위원
어떻게든 잉여금으로는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좀 더 그래야 하는데 워낙, 저도 영천시의회를 몇 번이나…
이선희위원
아니, 이것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따는 데에도 사실 애를 먹었는데…
이선희위원
아니, 그동안에 의견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천시하고 협의가 12개월 동안 안 되었으면 어떤 감액을 하든지, 예산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좀…
이선희위원
아니, 12월까지 서로 의견… 과장님께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영천이 저희들보다도 추경 시점이, 영천이 마지막 추경이 지난 12월쯤에 마지막 추경이…
이선희위원
아, 정리추경을 도가 먼저 하니까 그게 안 맞았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영천이 12월까지, 정리추경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든 영천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12월 마지막 추경에서도 부결되어 버리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가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그러면 경북통상은 안 하는 거네요?
이춘우위원장
경북통상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감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갔었지요,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투자 비율이 낮아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춘우위원장
감사를 한 적은 없고 현장방문으로 갔지요,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이선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현장방문도 없습니까?
이춘우위원장
현장방문은 9월에 우리 새로 상임위 들어오면서 현장을 한번 들렀다 온 거지요.
이선희위원
자료 요구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춘우위원장
자료 요구는 보시고 필요할 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8, 9, 10일 3일은 현장을 가셔야 되고 14, 15는 상임위에서 행감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일정이. 11월 8, 9, 10. 혹시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빼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차후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사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현장을 가 봐야 될 데, 또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 사무실에서, 상임위에서 해야 될 데. 전체 보고 지금 격년제로 하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격년제로 올해 갔으면 안 가고 이런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올해 감사에 빠진 출자·출연기관은 내년 연말에는 또 그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일정은 이렇게 잡아두고 추후에 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말씀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