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회계연도 지방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우홍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였으며 1호 회계법인 서정연 공인회계과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제안 설명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349억 6,600만원 중 수납액 344억 2,100만 원으로 미수액은 5억 4,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급수 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78억 400만원 중 지출액 278억 4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22년도 차기 이월액은 66억 1,6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15억 6,500만원 사고이월 15억 5,900만원 건설계량이월 3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일 4만 8,030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10만 700여명의 급수 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5쪽 2021년 12월 30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과 영업의 수익을 포함하여 총 118억 3,900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합하여 총 180억 8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6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1,371억 9,000만원이며 부채 총액은 예수금과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14억 2,800만원 자본 총액은 1천 257억 6,1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총괄 원가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21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 평당원가는 1,652원이며 공급단가는 80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8.6%입니다. 이는 정기 대비 급수 수익의 약 15억 8천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2% 증가하였습니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저조로 요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 절차를 걸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295억 5,800만원 중 수납액 294억 1,400만원으로 미수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용확정액 234억 600만원 중 지출액 234억 600만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22년도 차기 이월액은 60억 9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27억 5천만원 사고이월 29억 5천만원 건설계량이월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적 요금 감면 대상을 제외하고 요금을 하수처리 비용이 일치하도록 매년 순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1쪽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의 수익을 포함하여 총 34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을 합하여 총225억 5,1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은 191억 4,900만원입니다. 단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요금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 BTL 임대료 지급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2,338억 7,7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장기 미지급금,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417억 7,700만원 자본 총액은 1천 92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총괄 원가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21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990원이며 공급단가는 24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22%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아직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회계감사결과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조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뭐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해결되도록 이렇게 이런 모든 회계라든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실제로는 지방공기업이 상수도에 대한 공기업이 없잖아요?

특별회계로 돼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점은 이게 그 특별 회계 그런 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실체적인 공기업은 없는데 이런 해결은 이 법에 따라서 이 지방공기업 편성지침이나 이런 거 따라서 하는 건지

예 그렇게

아니면 우리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그 전 전번에 말씀하신 전 사항에 말씀하신 분야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수자원공사에 운영 위탁하고 하잖아요?

예.

상하수도 포함해서.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는 그쪽에는 또 지방 공기업이 하나 일반 공기업이거든요? 국가공기업이거든요? 거기하고 상충된 점은 없습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고 예 이거와 우리 그 공기업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다른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예 한국수자원공사에 장기 미지급금이 꽤 되더라구요 보니까? 그것은 27년 12월 31일까지

예 저희들이 2017년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장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지급하는 이제 우리가 임대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수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그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전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액이 백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2017년까지 그 미지급액이 지금 미수금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금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액입니까 아니면은 뭐 수도요금이 뭐 더 많이

이제 수도요금하고 상관없이

상관없고

예.

그냥 일정 요금으로 갑니까?

예 인건비에 따라서 인부 이렇게 차이 있는 균등별로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차액이 약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7년까지 계약이 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급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면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끝나면은 재위탁하지 뭐 또 해야겠네요? 방법을 다시 찾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시에가 이득이 있는지 우리시 자체직영을 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지를 또 판단해서 저희들이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뭐 다른 데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데가 많습니까?

네 전라남도에서도 한 서너 개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서너개 정도요?

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때 거기는 그럼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

거기는 지방공기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시도

예.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운영을 했는데요.

2008년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운영해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예.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돈도 문제지만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얼마나 신속하니 제공하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검토해서 그때 이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저는 이제 그 항상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위탁비가 인제 뭐 다른 시나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그 뭐랄까 예산차이 이런 게 시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위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이브로 세이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시에서 잘 검토해서 했겠지마는 그것도 다른 시군하고 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해서 우리 경산위 한번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보고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타지자체하고 우리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예.

우리 시가

위탁을 한다고

위탁해 줬을 때하고의 그 어떤 그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소리죠?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건 정도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지금 광주는 여기 동복댐하고 주암댐이죠?

예.

상수도 가는 데가 나주는 화순댐

그렇죠 화순이죠.

화순댐은 물 고갈 문제 없습니까? 광주는 심각하다고 나왔던데

이제 저희들도 현재 그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이상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도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은 뭐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제 우리 나주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강정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에 보니까 아까 현실화 수익은 상수도 현실화율이 한 8.2%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국 전남 평균 대비 이게 높은 편입니까 낮은편입니까 나주가? 저기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요금현실화율이 8.2%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남 평균 대비 이렇게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저희들이 이제 시쪽이 있고 우리가 군쪽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시로 봤을 때 우리시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시쪽으로 이렇게 시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절충한 이렇게 우리가 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지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또 우리시지만 우리가 도농복합이라는 이런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시만 되면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이 이렇게 팍 올리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또 읍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같이 팍 올려버리면 또 부담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저지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이렇게 현재에는 현실화율이 지금 났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올 8월 달에 안을 가지고 1안 2안 뭐 전국 평균 전라남도 뭐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3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물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1차를 했고요. 2차 이제 심의에 올려서 내년 이제 내년 1월부터 한 3월 정도부터 이렇게 일부 올리면서 한 4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 좀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부분은 시설공사까지 한 가요 아니면 시설공사나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물관리만 하는 거예요?

인제 어떤 거냐면 새롭게 우리가 물을 저 새롭게 공급하는 공사는 저희시가 하고 이제 보수보강 일부 이렇게 간단한 공사는 또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노후관로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예산 아니면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우리시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모를 작년에 했거든요? 제가 와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한 490억 정도 495억 정도 지금 이 5대 5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후 관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산확보 됐어요?

내년부터 올해 용역을 하고 발주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제 일부 이렇게 노후된 로를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뭐 개인주택이라든가 상가에서 인입에서 쓰는 관로에 누수가 생겨서 사용하지도 않는 우리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제 그게 좀 선이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시에서 개인적으로 끌어간 관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누수돼 있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까지는 혹시 누수가 됐다고 한다면 저희시가 책임지고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시가 사용료를 수도요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계량기 안에 있는 그 부분 말고 그 중간 사이에 그 부분은 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만 누수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개인이 부담을 한가요?

우리가 마지막 계량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관로를 깔아주는 이제 그거는 개인이 깔아야 되고

예.

입구까지 인입까지 인입까지는 우리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우 저기 위쪽에 있는 계량기 위쪽에 개인 주택에서 관리되는 것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인입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뭐 용역을 맡기든가 누구한테 시설 공사를 맡기지 않는가요? 가정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죠.

저희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집 앞에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그 계량기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공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여기 인입까지 깔아 놓으면 계량기 인입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주관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주관로가 있으면 여기서 인입의 입구까지 우리가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 뭐야 계량기까지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또 가정에 인입하는 부분에 2차적인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이 비용부담 얼마를 해서 우리가 업체 선정해 갖고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주관로에서 마을

집에 인입까지

해주는 그것이 기고 거기서 다시 또 개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일단 공사 부분은 우리시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지 않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달라요. 이게 우리가 여기 큰도로변에서 큰 관로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뭔 말씀인지 알아 먹었어요. 뭔 말씀 인지 알아 먹었고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량기에서 우리 그 뭡니까 집에 가정까지 하는 마당을 통해서 인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공사 내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수도요금 나왔을 때 그때 보면은 수도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그게 해명이 되면 저 뭐냐 수도요금 저감해 주지 않은가요? 저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분이 생기면 50분 정도 감면해 주거든요? 그건 정확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아 예. 그리고

50%를 감면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의 어떤 책임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50% 감면인데 그건 정확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반 관로에서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돼서 수돗물이 많이 방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요금은 우리가 지금 어디 주암댐 물을 먹나요? 우리가 상수도를 어디서

화순정수장에서

화순이요?

예.

그러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물세를 내는 거예요?

물세는 저희들이 냅니다.

우리가 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누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이나 된가요? 아 그랬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최문환 의원님 엄청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한번 대신해서 같이 물었는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가 어느 정도 누수율이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수율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누수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92%인가 우리가 거의 이렇게 누수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수자원공사 한번 회의를 할 때 누수율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누수율이 제일 낮고 구십 한 이삼프로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수율 거의 8%정도 밖에 누수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우리가 누수율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율이 좀 높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누수율이 낮다 한다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