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제5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 습니다. 선서는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역경제팀 이경희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 강태욱 담당입니다. 일자리육성팀 장영근 담당입니다. 에너지팀 최승용 담당입니다. 해양심층수팀 박기수 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입니다. 경제투자과 변경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푸드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어시장 2층 점포 84평을 개방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분식점, 음식코너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장 위치는 간성 전통시장 내 구 어시장 건물 1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사업 내용은 어시장 1층 점포를 개방형 시설로 현대적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 22일 공사에 착공을 하여 11월 20일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입주업체 선정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연구기자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심층수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심층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죽왕면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필수 연구기자재 구입 30억 원, 시제품 제작 시설 설치 20억 원 해서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연구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고 지난해 3월에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 구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까지 총 47종의 64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 선정이 되어 광역기금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기초계정에도 선정이 되어 5년간 최대 160억 원의 심층수산업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지금 강원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는 선도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시제품 제작 동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험실의 필수 연구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그전에 아시다시피 한 2가지 정도를 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하는 데 앞에다가 또 개방형으로 해갖고 넓은 판 깔아서 하고, 그전에 점포 형태로 해갖고도 해보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5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완전히 달리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다가 끝이 그렇게 되고 말아요, 분명한 건. 여기에다가 분식, 음식코너 이렇게 넣어갖고 얼마만큼 될까요? 그 안에 음식 코너 집들 여러 개 생겼어요. 그리고 청년점포 해서 또 몇 개 또 생기고, 근데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하드웨어를 막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쪽에, 하드웨어는 바깥쪽으로 늘려주고 안쪽에다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번 똑같아요, 그냥. 백날 이거 해갖고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할 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고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을 만드는 건데 특히 먹거리가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활성화가 되게 된 게 하드웨어 시설보다는 &‘만석닭집&’이라든가 무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앵커 역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분식, 근데 이제 일단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돈을 투자할 거면 일반적인 것보다 좀 스페셜한 걸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하고 똑같이 우리 여기에 있는 여기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는 사람들 절대 안 모입니다. 이번에 꼭 좀 특별한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번에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입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어시장에 계시던 상인들은 어디로 가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어시장은 지금 이쪽에도 2개 정도의 점포가 있기 때문에 어시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사업 시작하면서 그거 별도 검토를 나중에 하시면 어떻게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지금 공간적으로는 솔직하게 없고요. 없고, 어시장을, 기존에 있던 분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없고요.
함형진위원
그냥 나가시라는 건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인데 그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함형진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업종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분식점 안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함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공간 구성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거에 거기서 상회를 하시던 어르신들이나 어시장에 계시던 어머니들 공간도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셔서, 그냥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떤 구색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대체 부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빠른 시간 안에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자재 구입하는 데에, 과거에 2020년도쯤에 동결건조기 비치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연구기자재요?
함형진위원
예.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구체적인 부분…… 아마 이번에 추가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함형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동결건조기가?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반영된 것으로…….
함형진위원
반영됐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경제투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예.
예.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막…….
예.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고요.
예,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만들어지고요. 경제체육과가 만들어집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개선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페이백 이벤트&’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하면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6만 원은 1만 원짜리 어떤 전통시장 이용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3만~6만 원까지는 1만 원, 6만~9만 원까지는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 상당의 시장 이용권을 쿠폰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2021년도에 4월 이렇게 …….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게 기간을 일주일 정도 줘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빨리 소진되게 되면 조기에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던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근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공연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디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 를 하나 만들어서 노래하고 싶은 분들 나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기타 치고 싶은 분들 기타…… 주민자치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래도 뭔가가 볼거리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장만 보고 가는 것으로 있으니까 꼭 시장 보고 가는 것이 아니어도 거기 가면 즐길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소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수리 거기 공청회 하셨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 안에 꼭 공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때는 9월 안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게 지금 중립적인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일단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좀 듣는 것이 필요해서 시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이면 발전소가 꼭 필요하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굳이 뭐 이거 아니어도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모든 사업에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생각이. 개인 생각.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필요하다는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LNG 공급 기반도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 포집이라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지금 먼저 하시는 발전사업자가 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보완 기능을 넣게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과장님, 빨리 공청회 열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시든가, 아닌가? 그런 포지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물밑 작업을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이순매위원
물밑 작업이 아니죠. 물밑 작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러니까 일정 조율이라든가 방식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 하고 한 번 다녀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거를 해야 되는데, 다녀오시기만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그거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렇지 않아도 10월 하순경에 저희가 위원님 들하고 주민 대표분들 직접 모시고 현장을 한번 견학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것도 아직 다 해결이 안 되셨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뭐 준비하신다고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랏빛 라벤더 축제&’ 축제 6월에 하실 때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 올해, 올해.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올해에도 갔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 가셨더니 어떻던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꽃이 좀 작황이 안 좋아서 일부 불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이게 좀 마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개인 사업에서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 2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게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뭐 어떻다고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이 개인이 그 라벤더 다 죽어가지고 말이야, 꽃도 제대로 없고. 올해 가보니까 완전히 너무 앙상하고 너무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얼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얼어 죽게 뭐 덮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놔뒀다가, 그거 놔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만 하지, 죽으면 또 갖다 심으라고 주고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하게 해야죠, 관리를.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 보면.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분이 나름대로 이 지역 최고의 전문가인데 라벤더가 생육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한 10여 년 전에 고성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사업한 부분은 라벤더가 다 죽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고요. 그 민간 사업자 분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이순매위원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러시는 것도 좋은데 그분 주위 분들이 마을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분들도 우리 같은 주민 분들이니까 어루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라벤더는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손님들,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너무 성의 없게 앙상한 가지만 보고 가라 그러는 게…… 오히려 입장료가 없으 면 말을 안 하겠는데 입장료도 조금 비싸요. 우리도 그냥 뭐, 우리는 2,000원이라고 그러고 그쪽은 3,000원이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입장료 안 받으면 몰라도, 받아도 그렇지…… 안 받아도 잘해야 되는데 받으면 더 더욱이나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 어떻게 카페가 1·2층에, 1층에도 카페고 2층에도 카페고, 그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당초에 청년 공유주방으로 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로 지었는데, 당초에 10팀이 최초로 선정이 됐다가 거의 다 다 포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이 건물이 너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카페가 됐고요. 다행히 두세 달 정도에 한 500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1년에 한 2만 명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다음에, 어쨌든 이분 들어오신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이렇게 중복되는 카페가 2개 들어온다 그러면 저번에 여쭤보니까 &‘층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파충류 카페 가는 분들, 북 카페 가시는 분들 이렇게 연령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카페를 2개 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카페가 잘 운영이 되게 이렇게 북카페를 하든 파충류 카페를 하든 아니면 거기다 또 다른 또 다른 것 연계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다음 번 할 때는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임대는 무상 임대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에 한 570만 원 정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1년에?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연간.
이순매위원
1년에 570만 원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미소드림에서?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근데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이 카페에다가 또 전대를 해서 전대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팀 합쳐서 한 300 얼마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거 청년들 잘 하셔가지고, 전부 다 카페 이런 거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페 그것도 뭐 너무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 과장님, 먼저 9쪽 좀 볼게요. 9쪽.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9쪽이요.
용광열위원
예, 저를 보지 마시고 9쪽을 봐주세요. 여기 천연가스 공급 사업 있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자료가 뭔가 잘못 적힌 것 같아서. 공동주택 공급 현황 있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동해 1차·2차, 스위트엠, 대명, 석미, 삼익, 여기 다 들어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아니요. 빨간 것만 들어가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빨간 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동해 1·2차하고 스위트엠, 간성 같은 경우에. 토성은 한신더휴하고 코아루만.
용광열위원
무슨 빨간 거를 얘기를…… 우리는 다 시커먼데 무슨 빨간 거를 얘기를 해?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간성은 동해 1차·2차, 스위트엠.
용광열위원
동해 1차·2차, 스위트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토성은 한신더휴하고 코아루.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게 우리는 다 시커먼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다 들어간다고 밖에 안 보이니까, 왜 이게 자료를 엉뚱하게 올렸냐고 지금 제가 그 질의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체크를…….
용광열위원
다 안 들어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도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려니 그랬더니 빨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우리는 새까매요. 그리고 아까 연료전지사업, 11쪽에 보면 지금 추진 계획들이 있잖아요. 아까 다 얘기한 거 빼고, 만나 봤니 안 만나봤니…… 원래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료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 세워져 있어요? 없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군 단위는 아직…….
용광열위원
군 단위가 아니라 수소경제위원회 둬야 되죠? 없죠? 찾아보니까 경상북도에 딱 1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여요? 이런 거 왜 배경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뭐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이거 나중에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거가 없이 막 밀어붙였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무슨 이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피해가 있을 법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데 그걸 안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근접거리에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일정 거리를 좀 떨어뜨려 달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사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미 늦잖 아요.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자꾸 무릅쓰면서 하려고 굳이 강행하시려고 하면 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납득을 주민들에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납득되게. 그 절차를 왜 자꾸 무시하냐고. 하세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료들이 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19쪽을 볼게요.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2021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수질관리 현황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기준이 있는데, 이 방류 기준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안에만 들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 이내만 되면.
용광열위원
이 이내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BOD나 TOC나 SS나 TN이나 TP나 다 지금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가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검사를 하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저희가 해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요. 그렇게 결과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또 오고요.
용광열위원
유입 기준보다 유입 수질이 안 좋은 것들이 2개 있네요? 보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이게 지금…….
용광열위원
총 질소하고 총 인이 TN하고 TP가 유입수질이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 들어오는 물이 안 좋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입주 기업에서 전처리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질 기준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입주 기업들은 저희가 지금 많이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설 또 정비하는 부분이…….
용광열위원
결국은 이게 저희들 하천으로 나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아니죠.
용광열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다 그걸 해서 정화해서.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해서 정화해서 나와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방류수 기준이…….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방류수 기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 냐면, 여기 보게 되면 고성군에 공공오폐수처리시설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개발로 인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거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근거 자료를 내세워서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의 자료도 내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안 하시더라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렇진 않고요. 얼마 전에 토성면의 투자 사업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랜드 설악밸리 사업이라든가, 이게 온천단지 사업이라서 오수 처리에 대해서 수질까지 다 분석을 해가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 다 챙겨서.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오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용광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야진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올라오셨죠? 참석하셨었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파트라서.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래요, 거기는 다른 부서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실 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21쪽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맞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개인 사업에다가, 저희가 무리하게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비라고 그래서 지금 28억이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28억은 그러면 어느 부서 어느 쪽에다가 투입을 할 계획이십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저희가 개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고요.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올해 가로수길을 조성했는데 상당히 인지도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길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고.
용광열위원
예? 어떤 거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가로수길요.
용광열위원
가로수길?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그 주변을 주차장에서부터 꽃 단지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추가적으로 마을 쪽까지 더 확장을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좀 경쟁력이 있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얻는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백두대관 전시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을 좀 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올해 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어디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거 주질 않았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 리하고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영농조합법인인가 어딘가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앞에 유리관으로 돼 있는 작은 거 그거 얘기하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용광열위원
할 수 있는 거, 거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경제투자과에서 갖는 있는 건 거기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리모델링하신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거기를 리모델링…… 작은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큰 건물은 농업기술센터가 기존에 갖고 있었으니까 그건 그쪽에서 임대준 걸로.
용광열위원
그쪽은 다른 데로 전대해줬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 전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8억이 개인 사업자를 위한 투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이야기하셨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가로수종에 이팝나무라고 하셨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일단 1단계는 이팝나무입니다.
용광열위원
예, 산림과에 꼭 문의하고 가세요. 산림과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심은 가로수들이 다 수종이 적합지 않은데 막 심었다고. 그러니까 산림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 가로수 하게 되면 산림과에 꼭 문의를 해서 적합한 수종인지 물어보고 하시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아까 상가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투자를 해 달라, 이 얘기를 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중복이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2쪽입니다. 자, 청년 커뮤니티센터인데요. 이게 관리 위탁으로 들어갔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가 건물에 이 관리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수익처에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재산 평정가격을 하죠. 여기 얼마 나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1% 정도가 570만 원이니까 7천 정도로 나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거기다 맞추시면 안 되시죠. 지금 받는 금액에다가 맞추시면 안 되죠. 자, 여기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요? 최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투자 금액이,
용광열위원
리모델링이 6억.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한 11억 정도로 됩니다, 전체 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전체 한 11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 평정가격에 11억이 다 안 들어가나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투자한…… 다른 건 빼고라도 건물․토지 이거 빼고라도 지금 리모델링비만 11억이에요. 10억 7900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재산 평정가격 평가 잘못하지 않았나요? 얼마 나와야 돼요? 기본 1천만 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 편의를 봐주시는 겁니까?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왜 편의를 봐주냐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감정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재산 평정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쪽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으면 특혜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달리 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1,000분의 10 적용할 수 있는, 재산 평정가격에 맞는 1,000분의 10을 매겨주라 이런 얘기에요. 사실 이게 관리위탁으로 되다 보니까 조례에 다른 물품관리법 해갖고, 이게 고성군 청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신 거죠? 거기 조례 기본으로 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관리 위탁을? 예?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관리위탁은 누구한테 줬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
용광열위원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몇 살이세요? 예?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 대표님이 청년이시냐고. 이 사업은 결국은 어디에다 주겠다고 목적을 받아놓고 시작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법대로 하면 지금 다 위법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10억씩이나 투자해서 다 주고 거기다가, 그분들 아까 전대 금액 얼마라고요? 한 300만 원 받으신다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370 정도…….
용광열위원
370만 원 정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대해 주신 분들한테.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대하신 분들한테 얼마를 받아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플러스 카페 1층은 한 270 정도 받고요. 2층은 한 9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370. 보자고요, 이분들한테 570 군에서 받는다며요?
그럼 이분들 200은 어디서, 무슨…… 아니, 손해를 보면서 전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서도 그렇지만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아귀가.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재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서부터 해서 전대부터 해서 금액들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다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다음 23쪽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23쪽에서 나온 내용이 33쪽으로 가요. 33쪽 볼게요, 33쪽. 다른 데 보면 용역의 계약 방법들이 전부 다 수의나 경쟁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얘만 유일하게 뭐로 돼 있냐면 &‘제안 공모&’로 돼 있더라고요, 제안 공모. 이 제안 공모가 뭐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설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적격한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용광열위원
설계 내용을 보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설계 내용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 제안을 보고 이렇게 준 거다, 이거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요즘 큰 건축 사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큰 건축 사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주민설명회 두 번은 마쳤고요. 첫 번째는 갈등과 분쟁이 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잘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설계 보완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근데 BF 인증이라든가 인허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도 3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BF 인증은 서둘러서 해주셔야 돼요. 건물 지어놓고도 BF 인증 때문에 오픈 못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저희들. 막 1년씩 밀려가고. 왜 그러나 봤더니 BF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너무 대기가 많으니까 못 한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먼저 신청을 해놓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건물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 갈등이 어떻게 일단락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일단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민들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일로 비화가 안 되게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진항 물회마을 조성 사업 했었는데 거기 상가에 화재가 조그맣게 났었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시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보완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함형진위원
추가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건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감리하고 시공하고 과정에서…… 그래서 업체들이 인정을 해서, 일정 부분 설계 과정에서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럼 화재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냈나요? 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책임 소재를요?
함형진위원
예.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일단 저희…….
함형진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총사업비가 3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2심층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심층수 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다른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같이 방문해서 강하게 요구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양수산부에다가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정부의 방침은 심층수 취수관을 맨 처음부터 민간 투자로 다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지금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막바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어떻게 하든지 국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아직 큰 뚜렷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다목적 취수시설이 된다고 해도 사용 용도가 아마 한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일단 농공단지, 제2단지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유분이 생긴 다음에, 그게 고성군이 취수권을 갖기 때문에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도 여유분이 생긴다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식음료가 가능한가요, 이걸로?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취수는 식음료가 다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은 어떤 공공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담당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취수를 하게 되면 식음료와 관련된 산업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강원심층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계가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죠? 상관없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 습니다. 옆에서 동료 위원이 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담당님께 직접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담당.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를 따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우리 에너지 관련 담당께서 고성군에 향후에 들어설 수 있는 태양광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500메가 정도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향후에 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50메가입니까?
예,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각종 MOU 체결 현황이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한두 건 빼고는 다 지금 인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설악비치&’ 쪽 이랜드 사업은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조 온천&’이라든지 &‘NCMN 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악밸리&’ 이런 건 인허가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허가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인허가 진행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주민들은 거기까지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지 마는지…… 결과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겠죠. 소지가 되겠죠. 그런 진행 과정 내용들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진행 상황들을 가끔씩 보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하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금 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다 잘되고 있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전체 24개 중에 17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7개 중에 4개 정도는 준비 중에 있고, 세 군데 정도는 지금 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가 보니까요. 그 주변도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뭐 담장에 넝쿨도 막 엉켜져 있고, 거기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일부 부도난 업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희가 빨리 후속 조치, 그러니까 그걸 경매로 입찰 받은 업체들이 빨리 와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업종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식음료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이거 다시 조성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나 관리나 좀 잘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제 생각, 제 생각.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지금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시설 용지 두 필지를 분양 용지로 또 바꿔야 됩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토지보상 협의가 어디까지 갔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작년에 감정평가하고 나서부터, 그보다는 인허가 절차가 많이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부하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막바지 절충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시켜야지만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지난번처럼 그 렇게 홍보라든가 설명이 안 돼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해지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 지역을 농림지로 감정을 하나요? 아니면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 감정을 하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농공단지 조성이 안 된다면, 만약에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농공단지 조성이 안 된다면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평가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농림지로서의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거의 그에 준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미 주민들은 보상 가격이 얼마일 거라고 행정 쪽에서 전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건 지난번에 감정평가 결과를 저희가 한번 알려드린 것 때문인데, 재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아까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저희가 취수권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취수권을 하나 더 면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취수 면허. 우리 담당님 좀…….
송흥복위원장
예, 담당님께서.
용광열위원
그게 원래는 새로운 면허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면허자, 우선 권리자죠. 그 권리자하고 협의하게 안 돼 있나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없어지고.
그럼 그쪽 취수권 권리자하고 협의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한 법령에 보면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발목이 안 잡히게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조하고 이제 환경·재해·교통은 다 끝났고요.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아니, 11월 안에 인허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부지 소유주인 지금 화암사하고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화암사하고 신흥사 측에서 세부 조건에 대해서 좀 보완을 자꾸만 요구하셨는데, 다행스러운 건, 전에는 조계종 본사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임대는 신흥사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예, 그래서 신흥사에서만 오케이 해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흥사하고 빨리 올해 안에 부지사용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암사하고 신흥사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신흥사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거기 권금성 케이블카 문제도 같이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자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재정법 제37에 보면 투자심사, 우리 고성군에도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는 공공사업인 것 같고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민간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뭐 뽀로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송흥복위원장
심의위원이 있다는,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심의위원은 당연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경제투자과장인 저하고 관광과장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군의원도 계시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심의위원회 사외,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민간인 전문가가.
송흥복위원장
민간 전문가 들어가 있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좀 알지 못해서요.
송흥복위원장
이게 투자심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투자심사가 중요한 거지, 도중에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또 계속 딜레이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사를 잘못하면. 앞으로 투자심사는 우리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이용해서 투자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국비가 삭감됐죠?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올해까지는 국비가 한 40%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이 돼서 전액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130억 정도가 지역 상품권 유통이 됐고 연말까지는 한 150억 이상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만 해도 1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지원 할인율을 좀 축소를 하거나 월 50만 원 한도까지인데 그 금액을 더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거기에 가보면 전통시장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는 안 하고 주거로 쓰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상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냥, 임대료를 내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임대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후속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임대가, 일반인들이 어디 나가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월세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안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장사를 안 하시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것 좀 꼭 챙겨주십시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한번 확인도 하시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쭉 보면, 동료 위원들의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던 뽀로로 스카이호텔 앤 리조트 조성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강원도 감사위원회하고 정부 법제처에다가 법률 판단을 의뢰를 했는데 법적으로 부적합 판단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조만간 준비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승인은 도에서 받은 거예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관광지 조성계획,
송흥복위원장
2022년 3월 21일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겼었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강원도로부터 고시를 받은 거예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이 조성 계획은, 뽀로로 사업은 허가는 났는데요. 그 절차에서 일단, 그게 군유지, 공유재산이거든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인들 투자자가 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MOU를 해야 된다. 이 뽀로로 같은 것만 해도 , 이건 진짜 우리 고성군의 수치거든요, 수치. 함부로 MOU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NCMN 고성연수원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1월이면 다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나는 것으로 마무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MOU를 할 때 앞으로, 착공해서 몇 년 안에 준공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쓰십시오. 지금 화진포도 그렇습니다. 화진포도 전부 다 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정만 해놓고 땅값만 올리려고 땅만 사놓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투자 고성군 들어온 거 전부 다. 앞으로는 MOU에다가 아주 과감하게 써서 &‘언제까지 준공 안 하면 사업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업자들도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적인 현황 조치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독촉만 하고 마실 겁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저희가 최고장도 발부하고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일단 최대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정책 속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정책 속에서. 고성군 평생 살기 청년 창업 같은 거,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걸 앞으로 독촉 몇 번 해서 안 되면 바로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빨리 고발해서 보조금 준 거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꼭 받아들여야 돼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해양심층수 진흥원, 우리 고성군에서 많은 투자했습니다. 국비 빼고도 고성군에서만 한 것도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번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결과물. 결과물 안 나오면 그거 정말 하루아침에 폐지해버려야 돼요. 과장님,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결과물을 빨리 한번 도출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버겁게 한, 힘들어도 그거 하려고 애써서 한 건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은 다목적 취수관인데, 저번에 담당님께서 제 방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담당이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해수부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이 다목적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우리 해양심층수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대교에 우리는 들러리 서서 그냥 돈 벌라고 저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2농공단지 만들고 지금 다 하는데, 빨리 이 다목적관 해야 됩니다. 여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군수님 모시고 부군수님 모시고 좀 해수부 자주 다니세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이 청년 커뮤니티,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이제 위원님들이 가서 조금 하실 말씀들 다 했는데 여기 다시 또 올라온 거 보니까 &‘매출이 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끈기 있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거 보나마나 또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그만둘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재무과장 정모수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함미란 부과팀장님 되겠습니다. 이수원 계약관리 계장님 되겠습니다. 탁현주 경리담당입니다. 어기양 징수팀장입니다. 정순정 재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송지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인 황은경 팀장님은 어젯밤에 안면마비가 와서, 얼굴에. 지금 병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재무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설계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하고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계약 부서에서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그걸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그건데 대다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장래에 활용 가치가 있다거나 군유지가 집단화돼 있으면 좀 보류를 시키는데, 대다수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 어느 정도 농지를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간혹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군유지 관리 측면은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29쪽인데요. 체납에 대한 사항인데요. 체납이면, 공매나 압류나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체납 처분은, 재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징수율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왜…… 재산도 없고 뭐 차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류가 돼 있으면 최대한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나요, 이게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일정 금액 이 상은 분납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좀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리할 시점이 됐다 싶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 많아지잖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이순매위원
체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쭉 계속 체납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그해 연도 건 내고 나머지만 안 내고 그러시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대다수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금년도 미납액을 보낼 때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함께 다 같이 보내서 상당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확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체납액 징수에 조금 기여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잘 내시는 분도 이렇게…… 그것도 하시는데, 좀 잘 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끝에 보면 산불 이재민 조립식 주택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다 매각하신 건가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현재 69동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용도 폐지해가지고 41동이 최근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10월 중순 경에 공매 처분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20여 동은 또 이재민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건 수의 매각 하는데 감정가가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한 800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하여간 10월 중에 한 41동이 매각이 되면 한 20 몇 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이재민들이 주택을 새로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처음부터 조금 약간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재민들 사시던 건데 좀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억지로 싸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가가 어느 정도 한 800 정도 선이면 좀 부담이 좀 안 가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필요한 분이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풀베기 작업 있잖아요, 풀베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풀베기 사업, 예.
이순매위원
여기 저기 과에서 풀베기는 많이 하시던데, 지나다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도로변도 그렇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도로 측구라든지 하천 제방 쪽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한 일주일 풀베기 하면 또 자라고 하는데, 하여간 미관 차원에서라도 끊임없이 추진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 정돈이 안 된 것 같아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5쪽부터 좀 볼게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온천수나 지하수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건축분, 건축분에 대한 소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부분.
용광열위원
소방 부분?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보통,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이게 재산세하고 연관돼서 같이…….
용광열위원
지하수에 관련된 세인가요, 이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하수하고 온천수 이것과 관련된 세하고 대다수가 건축물…….
용광열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적용이 많이 되냐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이게…….
용광열위원
자, 온천, 지하, 또?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온천수, 지하수, 발전용수.
용광열위원
발전용수.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게 좀 있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여기서는 크게, 발전용수에 저희들은 없고 일부 온천수하고 지하수가 좀 있습니다. 그 세율이 단위당 2원에서 200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소방 부분이라고 해서 건축물 그쪽에 좀 이게 나옵니다.
용광열위원
지하수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하수도 좀 있고요. 그런데 워낙 세율이 약하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아직 안 끝나서 그런지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레저세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레저세, 예.
용광열위원
예, 2022년도에 처음 레저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레저세라는 거는 경륜이나 경정, 경마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용광열위원
그거 과세하는 소비세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성 에도 여기에 관련된 업종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업종은 아니고 그거를 좀 하고자 하는 분이,
용광열위원
사업자가 생긴 거예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아니, 사업자는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경마라든지 이런 걸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세입의 80%는 해당 과천이면 과천 쪽으로 가고 20% 가지고, 그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분 쪽에서 20%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 주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 등록 안 하시나요, 이분들은?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이거는 경마를 참여하려면 뭘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티켓을. 티켓을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아마 배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광열위원
우리가 세금을 걷으려면 근거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개인한테 막 세금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저세&’라고 딱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사업에 관련된, 정확하게 지금 이 사업을 고성군에서 누가 하겠다고 사업자를 내냐? 이런 얘기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건 아니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티켓 구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티켓을 하니까 해당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총 100 중에 20%를 전국적으로 안분해 주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애매하네. 그래서 개인이 신고해서 이거 내는 거라 이거예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서 안분을 해 준다는 식으로.
용광열위원
어쨌든 새로운 게 지금 등장을 해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군세가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저조, 현재까지는 좀 저조한데, 연말 가면 어떻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늘어나는 이유.
용광열위원
예, 그 정도 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일단은 지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지 들어오면서 임야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고 그런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산세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8쪽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환급금 사유별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동차세 있잖아요. 군세에 보면 자동 차세.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자동차세, 예.
용광열위원
과오납 현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1월에 연납 신청을 받아서 연납 추진을 하는데 그 이후에 폐차가 됐거나 또 자동차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해주는 그런 게 좀 있고 또,
용광열위원
세금은 일단 냈는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변동분이 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이중 납부가 그러면, 이중 부과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중 납부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이중 납부도…….
용광열위원
환급하는 이유 중에 이중 납부가.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아니, 거기에 &‘이중 납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중 납부도 일부 있을 거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변동사항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하여튼 저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용광열위원
이게 주민세 같은 경우도 과오납 현황들이 좀 있고 그래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주민세는,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세원이나 세대주에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감면해 주다 보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뒤늦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27쪽을 좀 볼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자료가 또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징수액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취득세가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징수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 그 부분인데, 과년도에 A라는 분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현년도에 들어와서, 이중 부과라든지 그런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상이 안 됐는데 어떤 그 이후 신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그게 확인이 돼서 과오납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과년도 수납액이 환불해 줄 금액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과년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현년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다시 끌고 와서 이쪽에서 해준다, 이 얘기예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과년도분 수납액이 환불해 줄 금액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잡히고 현년도에서 받은 금액으로 민원인에게 환불해 주고 마이너스, 나중에는 올해 게 지난 다음에는 정리가 되겠죠.
용광열위원
지방소득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같이 딸린 식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같이 딸 려가는 거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용광열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32쪽을 좀 보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세외수입에 유달리 보이는 게 창업지원금 보조금 환수 내역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어떤 창업 지원이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경제투자과에서 푸드트럭 창업비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년간 1500, 1500, 3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보조금 끝나는 시점에서 3년간 영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유지가 안 되고 폐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폐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청년 창업으로 나간 거예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푸드트럭 쪽이 좀 한 5건 정도가 있고.
용광열위원
이 네 분이 전부 다 푸드트럭이에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푸드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 하나에 2인 1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2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초기에는 저쪽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씩 지원받은 거에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1인당 1500, 1500, 2년간 3천.
용광열위원
아, 1인당 1500.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재산으로 해갖고 지금 돼 있네요, 무재산으로 해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불도 되고 무재산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용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창업 지원을 할 때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은 하시고 적어도 창업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래서 심사까지 그분들의 어떤 할 능력 이런 걸 봐서 좀 하는데, 좀 막상 하다 보니까 행불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이면 그런 문제가 좀 없었는데 외지에서, 좀 고성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1~2년간은 잘 하다가 어떤 좀 사업……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영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2개인가 3개 푸드트럭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령 그쪽에서 그러면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다른 사업으로 그분들이 쫓겨나게 된다고 그러면 대안은 있나요? 다른 지역에다가,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진짜 수요가 있는 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장소 어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보통 보면 아무래도 주말·휴일이 많으니까 아마 관광지 쪽으로 장소를 선택하든 아니면 뭐 좀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소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서류상이나, 보고사항 보면 보통은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그런데 저희가 그 장소 지정하는 것도 참 다른 창업의 사례로 봐도 지금 그 지역하고의 갈등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또 무척 많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역에서 싫어하거나 지역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무척 많아요. 그러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창업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 친구들 보고 &‘어디 가서 해라&’ 그냥 &‘어디 가서 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관해서 정확한 섹터를 지정을 해주고 상권 파악도 좀 하고 이래서 해줘야지 그 친구들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고성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쉽지는 않더라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거 무재산이래서 창업 보조금 회수가 되고 그냥 가버리고, 다른 데 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행불 됐다고 그러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개업 초기에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장소 알선 등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3쪽에도 보니까 지금 임대료에 관련돼서 무재산으로 군유지 대부 2건이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몇 쪽이요?
용광열위원
33쪽에 25번, 26번이, 체납액이 있는 게 이게 보니까 임대료예요. 군유지 대부 임대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33쪽?
용광열위원
없습니까, 33쪽이?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있습니다, 예.
용광열위원
25번, 26번에요. 임대료 체납. 자,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저희가 군유지 대부,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건물 부지에 군유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전부터 있는데…… 임대료도 지금 못 내는 걸 어떻게 군유지 대부를…… 군유지 대부를 먼저 해줬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못 낸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 건은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좀 어렵습니다, 요즘 서민들 사는 게 좀 퍽퍽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채무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군 재산하고의 관련된 이런 채무 부분에 있어서 체납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좀 발생할까 우려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그냥 무작정 방치할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찾아봐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기면 일정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든 뭐든 저희한테 있는 거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행불 처리되신 분들 있잖아요, 행방불명인가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분들은 실종 처리가 돼 있으시나요? 우리가 행불 처리를 할 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소재 파악이 좀 안 된다.
함형진위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을 그냥 행불이라고 표현한 거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고성군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데 연락처라든지 이런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걸 저희들이 그냥 등자 붙여가지고 &‘행방불명 등&’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이분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행정라인으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압류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 중의 한 가지였었는데, 우리 수의계약 건에서 페이퍼컴퍼니들 이런 분들, 주소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례를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저희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고 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고성군 업체가 아니지만 고성군에 면허를 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는 배제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입찰로 갔 을 때는 어떤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수의계약 쪽에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하고 계세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페널티를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53쪽에 용역사업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청사 방역을 용역을 주셔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하셨는데, 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용역에.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나간 건데 건물 크기에 따라서 산출 기초가 입찰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함형진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대상자는 어디까지 범위가 되죠? 2천만 원 조금 넘어가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입찰 금액 이상인 거는 어차피 고성군의 청소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함형진위원
관내 업체들 대상이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2천만 원 범위.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머지 수의계약도 어쨌든 관내 업체로.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입찰로 간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입찰로도 정리를 하는데, 골고루 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회사에서 입찰을 다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문 닫아야 되니까, 이 정도 범위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입찰이 안 된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나오면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코로나 걸리지는 않으셨죠? 과장님.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나간 것 같아요, 걸리지 않고.
함형진위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요즘에 사업들이 많이 없나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사업이 없고 요즘 추경이 통과돼 가지고 한참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은 수의계약을 받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수의계약을 또 못 받았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좀 살펴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 리스트하고 수의계약 리스트를 쭉 저희들이 좀 갖다 놓고,
용광열위원
예, 좀 해서 챙겨주시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사실상 금액 미만 수의계약은 좀 형평성을 두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늘 우리 위원장님도 형평성 두고 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따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카드가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카드 통용 안 되는 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고성사랑카드?
용광열위원
아니요. 우리 일반 카드가.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신용카드?
용광열위원
예.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나 카드 다 되잖아요.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울릉도 가도 되고 다 돼요, 섬에 가도. 안 되는 데 어디일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카드가 통용이 안 되는 지역?
용광열위원
예.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저는 안 되는 데가 없다고 보는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 앞에 맨 앞에 가면 민원 창구가 안 됩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아~
용광열위원
우리 거기는 돼요? 읍면에 가니까 카드가 안 되던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뭐 떼고 뭐 떼고 하는데 카드가 안 돼서 꼭 현찰들을 내게 하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기계가 망가졌나 안 될 리가 없는데.
용광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첨단 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점검 좀 해주세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빙빙 돌아서 이제 재무과로 오셨어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우리 복지실장님하고 밀기를 하는 건가? 어떻게 밀려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검사 결과, 이거 농협에 가서 한번 이 금고를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긴 보셨어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하지도 못했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근데 여기 내용은 올라왔는데, 누가 가본 건지 몰라도.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금고, 사실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금고 농협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 하나 금고 하나 놓고 하니까 이거는. 저번에 군지부장 보고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고 갈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난리를 볶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돈 벌어서, 중앙 농협은 돈 벌어서 다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그러지 말고 고성군에다 왕창왕창 내놔라, 뭐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해야 돼요. 이 금고 검사를 좀 가서 하세요. 과장님, 가서 지적을 좀 해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잡아서 지적을 하면서 &‘금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위원들이 자꾸 금고 하나 더 만들자고 그런다.&’ 그러면서 뭘 좀 고성군에다 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내놓도록. 그것 내놓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조금씩밖에 안 내놓잖아요. 나 그거 보면 아주 화가 나 죽겠더라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울어야 뭘 주지, 아무 소리 하면 안 주잖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농어촌공사, 농어촌 사업이 큰 사업들만 우리 고성군에서 나간 게 2000년도에 13건, 2021년도에 19건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벌써 16건이 나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건설업자가 100 한 30개가 넘는데 여기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다고. 이렇게 주면 재무과장님이나 누구나 담당 부서장님들이 &‘이 사업을 고성군이 할 거라면 차라리 고성군 업체에 좀 하청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고성군 그 업자들 어떻게 다 먹고 살 거야, 지금.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입찰로 외지 업체가 되든 농어촌공사가 위탁 대행을 하든 간에 하여간 지역 업체에 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잖아요. 속초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속초 업체가. 고성군 업체 하나도 못 들어가거든. 사실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면 우리 고성군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와줘야. 업자 불러서 &‘우리 고성군 업자 좀 써주라. 하청 좀 주라.&’ 이렇게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지금 밖에 한 번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 공무원들 보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앉았습니다. 특히나 재무과장님 더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앞으로는 이거 좀 이렇게 농어촌공사 같은 데 이렇게 큰 사업을 주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한 번은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영월을 갔어요, 영월을. 그런데 여기서 어느 업체가 영월의 1억짜리 보 막는 거, 이걸 하나 입찰이 돼서 갔는데, 그 담당자가 와서 그 건설업 사장 보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이거 여기다 하청 줘라. 이거 하청 주십시오, 사장님. 하청 주십시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더니 이제 원리원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컨테이너 갖다 놔라, 뭘 갖다 놔라, 뭘 어떻게 하라, 결국은 아마 하청 줬을 거예요. 영월 공무원들은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영월 공무원들은 진짜 지역 주민들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이거 잘 안 한다 이거죠, 지적하는 게.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건설업자들한테 그 하청 주라고 사정한다는 게 참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성 군민들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조금 귀찮더라도, 사실 그런 얘기 하려면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고성 군민 업자들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고성군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마 바깥으로 표출만 안 될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이 꽤 높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걸 제가 자유발언을 하나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이 오차율이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오차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측을 좀 잘해서 하여간 오차 범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액하고 결산하고 오차액이 22.22%,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14.27%, 안 되거든요, 오차율이. 어느 정도 좀 맞춰야지.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 0.몇 % 이렇게 해야 잘 한다 얘기가 나오지, 이게 20%, 무슨 14% 이건 아니다.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 이게 뭐냐, 이게 재무과에 있는 분들이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성적을 올려주시고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징수 목표 대비 징수 현황, 징수 현황. 징수 현황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물론 못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결손액이 있는데, 결손액. 결손액은 이건 어떻게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금은 소멸시효가 5년 지난, 독촉 이후에 5년 지난 거는 결손을 한다고 보고, 기타 압류가 돼 있는 거는 결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결손은 이러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결손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뭐 주소 행방이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 연말 결산할 때, 연말 같은 때 결손 처리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결손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결손은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결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의 2쪽에 들어가 보면 차량 세금 같은 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를 그렇게 그냥 규정에 의해서만 처리를 한다면,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이의가 없고 이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맞는 말씀이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정리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힘은 들겠지만 이미 결손 처분했으면 할 수 없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거는 결손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데, 건수로도 상당히 많아요. 29건이나 되고, 과오납 이중으로, 이중 부과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의 약간의 실수잖아요. 주민들은 이거 가지고 오면 열 받아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죠.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중.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수의계약, 예.
송흥복위원장
이 수의계약은 특히나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는 공정성을 최선으로 해서 양심에 맡기는 게 수의계약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보면 2021년, 2022년 사이에 수의계약을 34건을 했는데 전부 다 산림조합이에요. 이 산림조합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이렇게 산림조합에다가 싹 밀어붙이면 다른 사람은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삽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사는 대다수가 입찰을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림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만 나오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는데 또 다른 산림 사업도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평균 따져보니 산림조합, 건수로 보면 산림조합에서 한 40% 정도 좀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60%는 입찰로 해서 다른 산림사업 법인이 수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금액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건에 뭐 2억씩, 전부 다 2억 정도 180억, 140억, 230~240억 이런 거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산림조합을.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설계 나온 거를,
송흥복위원장
주는 건 좋다, 이게 주는 건 좋은데 산림조합 다 주면 그런 부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가 있잖아요, 고성군에. 뭐 6명인가 7명인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분들을 조금씩은 줘야지 이렇게 다 줘버리면 그분들은 뭘 먹고 삽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여기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송흥복위원장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 다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거.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가는 거는 대다수가 금액이 좀 있는 건데 입찰로 가게 되면 강원도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성군에 있는 산림을 강원도 내의 다른 법인에서 와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조합으로 가고, 그 외에 1억 미만짜리는 관내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한 8개 업체 정도가 그걸 수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산림조합은 이게 조합이니까 거기에서 역시 우리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산림조합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좀 골고루 나눠줘서 좀 먹고살게 해줘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산림조합, 이렇게 고성군에서 계속 혜택을 주니까 산림조합 강원도에서 1등이다, 큰 건물 사가지고 새로 짓고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다 자기네가 잘했다고 조합장은 &‘다음에 나 또 해 달라.&’ 이러거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성군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34건씩, 40건씩 안 주면 저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산림조합이 발전하는 건 좋다. 발전하는 건 다 좋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 조합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번영한다고 손뼉 치고 할 때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우는 업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공용 차량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공용 차량이 지금 한 190대 되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공용 차량이 현재 126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임대 차량이 40몇 대인가 됩니까?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43대. 임차 차량이.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쓰는 차량이 170대가 됩니다, 169. 그렇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170여 대가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관용차들은 그래도 기사 분들 이렇게 몇 대씩 관리를 하고 그러지만 임대차들 직원들이 막 끌고 다녀, 누구나 끌고 다니잖아요. 그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리해 주게 돼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임차 차량은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망가졌을 때는 행정에서 수리를 하는데, 보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험으로 다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고성군에 산림,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개인차 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림과라든지 또 산불, 또 특수한 경우에 임차를 내서 임도도 가고 하다 보니까 임차 차량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 현재 고성군에 아까 말씀했듯이 126대의 차량이 있지만 대다수가 직원들 어떤 출장 그런 차량보다는 사업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용차를 다 없애라. 다 없애고 임대차를 써라. 우리가 차 한 대 살 때는 얼마씩 들어가요?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은 쓰고 앞으로는 관용차 사지 말고 전부 다 임대해서 써라. 그 손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항상 보면 7대, 8대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부 다 임대 차량 관리 잘해라, 또 공용 차량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 위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수리비, 연료비.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만일에 임대차를 쓴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운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관차를 보유할 거면 차라리 전부 다 임대차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보십시오.
모수
정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사무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 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박양순 소통행정담당입니다. 최원복 인사담당입니다. 김진철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은숙 인구통계담당입니다. 이경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진영식 통신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을 운영했습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난 9월 5일부터 15일 기간 중 4일을 택해서 5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은 67건을 수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은 15건이 나왔고, 완료는 14건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가 38건, 추진이 어려운 것은 15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10월 20일 날 G1방송에서 실시합니다. 민선 8기 출범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지역 성장의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참석하는 토론회로서 전체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 개편 후 조직원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서 민선 8기 군정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실·과장단부터 시작을 해서 공무직까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하여튼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말입니다. 속초시는 왜 빠진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군 단위 하고, 속초시는 별도로 또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아, 거기는 또 시 단위이라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좀 별도로.
용광열위원
그래요? 아마 기획감사실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니까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연관돼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주제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로 그런 주제가 포함이 돼 있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민선 8기하고.
용광열위원
이게 우리 연관된 시군들 있잖아요? 연관된 시군들하고 공통된 그런 규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특례 할 때 같이 인근 시군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갔다가 몇 가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같이 공조하면 좋아질 일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조직 활성화 건은,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10번이건 100번이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 특히 관에서 하니까 좋은 교육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좋은 교육들이 되고 그게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여지는 어떤 향상된 그런 일들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교육으로 되길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거진, 이름은 &‘행복 텃밭 사랑 나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거기다 단호박 이런 거를 심었어요. 거진 주민자치에서 주관이 돼서 단호박 이런 채소를 좀 심어서 주변의 계층들 좀 나눠주고, 이번 명태축제 때 부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나눠주는 행사도 같이, 단호박 재배가 조금 좀 성공적인 부분을 가려고 거진읍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순매위원
현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주민 옛 정치 함양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을의 고유 전래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하고 현실과 맞는 또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좋은 거는 서로 5개 읍면이 공유해가면서 사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그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요. 선물 있잖아요, 선물.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선물을 제가 저번에도 슬쩍 말씀드렸긴 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종량제봉투보다는 요즘에 쌀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게 꼭 쌀이, 그냥 쌀로 물품으로 주는 것보다 고성 쌀 상품권 뭐 이렇게 해서 농협이나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현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꼭 이게 쌀은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연중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계속 &‘쌀 판매, 판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한시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동참 차원에서, 쌀 판매 동참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대신 그렇게 또 규격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주는 단가에 맞게 그렇게 소포장 단위로 해서 그런 걸 지금 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또 너무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그거 또 갖고 막 이렇게 하시기 그러니까 그냥 저는 &‘고성 쌀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우리 고성에서 나오는 쌀 판매할 수 있는, 편하게 가서 판 매소 가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 저는 한 번 생각, 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또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해미소 마을 있잖아요, 해미소. 그게 지금 초도의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저희가 금년도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4억, 군비 1억이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현재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변 경관 정비 이렇게 해서 바다와 어떤 그런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카페가 무인으로 돼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인으로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그게 한 네다섯 명만 가도 그거 뽑느라고 하나씩 다 눌러갖고 돈 넣고 빼고 돈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한 10명 정도 가면 그거 하느라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건 어떻게 좀 다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 5억 속에는 2층에다가, 2층에다가 유인으로 다시 하나를 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무인도 괜찮던데요. 또 그거 하면 인건비 또 들어가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해서 좀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건 정보화마을하고 협의를 좀 해놨습니다.
이순매위원
정보화마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보화마을이 우리 고성군에 마을이 몇 개가 되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화진포 정보화마을은 흘리하고 진등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화진포, 흘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 다만 진등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원이 조금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거쳤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정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자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매위원
정보화마을에, 여기 33페이지 보니까요. &‘흘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외 1인&’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관리자 인건비가 나갑니다. 자부담도 39%인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그게 화진포, 흘리 지금 두 군데, 진등 마을은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돼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계속, 계속? 아니면.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지원 비율이 좀 줄어듭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들어오다가 국비에서는 &‘안정화돼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해서 국비는 중단됐고, 지금 도비도 아마 내년 정도까지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후속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매위원
예, 정보화마을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속초․고성, 양양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건 어떤 거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속초지청에서 주관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단체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범죄 피해를 받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성 그런 질환 이런 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교육, 또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거기에 따른 평가보고회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잘 몰라서, 생계비도 지원하고 뭐 하는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이순매위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거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기부 문화 쪽에서 좀 받아서 그렇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자동차 임대차, 우리 과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잘 해주셔서 아무튼 잘 쓰고 아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른 간단히 하고 어디 가 누워요.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강릉에서 토론회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자치과 직원 분들이, 물론 기획실에서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만, 계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만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용광열 위원님께서 또 현장에서 그런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또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돌아온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고성 향토장학회 운영에 관련된 게 있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글쎄요, 오래간만에 보는데, 두드러진 게 보니까 &‘중복 수령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여기 장학금 받는 모든 부분에서 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학자금 등록금 체계에서 좀 벗어나서 생활지원금조로 하는 장학금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이 됐든 어떤 타 단체 장학금이 됐든 같이 받아…… 장학금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그 부분을 허용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인용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읍면에서도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하고도 중복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먼저 주고, 사실 읍면 장학회는 저희가 지도…… 읍면에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게 하는 데 지도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거기서 군청에서 주는 향토 장학금과 중복성이 있는 학생은 배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원 금액이 250을 금년도에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 걸로 아마 많이 따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당 읍면 장학제도에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걸 좀 권고를 해주세요. 저희도 얼마 전에 토성면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도 늘상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전 장학금 제도를 이런 향토장학금 제도는 예전에…… 조금 바꿨어요, 저희가 토성 할 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거의 장학금을 하면 성적 우수에 관련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가난하고, 좀 성적이 안 좋더라도, 가난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적은 좀 지양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가정형편에 따라서 먼저 주는, 그리고 학년별로 따져서 고학년을 먼저 주고, 저학년들이야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4학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주고. 그리고 1~2학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꿨어요. 바꿨더니 그것도 좀 괜찮은 법칙해요. 그래서 자체에서 물론, 고성군에서 이렇게 커다란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게 각 읍면 장학회에다가 사실 그 정보라도 좀 주면 읍면에서 할 때 중복을 피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저희도 사실 금년도에 &‘희망드림&’이라는 층을 뒀어요. 성적을 떠나서,
용광열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희망드림 나온 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음면장이 추천하는 인원 이렇게 해서 좀 병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조금 많지는 않아서 그걸 다시 이쪽으로 옮겨 태운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용광열위원
점점 더 아이들이 줄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읍면하고의 유대관계를 정확히 하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4쪽이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 통칭 느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인구 늘리기든 뭐든 이렇게 쭉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토성면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지표를 보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제가 지표를 보니까, 그다음에 죽왕면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 쪽에. 그래서 죽왕면 쪽은 이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행정에서 좀 먼저 해 주는 게 맞다. 토성도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삼아서 중앙에서는 그런 실패하는 계획들이 안 생기게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토성면은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데, 사실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가지만 스스로 커가는 거지만 관에서의 다른 인프라 지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체육관 하나 짓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서. 특히, 문화·예술·체육에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민원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또 개발에 따른 부작용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토성면에다가 좀 집중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죽왕이든 간성이든 그게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잘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이 보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제가 문득, 우리 송흥복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자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서, 22쪽입니다. 마침 이거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할까 했는데 22쪽에 있어요. 이게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관내 폐교 현황이 총 8개소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교 관련해서 문화로 지금 써먹고 있는 데가 구성분교, 그렇죠? 구성분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출신이실 텐데. 거기 하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상 거기도 가보면 그렇게 깔끔 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도 되게 힘들게 운영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 활용한 문화 사업을 할 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잘되는 부분들이 아닌 게 많아요. 또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저기 평창 저쪽에 정선 이런 데 가면 무의박물관 이런 데 가도 좀 잘 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예술 부문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못하는 데 많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죽정초등학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정초등학교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돈사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죽정초교를 그런 활용 방안으로 내놨다고 하면 과연 누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 어느 하나를 해결하기 전에는 좋은 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돈사 측에 문제가 먼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폐교 활용한 문제가 들어가야지, 먼저 여기부터 시작했다가 아마 들어오시는 분이 뭐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돈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시설 이전을 해주는 방법하고 하나는 매각시키는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지, 돈사 측하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만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시도가 없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도 자꾸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화진포에 관련된 그 기점에 있다 보니까 화진포 호수에 대한 수질 문제도 지금 있고. 그래서 저기에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도 &‘무리하게 이렇게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금액 제시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얘기는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지,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먼저 접촉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거기서 좀 찾아가야지 우리만 계속 얘기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자치행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하시든 해서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지휘부에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지구협에서 또 진행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 그다음에 어떤 현장의 민원 이런 것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보고를 드리시고, 충분히 내가 채널 역할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올 초에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간 구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 고속도로 제2차 계획에 선정이 됐죠, 그렇죠? 발표를 했고.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후에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적이 없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옆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군수님과 같이 국토부 차관을 방문하고 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반영돼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올려놓는 수준에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순위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정무적인 역할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정무적인 도움들이 좀 필요할 거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쪽 국토교통부하고 또 접촉을 많이 시도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세종시에 저희 직원이 가 있죠? 가 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 2021년도 행감 때 세종시 파견 공무원 관련해서 주요 활동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면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마 5월 달쯤인가 한번 저희한테 그 의견에 대해서 활동 내용을 일부 보고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다른 변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히 바라는 건 이런 자세한 내용들, 어떤 결과, 큰 틀에서의 결과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설 6급이 나가 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6급 공무원이 세종시 파견 나간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3개 시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3개 시군. 나머지는 다 5급들이 가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체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 대화도 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어떤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도에, 아마 내일이고 모레고 아마 승인이 나올 것 같은데, 별도 정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
해놓은 상황인가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부처에 방문하면 최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급인데 또 직급 차이가 있고 또 중앙부처는 함부로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는 좀 맞춰놓고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별도 정원을 요청해서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그 좋은 결과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비 예산들, 국가사업들 이런 데 저희가 어떻게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아니면 연말쯤에 파견자들이 가서 활동한 내용들을 일부 간략하게라도 요약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전달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월간 업무 건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공무직의 업무량 분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당초에 업무량이, 그런 고정 업무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고 나서 업무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일 량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선 것 같아요. 근데 직무 분석과 업무량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숫자, 공무직원들의 숫자 문제는 둘째 치고 그분들의 업무량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소외당하고 이런 분들 안 계시고 적정하게 업무량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자꾸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토성면이 지금 갑자기 커져감에 인해서 나중에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커지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마을보다 훨씬 큰 단지가 들어오니까 고민들이 돼요, 서로. 그래서 실례로는 저기를 반으로 편입, 천진에 있는 건 반으로 편입하고 그랬던데, 아야진도 그렇고 청간도 그렇고 하나씩 더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봉포도 그렇고 너무 좀 반 하나로 가지고도 좀 너무, 리가 너무 커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스물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리가 되는 반면에, 어디는 몇 백 가구가 되는데도 하나의 반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과연 이게 행정으로서 효율적으로 거기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선도적으로 생각하셔서 미리 계획을 잡아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탁 하나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 건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천진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봉포 스위트엠 아파트가 지금 그 상황인데, 그때 당시 반으로 천진에 있는 거는 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민 의견을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독립을 시켜놓자&’ 그래서 할 때만 리의 새, 이 이야기가 좀 주된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래서 별도의 리로 갈 수는 없다, 우리 아파트촌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6개월을 참아서, 반을 형성하려면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의 거주 사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별도의 리가 아닌 반으로 갔고. 봉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분반을 하든, 봉포는 예전부터 리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주민들,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들 입장에서는 찬반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사람과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좀 있어서 지금 거기는 반 자체도 지금 아직 분반을 못 하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리더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이게 그네들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논란들은 행정에서 나서서 빨리 정리를 해줘서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어떤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논란의 소지들이 빨리 없어지고, 사실 그 피해는 오롯이 그 주민들이 갖는 거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지금 단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금년도에 해야 될 거는 하나는 작은데 그쪽이 아닌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왜냐하면 또 나중에 아야진 쪽도 옮겨와야 될 부분이 있고 용암 쪽도 지금 있고, 더 나아가서 동강 쪽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행정구역 조정 관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다 종료하셨습니까?
용광열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8건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올라와서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자료를 아주 잘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행감 때 서로 오랫동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잘 보면.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자료에 보면 도서관을 지으면 공간이 생기면 그리로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지금 자꾸 비 오면 오늘도 샐 거 아니에요? 최근성 씨 같으면 또 난리고 전화가 올 텐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센터소장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센터소장님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바뀌었는지. 우리 저번 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를 하던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간성읍사무소 주변이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이지만 거기에 어떤 주차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거가 돼야 되겠죠. 건물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5명이 근무하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우리 고성군 전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8,6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몇 명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8,600이요.
송흥복위원장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직원 다섯이서 다 할 수 있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또 단체장님들이 또 구성해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자원봉사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조정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도 무기계약직이에요. 또 팀장도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코디네이션도 무기계약직이에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우리 고성군에 웬만한 사업하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우리 김 진 위원님이 저번 날 소리 질렀습니다만, 마을 공원 만들어주고 거기도 무기계약직을 3~4명씩 가서 일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꼭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공무직하고 같은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무국장이나 코디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단체에 우리가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개념에서 거기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봐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인력을 그렇게 저희가 칭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글쎄, 우리가 조례라든가, 또 이게 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내역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여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예산 주는 걸 아깝다기보다는 체계 있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체계 있게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는 또 한 단체가 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유총연맹인가?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자유총연맹은 어디 어디로 보낼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도 같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같이 또 해줘야 될 수밖에 없고,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또 가맹단체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옮겨드려야죠. 지금 상당히 자유총연맹이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대진4리 거는 &‘주민들 얘기를 듣고 철거하겠다.&’ 지금 이런 답이 나왔죠,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예, 말씀하시죠.
송흥복위원장
&‘건물이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동의 후 철거 예정, 2023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철거할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이장님하고 제가 이장 한마음 대회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장님은 또 보수를 해 달라, 그래서 체육 행사를 하는 날이라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안 시켰고요. 지금 당초에는 철거를 저희도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은 또 그쪽 이장님이, 4리 이장님이 또 생각이 좀 달라서요.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이 대진4리 마을회관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장이 나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담당 계장님들 내가 여러 번 좀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빨리 결론을 지어라.&’ 보기만 하면 서로가 참 민망스럽고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또 하나는 5리에 가면 우체국 뒤에 마을회관이 또 하나 있어요, 군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노인들이 여기 모여 놀고 있는데 도배라도 좀 해 달라.&’ 노인회관이 거기가 3리, 4리, 5리로 모여 있잖아요. 4리에다가 지어놓은 노인회관이 있는데 멀어서 못 가겠다, 이거야. 이것도 한번 5리 이장 만나시든가 한번 가보시고 좀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용역 발주 사항을 한번 보면 (주)오리진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경제투자과에 보니까 (주)오리진이라는 이 회사가 보조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도 &‘아트 인 진부령&’ 그 용역을 좀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조금을 줬는데 규칙대로 안 하니까 보조금 상환 요구를 했더라고요. 독촉장 보내고 지금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진이 들어있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자율방범연합대에 2021년 6월 16일에 3800만 원 주고 순찰 차량을 하나 사 줬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2022년 2월 18일 날 4100만 원을 내고 순찰차를 또 하나 사줬어요. 간성읍 자율방범연합대 똑같아요, 이름이. 이거 1년 사이에 이렇게 차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2대씩 사준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연합대가 있고.
송흥복위원장
예.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연합대가 있고, 간성은 간성읍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래서 연합대가 있고 5개 읍면이 골고루 차량이 1대씩은 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지금 차량을 교체해주고. 내년도에는 토성, 토성이 아마 순서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내 같은 경우도 좀 연식이 오래 됐긴 했는데 현내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좀 어려워서 그건 차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 서류 한번 보세요. &‘간성읍 자율방범연합대 2022년 2월&’ 똑같습니다. &‘간성읍 자율방범연합대&’ 똑같은 연합대예요. 연합대인데, 2022년 2월 18일이고 2021년 6월 16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간성에다가 이렇게 차를, 똑같은 단체에다가 차를 이렇게 1년 사이에 또 하나씩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따금 얘기합니다만, 이건 담당하는 T/F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재무과 부과팀에서 지금 그 업무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송흥복위원장
이 기부제는 어디, 어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재무과에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7일 10시 30분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