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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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4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68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712만 5,41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805만 8,2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165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7억 3,858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6억 6,582만 200원과 보조금 반납금 55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23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시비 보조금 지급으로 시비가 우선 사용되었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실시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298만원을 편성하여 5,248만 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3만 8,2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96만 1,7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전문가 자문 신청 기준금액 상향으로 전문가 자문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사업으로 1,3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1,0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사항 안내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집행 후 잔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1,31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1,165만 3,970원으로 집행잔액은 148만 1,0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이행강제금 홍보물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집행 후 잔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26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5,3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4억 2,269만 7,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22만 3,24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실질적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같은 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2,405만 9,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2만 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동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184쪽에 무허가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100% 가깝게 지출했는데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2,2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84쪽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 이런 데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 예산절감액이 있거든요. 예산절감액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이강숙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이 1,000만원 이상…….

이강숙위원

예?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 금액이 되면 전문가 자문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5,000만원 이상?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자문 수당이 얼마나 나가죠?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서면이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서면은 저희가 15만원이 나가고 현장 출장 조사는 25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자문 수당이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얼마로 상향이 되었나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용역은 5,000에서 1억 이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금액이 높아짐으로써 자문 수당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됐고 거기에 따른 공사, 예전에는 1억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2억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자문 건수가…….

이강숙위원

자문을 받을 때 공사가 2억이 돼야만 공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문료도 올라갔다?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자문 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자문 건수는 낮아지고 자문료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18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이 7억 3,800여만원 중 집행잔액이 7,276만원입니다. 이중에 4,082만원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2개 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포기한 단지는 어디이며,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기한 단지는 이문동에 있는 2차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청량리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포기 사유는 공사비가 1,000만원 상승돼서 아파트에서 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와 아파트 내 시급한 현안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나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면 지원 사업 신청할 때 감점을 줍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사업 포기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다면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한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연도 신청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업을 어렵게 선정했는데 포기했다고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사업 포기가 없도록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84쪽에 무허가건물 관리에 보면 한해 무허가건물 발생 건수가 정기분 고지서 발송이 2,000건이 넘는 사항인가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한해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건수가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가 2021년에 부과 건수가 2,200건 부과했습니다.

김학두위원

한해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이 그렇게 많아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년도 계속되는 건축분하고 정기분 부과 이런 걸 합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계속되는 과태료 부과가 합해져서 2,072건이라는 건수가 나오는 거죠?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전체 누계 건으로.

김학두위원

작년에는 신규 발생 건이 몇 건 정도?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가 2021년에 부과한 게 2,200건 부과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전체 누계가 2,200건이라고…….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원래 조사대상은 6,224건인데요.

김학두위원

작년 한 해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300건 정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신규 발생은 300건 정도, 누계가 한 1,700건 정도 된다는 거네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따른 봉투구입비, 발송비, 고지서 발송비용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 안내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저희가 11월에 발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등기 우편요금이라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건데 분류되어 있어서…….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홍보물은 사무관리비고 우편요금은 공공요금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책정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건인데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6개 단지에 48대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간 겁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승강기 자가발전 설치지원비로 2,88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문 삼익아파트, 휘경 미소지움아파트, 동양1, 2차아파트, 롯데낙천대아파트, 답십리 두산아파트, 효자원어빌아파트에 저희가 지원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들어 보니까 일반아파트 같은데 승강기면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이재선위원

일반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구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이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시비도 세금이잖아요. 시비는 어디서 굴러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시에서 자치구에 신청대상을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도 받고 충당금도 받는데 이런 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억 3,800만원 중에 시비가 5,280만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여기 구비도 들어갔겠네요.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지원비로 2,800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옆에 보니까 구비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승강기는 개인 아파트인데 그걸 구에서 수리비까지 다 지원하면 구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5쪽부터 186쪽, 그리고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2,994만 6,000원으로 이중 47억 2,969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4,020만 2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572만 2,71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2만 4,3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185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 2,215만 1,000원이며, 이중 2억 1,484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0만 9,2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준공 연장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지역생활권 세부 실행사업 추진비로 1억 2,15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 4억 3,216만원이며, 2억 6,546만 7,9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436만 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9만 7,4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500만원 중 2억 4,256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856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 6,082만 6,000원이며, 5억 4,838만 8,430원을 지출하였고 9,98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2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억 7,097만원이며, 34억 6,23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733만 2,000원이며, 4,420만 5,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2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1억 9,650만 7,000원이며, 1억 9,440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완을 요청하여 민원 대응 및 신속한 계획 결정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3,500만원이며, 1,500만원을 지출 및 1,579만 4,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20만 5,3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인데 여기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전체 부분에 공원을 포함해서 용도지역 변경까지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평공원이 근린공원 옆에 있는 장평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장평근린공원을 전체를 말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쪽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여기가 구민회관 짓는 그 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 부지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장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 세장형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을 계획했을 때 세장형의 부지보다는 정사각형의 부지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의 변경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도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번에 용역에 대해서 대충 예산이 1,042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사업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정책과라든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은 대충 이게 언제쯤 추진된다고 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의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공원시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빠르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과 장평근린공원 2개 위치를 바꿔서 짓는다는 게 맞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위치를 바꾼다기보다는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 세장형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약간 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면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모양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2억 4,000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억 4,000으로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용역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장안 삼거리에도 장평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같은 이름인가요? 이름이 다른가요? 장안 삼거리에 배드민턴 치는 공원도 장평근린공원이라고 안 해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건 장안근린공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5쪽 체비지 관리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3건이 매각이 됐는데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번 체비지 3건은 2021년도 2월하고 5월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게 제기동하고 신설동 지역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추진돼서 체비지 매각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체비지가 지금 기 점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분이 건축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 그때 체비지 매각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 사유까지는 현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어떤 사유로 매각 신청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체비지가 있을 때 그런 사유로 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감정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의해서 매수 신청 시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다 5% 정도 상향된,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각각 매각대금이 틀려요. 이거 땅 평수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면적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각각의 토지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1억 9,000짜리는 제기동 쪽에 있는 토지 34㎡를 매각하게 된 거고요.

이재선위원

제기동에 34㎡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신설동에 있는 3억 9,000짜리는 한 56㎡, 면적이 한 1.7배 정도쯤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억 2,000짜리는 19㎡짜리, 그렇게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감정가액과 토지면적에 따라서 매각금액은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2021년도 매각 가격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2021년도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땅값이 엄청 싸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10평 정도에 평당 1,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기동 땅값이 그 정도밖에 안갑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체비지의 위치들이, 보시면 34, 56, 19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아주 작은, 큰 필지에 일부 붙어있는 필지다 보니까 전체 큰 필지보다 매각가격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매각위원회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과장님 캠코 아시죠, 자산관리공단?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코 땅을 매수하려면, 물론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요. 해가지고 그 금액이 월등히 적으면 그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녀서 부동산 현 시가대로 요즘에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면 현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2개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체비지라고 하는 부분은 구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시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서울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각가격을 산정하도록 조례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회 심의할 때 항상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부동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정을 하다 보면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구민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각가격을 높게 받으면 서울시의 재산을 높은 가치로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니까 시 세입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의 일정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것을 높게 받아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낮게 받아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이런 거를 대토로 받아서 구청 건물이나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9㎡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이재선위원

아무튼 너무 싸게 매각이 되는 것 같아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높게 받아도 어려운 점이 있고 낮게 받아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그게 제일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이거 국·시비로 4억을 가져오셔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업을 진행하셨는가 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3억 9,900, 거의 4억 다 쓰셨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LED 미디어파사드, 건물 외벽 표출 영상인데 이것도 힐스포파크 옹벽 2개소에 저녁에 저거로 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밤에만 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빛이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시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각각의 시간마다, 저희가 계속 표출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전기료 같은 거는 어떻게 나가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LED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기간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미디어파사드는 공모를 통해서 만든 작품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거고, 다만 그 기간이 도과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작가한테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방영을 하겠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작가가 관리하는 책임도 다 지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작품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작가한테도 작품료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4억에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이강숙위원

4억 안에 그 기간까지 들어가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힐스포파크 옹벽길이 사람의 왕래가 많다든가, 차량의 흐름이 많다든가 그렇지 않은데 거기가 옹벽 길이가 높아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응모했을 때는 영화의 거리 작업이 다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옹벽들은 저희가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부분만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 예산 없이 시비와 국비만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작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지금 이 작품이 ‘보여주다, 반영하다, 생각하다’ 이런 작품인데, 가서 제가 실제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그 작품을…….

이강숙위원

작품에서 어떤 팩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하고 싶은 어떤 팩트?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4개의 작품인가 5개의 영상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품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옆에 반사경이 붙어있는, 가끔 주민 분들이 자동차가 반사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반사경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전광판 형태로 되어 있는 영상을 표출하는 작품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영상을 표출한 작품 안에 또한 4, 5가지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구민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었던 주제도 있고, 대부분의 주제는 영화의 거리에 맞는 옛날 영화를 촬영했던 빛을 이용한 작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화한 곳도 아니지만 광고성 있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영화의 거리 투자된 금액만큼의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 거리를 가서 보면 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싶어요. 이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자돼서, 지금 동대문구 문화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진짜로 돈이 들어가야 될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될 구 도심권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점들이 동대문구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다 돈을 처박아놨는가 싶어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의원님 시비고 국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더군요, “시비나 국비는 세금이 아니냐?”, 정말 세금이 쓰일 데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데다 4억씩 갖다 박아놓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뭔 홍보 효과가 있으며, 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 고생 엄청 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겁니다, 보나 마나 잠도 못 자고. 그렇지만 이거를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잘했다 박수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공모해 오라고. 정말로 쓸 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다 공모해서 실생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미 해놨는데 몇 년 동안 쓸지는, 작품 보존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이 지나면 또 어떤 계약을 통해서 헛 세금을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한 번 물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보면 협상조정위원회 1차에서 9차까지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예산 집행액이 반도 안 쓰고 다 끝난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자치구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은 뭐냐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도 지역에 가보면 반대 서명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주변 지역 주민 분들 전체를 만나지는 못하고요. 다만,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자료, 그다음에 주민 분들이 저희한테 질의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다 가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들은 저희가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표자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저희의 계획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추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다시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물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발표했을 때의 강한 반대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다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최근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올라올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다 끝나고 없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저희가 설명을 했던 부분은 협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공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의견을 정식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건축심의라든가 공식적인 행정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85쪽에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이 600만원이고 3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그러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은 그 밑에 보시면 3억 8,500만원이라고 해서 큰 금액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재선위원

도시 계획하는데 3억이면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적다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교통입안시설이라든가, 이문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길이 좁은데도 앞에 거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존치한 상태에서 재개발이 돼서 향후 교통체증이 엄청 심할 거라고 믿는데 다른 데 도시계획을 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도로확충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도시계획과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면 예산과하고 기존의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진 못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 상당히 금액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전체 3억 8,500이 아니고 6억 8,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아니, 100년 앞을 보고 해야 되는 도시계획인데 3억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도 못 봐서 돈이 다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더 투입하더라도 100년 앞을 보고 도로 같은 데도 확충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항상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6쪽에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다만, 공모 주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3개 대학교가 각각 공모를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34억을 쓰셨는데, 공모사업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학교들은 돈이 많이 있고 활성화를 잘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돈들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서 와서 어렵게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좋게 해 주면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 금액이 눈에 띄게 많아요.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면, 지금 장평근린공원처럼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예상되니까 미리 예산을 잡다 보니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처럼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주민들의 협의 과정에서 계획했던 기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계획기간도 처음 계획했던 사업기간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현황이 2022년 6월 28일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항하고,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로 4월 7일까지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했고 계획도 완료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완료되었고요. 역세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동대문구 전역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에도 중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3,455만 3,140원을 포함한 250억 1,079만 2,140원 중 62억 2,290만 9,440원을 지출하고 187억 5,872만 7,89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15만 1,570원, 집행잔액은 1,900만 3,2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상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3,455만 3,140원을 포함한 248억 5,311만 8,140원 중 60억 7,027만 9,010원을 지출하고 187억 5,872만 7,89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15만 1,570원, 집행잔액은 1,395만 9,6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2,484만 4,000원 중 1,980만 7,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3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은 1억 3,283만원 중 1억 3,282만 2,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휘경동에 보면 마을카페에 임차료가 지급되네요. 이게 예산이 2,152만원이고 집행액이 830만원 정도가 나갔네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기서 공모가 옵니다. 그 공모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마을카페라고 해서, 그럼 카페 건물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구청 소유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민간인 거에 임대를 해서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임대료를 내주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카페면?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거기가 관리협동조합에서 그분들이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환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익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익 사업을 하는데 전액 우리 구비로 1,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휘경카페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10억 들어가고 구비가 1억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익 사업을 왜 민간한테 주냐,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라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전액 구비라고 쓰여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 같은데…….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요. 그에 따라 낙후된 지역을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카페를 조성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초기 투입 비용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이익금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마을 카페를 운영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수익금으로 모든 임대비라든지 그런 거를 충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2021년만 지원됐고 2022년부터는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임대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부터는 집행되는 게 안 나가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나가고 내년부터…….

이재선위원

내년부터 안 나간다고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자체 수익금으로 임대비를 조달하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월세를 2년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1년.

이재선위원

올해 1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원래 어떤 사업을 할 때 초기 투입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위해서…….

이재선위원

주민 사랑방이나 이런 거 같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줘도 이해가 가는데 카페 같은 데는 차도 팔고 그러는데, 수익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까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이런 예산을 낭비라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재생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낙후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경제도 활성화 시키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재생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9대1로 시비 9, 구비 1 해서 11억, 그렇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목길 재생사업이 잘 되는 곳도 있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그 마을이 주민들 간에 화합도 일어나고 공동체에 사랑방 역할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11억이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11억 입으로 해서 그렇지, 일반인이 11억을 한 번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우리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을 골목길 정비도 해드리고 주변 대문이나 상가 간판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또 카페를 조성해서 1년간 지원을 해주면서 좀 잘해서 어떤 매개체 역할도 되고 이익 창출도 하면서 해주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딱 따 먹으면, 지원이 끊기게 되면 11억이라는 돈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곳이 재정비 사업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투자를 또 해줘야 돼요, 맞죠? 어디에선가 예산을 갖다가 여기를 또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돼,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면. 지금 여기 골목길 재생사업 왜 합니까? 재정비가 안 되는 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을 선정도 잘해야 되고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임대가 잘 되지 않은 곳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건물주 좋은 일하고 여러 사람 좋은 일 하는 곳도 있죠.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하기에는 진짜 이런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또 직원들이 고생은 얼마나 합니까? 이거 공모사업 선정 받으려고 잠 안 자고 프로젝트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서울시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못 가져가서 난리겠지만 국가적으로 지양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우리가 투자했으니 지도점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런 마을 사업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활성화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찰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최선을 다 하지만 불만도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해서, 마감이 됐다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돈이 투자돼서 마감까지가 우리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또 다른 곳에 투자가 될 때 정말 이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답십리로48나길 일대 재생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 6,000 잡혀있던 게 하나도 안 하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까지인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주는데 처음에 용역을 하라고 2억 6,000을 줍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시설 용역 주는데 4억을 줍니다. 마지막에, 내년에 2억 6,000을 줘서, 지금 이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줬고 내년에 공사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우리 동에 계실 적에 설명회를 했나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회하고 과장님은 이쪽으로 발령이 나신건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내년에 가서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현액은 6억 701만 7,700원이며, 지출액 5억 8,623만 4,560원, 보조금 반납금 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78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거정비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73만 5,700원 중 지출액 5억 4,768만 8,040원, 보조금 반납금 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4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80만 2,000원 중 3,814만 9,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5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만원 중 39만 6,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1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6,889만 4,000원으로 이중 6억 2,203만 3,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86만 84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04만 7,000원이며, 7,384만 7,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19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556만원이고 이중 3,990만 2,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은 269만 1,000원이고 268만 7,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6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9억 1,707만 9,000원으로 이중 7억 346만 2,0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46만 6,7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9,876만 5,2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47만 6,000원이며, 1억 6,177만 5,3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46만 6,7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14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33만 3,000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100만 1,000원이며, 1억 1,556만 1,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43만 9,4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은 105만 7,000원이고 105만 6,2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은 973만 9,000원이고 973만 5,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1쪽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7,300만원을 지출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191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7,300만원 지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품목에서 나간 겁니까, 어떤 종류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건축민원 관리 1억 1,200에서 4,000만원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합쳐서 1억 1,1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을 할 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한 2,520만원인데 그중에 1,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도 남은 금액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허가대비 사용승인이 저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를 안 하게 되니까, 사용승인 진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건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심의위원 수수료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보면 적산자료나 품셈자료도 매년 품셈이 바뀌어서 그런 자료들이 책자로 나오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나요? 적산자료도 1회, 품셈도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법이 매년 바뀌어서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품셈자료나 적산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연으로 구입합니다. 연으로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품셈이 됐든, 적산이 됐든 실무자 차원에서…….

이강숙위원

표준 저기가 자꾸 바뀌면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줍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인지, 아니면 1회를 구입하고 나면 2년, 3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부동산법은 하도 자꾸 바뀌어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품셈이나 적산자료 구입은 연 단위로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준 엔지니어링 대가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구로 시달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2,100만원, 이게 국비, 시비네요.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256쪽은 특별회계, 다음에…….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 제천과 의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화재가 대규모로 나서, 또 그 뒤로도 화재가 많이 났지만 대표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인명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쉽게 말해서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4,000만원까지인데요. 거기에 부담을 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이 예산을 가져오신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행안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문도 왔고 또 저희들도…….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안에 화재 안전성에 대해 보강을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기존에 외장재로 드라이비티를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이거 한참 외장재로 많이 썼던 자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다고 이 자재를 쓰라고 해서 건축물로 썼는데 지금 이게 불연소,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두산 오르다어린이집을 지원해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먼저 선정된 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도 있는데 두산 오르다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인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하나씩 했어요. 두산오르다집도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됐던 이런 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민간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2019년 당시에 행안부라든가 시에서도 공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총 9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원래는 이게 올해 말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했다가, 왜냐하면 신청한 데가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년까지 연장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작년 기준이지만 올해도 한 3개가, 건축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 외장재가 좋다, 적정하다. 이거를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다시 신청해서 국가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도 일부 들어가고 본인도 자기 금액이 있어요.

이강숙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게 1:1:1이에요. 국가 1, 그다음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6:4해서 1, 그다음에 개인이 1, 이렇게 해서 최대 공사금액이, 그렇다고 무한대로 몇 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건물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4,000만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보강이 돼야 될 곳들이 많은데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화재로 인해서 취약한 외장재를 쓴 건축물이 파악이 돼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라든가 시에서는 기준은 뒀는데 그런 민간 건축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됐든, 목욕탕이 됐든 이런 다중이용 건물로 한정되어 있어요.

김학두위원

그런 대상에 대해 몇 개 건물이 있는지 파악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건물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된 게 현재는 9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김학두위원

공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건 공공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민간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다 해당됩니다.

김학두위원

구에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하나요, 이런 공문이 있을 적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건 안내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에요.

김학두위원

안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그런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가 됐든 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홍보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해당되는 건물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달라고 했고, 그게 2019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건축물은 사실상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저희 관에서 민간 건축물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30년, 40년 된 거는 건축물 관리법에서 별도의 점검을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화재가 나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민간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주가 그런 거를 개선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물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건 없지만, 국비, 시비지만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시라든지 국가에 그런 걸 요청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드라이비트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가연성이 좋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외장재가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대표적으로 가연성 외장재라 하면 스티로폼이라든가…….

김학두위원

외장재도 스티로폼을 사용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외장재에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지만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외장이 같이 되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가연성 외장재라고 거기에는 한정돼 있지만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격이 싸고, 공사가 빠르고, 쉽고, 건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김학두위원

다른 소재는 파악된 건 없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쿨러 설치…….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가연성 외장재 소재가 드라이비트 말고 다른 소재는 없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좀 하다 와서요. 우리가 드라이비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연성이 있고 화재에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강풍에 접착이, 그 면이 100% 접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접착을 하다 보니까 강풍에 이게 탈락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화재에 취약한 소재는 일단 드라이비트가 많고요. 특별히 어떤 미관을 위해서 건축주가 ‘나는 목재, 합판으로 해서 칠하겠다.’ 그러지 않는 한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외장재에 있어서는 이 드라이비트가 가장 취약하고 다른 소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관리에 대해서 편성 목으로 해서 지진 인증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이 7,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3,300만원 소요를 했어요. 경희대학교 2개 동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조사를 했는가, 사전 지도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은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심하게 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건 이미 홍보차원에서 많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시설물 지진 인증제를 하는 사업인데요.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가라든가 시, 구, 그다음에 본인도 부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안전한지, 일단 안전한 걸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 노후된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 지진 인증제로 선택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진 인증제가 선택된 건물이 노후된 건물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지금 인증제로 되어 있느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핵심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경희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경희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경희대에서 2개를 신청해서 1개는 내진보강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안 됐고 1개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라든가, 시라든가 구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에 한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층, 2층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했더니 경희대에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자체에서도 하나는 내진보강이 완료돼서 가능하지만 하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었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내진성능이 보강이 된 건물은 인증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요청에 의해서 공모를 했단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다른 외부에서는 이렇게 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요. 이것도 화재 안전이랑 비슷한 건데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진행을 했는데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에 한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이 됐든 검토해본 바 내진보강이 안 됐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이 안 되고 그 자체는 다시 반납을 하든지, 추경에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 운영비가 2억 2,000 정도 되는데 1억 1,500만원 정도가 인력 운영비로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2억 2,100만원을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저희들이 전부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나’급에 세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9월 말 기준 한 사람이 퇴사했지만. 그렇지만 작년 기준했을 때는 세 사람의 인력을 채용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한 6개월 단위로 그만뒀었어요. 시간선택제 ‘나’급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연봉체계가. 저희들이 세 사람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지만 그만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남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고, 법도 강화되어 있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이 생기는데 저희가 안전센터를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뭐냐면 안전을 총괄해서, 서울시에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고요. 노원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안전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다 보면 팀이 만들어지고 과장도 만들어지고 팀장도 만들어지고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안전 쪽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건물의 전수조사를 계속 연차별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2층 이상 건물, 조적조 건물. 노후된 건물들이 동대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센터 요원이,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나가 있고 우리 안전센터 직원 자체로 인력이 모자라서 외부 전문가, 서울시 Pool팀으로 인력이 돼 있거든요. 건축사가 됐든, 기술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력은 다시 보충하지 않고 그냥…….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현재 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안전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 시공 쪽, 건축 쪽, 구조 쪽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2019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수 면에서 실제로 전문직들이 보수가 적습니다. 4,600만원에서 6,600만원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규정이. 그러니까 연봉 4,600만원에다 초과근무 하다 보니까 한 5,000이거든요. 그게 세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하다가 다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사항입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계약직을 임용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다 보니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차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안전센터 건립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구상 중에 있나요, 아니면 그게 나와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한참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검토를 많이 해 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실행 단계는 언제쯤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실행 단계는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동대문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력을 어차피 보강해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11월 28일에 의회가 한 번 더 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문인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기간제를 구성해서 건축물 조사를 하러 다니게 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전문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1명이 그만뒀어요. 저희가 전문 인력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센터처럼 인력은 운영이 되는데 거기를 따로 구성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건축과장과 안전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조직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5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이 안전과 관련된 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 외부 계약직 직원이 있고요. 조직이 완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전문 계약직이 다시 채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재도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학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대문구의 민간 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파악이 전부 다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조직이 완비되면, 그리고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되면 점차 안전관리부분을…….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몇 명의 전문인력이 보강되나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인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92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144억 3,690만 5,000원 중 89억 3,414만 3,880원을 집행하였고 44억 4,078만 5,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580만 9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억 8,617만 4,6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5,459만 8,000원 중 87억 8,792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44억 4,078만 5,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009만 41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정릉천·성북천 경관 개선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한 시설비 18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사업, 답십리공원 정비 사업, 가로수 정비 공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에 대한 26억 4,078만 5,53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2년 내에 사업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719만 8,000원 중 7,342만 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7만 7,86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352만 2,000원 중 4,122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9만 8,5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3,158만 7,000원 중 3,157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2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봉산에 인공 암벽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장소에 배드민턴 시설이 되어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왜 거기다 그걸 그어 놨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후임이라서 상황을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고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연우위원

청소년시설이에요. 저 같으면 거기에 농구대를 하나 세워주겠어요. 아이들이 인공 암벽장을 사용하러 왔다가 자기네들끼리 뛰어놀고 재밌게 웃으면서 장난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놀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시설을 거기다 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갈 장소가 없어요.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듣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 없고, 그 왕성한 힘을 내뿜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런 장소도 빼앗아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장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기존에 배드민턴 회원님들이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노연우위원

배봉산에 배트민턴 장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1개소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인사하러 한 번씩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배봉산을 다니는데 배드민턴 칠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현장 보니까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산에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운동하시라고 해 주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청소년 자리까지 뺏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검토하고 의견 듣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92쪽 유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십리 근린공원의 유아숲 교육 장소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확인하셨는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쓰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아숲 지도사가 불친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연우위원

예, 그분들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50%씩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구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학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92쪽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예산현액이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3,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1,100만원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398명이 이용을 했고 2021년에는 1,856명이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2020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용한 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이용 인원 1,856명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다 보니 1,100만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몇 월부터 이용을 하게 돼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원래 4월부터 이용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달 사이가 1,100만원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달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참가 인원이 풀(Full)로 되는데 이용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풀로 가동이 됐을 때는 이용객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856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시설이 설치됐죠, 코로나 이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시설 설치 연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회 유찰이 되었다는데 왜 유찰이 되었는지,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데 유찰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청소년 체육시설에다 어떻게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 방문했는데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면인가 3면인가.

창규

김창규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지,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분들이야 일반인 운동시설을 늘리려고 하겠죠. 이 시설은 청소년 체육시설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잘못됐다는 부분 자체는 공감합니다. 단,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배드민턴 회원들, 이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할 부분이여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죠. 거기에는 배드민턴장이 열 몇 개가 있다면서요, 11개 단체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소년들은 1,860명 정도 이용을 하면 배드민턴 코트에다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93쪽 상단에 민간건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에서 3,400만원 편성이 돼서 3,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민간건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신청한 부분 자체를 서울시에 제출하는데 100% 다 선정되는 경우가 없고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시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 건물이 선정이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대부분 1, 2개일 텐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통상 1~3개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공공기관도 옥상 출입 금지를 많이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지를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텃밭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을 확인해서 개방이 안 된 곳은 개방을 시키고요. 향후에도 선정을 할 때 항시 주민들이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별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잘해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맨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는 띠녹지 쪽이나 공원 쪽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배봉산이나 다 살펴보면 화양목을 많이 심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회양목이라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건 심으면 왜 바로 죽어버리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급수라든지, 충분히 거름을 주고 토심을 확보해서 심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매우 덥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식재 후에 A/S가 1년간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강숙위원

2년간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회양목을 가격이 싼 거를 갖다 심고, 또 A/S가 2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죽어야 식재를 계속하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간 서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나무가 죽어야 빨리 가서 식재를 하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인지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질의 수목을, 저희들이 검수를 통해서 좋은 수목을 받아들이고 수목이 수형이 안 좋다든지 품질이 안 좋으면 식재하기 전에 반품을 합니다. 못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이강숙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강숙위원

몇 개 업체에서 회양목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경으로 보면 서울시에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0개 업체가 우리 동대문구하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재무과에서 입찰을 띄워놓으면 본인들이 계약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2년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하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될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이강숙위원

그러면 식재할 때는 업체에서 와서 식재를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 기간제공무원들이 식재를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고, 면적이 적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식재를 할 때 제가 지켜보면 식재하는 방법이 틀린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깊이 파지 않고 나무 뿌리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고 그냥 흙을 덮어버리고 해서 가서 보면 바로바로 죽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차피 2년을 A/S를 하더라도 2년 후에도 계속 죽으면 어차피 우리가 또 계약을 해서 새로운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3명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강숙위원

83명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다 분포되어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뿐만 아니고 조경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팀에 있고, 자연생태팀이라고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정릉천, 성북천, 위험 수목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가로수 및 위험 수목 관리가 있습니다. 위험 수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위험 수목이 동대문구 관내에 몇 그루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연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수목 자체는 저희들이 주민들, 또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이미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험 수목 파악은 따로 안 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밑동이 썩어서 넘어졌을 때 차량이라든지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위험이 있는, 나무가 밑동이 썩어서 넘어질 때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매년…….

이강숙위원

그래서 수시로 매년 그런 나무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91주인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에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제거 이후에는 다른 식재는 뭘로 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나무를 교체해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는 너무나 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노선별로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험 수목 관리 잘하셔서 지나가다가 주민이나, 건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긴 예산이 133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193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에요. 이게 15억 구비거든요. 장안동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숲을 15억을 들여서 장안동 어디에다 조성을 하시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2021년 12월 9일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 공사 지역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안동 쪽으로 중랑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미세먼지 차단은 어떻게 숲이 한다는 거죠? 수종이 미세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차단벽 개념이 아니고요. 교목, 큰 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나쁜 먼지 부분을 없애주는 역할로 인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었고 사고이월로,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이 부분 자체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 과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저희 과에서 많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예산 자체가 연말 정도에 거의 내려옵니다. 지금 명시이월 4건도 2021년 11월 26일…….

이강숙위원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또 12월 9일, 12월 29일 해서 약 28억이 늦게 내려왔고, 사고이월인 경우도 2021년 10월 12일, 7월 6일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데 대신에 공원녹지 분야가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약 11단계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게 됩니다. 득하게 된 부분 자체를 설계를 다 해서 설계 심의 요청하고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공사발주를 합니다. 이런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공사 규모가 큰 거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업체 선정과 공사 과정에서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점은 잘 알겠고요. 지금 장안동 쪽으로 중랑천변에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숲을 조성한다, 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도 보면 중랑천 쪽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전에도 저희들이 항상 왜 공원녹지 사업이 거의 다 을구 쪽에 편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느냐, 갑구 쪽도 겸재교로 해서 이화교까지 같은 중랑천변을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에 과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사업이 배치된 거를 보면 저는 갑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공정성을 느껴요. 이제 갑구 쪽에도 중랑천변에 뚝방에도 어르신 쉼터도 만들어 주고 이문동으로 빠지는 거기도 포장해 주셨는데 을구 쪽 장안동 쪽하고 우리 쪽하고 보면 가로등 조도도 낮고 그런 것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는 갑구 쪽 중랑천변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경도 올라왔을 것이고, 본예산도 올라올 건데 예산서를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균등하게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 말씀을 확인차 현장을 팀장들하고 다 가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10월 2일, 3일 비가 와서 팀장들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화교 상부 쪽은 1km 정도가 비가 조금 와도 물이 차서, 장미 부분 자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다 녹아있고 이물질이 많이 걸려있어서 거기는 장미를 식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스쿠렁이라든지 맥문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피식물로 해서 피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공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이 다 있어요. 물이 더 빨리 잠긴다든가, 물이 잠겼을 때 이 수종을 여기에다 했을 때 이거는 어차피 죽는 거다, 이런 경우가 어차피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중랑구가 장미축제가 이쁘다고 여기에 맞지도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장미를 심고,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형평성을 보시고 나무도 식재를 해 주시고 꽃도 식재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동절기 공사 시행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이월 사유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공원유지관리 예산 중에 이월액 4억 1,200여만원이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서 이월됐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장성운위원

잠시만요. 공원유지관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 공원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장성운위원

공원유지관리 예산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9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세요.

장성운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4억 1,200여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이 2021년 10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거의 1년 정도의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10월 12일 내려오니까 당연히 당해연도에 공사 완료를 못하고 공사 발주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늦어졌던 부분, 착공이…….

장성운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완료됐습니다.

장성운위원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도 예산이 9억 1,000만원 중에 2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이 3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정비 사고이월 된 거 말씀하십니까?

장성운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완료가 됐고요. 예산집행을 4억 6,699만 8,000원을 해서 금년 4월 8일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봉산 암벽장에 대해서 추가 건의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김창규위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배봉산 암벽장에 배드민턴 시설이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서너 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부분이 청소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른들 사용을 자제시키고 청소년들이 와서 배드민턴과 청소년 집중으로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에 어른들이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지, 암벽등반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자체는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 부분 자체가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설득이 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당장 배드민턴 시설을 철거하거나 어르신들한테 뺏으면 명분도 없고 해서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 보면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30억에서 27억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억 넘게 남았는데 여기는 운동기구가 써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현장을 나가보게끔 했고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무작정 쓸 수 있는 부분의 운동기구인데 그거를 예산 낭비를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리할 때는 140만원 들고 그걸 교체할 때는 380만원이 들어서 140만원으로 교체하게끔 했고, 또 그 윗부분에 약간 안 좋은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해서 금요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장미공원하고 꽃길, 사진 찍는 포토존, 이거 지적했는데 그거 한 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가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되게 잘 피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피어졌고, 그다음에 뒤편에 사진을 찍게끔 수목이랑 식재를 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완해서 시민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중랑천 제방은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 온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운동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짧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참 상당해요. 사업부서로 130억이 더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의 푸른 녹지를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시고 팀장님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사업도 많은 양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명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0명이 이 많은 사업을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직원을 최소한 2명 정도는 조직개편과 함께 추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직원들이 아마도 과장도 빡세게 시키고 해서 도망간 거 갔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또 청장님 우리 자당 아니십니까? 그런 충원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애를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또 의원님들이 민원사항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국장님, 인센티브 좀 주세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서는 좀 챙겨주십시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어요. 추진실적 세부내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중랑천 녹지 관리용 작업공구 구매 해가지고 예초기하고 양수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년 예초기하고 양수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초기와 양수기가 총 몇 대 보유되어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량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예초기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쓰게 되면, 기간은 5년 정도 하지만 1년 정도 열심히 해서 계속 깎다 보면 힘이 저하가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초기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이고, 양수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초기는 녹지 관리하는데 필수장비라서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이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5년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나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고, 5년이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한쪽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정도로 사용량이 많다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양수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양수기는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중랑천 물 자체를 끌어서 가뭄 때 호수로 물을 주는 기능으로 사용한 걸로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와서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양수기로, 또 현장을 봤더니 아저씨들 두 분이 호스를 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분들은 풀도 뽑고, 그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옆에 옮겨놓고 풀 뽑고 이런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팀장들한테 일단 조사 시켰고요. 조사가 되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확실하시네, 좋은 생각입니다. 장비가 기본적으로 현대화가 돼야죠. 여기 또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있네요. 녹지관리에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항시 늦게 내려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내려오고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집행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193쪽에 사업명이 야생동물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00만원 예산집행 됐는데 야생동물은 어디서 서식을 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이 비둘기 같은 거, 비둘기가 똥 싸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기피제라든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비둘기도 야생동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출몰해서 야생동물인 줄 알았더니 비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산비둘기요? 배봉산 토끼도 야생토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배봉산 토끼는 별개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먹이를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푸른 녹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병해충은 홍석환 반장이 반장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네 사람 정도, 어떨 때는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6명 내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병해충 방제하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퇴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공고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뽑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었을 때 제비뽑기 해 가지고 기간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간제를 선정하는데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는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건강상 이유 말고는, 이 부분에 보수가 충분하고 거의 60세라든지 연세가 드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수가 다른 기간제보다 좀 높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른 기간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곳은 안정적으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정성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

병해충 방제를 소독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 독소로 인해서 차후에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할 때는 안 나타나지만 차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을 어느 부분까지 선택해서 가입을 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약을 안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체에 해가 없는 약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업 인부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약제로 방제를 한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종류가 있습니다, 사는 종류가.

서정인위원

그럼 보험료가 지출이 됐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보험료는 아파서 한 그런 보험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도 세금 비슷한 보험료 떼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따르긴 따르는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대책은 없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부들이 전체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이라든지, 위험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사고가 났을 때는 구의 포괄비가 있습니다. 포괄비에서 지급하고 있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3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좋은 체험을 하는 학습장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올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체험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무래도 물에 휩쓸리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휩쓸려 있었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치우려하니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각자 그분들한테 문자를 해서, 자기 거는 조그맣잖아요. 치우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문자를 5번인가 했는데도 한 분도 안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은 다시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쉽게도 지금 조사된 게 없어서요. 그분들을 내년에 제한을 두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번에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지해서 잘 치우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하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키지 않는 분들은 다음 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야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분들의 자료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계도를 하고 안 지킨 사람들을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했던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명단은 다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900개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공지로 놔둔 건 없고,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식재를 했고, 풀매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을 수 있으나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작물을 심은 거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홍수라든지 그런 게 발생돼서 작물 위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는데도 안 치운다, 이런 거는 계도를 통해서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2쪽 공원유지관리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2억 6,3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팀이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8명이 동대문구에 있는 공원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 자체가 기간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풀매기라든지, 청소라든지, 물 주고, 비료 주고, 나무를 전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공원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내년에 정말 유지관리를 열심히 할 테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많이 하게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좀 많이 증액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지역구가 배봉산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청소 같은 게 많이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긴급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배봉산 같은 데 물 주는 인력도 따로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산 위기 때문에 물 주는 인력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고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순찰 돌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토끼 밥 주고 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다른 부분, 전지를 한다든지 죽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보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더라도 청소인력은 긴급하게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60만 5,700원을 포함한 35억 5,379만 3,700원에서 16억 125만 8,320원을 집행하고 17억 2,183만 1,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752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7만 5,900원으로 집행율은 94.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760만 5,7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9,668만 700원에서 2억 6,059만 8,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5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896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04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6,000원에서 1,210만 7,2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7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 조성으로 예산현액 24억 2,857만 1,000원에서 7억 320만 5,480원을 지출하고 17억 2,183만 1,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만 4,040원입니다.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913만 3,000원에서 5,133만 8,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79만 4,5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125만 1,000원 중 5억 6,683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7,441만 2,780원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717만 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0억 4,019만 5,869원으로 이중 4억 6,528만 2,150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5억 7,491만 3,719원입니다. 326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지출계획 5억 4,949만 4,000원 대비 4억 6,501만 3,4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설치,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327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 현액인 5억 8,745만 5,000원 대비 5억 7,491만 3,719원이 예치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26만 8,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95쪽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사항에서 실적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집행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5쪽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간판개선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집행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예산인데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민간협치사업을 하다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6쪽 중단에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서요. 예산액 24억 2,800만원이 편성돼서 명시이월이 16억 됐고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노점단체의 거리가게 허가제 반대 지연으로 해서 16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예산항목은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된 예산이고 부수되는 비용들이 그 예산으로 편성 돼 있는데요. 사실 작년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1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의욕을 가지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했었는데, 저희 관내 대표적인 노점단체가 2개가 있는데 민노련이라는 단체에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거리가게 허가제에 참여시키려고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결국은 올해 정책이 변경되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책 변경됐다는 것이 뭐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기존에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서 불법 무허가 거리가게들을 허가된 시설에서만 영업을 하는 걸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했었는데 민선 8기 구정방침은 거리가게 허가제보다는 정비나 이전을 통해 거리가게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된 약 17억 2,100만원은 사실상 집행을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비나 이전계획이 있다는데 향후 이전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올해 7월에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과연 동대문구의 거리가게를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이나 합법적인 거리가게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가에 대해서 까지는 현 단계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문단이 이번 7월에 결성돼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7월 초에 한 번하고 11월 2일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이전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건지?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 노점가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명시이월 16억은 지출을 안 하겠네요. 사고이월이 5억 5,100만원밖에 안 돼요. 올해 집행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월제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다음연도에도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펀성하고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은 돼 있는데 지출하지 못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사고이월로 편성됩니다. 서류상 보시면 명시이율이 16억 7,000만원이란 얘기는 2021년에 예상했을 때 2022년 내지는 2023년까지 가야지 집행될 것이다 생각해서 명시이월 된 거고요. 사고이월로 편성된 5,183만 1,000원은 올해 안에 집행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가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순찰용 근무복 구매가 180만원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몇 벌이나 구매한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만 파악하고 있고 벌수까지는 아직…….

이재선위원

순찰 근무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광고물팀에 열 분에 대한 피복비로 180만원이 구매가 된 걸로 보면 열 분 구매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열 분에 대한 가격이네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밑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이동통신요금이라고 있어요. 140만원에 8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정비의 현장과 사무실 간에 원활한 소통, 민원 연계를 위해서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단속요원한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하루 근무하면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동통신요금이니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각각 무전기처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에서 304쪽까지, 그리고 326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3,50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19억 8,650만 6,000원으로 305억 2,336만 9,370원을 지출하고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58억 8,814만 4,660원과 사고이월액 33억 9,497만 8,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861만 3,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1,140만 2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3,50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19억 2,715만 3,000원으로 304억 6,959만 3,9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58억 8,814만 4,660원과 사고이월액 33억 9,497만 8,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861만 3,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582만 2,480원입니다. 20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517만 3,000원으로 4,959만 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7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18만원을 편성하여 417만 9,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제설제 사용량 급증으로 1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328쪽에서 32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25억 2,589만 4,059원을 조성하였고 11억 7,032만 5,8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3억 5,556만 8,229원을 2022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지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상 문제로 인한 예산의 사고이월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휘경동하고 왕산로7길, 답십리로59길, 전농로4길, 답십리동 도로확장공사에서 보상비 지출잔액으로 반납예정이라는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재결 신청으로 예산이 이월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주하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를 진행하면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한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이 되는데 실제 해 보면 보상가가 적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는 거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마지막 절차인데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해 보면 6개월씩 걸립니다, 두 단계 절차가. 그러다보면 1년 정도 소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 지출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들 도로사업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완료된 거는 전농로4길이 공사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답십리 현대시장 입구에 도로폭을 기존에 10m에서 20m로, 연장 20m 확장 개설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끝났고 그 외에도 회기역 뒤쪽 부분은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세 차례 이주를 해 달라고, 왜냐하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폭이 좁게 나오는 부분을 앞뒤 도로 선형에 맞게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비용문제가 여유롭지 못하다보니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독촉을 해서 올해 안에는 철거하고 도로 전후 선형을 연결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과다한 요구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줌으로써 보상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9쪽을 봐주십시오.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두어 군데 가로등을 교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액이 971만원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가로등 유지보수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혹시 우리 구에 태양열 가로등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로등을,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LED 이런 거로 하니까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요. LED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의 경우는 시도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시도상에 있는 가로등은 96, 97% 교체정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보안등 부분인데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아직도 50%가 안 돼서 저희가 2026년까지, 이번 추경에도 2억을 상정해 놨는데요. 2026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잡더라도 거리가 밝은 거리로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8쪽을 보시면 사업명이 고산자로 주변(경동시장)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을 봤을 때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거리가게 노점상들 정비하는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저희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게 개선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다음 해에도, 2020년에도 사고이월로 해서 변경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계속해서 그 사업이 착수가 안 되다 보니 사고이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업 변경도 2021년에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불용시킬 수는 없고 활용해서 다른 데에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을 서울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다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농동 사가정로 외 1개소, 그러니까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사가정로 교차로 있는 데까지 하고 망우로 삼육병원 앞 일부 구간,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잡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다시 불용을 시킨 다음에 재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처리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약간 편법 아니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자체가 최초에 적절하게 세위지지 않았나 보여지는…….

서정인위원

처음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대부분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을 그냥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안을 낼 때 정확하게 전후를 확인하고 계획안을 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거치고, 있는 대로 다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도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월을 최대한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확실하게 짜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99쪽에 가로등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블랙박스 보안등이라고 설치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안등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보안등 주에 CCTV를 설치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김학두위원

보안등에 CCTV가 설치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적출하는 기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들어 갈 수 있고…….

김학두위원

방범기능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방범 기능도 들어 갈 수 있고 주로…….

김학두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네요. 방범용 CCTV 따로 있고 보안등은 보안등으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합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보안등 역할도 하고 CCTV에 달려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안등 전용 주에 설치를 한 거죠.

김학두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가로등 유지보수에?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설치하는 건 없고요. 가로등 주가 우리 구 관내에 8,992등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말씀드린 블랙박스 보안등이 설치된 게 없나요? 본 위원이 봤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곳곳에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건가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전에부터 해 왔던 시설입니다.

김학두위원

그것도 같이 유지보수 예산이 다 편성 돼 있는 거죠, 가로등 유지보수 내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CCTV 설치까지는.

김학두위원

그거는 유지보수 어떻게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램프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김학두위원

보안등 말고 같이 겸용 설치 돼 있는 CCTV, 무단투기도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중앙에 연결이 돼 있어서 센터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무단투기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197쪽 외대앞역 시설정비·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게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내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인데 몇 차례 연기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는 한 서너 차례 연기된 걸로…….

김학두위원

서너 차례 연기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그게 연기돼서 아쉬웠던 점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철로 위에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안전성이라든지, 또 철도청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 다 알고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사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을 텐데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연기, 연기, 계속 연기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짜증나고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임시로 통행하는 부분이 딱 두 줄이에요.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두 줄로 나란히 서야 됩니다. 거기에 이동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학교 앞이고 학생들이고 일반 주민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동인구가 많은데도 두 줄로, 여름에는 더워서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횡단보도 이용하려면.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죠. 공사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걸 지금 보니까 데크 위에 뭐라고 그러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골 설치를 했고요. 콘크리트 타설까지…….

김학두위원

그걸 했으면 그 다음부터 작업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안전이 확보 돼 있는 상태 아닌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이 잘 적출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타설이 양생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주간에도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현장에 자주 가보셔서, 벌써 타설한 지 며칠 지났어요. 양성됐어도 벌써 됐을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낮에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주민들 난리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불편이 막대하게 초래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철도공단 측에 싫은 소리 할 정도까지 얘기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일단 안전의 조건이 완성 됐으니까 최대한 공사를 빨리해서 완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하셨죠.

노연우위원

199쪽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집행 사유가 도로 유지보수 쪽에 전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유보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유보액은 무엇 때문에 유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장비 운용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 맞죠?

노연우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5% 정도는 쓰지 못하도록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거를 유보액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로 및 시설물 파손 시 긴급출동’ 그랬는데 시설물 파손은 보통 시민들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지, 파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자연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열화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발생되는 파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 통행인들이 이용하면서 보도라든지 아스팔트 도로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면 장비를 이용해서 보수정비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차량, 장비 정비비 지출해서 적혀 있는데 차량을 구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정비했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존에 보유해서 운영하는 차량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 승용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잖아요. 그런 검사를 받는 거고, 운행하다보면 부품교체가 돼야 된다든지 소모품 같은 거 정비하는 부분에 지출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도로보수 자재구매에서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일 하단에 야자매트는 어디에 쓰여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겨울철에 미끄러우니까 야자매트를 깔아서 통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데가 청량리 임시 보도육교 한쪽 편으로 일부 야자매트를 깔아놓고 그 외에 몇 군데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김학두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197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예산이 2억 6,000 편성이 돼서 2억 5,000만원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 인건비나 위탁 유지보수, 전기료 이런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작년부터는 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는 기간만큼은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은 그대로 다 편성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감안해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2019년도, 2020년도 거 지출인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질의하신 게 외대앞역 시설정비·보행환경 개선사업 그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2억 6,000원이 편성됐어요.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위탁비, 전기료 같은 게 약 일억 이삼천만원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휘경4건널목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한…….

창규

김창규위원

건널목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널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별개로 책정이 되나요? 본 위원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가 일억 이삼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반, 50:50으로 지출하잖아요. 인건비는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년도 결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이 금액에서 반 이상이 인건비밖에 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없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서는 책자에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완공이 2023년도 3월 예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존치는 언제까지, 준공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인건비 지출을 안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1년 전 거를 1년 후에 지출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쭉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출은 해야 되고 내후년부터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후년부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99쪽 상단 이문로54길 보도정비 사업에서 1억 3,000이 편성돼서 1억 2,300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면 하단에 1억 2,350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출이 됐는데. 유보액이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유보액은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과 같이 어느 부서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붙들어 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 2,3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650만원이 유보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잡아 놓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도로는 e-편한세상 후문 쪽 말씀하시잖아요, 석관동 경계선. 이문로54길에서 한천로63길하면 택시회사 있는 데까지, 지금 거기는 도로포장을 하면 성북구하고 딱 경계인데 포장비용은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까, 성북하고 반반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구가 다 100% 부담을 해서 했고요. 보통 경계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어느 구에서 관리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아래쪽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계로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50% 분담은 안 하고 경계 내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깔려있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때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구 거가 상태가 좋지 안 해서 그때 공사를 하게 됐던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본다면 대부분 도로가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경계선이 꼭 도로 중심선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긴 한데 100% 그러진 않거든요. 관할구역 경계선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그 도로가 왕복 4차선, 정확한 m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에서 성북구가 재개발하면서 보도를 인도로 넓혔어요. 그러다보니까 편도1차, 왕복 2차선 도로밖에,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의제기를 했으면 되지 않았나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도로 포장은 저희 동대문구가 다 했어요, 그 도로는. 그 도로가 저희 동대문구 도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데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 동대문구 영역에 들어가는 관할지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다 동대문구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는 관내 지역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중단에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9억 7,1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7억 6,7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지출잔액이 1억 3,000이 남았는데 낙찰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낙찰차액은 시설비가 이 항목에 있는데요. 시설비를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되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5% 유보액이 4,800여만원 있고 낙찰차액이 2,0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남은 게 한 1억 3,5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매년 5% 인상을 하는데 인상분이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해에만 인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년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로등 유지보수를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가로등 1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대략 7, 8개 된다고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수비용을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가로등 등…….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램프 교체비용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등기구 1개 교체하는데 7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등 하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등기구라 해서 그 안에 있는 램프하고 그다음에 LED등을…….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일반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문체육센터, 행감 할 때도 그날 교체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어젯밤에 확인했습니다. 8개 중에 5개가 나갔어요. 한쪽은 철길이고 공원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한쪽은 아파트 벽이다 보니 어두워서 우범지역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늦어지는 사유가 등만 갈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선로도 보수를 해야 되는…….

창규

김창규위원

선로하고 그 가로등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전선 있잖아요. 선로가 고장이 났는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접근해서 정비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등을 갈아주는 건 이번에 하기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공문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문은 보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코레일 사장님께 공문을 직접 핸드폰으로 보내든가, 국회 협력관에다 보내면 바로 처리 됩니다, 국토부 쪽에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접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부지에 있는 도로는 볼라드로 박아나서 차량진입이 안 되지만 코레일에서 쓰는 가로등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동대문구가 사용하는 가로등만 8개 중에 5개가 나갔어요. 그거는 최근에 나간 게 아니고,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지역주민들은 사고가 나야만이, 대부분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하죠, 사고가 나야 교체해 줄 거냐고.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199쪽 지하보차도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수중펌프가 있는 지하차도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안교 지하차도, 외대앞역 지하차도, 동부지하보차도, 신이문 지하보차도, 그런데…….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4개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수중펌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원격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적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산이 2억 5,000인데 그 중에서 1억 6,7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8,2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았어요. 동부지하차도와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장 기본적인 5% 유보액이 1,250만원 정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3,000여만원, 그다음에 순수 집행잔액이 4,0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학두위원

동부지하차도에 이미 자동차단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치비를 중복으로 안 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국비인데 특교세로 받은 예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우선 구비는 아끼고 국비를 먼저 쓰자는 차원에서 쓰다 보니 그 영향을 준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설치는 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단시스템은 동부지하차도만 돼 있고 펌프는…….

김학두위원

제어장치를 세 군데를 했고 동부지하차도도 중복이지만 설치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내용 중에 원격감시, 이 소요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따로 있거든요. 200페이지에 동부지하차도…….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제어장치가 다 설치가 된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원격감시 제어장치가 다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감시제어 장치가 다 설치가 다 됐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4개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휘경동 267-42번지, 255-40번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기역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지금 건물 보상 끝나지 않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 한쪽이 털어낸 것 같은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는 다 지급이 됐는데 문제가 이주를 해 줘야 잘리는 부위, 보수도 수요가 측에서 해 줘야 우리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3차례 촉구까지 해서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이강숙위원

보상은 전부 지급 됐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금년 내에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보상을 받고 어차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98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5개동이네요. 부당이득금 지급이 44개소에 됐어요. 어떤 사항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도로 부분인데요. 여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월별로 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들이지 않는 한 계속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이 번지수가 전부 사유지 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 경희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나요, 전체적으로 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진짜 망할 법이 생겼네요. 그 전에는 도로로 쓰게 되면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관에서, 지금 동대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엄청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계속 부당이득금을 주면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필지씩이라도 사들여서 이런 부당이득금을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근본적으로는 해소방법이 연차별로 조금씩 사들여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청량리동이나 장안동이나 답십리동이나 용두동이나, 이 필지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은 없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있는 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괜찮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16억 이상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한 필지씩이라도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본다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재작년인가 한 번 산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여서 자기들이 부당이득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거를 저희도 접했는데 저희가 봐도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싶어서 산 적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는 방안을.

이강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1년에 16억 이상이 나가는 예산을 이렇게 허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토지사용 임료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소필지부터, 16억씩 1년에 임료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사들이는 것보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재산상으로는요.

이강숙위원

이해가 안 되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16억이 나가는 게 평수로 치면 한 1,200평, 1,100평 정도 되는데요.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감정평가를 하면 평당 1,000만원이라고 치면 그게 100억, 200억으로 올라가거든요, 몇 백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필지를 했을 때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90평 정도 되는 게 한 5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한다면 양이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 특이한 거는 16억이 나가는 4,000㎡짜리 장안동 부분은 5년 치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패소하는 바람에요. 소송결과 패소해서…….

이강숙위원

이게 한꺼번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5년 치 거여서 그렇고요.

이강숙위원

5년 치가 나간 거예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평 정도 되는 게 한 500만원 정도하니까요. 사실상 90평을 매입하려면…….

이강숙위원

답십리동 484-5 이런 것들은 사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구가 매입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9쪽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쪽에 보면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3,900만원 되어 있어요. 밑에 세부내역 보니까 공공요금이 2,900만원, 보니까 예산이 다 업무비로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000만원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과다 청구한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현장기동 보수 반원인데요. 이분들이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예산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직 임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이 있는데 아홉 분이 기간이 되면 공무직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채용하는데요. 이분들이 2년 정도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1명이 공무직으로 넘어갔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1명 차액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비례하면 1명 차액이 너무 많은, 9명인데 8,000만원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1명분이 1년 동안 나가야 될 게 못 나간 거죠. 9명이 나가야 하는데 8명만 나간 거죠.

이재선위원

8명 것만 나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쉽게…….

이재선위원

비례해서 8,000만원에서 4,000만원만 쳐도 반인데 1명이 나갔는데 반이 차이가 나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줄 수 있는 기간이.

이재선위원

2명 나가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명분에 대한 것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7쪽에 왕산로7길 신설동 도로확장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됐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 구간은 안감교에서 왕산로 사이에 성북천변인데요. 이게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어요. 1차 구간은 130여 m를 해서, 교량 앞에 있는 무슨 아파트죠? 1차 구간 계획 시에 30m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를 9억을 받아서 2차 구간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아직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보니…….

서정인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가액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 거죠.

서정인위원

어떤 외부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의 견적서와 감정가와 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이가 좀 있죠. 실거래가 대비 감정평가로 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한 90%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게 위치별로 감정평가액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서정인위원

원만하게 빨리 합의를 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낫다고 봅니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분들도 계속 오래 끌 수는 없는 거고, 이의재결까지 해서 재결 결정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 ‘그때까지 최대한 한 3, 4%라도 더 받자’, 올리면 한 3, 4%, 최고 5%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도로를 확장하고자 했을 때 처음 2020년에 계획을 했는데 2022년에 이게 또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사유가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 변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형, 도로계획선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먼저 있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이 더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이게 변경사항이 되다 보니까 변경인가를 내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도로를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왜 거기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잡은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 지역민 중에서 하천변에 한 1.5 내지 2m 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폭도 있었습니다, 그 구간 중에. 그런데 적어도 4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가 봤을 때도 4m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도로 개설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오피스텔인가 하나 들어서고 있다는 걸, 제가 그 지역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 확장을 한 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도로가 없으면 그 건물이 인허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건축하면서도 그거는 건축법상에 확보가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로 인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민들 전체 대상으로,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그러한 사유로 해서 확장계획이 세워졌다면 원인 제공자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하는 자한테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많이 줄수록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행정 자체가 어떠한 기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이의재결까지 재결되면 더 이상은 못하고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 운영상 애로가…….

서정인위원

하여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집행하는 쪽에선 서로 의견이 안 맞다보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업만 지연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봐서 신속하게, 공사 길이는 그다지 크지 않는 부분 같아요.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98쪽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음벽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어디를 철거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십리로에서 이렇게 쭉…….

노연우위원

촬영소고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오르막 가다보면 한양아파트라고 있죠? 한양아파트 앞 도로변에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음벽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거기 아파트 주민 분들로부터 이거를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었고 기존에는 그냥 철제 식으로만, 단편 일률적으로 디자인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미관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수직인데 만약에 전에 시멘트 해 놓은 걸 떼면 거기가 무너지지 않나요?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할 때, 방음벽 교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 붙여서 하는지, 아니면 현재 있던 거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 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완전히 철거를 하고 밑에 옹벽도 저희가 다시 한 겁니다. 땅을 파서 완전히 새로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체하는 작업은 못 보고 그림 그리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까지 1억 9,000으로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양쪽으로 다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뇨, 한쪽만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한양아파트 쪽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측 도로변, 한양아파트 바로 앞에만.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그리고 328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4쪽 도로과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가 1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1월, 2월 한 두서너 차례 눈이 원래 기상 예보보다도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제설제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서 염화칼슘을 525톤 추가 구매를 하는데 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2019년, 2020년은 거의 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분쇄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던데 계속 비축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 비축한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비축물까지도 사용, 굳은 거는 제일 먼저 사용하고 당해연도에 구매를 한 거를 후순위로 사용해 나가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25톤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사용하는 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해에 사용하는 게 천 오육백 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재고로 남았습니까, 다 사용을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재고로 남은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니까 더 추가 구매를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금년도 재고량은 어느 정도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도는 480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친환경도 있고 염화칼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으로 구입을 하신 건지, 어떤 걸로 구입하신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종류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 3가지를 구입합니다. 염화칼슘만 많이 구입할 수는 없고 소금도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염화칼슘은 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 이런 데는 빨리 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그래서 소금을 조금 섞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재는 부식되면 안 되는 보도, 육교라든지, 띠녹지가 되어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나무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런 데는 친환경 제설제…….

창규

김창규위원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친환경제는 섞지 않고요. 소금하고 섞어서 사용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많이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만 아니라 골목도 위탁을 주신 거 같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보통 한 8m 이상 도로, 각 동에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제설대책 용역으로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창규

김창규위원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여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장비가 없으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데 보기에 좀 안 좋더라고요.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다 현장으로 나가는데 여직원들이 9시 반 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도로는 몰라도 보도 웬만한 데도 다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 부분도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다 용역으로 작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9,283만 2,880원을 포함한 총 138억 6,964만 3,880원이며, 112억 6,785만 2,290원을 집행하고 19억 9,867만 5,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70만 7,6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9,640만 7,94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7,134만 2,880원을 포함한 78억 3,107만 2,880원을 편성하여 66억 3,892만 6,05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000만원은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4,412만 2,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42만 8,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459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4억 2,149만원을 포함한 59억 7,608만 2,000원을 편성하여 45억 6,987만 3,8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739만 4,000원은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 9,715만 9,97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27만 9,1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837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248만 9,000원을 편성하여 5,905만 2,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3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1쪽에 수해예방 대책추진에서 하단에 풍수해 대책 업무추진 및 개소식이 있는데 이 개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추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저희가 수방대책을 열심히 추진한다는 다짐의 어떤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고드리고 직원들 다과도 같이 준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준설·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 네모박스 안에 사무관리비에 피복 및 사용 자재 구매 그랬는데 이 피복은 누가 입는 것인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건 우리 기동반이 있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시는 기동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피복비는 매년 구매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 보니 매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5,100만원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5,100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했기에 5,100만원이 들었는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이 열여섯 분에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포함해서 18분이 계신데요. 위치가 용두동 용두유수지 상부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냉장고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집기라든가 주변 환경개선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불찰로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세출예산 집행내역 자료제출 과정에서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별도로 제출하게 된 점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17억 5,951만원으로 이중 15억 6,976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9만 2,95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359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395만 3,13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상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지원금으로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한 14억 684만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인 교통여건 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12억 7,280만 3,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 23만 4,310원과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사업이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기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연구용역비 4,359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20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1억 6,881만 1,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4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93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중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75만원을 편성하여 미러미러 사업경비로 3,824만 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150만 8,6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5,1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4,056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8만 5,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사업,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으로 5,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34만 7,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2만 4,5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3쪽 교통여건 개선, 복사해서 주신 거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상자 제일 밑에 보면 교통여건 개선 업무추진비가 351만 5,000원 나갔는데 교통여건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의미가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장애인자활협회 이런 분들이 어린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교통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경우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 어린 아이들 지도하고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건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호등 있는 데서 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활동으로 해서 이것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안전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교통안전실천단에서 뭐 뭐 한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교육이 무료입니까, 아니면 실비를 받고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무료입니다.

노연우위원

무료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정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가 아니라고, 실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그건 그렇고, 모범운전자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하는 거 제가 봤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님들도 학교 앞에서 아이들 갈 때 보면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실천단은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교통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실비는 안 받는다고,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치약, 칫솔 3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누구를 줍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방문할 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치원 가는 거는 1년에 몇 번 어느 유치원에 간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2021년도에는 23회 정도를 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캠페인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솔하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금방 사진 찍고 쫙 펴놨다가 좀 이따가 접고 이런 캠페인이 아니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캠페인을 하더라도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쪽에 가서, 매번 구청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3쪽에 보면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5,000만원 잡혀있고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교통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립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수립 기간이 연기가 되면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연기가 된 겁니다. 2021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2022년도로, 원인행위는 해놓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31일까지, 전체 다 해서 8월 31일까지 다 마치고요. 종료를 해서 4,4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늦어서, 저희는 상위 기본 계획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늦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신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5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억 6,57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3,882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5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관리사업과 자동차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과 과태료 사전 통지 부과 등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그리고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과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업무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1억 1,4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9,018만 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4,864만 4,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만 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275쪽입니다. 주차행정과 2021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371억 5,812만 970원 중 전년도 이월예산 18억 378만 1,970원을 포함하여 299억 9,945만 1,861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3억 7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942만 6,2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3,224만 2,8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9억 6,871만 2,970원 중 전년도 이월예산 18억 378만 1,970원을 포함하여 41억 9,27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3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42만 6,258원을 제외한 24억 4,953만 9,7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2억 9,469만원 중 37억 2,429만 110원을 지출하고 5억 7,039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억 9,969만 5,000원 중 33억 8,839만 3,051원을 지출하고 8억 1,130만 1,9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현액 186억 9,502만 3,000원 중 186억 9,402만 1,700원을 지출하고 100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용두동 복개 주차장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3,752만 170원을 지출하고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7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57쪽에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이게 용역비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실시계획 용역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20년에.

이강숙위원

실시계획 용역이 가능한가요? 그때 불가로 나왔거든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2020년에 명시이월해서, 아마 이번 연도에는 사고이월 안 시키기 때문에 불용될 것으로…….

이강숙위원

불용처리 될 거죠, 여기에 주차장 만들 수 없는 것이 확실하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57쪽에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5억 6,500만원 나갔는데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돼 있네요. 계속 지출액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설계 기간인데 계속 이렇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이재선위원

내년 3월까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2017년부터 계속 한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계획은 2017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내부검토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 2020년 정도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면 지출액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동주민센터하고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기간도 조금 깁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너무 기간이 길면 예산이 계속 낭비되니까 과장님이 서둘러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요. 지금 이 보조자료에는 주차면수가 88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몇 월에 책자를 발행한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제가 8월 22일에 왔는데 그전에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기간은 또 맞아요, 완공시기가 2024년 12월까지. 설계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었는데 사업기간은 12월 맞네. 하단에 세부집행내역에서 시설부대비, 심의수당 등 1,000만원이 다음연도로 넘어갔는데 심의위원들이 몇 분인데 1,000만원까지 편성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시설부대비로는 예산 지침에 예산 총액의 몇 %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 총액의 몇 %를 편성해라, 거기서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30억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금액이 사고이월 되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마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청사 건립까지 하면 350억 정도 예상하는데 현재 주차비용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공영주차장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영주차장만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영업보상 같은 거에 153억이 지출됐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10억 정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부지 매입비는 이미 지출됐고 그 외 지출된 것은 설계용역비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면수가 66면이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신이문역 고가차도 옆 도로 말씀하셔서, 사실 도로 부지고 구유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철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거기를 협의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대한 면수를 66면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