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 답변과 예산안 등 접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승인안 4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등 총 18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백광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특히 장흥읍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장흥군 하수도 기본계획 중 변경 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현재 장흥군 농어촌 소멸... 현재 우리 장흥군은 농어촌 소멸지역으로까지 몰리면서 인구수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흥읍의 인구 자체는 날로 늘어가며 도시화 현상, 즉 장흥읍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된 장흥읍의 하수도 기본계획의 장래 인구 변화 예측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우리 장흥읍의 인구가 1만 7,086명까지 늘었다가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인구가 1만 6,650명으로 941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데이터는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장흥읍 인구는, 인구수는 이와 다릅니다. 이는 각 읍면에서 장흥읍으로 유입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은 각 읍면에 그대로 둔 채 문화 혜택과 자녀들 교육 문제로 장흥읍으로 이주한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흥읍의 하수도 증설 사업의 기본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장흥군의 일일 하수처리량은 4,400톤을 기본으로 하고 행원, 우산, 상리, 관덕, 사안, 순지, 월평 등 미정비지역과 미처리지역인 화산, 금산, 연산, 성불, 영전, 송암, 덕제2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처리량 1,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하여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 5,400톤 규모로 한미엔텍에 BTO 사업으로 20년간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들의 하수처리 비용 문제입니다. 이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장흥읍에 신규 건축허가가 된 아파트는 줌파크, 정하 에코하임, 파미안 등 5개 건설회사에 1,138세대가 허가되어 건축과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하수도 시설의 개축(증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1안이 개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사업비는 용량 및 형식에 따라 다르며 개발자가 3억 원에서 4억 원이 들고 개발하수 처리시설 시 공동주택별 운영비 및 수리비가 소요됩니다. 제2안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후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시행, 용역비 2∼3억 원 정도가 들어가며 공동주택 계획을 반영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변경 시 공공 하수도에 연결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계획이 확정(고시)되어 있어야 하며, 「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개축(증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 장흥군에 허가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100여 세대의 하수 처리량 1,000톤을 증설할 경우 예상 사업비 100억 원의 N분의 1이 부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따른 불만으로 개발자 배수설비 미 연결 시 기본계획 변경 반복 등 행정력 및 용역비 낭비가 예상됩니다. 기본 용역기간 12개월과 신규 사업 선정 12개월, 공사기간 24개월 등 정상 가동 시까지 4∼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를 보면 행정기간 장기 소요 및 증축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워 각 개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5개년 계획주기로 시행되는 2024년 변경계획에 반드시 장흥읍의 하수도 증설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용역을 실시해 주실 것과 현재 우리 장흥읍의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입안을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번 제가 군정발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했던바 용역비를 지금 일부 잡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흥읍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군수님과 집행부에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79억 8,276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26억 3,09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5,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군비 사업 3건에 9,88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사업비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10억 5,400만 원, 호우복구 지원 사업에 4억 9,800만 원 등 총54건에 3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444억 9,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6,540억 8,500만 원이며 세출액은 5,190억 2,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403억 2,9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5.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6.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복지 보편화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11월’을 ‘6월’로, 안 제6조제2항은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은 삭제하고 별지서식은 집행부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제7항,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변화에 적기 대응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운용자금 적립 및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 계획안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그 부양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은 프로그램실 면적 확장 및 편의시설 신축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21일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해 운영코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6인) 14.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6.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매년 30만에서 40만 명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 1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만시지탄이지만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2021년 12월 7일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였다. 국가 총인구 감소 사태에도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수도권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늑장대처와는 별도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출산·양육, 귀농·귀촌 정책, 전입 장려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 생존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비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현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 지방소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사안으로 미래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10년간 매년 1조 원으로 마련되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전체 기금의 9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년 1조 원의 재원은 지자체당 50∼100억 원 수준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추세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인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흥군의회는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의 건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쌀값 폭락방지 및 쌀 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유금렬 의원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