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기자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경청하시기 위하여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의 적법한 권한 중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정원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사안은 우리 다른 국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서 부득이 제가 정원오 구청장님께 묻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사실 자료는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서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제가 펙트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다른 게 아니라 성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지난 선거 때 한두 달 전에 사표 쓰고 나가셔서 우리 구청장님 캠프에서 일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이것만, 펙트만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엄경석 의원님, 사전 논의가 안 된 사항을 갑작스럽게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요. 구정질문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가 안 된 얘기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엄경석 의원입니다. 의장단과의 조율로 인해 일괄질문 후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조율을 해서 제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인구가 현재 28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동구청 공무원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청에 속한 정직원은 약 1,300명,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약 400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 다수가 지난 선거 직전에 사표를 쓰고 정원오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구청에 복직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8년간 재임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진짜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모르셨던 건지, 그 부분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그동안 구정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으며 3선의 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TV토론,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강맹훈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원오 구청장님이 당선되면 당연히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측근 행정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는 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임기제 공무원들의 당선 후 복직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측근 행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 7월 복직하여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총 몇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표를 쓰고 나가신 분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 또 다시 복직을 하신 분이 정확히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의 연봉은 제법 고액이고 한 달에 1인당 많게는 700만 원에서 작게는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약 200명에 가까운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구청장님, 언제든지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자리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일자리 창출로 꾸준히 일자리 대상을 받으신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구정을 파악하고 계신 구청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공정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에 맞게 심사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여러 분이 경쟁자도 전혀 없이 단독으로 심사를 통과하여 다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취업 공고를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기에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만 온전히 투입돼야 할 임기제 공무원 자리가 아닌가요?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본 답변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할 시 일대일 질문으로 추가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결산 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책 방향 결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139명 채용하였으며 민선 8기 구정 전반의 정책 지원과 비전에 따른 정책 실현 등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특수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 측에서 말씀하셨던 측근 행정의 폐해 우려와 임기제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에 대한 답변으로서 측근 행정에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을 화합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측근 행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첫 번째, 3분의 2 이상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객관적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이를 최종 확인하거나 반려하는 역할로 지금껏 저는 구청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100% 존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임기 종료와 함께 퇴직 후 재복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재채용 사유와 급여, 성과급 근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문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일반 임기제 3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0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 민선 7기 임기 만료 후 재채용된 공무원 11명은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전문성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 임용시험 채용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구청장 정책 결정 보좌와 구정 비전에 맞게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였으며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특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교육 전문관, 고충민원상담, 민관협치 실무관, 구정기획, 청년 정책, 소통 전략, 주민자치, 안전 체험교육, 진로진학 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단독 채용 지원 건은 고충 상담 민원 분야와 안전 채용 분야로 1차 공고 기간에 응시 인원이 1명이어서 홈페이지에 재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16명이 퇴직 후에 5명은 응시하지 않거나 탈락하였고, 현재는 1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만료 후 재채용된 공무원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적격자로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8년의 구정 사업 실무 경력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앞으로 민선 8기 구정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성동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책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등급별 연봉 1개 액의 120%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는 130% 범위 내에 자율적 책정이 가능하며 우수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자율 책정 범위 내에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종전 기본 연봉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기본 연봉만 지급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성과 연봉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급별 성과 연봉 기준액의 개인별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엄경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거의 정확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급여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게 되는지 우리 구민의 혈세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빠졌습니다. 측근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고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것이 측근 행정이고 특혜지, 어떻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신가요? 정종근 정책기획관님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게 분명히 불법은 아니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공정한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가면 지금 우리 성동구민이나 서울시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솔직히 몰립니다. 공단에 직원 하나 공고 올리면 몇천 명이 그것도 대학원 나와서 석·박사들이 모이는 이런 시대의 현실입니다. 단 몇 명이 됐던지 그 전에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4년이고 8년이고 근무를 하시다가 선거 때 한두 달 전에 그것도 사표를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돕고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을 하는 게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보화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이전에, 6월에 임기제 계약 공무원들 채용한 게 있습니까?

7월 이전에는 없습니다.

1명도 전혀 없어요?

시기를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거 끝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 그 한 달 사이에.

그 과정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선거 후에 일부 채용한……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6월 이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며칠 전에 사퇴해야 되죠?

9현직에 계실 때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표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하셨던 분들 보시면 90일 됐어요, 안 됐어요?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는 당연히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이렇게 사표를 쓰고 나가서 우리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만둔 것은 선거를 돕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에 계셨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퇴직사유를 본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TV토론회 때 정원오 구청장께서 “출마한다고 하니까 고맙게도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함께 나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앞부분은 퇴직하실 때 의원면직 신청을 할 때에 선거를 돕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9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복직을 하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의 임기가 선거 때는 중지가 돼요. 그렇죠?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중지가 되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부구청장님이 모든 권한과 구청장의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에 몇 분이 다시 재취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듣기로 16명 중에 11명이 다시 채용이 됐다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 11명 중에 1차로 한 번 취업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2차, 3차로 취업을 또 하신 분이 있습니까?

동일 보직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구청장님이 3선을 하셨어요. 초선 때부터 들어왔다가 또 재선 때 나가서 또다시 선거운동하고 또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1회, 2회에 걸쳐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사실 임기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는 인사법령에 의해서 당연한 기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존에 계셨던 분이 응시를 했던 아니면 새로운 분이 응시를 했던 간에 그 과정, 절차에 면접과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가장 적임자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존에 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채용된 분, 아까 말씀드린 단독 응시를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약간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전결해서 6월에 위탁업체나 이런 것들 계약해 준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걸 몰라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월 한 달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정하게, 물론 인터넷에 공모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단독 후보가 대다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게 두 자리가 단독 응시를 해서 정원을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구정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구정기획단은 우리가 구정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가 어려운 그런 업무가 있을 때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중요한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지훈 교수 아세요?

네.

그분이 부청장님이 전결해 가지고 언더스탠드에비뉴 위탁받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로 옆 방에 있고 구정기획단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걸 받았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에는 잘 모르겠다고 파악해 봐야 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럼 과연 이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았을까요?

당시에 2개 업체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 외부 심사위원과 이렇게 내부와 같이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이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구정기획단장을 하시던 분이 위탁을 받는데 그걸 어느 심사위원이 반기를 들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한 달 있으면, 7월 1일이면 들어오셔요. 7월 1일 이후에 해도 될 저기를 부청장님이 대행으로 해서 이걸 다 체결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운영 기간도 끝났고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운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운영을 맡기는데 한 달 있으면 구청장님 들어오시는데 그때 하시면 되지 부구청장님이 왜 그렇게 부랴부랴 하셨냐고요?

어쨌든 그 기간은 제가 대행을 하는 기간이어서 굳이 그걸 청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문제는 따로 다음 번 회기 때 따로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고영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엄경석 의원님,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보충 발언은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한마디만.

그러면 짧게 마쳐주세요.

한 마디만 물어보고 준비해서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급여내역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소중한 우리 세금이죠, 국비 아니죠?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시간을 지켜주셔야죠. 시간을 지켜주셨어야죠. 중재를 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엄경석 의원님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엄경석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서 저희가 규칙에 정해진……

지금 의장단에서 얘기해서 많이 양보해서 구청장님 답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도록 10분이 지나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교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요청이 있으셨으므로 이현식 기획재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발언 들어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에 장지만 의원님께서 시간초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제시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원님, 그래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10분이 지났음에도 발언을 제재하지 않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서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제가 발언을 안 끊고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시간을 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야지 진행 중에 시간초과 됐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

의석에서 –정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

의석에서 – 이 10분이라는 게 우리가 합의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원래 지방의회 자치법에 의해서 보충질문은 10분 안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게 왜 합의해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합의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장지만 의원님께서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으면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박영희 의원님, 이게 10분이라는 게 우리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회의 규칙에 의해서 10분이라는 게 보충질문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왜 사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인지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질문하기 전에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장내소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0분간 정회하고 의견 조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