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기자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경청하시기 위하여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의 적법한 권한 중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정원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사안은 우리 다른 국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서 부득이 제가 정원오 구청장님께 묻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사실 자료는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서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제가 펙트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다른 게 아니라 성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지난 선거 때 한두 달 전에 사표 쓰고 나가셔서 우리 구청장님 캠프에서 일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이것만, 펙트만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엄경석 의원입니다. 의장단과의 조율로 인해 일괄질문 후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조율을 해서 제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인구가 현재 28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동구청 공무원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청에 속한 정직원은 약 1,300명,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약 400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 다수가 지난 선거 직전에 사표를 쓰고 정원오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구청에 복직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8년간 재임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진짜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모르셨던 건지, 그 부분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그동안 구정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으며 3선의 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TV토론, 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강맹훈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원오 구청장님이 당선되면 당연히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측근 행정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라는 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임기제 공무원들의 당선 후 복직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측근 행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 7월 복직하여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총 몇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표를 쓰고 나가신 분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 또 다시 복직을 하신 분이 정확히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의 연봉은 제법 고액이고 한 달에 1인당 많게는 700만 원에서 작게는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등 약 200명에 가까운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구청장님, 언제든지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자리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일자리 창출로 꾸준히 일자리 대상을 받으신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구정을 파악하고 계신 구청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공정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에 맞게 심사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여러 분이 경쟁자도 전혀 없이 단독으로 심사를 통과하여 다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취업 공고를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기에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만 온전히 투입돼야 할 임기제 공무원 자리가 아닌가요?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본 답변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할 시 일대일 질문으로 추가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결산 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책 방향 결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139명 채용하였으며 민선 8기 구정 전반의 정책 지원과 비전에 따른 정책 실현 등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특수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 측에서 말씀하셨던 측근 행정의 폐해 우려와 임기제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에 대한 답변으로서 측근 행정에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을 화합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측근 행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첫 번째, 3분의 2 이상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객관적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이를 최종 확인하거나 반려하는 역할로 지금껏 저는 구청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100% 존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임기 종료와 함께 퇴직 후 재복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재채용 사유와 급여, 성과급 근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문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일반 임기제 3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0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 민선 7기 임기 만료 후 재채용된 공무원 11명은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전문성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 임용시험 채용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구청장 정책 결정 보좌와 구정 비전에 맞게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였으며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특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교육 전문관, 고충민원상담, 민관협치 실무관, 구정기획, 청년 정책, 소통 전략, 주민자치, 안전 체험교육, 진로진학 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단독 채용 지원 건은 고충 상담 민원 분야와 안전 채용 분야로 1차 공고 기간에 응시 인원이 1명이어서 홈페이지에 재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16명이 퇴직 후에 5명은 응시하지 않거나 탈락하였고, 현재는 1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만료 후 재채용된 공무원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적격자로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8년의 구정 사업 실무 경력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앞으로 민선 8기 구정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성동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책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등급별 연봉 1개 액의 120%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는 130% 범위 내에 자율적 책정이 가능하며 우수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자율 책정 범위 내에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종전 기본 연봉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기본 연봉만 지급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성과 연봉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급별 성과 연봉 기준액의 개인별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거의 정확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급여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게 되는지 우리 구민의 혈세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빠졌습니다. 측근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고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것이 측근 행정이고 특혜지, 어떻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신가요? 정종근 정책기획관님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게 분명히 불법은 아니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공정한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가면 지금 우리 성동구민이나 서울시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솔직히 몰립니다. 공단에 직원 하나 공고 올리면 몇천 명이 그것도 대학원 나와서 석·박사들이 모이는 이런 시대의 현실입니다. 단 몇 명이 됐던지 그 전에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4년이고 8년이고 근무를 하시다가 선거 때 한두 달 전에 그것도 사표를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돕고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을 하는 게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보화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이전에, 6월에 임기제 계약 공무원들 채용한 게 있습니까?

7월 이전에는 없습니다.

1명도 전혀 없어요?

시기를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거 끝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 그 한 달 사이에.

그 과정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선거 후에 일부 채용한……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6월 이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며칠 전에 사퇴해야 되죠?

9현직에 계실 때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표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하셨던 분들 보시면 90일 됐어요, 안 됐어요?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는 당연히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이렇게 사표를 쓰고 나가서 우리 구청장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만둔 것은 선거를 돕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에 계셨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퇴직사유를 본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TV토론회 때 정원오 구청장께서 “출마한다고 하니까 고맙게도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함께 나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앞부분은 퇴직하실 때 의원면직 신청을 할 때에 선거를 돕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9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복직을 하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의 임기가 선거 때는 중지가 돼요. 그렇죠?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중지가 되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부구청장님이 모든 권한과 구청장의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에 몇 분이 다시 재취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듣기로 16명 중에 11명이 다시 채용이 됐다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 11명 중에 1차로 한 번 취업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2차, 3차로 취업을 또 하신 분이 있습니까?

동일 보직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구청장님이 3선을 하셨어요. 초선 때부터 들어왔다가 또 재선 때 나가서 또다시 선거운동하고 또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1회, 2회에 걸쳐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사실 임기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는 인사법령에 의해서 당연한 기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존에 계셨던 분이 응시를 했던 아니면 새로운 분이 응시를 했던 간에 그 과정, 절차에 면접과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가장 적임자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존에 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채용된 분, 아까 말씀드린 단독 응시를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약간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전결해서 6월에 위탁업체나 이런 것들 계약해 준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걸 몰라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월 한 달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정하게, 물론 인터넷에 공모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단독 후보가 대다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게 두 자리가 단독 응시를 해서 정원을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구정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구정기획단은 우리가 구정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가 어려운 그런 업무가 있을 때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중요한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지훈 교수 아세요?

네.

그분이 부청장님이 전결해 가지고 언더스탠드에비뉴 위탁받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로 옆 방에 있고 구정기획단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걸 받았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에는 잘 모르겠다고 파악해 봐야 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럼 과연 이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았을까요?

당시에 2개 업체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 외부 심사위원과 이렇게 내부와 같이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이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구정기획단장을 하시던 분이 위탁을 받는데 그걸 어느 심사위원이 반기를 들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한 달 있으면, 7월 1일이면 들어오셔요. 7월 1일 이후에 해도 될 저기를 부청장님이 대행으로 해서 이걸 다 체결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운영 기간도 끝났고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운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운영을 맡기는데 한 달 있으면 구청장님 들어오시는데 그때 하시면 되지 부구청장님이 왜 그렇게 부랴부랴 하셨냐고요?

어쨌든 그 기간은 제가 대행을 하는 기간이어서 굳이 그걸 청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문제는 따로 다음 번 회기 때 따로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고영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한마디만.

한 마디만 물어보고 준비해서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급여내역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소중한 우리 세금이죠, 국비 아니죠?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시간을 지켜주셔야죠. 시간을 지켜주셨어야죠. 중재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의장단에서 얘기해서 많이 양보해서 구청장님 답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발언 들어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에 장지만 의원님께서 시간초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제시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시간을 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야지 진행 중에 시간초과 됐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정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 10분이라는 게 우리가 합의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원래 지방의회 자치법에 의해서 보충질문은 10분 안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게 왜 합의해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합의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장지만 의원님께서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으면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박영희 의원님, 이게 10분이라는 게 우리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회의 규칙에 의해서 10분이라는 게 보충질문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왜 사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인지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질문하기 전에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장내소란)

국장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일단 1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자료를 보이며)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성동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내용의 구성이나 또 자료, 세부사항들은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은 기획재정국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최근 5년 치를 얘기했었고요. 내용은 지원사업, 업체, 사무실 등 예산 지원내역, 그 다음에 소관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본 의원에게 온 자료는 A4 용지 딱 한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서면질문 답변서라고 9월 30일 우리 국장님 직인이 찍힌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앞에 1페이지는 9월 26일자입니다. 업무 보고서 형태인데 이 내용 중에 예산내역에서 20년, 21년도가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이 자료는 소상공인회에 지원한 내용만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쪽에는 현재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지역혁신센터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오타가 되겠죠.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장 다 지역혁신센터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혁신센터가 맞습니다.

3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사용확인서인데요. 2017년 4월 1일까지 사용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연합회가 입주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명칭 변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단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로 들어왔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로 변경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는 있지 않았죠?

명칭 변경한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소기업소상공인회가 현재로는 맞습니다.

국장님,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가 입주할 당시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소상공인회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길 때 그쪽 소상공인회에서 민간 건물에 왕십리로108에 민간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차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해서 부담이 크다면서 구청에 아마 지속적으로 사무실 지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실은 어떤 근거도 없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보면 2017년도에 자치구 소상공인 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어떻게든 지원해 보려고 2016년도 12월에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소상공인 담당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에 어떤 사무실 빈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경제센터에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그게 201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생긴 빈 사무실에 소상공인회가 입주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주 당시에 계약서나 다른 관련 서류는 있습니까?

일단 의원님도 아시고 질의를 하신 거지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은 보냈고요. 대신 그 이후에 지역혁신센터 관련 부서에서 실은 이런 서류를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고 당시에 별도 인사 발령이 있어서 팀장들이 발령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아마 업무 미숙과 부주의로 인해서 아마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계약서라든지 관련 서류들을 구비를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주 당시 시점에서는 아무런 계약서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보면 성동구 소상공인회가 2017년 4월 1일 입주돼 있는데요. 관련 서류가 없다면 4월 1일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8월 1일이 될 수도 있는데 4월 1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로 발급을 한 사항은 현재 그때 시절에 담당 직원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과로 3월 31일 공문을 보내면서 사무실을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서가 없다 보니 정확한 날짜를 아마 산정을 못하고 그다음날 4월 1일자로 해서 발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볼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가 현 장소에서 2017년도 6월 21일 우리가 공사 옮긴 내용을 보니까 21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입주했다고 보면 제가 개소식을 8월 26일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입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주 당시에 관련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월 1일에 잡았는데 지금 답변에는 8월 1일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8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낼 때는 일단 그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전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식적으로는 4월 1일자로 이렇게 공문에 사용확인서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사항으로……

일단 추측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단체는 지역경제센터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년 정도 무상임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임대 계약서 자체도 없었을 거고, 그럼 이 단체에 혹시 다른 계약서 같은 게 또 있습니까? 단체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으면 계약서라는 게 쌍방이 갖고 있는 거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님도 그렇고 계속 찾아봤는데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겠지만 그 과정에 서로 무상임대 확인서라든지 이런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다가 아마도 발령하고 미숙한 바람에 아마 그게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입주 초기에는 계약서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단체가 들어오게 된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다음을 보면 이제 사무실 사용확인서라고 2019년 9월 10일, 이 단체는 성동구청으로부터 사무실 사용확인서를 받습니다. 명칭을 보면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사용 중, 그러니까 발급된 9월 10일까지가 되겠죠. 실제로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 입주하여 사용 중이던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가 19년 9월 10일에 공문으로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로 가기 위한 내부 절차, 즉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절차를 마쳤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팀에서 지부 위촉 절차가 9월 3일자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무상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드렸고요. 고유번호증 발급한 것은 법인이나 허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이 비영리단체가 세법 절차나 통장 개설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고유번호증이 좀 늦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9월 3일자로 지부에 이미 절차가 완료가 돼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리고 이미 회장님도 위촉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단체가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법인이 들어올 때는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로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로 2018년 3월 26일에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사용 확인서에 있는 2017년 4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있었던 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요, 17년부터 있었다고요.

17년도에 소상공인회가 있었고요.

이거 보십시오. 법인명에서 명칭이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7년부터 이 전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회라고 2017년도 4월 1일부터 어제까지는 써야 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렇죠. 그 이후가 돼야지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 사용확인서에 지금 내용이 다 허위 기재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허위 기재로 보십니까 오타나 뭘로 보십니까?

저것을 일부러 어떤 고의를 갖고 허위를 기재했다면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담당자의 단순 착오라든지 아마 확인된 것을 부주의하게 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은 항상 저것을 작성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 한 사무실에 2개의 단체, 2개 업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건물주의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실제로 저 사무실을 사용확인서는 저 허위 기재로 인해서 한 장소에 2개의 단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냐 하면 사단법인 소기업소상공인회, 그다음에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9월 10일 이후부터는 두 단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것은 결정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받는데 저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2개 단체라고는 명문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기업소상공인회가 그 당시에도 사단법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 가기 위해서 이미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그때 4월 1일이 아니래도 실은 그때 2019년 9월 10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발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저렇게 힘들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건 저도 별로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항상 저런 거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실은 저희가 어떤 기간제 근로라든지 여러 확인서를 뗄 때 저렇게 다시 세심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상태에서는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 내용으로 본다면 국장님 생각은 허위 기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허위 기재라기보다도 착오 기재 정도 되겠습니다. 허위는 아닙니다.

착오 기재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단어도 있습니까? 착오 기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 착오라든지 어떤 오류, 부주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분리가 되었죠?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소기업소상공인회입니다.

그럼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아까 5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자료 주신 대로 4월 1일에 했으니까 5년이면 22년 4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료가 됐으니까 이 단체는 지금 재계약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시점이 저희도 올해 3월이죠. 그때쯤에 저희도 내용이 확인이 돼서 내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회장단에게 현재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만나서 사무실 퇴거 통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3월에도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내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더 원만한 합의, 해결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상당 기간 사무실을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퇴거 처분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에 그래서, 공동 이해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근래에도 임원들이 오셔서 계속 있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직 저희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겠다고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연장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아직 연장을 시킨 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재계약 상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연장이 된다든가.

퇴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어떤 강제로 폐쇄를 시키고 물건을 끌어내기는 그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해가 돼서 5년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까지 추진한 다음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단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치 사항이라는 것이 양해를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해라기보다도 저희가 계속 양해 말씀도 드리지만 강하게 말씀해서 나가야 된다, 나가시라고 이런 정도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단체가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퇴거를 하든지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다 하면 5년이니까 딱 근거가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소유 건물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주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다면 5년 무상 임대인데 계약서가 없다면 5년이라는 기간도 실제로 몇 년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는, 실은 회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8월 말쯤에 개소식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쯤에 입주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도시재생센터 이전 날짜로 봤을 때 8월 중순쯤에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2017년도 입주할 당시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고 또 한 번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2019년 사무실 사용 확인서 발급할 때도 놓쳤고 또 가장 최근에 2022년 4월에 퇴거하는 시점에서도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그렇게 좀 나가 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나가 주십사로 일단 약간 이해를 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어떤 용도에 합당한, 그쪽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사업 발굴,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분들을 퇴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번 일련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왜 단 한 번도 법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실행하지 않았느냐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떤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의 내용에서 2017년 4월 1일, 하지만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6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8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 무상임대 계약서 및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사무실 무상 확인서는 허위 기재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착오 기재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허위 기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22년 3월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됨에도 6개월이 넘는 기간을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