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22만 북구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330억6,329만4,559원 중 2,234억8,494만3,524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 9억9,084만1,060원, 미수납액은 85억8,750만9,975원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8억6,366만5,540원 중 287억4,765만6,738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및 자금지원사업,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4개 사업 7억8,209만9,300원을 시기미도래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공근로 등 21개 사업 보조금 반납액 2억8,485만8,030원과 50억4,905만7,77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7,141만8,090원이고, 세출결산은 7,13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그외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징수결정 주요 내용, 미수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대부분이 반환금, 환수금,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사유 발생 시 세입 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결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으로서는 2020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471만5,4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2,775만 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포인트 249만9,7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영조물 보험금 지급금 317만2,50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사회보험 반환금 384만1,29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기타 반환금 및 환수금 319만2,360원, 2020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환급액 113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소송회수비용 9,777만1,512원 등입니다. 셋째,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6,638만5,341원은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으로 소송회수비용이란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에 패소한 원고를 상대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회수액 징수결정액은 총 21건으로 9,777만1,512원이며, 그중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수납액은 일부수납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3,139만1,17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건에 6,638만341원입니다. 2021년12월31일 결산기준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미수납 상태였던 6,638만341원 중 현재 일부수납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 3,775만4,348원을 추가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2,862만5,993원입니다. 소송비용 체납액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지속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소송비용 회수는 국세,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가압류 등 공법상 징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경매)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서 현실적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독촉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예산 1,000만 원 전용사유는 울산광역시 정책비전(목표연도 2040년)은 용역기간 ’21년1월부터 12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중구에서도 2021년3월부터 예산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남구에서도 미래발전용역(목표연도 2035년)을 ’21년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고, 울주군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목표연도 2040년)을 ’21년3월부터 수행 중에 있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구·군 용역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연구추진을 통해 분야별 전략적인 정책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5월 1차 추경에 앞서 불가피하게 3월에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 그린시대를 설계하는 그린뉴딜(환경뉴딜), 단절된 지형을 하나로 잇는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뉴딜, 일상이 행복한 휴먼뉴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뉴딜 등 총 5개의 뉴딜 분야로 나눠 북구의 다양한 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부문별 계획 수립 시 2040 북구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고 수립되는 각종 사업계획에 있어 일관성 있게 반영토록 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담당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미수납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편성이 못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남도록 쓸 수는 없는지요.

소송비용은 매년 민사와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35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소송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구가 승소하면 소를 제기한 상대편이 패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 패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송비용에 대해서, 인지대도 있고 다른 기타비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보통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끝나면 약 6개월, 2심, 3심까지 가면 1년∼1년 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가 되면 그동안 자기들도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가 징수를 하려다 보면 부득이하게 체납이 발생하고, 끝까지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괄납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분할납부라든가 주소 추적, 재산 추적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는 하되 삭감은 안 되죠? 봐준다거나 이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47～p48,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책자 세출 p5～p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3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과지표에 정부합동평가 대응률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심의 시 2022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로 4억여 원을 세입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평가 결과와 구·군별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성과지표가 보통100여 개 남짓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 3위를 했는데 정량지표, 정성지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로서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중에서 구·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종합 3위를 하면서 4억 원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가 중구인데 중구, 남구가 4억4,000만 원, 우리가 4억 원, 그리고 동구가 2억8,000만 원, 울주군이 2억4,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신생 구로서는 상위권에 있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주무관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는데 날씨가 여름에는 엄청 덥던데, 혹시 아이스팩이라든가 안에 그런 도구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조건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배려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혹시 조형물도 설치합니까?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현재 두 군데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당사에 보면 쇠부리 조형물이 있어요. 어물동에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정자 산하해변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판지에, 정자해변 수변공원에, 고래등대가 보이는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캐릭터를 좀 예쁘게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11～p1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4억4,724만4,2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76만2,780원이 남았는데,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한글 프로그램, MS오피스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있고요. 또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쓰는 소모품, 토너나 드럼 이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출한 내역이고, 또 문자서비스 사용료라든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망, 새올, 온나라 운영을 위한 위탁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계약을 하고 남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14억7,254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5억6,254만9,000원으로 9,000만 원 차액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보조금은 그린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사업 LED 교체 사업비로 2021년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시행하여 우리 과를 거쳐 회계담당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9,000만 원은 회계담당관 보조금 예산현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이 2억6,483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14만7,120원인 이유는 회계연도 마감 이후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반납 받아 2020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정산잔액 등 12건만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수납하여 징수결정 되어 전체 일반회계 이월금의 보조금 사용 잔액 징수결정은 징수담당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금 이자 중 2%를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73개소, 80억 원 규모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경영안정 지원금 80억 원 중 하반기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잔액, 폐업 및 조기상환 등 우리 구 부담 이차보전금이 변동됨에 따라 2021년 2회 추경에 4분기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추정액을 제외한 예상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잔여분 대출실행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경우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차보전금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10월에 은행에 가서 5,000만 원 한도로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한 경우 1월에서 9월까지의 이차보전금은 잔액으로 발생하지만 성과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됩니다. 대출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은 2019년 1억8,547만9,140원, 2020년 2억2,533만5,340원, 2021년 2억4,972만7,690원, 참고로 2022년 2분기 기준 1억3,308만55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융자규모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 중 3%를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61개사 122억 원 규모, 올해는 8월 기준 42개사 132억 원 규모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1년4월 1차분 3억7,500만 원의 현대자동차 기부금 수납 후 5월부터 대상기업 모집 등 사업이 시행되어 기업의 대출 실행은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2억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11월 2차분(2022년 사업을 위한 2년차 기부금) 3억7,500만 원의 현대자동차 기부금은 사업시기상 전액 이월하여 총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율이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한데요. 지원금이 실적이나 지원대상이 정확히 계산돼서 나올 텐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은 이유, 그리고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 텐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 후 기업의 실대출 시점 사이에서 이차보전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진행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에서 울산경제진흥원에 요청하면 검토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해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9월 이후에 나가는 것은 다음 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명목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한한다고 지정기탁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중 3%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특별히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사에서도 해당 하청업체에 이런 게 있다고 다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필요하지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이나 또 3개월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57∼p59, 세출 p199∼p203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59∼p36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입니다. 부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3개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육성된 13개 기업에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총 몇 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인증 7개, 예비지정 5개, 마을기업 2개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심사를 올리고 거기에서 미달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항목을 점검해서 거기에 속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항목이 복잡한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총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목표는 10개였는데 13개가 돼 있고, 현재 34개 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