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선서! 우리 구로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구로구의회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정례회 회기 중인데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되지 못하고 불편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이렇게 실시하게 되고 또 9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은 구로구청장이 새롭게 문헌일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기구를 전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이미 했고 또 향후 구정의 방향,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면 우리 의회도 어떤 위원회의 명칭이나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난 정례회 운영위원회 때 했던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조례 발의도 우리가 5일간의 예고를 하고 여타 법률과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사팀을 통해서 향후 변경되는 우리 의사일정 그리고 구청이 의회에 요구하는,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의회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다소 불편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언제든지 의회가 정상화된다면 또 본연의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국힘당, 국민의힘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행감까지도 파행으로 가는 건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행감 일정만 소화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평시간이니까 강평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사항인데요. 구의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의원이 구민을 대표하는 공적 영역의 입법기관인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밖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개별 의원의 정보 공개 내용과 범위에 관한 동의 절차를 본인에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최근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동의 절차 절차 없이 의원들의 거주지 주소를 임의적으로 지방신문사에 제공해서 원하지 않는 무가지 신문 구독을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무가지 신문 구독은 선거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확립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우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을 서울시의회 현장 실무 교육에 파견하여 전문 역량 강화를 추진한 우수 사례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입니다. 현재 구로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우선 2명 7급 상당으로 채용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 2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이 처음 도입된만큼 업무 역량은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구의회사무국은 서울시의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의회 정책지원관을 투입하여 시정질문, 현장방문, 안건심사, 회의진행 등에 참여시켜 직접 실무 업무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현장 실무 교육을 다녀온 정책지원관을 면담한 결과 시의회의 체험 교육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현장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소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이 서울시 25개 구에 최초로 시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하며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한 내용인데요. 구의회 소유 미술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합한 활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받지 못했지만 미술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품인데 우리 청사 내에 게첨해서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데요. 현재 6개의 작품이 창고에 그냥 보관 중이라고 해서 이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자료 받으면 제가 보고서에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