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지역교육 현안의 흐름을 짚고 또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행정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사라지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럽은 물론 이웃나라 일본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가 상상 이상으로 더욱 빠르게 급감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5년 전과 올해 학생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1만 9731명 대비 22년 19만 206명으로 5년 만에 13.44%, 2만 9525명이 감소했습니다. 5년 동안 감소한 학생 수는 3년 2개월에 해당하는 1181일 동안 우리 시에서 출생한 출생아수를 모두 합한 수에 올해 광주시 학교의, 고등학교의 학교당 평균 613명을 감안하면 48개의 고등학교가 사라진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인구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학교 급별 세부감소 내용은 2017년 대비 22년 유치원생은 14.86%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5.83% 감소 그리고 중학생은 9.01%, 고등학생은 29.31% 감소했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광주광역시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초등학생이 39%, 중학생은 25%, 고등학생은 3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2년을 대비 내년, 23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초·중·고·특수·기타를 합산해서 3.7%, 359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생은 1120명이 줄어들고, 초등학생은 2815명, 중학생은 900명이 감소됩니다. 고등학생은 4만 1693명에서 4만 2887명으로 1194명이 증가되고 특수학교는 51명이 증가되고 또 기타학교는 3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사라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절벽이라 말할 만큼 급격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인건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편성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의 인건비는 2020년 8636억 7400만 원에서 21년 9252억 6300만 원으로 7.1% 615억 89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22년 9815억 8백만 원으로 6.1% 562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기준 광주시교육청 근로자 인건비는 2020년 1562억 2천만 원에서 21년 2084억 6300만 원으로 33.4%, 522억 4300만 원이 증가했고, 22년 2352억 3800만 원으로 12.8%, 267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교사 정원 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보다 중등교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이 줄어든 34만 4906명으로 정해서 23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3학년도 광주시 공립교원 정원 감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부진, 고교학점제 등 교원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부 교원수급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여건의 악화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라 합니다. 지역 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지역적 특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대규모 택지사업 또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학교 이전·신설 수요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대하거나 과소한 학교로 인해서 교육환경의 불균형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각종 교육정책 수립 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현 청사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해 10만 246㎡의 부지에 연면적 9399㎡ 건물을 1988년 11월 19일에 준공해, 준공해서 올해로 34년째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2국 1담당관 8과에서 3국 3담당관 13과로 7개 과가 늘었고 청사근무 직원은 당초 142명에서 현재 487명으로 345명이 증가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열악한 연면적 1인당 21㎡로 규모가 비슷한 울산교육청에는 수준이 3분의 1수준이고 대전교육청도 2분의 1수준이고 지방청사 표준면적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와 또 사무실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원성도 자자해서 그 불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근로자 등을 위한 법적 휴게공간 확보도 어려워서 직원 복지에 아주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평균 2억 7천만 원의 보수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임 장휘국 교육감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청사이전을 실현하지 못하고 2025년 AI교육원이 건립되면 교육정보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본 청사에 편입하여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21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 이전과 관련하여 전임 장휘국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보원 이설 후 청사 공간 활용 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청사 이전과 관련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서 청사이전을 공식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국회에서 또 15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청사이전과 광산지원청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사 이전에는 큰 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부지 마련과 소요예산 조달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청사이전이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아주 난망해 보여서 공론의 장이 함께 고민해 집단지성의 안정된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고 또 교육청의 청사이전과 관련된 일부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그동안의 청사이전 사례를 보면 최근에 진행 중인 서울교육청은 25.4%의 교부금으로 또 2015년 경북교육청은 44.7%, 2009년 전남교육청은 삼십일점, 아니, 31% 그리고 2008년 전북교육청은 35.7%, 2004년 울산교육청은 40.6%를 지원받았습니다. 국고지원비 미확보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청사이전비가 사용될 경우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에 따라서 산정되는 보통교부금 특성상 자체 재원이 쓰이는 것에 비례해서 교육과정 운영 차질과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교육복지 등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부담금인 학교 신설 및 증축사업 등 2026년까지 3700억 원이 소요될 특별회계 예산특성 상 1회계연도로 운영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이전에 따른 비용은 99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5 대 5 대응투자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이전 비용 998억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산교육지원청 설비, 아니, 신설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도 교육청 청사이전 사례를 보면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청사이전과 관련된 재원확보 계획에 부족하게 교육부가 50%를 분담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과 통합 이전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와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묻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시 교육청 이전에 관련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의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청 이전과 연계한 지원청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1년 기준 전체 초중등학교 1만 1903개교의 학생 538만 명을 대상으로 100% 무상급식이 실시 중입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은 무상의무급식의 실현 목표 아래 2010년에는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서 2019년 고등학생, 20년 유치원생까지 무상의무급식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고등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올해 무상의무급식 대상의 양적 확대를 토대로 급식의 질적 향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열린 학교급식 운영 강화,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설비 개선 추진,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원 강화를 주요 기본방향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행정에 있어서 관리와 운용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비와 관련된 안정된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갑작스런 물가 폭증으로 인해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8월 우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식품비 14%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학교무상급식에 소요된 예산은 1966억 원입니다. 올해 2022년에는 21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11.6% 증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서 매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을 보면 학교 급별로 식품비 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매년 협상을 통해서 기관별 분담률과 인상률을 조정하고 있어서 각 기관별 재정 여건을 무시한 불균형 편차가 있어서 물가 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어서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 지속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잡아야 할 행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매년 협상으로 조정해오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와 교육청, 자치구 간 분담률에 대해 5년간 단계적 조정을 통해 인상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인상률 기준도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기준을 만들고 타 광역시 급식비 평균단가를 비교 차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의 양적인 대상 확대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급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식품비와 운영비에 대한 50%를 부담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0%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식품비·운영비에 대해 초·중·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50%를 초등학교, 중학생은 광역자치단체에서 35%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5%를 고등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학교 무상급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곳은 대구와 울산이 있습니다. 추후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률과 인상률에 대해서 「학교급식법」 경비지원 규정과 또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혼선이 최소화되는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그동안 무상급식의 양적인 확대에, 확대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급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질적 수요, 성장에도 정책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 다문화, 교육적 신념,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성을 반영된, 선호되는 식단 개발과 전문성 함양 등 학교급식의 질적 성장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으로 질문드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청의 견해와 향후 계획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 중에 학교급식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전면 시행에서 시범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필순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광주의 미래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지난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오늘 모두에서도 향후 광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중 하나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추진 분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 매년 안전진단 의무화 등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강화 등 학교 구성원의 삶까지 촘촘히 챙기겠다라는 계획도 주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이미 미래세대에게 큰 짐과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각종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현실에 본의원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직선 4기 주요 교육행정 방향의 한 축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추진에 대해, 추진에 관해 주목하여 다섯 가지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후환경 생태교육 강화 계획에 관하여, 두 번째로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 대책에 관하여, 세 번째는 학교폭력 및 심의 관련하여, 네 번째는 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섯 번째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관한 순입니다. 첫 번째, 기후환경 생태교육 강화 계획에 관한 질문은 앞서 박필순 의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좀 축약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5항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 강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신설되었고 「학교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초·중학교장의 환경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후·환경교육 정책 그리고 집중도가 기후위기대응과 해결을 위한 단단한 기초와 기본을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교과 과정에서의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기준 환경교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전국 3258개 중학교 중 2244개교 6.9%입니다. 2373개 고등학교 중 573개교 24.1%입니다. 중·고교 전체 14.1%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은 중·고등학교의 선택교과에 포함되어있지만,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환경에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환경교사모임이 조사한 2022년 7월 기준 지역별 환경교사수를 보니 광주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 학교급별 맞춤형을 환경교육계획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를 활용하여 생태환경교육 분야 교과목 개설권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 전담교사 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문 환경교과목 교원자격증을 갖는 동기부여가 지금 현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목은, 교과목은 변방 중의 변방인 실정입니다. 계획으로는 환경생, 생태환경교육 분야 교과목 개설을 권장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교사배치 등 현실적 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선 학교의 환경교과목 개설의 호응도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교과목 개설을 견인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망사고는 줄었습니다. 반면 부상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학교 앞 주변은 이면도로와 맞물려 있으며 이면도로의 사고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어린이교통사고 진단을 보면 어린이 사망사고는 어린이 인구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감소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부상자 수는 어린이 인구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관련 개선방안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상자 관련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교통사고에 부상자 수는 매년 4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부상자 수도 매년 20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내외 안전한 통학로 즉 보차도 분리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한 학교 그리고 통학로 구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교육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어린이는 돌발상황이 많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물 및 법 제도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 주변은 이면도로와 맞물려 있으며 사실상 통학로인 이면도로 사고위험은 늘 잠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한 학교 길을 강화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심의에 관련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및 예방 대책에 의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의무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해야 하며, 매년 4~5월 전수조사를, 9~10월에는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름 대신 학생고유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의 피해 유형은 줄어드는 반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 행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안에 따라 심의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이천이십이, 2020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학교에서 심의하던 불안정한 사례를 보완하고 원칙에 따른 심의 업무량 조절 등을 여러 이유로 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자체 해결되지 않는 학교폭력 사안들은 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지원청으로 옮겨 감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의 공간 협소 문제로 인해 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단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실을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을 위해 음성인식 속기록 기계를 각 동부·서부 심의실에, 각 동부·서부지원청 심의실에 비치 등 여러 준비를 하며 2020년부터 지원청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되지 않은 전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들이 지원청으로 옮겨 왔고,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인원이 심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2배가량 뛰었으며 업무량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각각의 사건에 종결기한까지 지연, 늘어나는 당연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 심의 개최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가 종결되기까지 2022년 기준으로 평균 1건당 심의기간 동부는 23일, 서부는 41일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기준을 보더라도 종결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학생의 고통 또한 커지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심의기간 단축과 종결 후 신속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심의 종결 후 신속 조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질의입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들의 책임과 원인을 교육 현장과 교육 정책에서만은 찾을 수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학력을 비롯하여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기 전 원활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비를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서의 책임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한 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학생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엔 같은 학교의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기계를 이용한 범죄가 학교 안으로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교육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 15시간가량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인지, 양질의 교육인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진 교육부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유형은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으로 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가 56건 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이 576건을 기록했으며 유포, 유포 협박 등도 458건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이런 콘텐츠 상을 반영한 교육청 성교육 변화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내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예방 교육에 있어서 의무적 교육이수 이외에 교육청 자체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연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변화를 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탈의실 등 불법 촬영 위험 지역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몰래카메라 설치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관리의 편의성, 비산먼지 등의 이유로 인조잔디운동장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였다가 유해성 문제, 화상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등을 통해 더 이상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기존 인조잔디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문제는 7~9년의 내구연한을 갖는 인조잔디운동장의 교체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정작 교체해야 할 시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관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재설치, 인조잔디운동장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가 친환경 운동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학교별 계획 및 전환이 미비한 상황에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주저함과 다음을 미루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고 또 적극 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그다음 시민들의 바람에 더욱더 부응해주시길 바라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출근길을 나서면서 보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도 대충하고 바쁘게 신발을 구겨 신고 나가는 딸 아이부터 깜빡이는 신호등에 불안하게 뛰어가는 아이들,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블루투스에 핸드폰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아이들의 선배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래는 과학과 기술발전이라는 밝은 미래의 기대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위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파고가 세계를 돌고 돌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풍수, 가뭄, 산불 등 자연의 경고는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위기, 2001년 50만 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26만 명 수준인 인구절벽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기후와 비전을 학습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입니다. 많은 사회개혁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이자 역할과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학부모이자 시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첫째,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기조라 할 수 있는 실력 광주에 대해서, 둘째는 교육청 조직개편안, 셋째는 광주교육정책연구소, 넷째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다섯 번째는 교육청 감사관 채용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핵심기조이신 실력 광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거 시기 실력 광주를 표방한 캠페인은 한마디로 광주교육 정책이 지나친 진보성향을 띠다 보니 12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 1호 공약이자 1호 결재정책이라고 홍보하신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향상 추진 기본계획에서 실력 광주란 단순히 입시성적, 수능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해명하셨지만, 반대로 곳곳에서 선거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실력 광주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 일성으로 광주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 1·2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았던 때로 되돌리겠다는 언론의 보도는 입시성적 줄 세우기 정책이라는 회귀도, 회귀, 입시정책 줄 세우기 정책의 회귀라는 오해도 불러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사교육에 매몰돼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다가 돌아오는 게 반복이 됩니다. 치열한 대학입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고3 교실 붕괴 현장, 일반계 고3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학생들과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되고 상위권 학생을 위한 몰아주기 입시비리는 참담한 마음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의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으로 진학률을 높이고자 하는 교사와 교육청의 노력을 폄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이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른 교육 정책들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형 진단평가시스템은 자칫 일제고사 시절 학교서열화와 교육내용 획일화 논란 재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만으로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면 광주교육이 과거로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둘째, 학교 365스터디룸 구축은 다양한 공간혁신과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일반고 학교당 200좌석 수용에 평범한 학습공간 구축계획으로만 간다면 다시 옛날식 과잉학습, 자율학습 확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셋째, 2017년부터 고교 방과후,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조치에 따라 학생의 사교육 참여가 높아졌으니 다양한 선택 가능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은 자율성 확대 강화가 아닌 강제자율학습 부활의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2022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이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취업자보다 진학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현장실습 도중 일어났던 사망사고 등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양질의 취업처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당장의 처우는 고사하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일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적극 권하지도 못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푸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아자동차가 지역의 특성화고 관련학과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취업정책이 있습니까?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했다던 직업교육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잘 운영돼 왔습니까? 향후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실력 광주를 넘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광주교육 앞에 수많은 과제를 놓고 과거의 수능 중심, 서울 명문대 입시성적 위주의 과거향수 가득한 실력 광주론은 허망한 담론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제 진짜 실력으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력 광주란 단순히 입시성적, 수능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꼭 지켜지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앞서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 향상 계획에 대한 우려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실력 광주 담론에 대한 교육감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목적과 방향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현재 조직의, 현재 조직의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방향과 관련된 교육환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학교 밖 주요 다양한 현황에 대하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 조직에 대한 토론식 진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교한 과학적 진단기법을 통한 조직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조직진단 평가 기준에 제안자료 하나 보내시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는 교수 출신이시고 조직개편 관련 용역 경험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직개편에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위해 교육환경 분석, 기능진단, 구조진단, 성과관리진단 등을 실행하셨는지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협치진흥원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오전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단, 협치진흥원장을 특정 인물이 내정되거나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안 세부내용도 불확실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먼저 확산되는 경우에 대해, 우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소통1실과 소통2실이 있습니다. 소통1실의 역할을 보면 교육감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직접 보좌, 국회 및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업무, 의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소통2실은 교육감 수행 총괄 보좌,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업무상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통1실의 국회 및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업무와 소통2실의 대외협력 업무의 차이가 무엇이고, 소통1실의 교육감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직접 보좌 업무와 소통2실의 교육감직 수행 총괄 보좌 업무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다른 지역의 연구소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정책 싱크탱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교육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 제시와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도적인 의제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들과 응답문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정책연구소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소를 광주교육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등 광역시 수준의 연구소들과 비교해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의 중립성, 지속성을 위하여 연구소장을 소위 측근인사가 아닌 박사급 이상의 외부경력직을 개방형 임용제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일한 전임연구원임에도 공무직은 박사급 이상으로 채용조건을 설정한 반면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박사학위보다는 주로 경력을 채용조건에 설정한 점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도 채용시 직급별 차이를 설정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연구원들 간 위화감과 사기저하를 조장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차별적 채용구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연구소 또는 관련 부처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를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다른 선도적인 교육정책연구소 수준으로 연구인력의 충원, 연구원 채용방식, 채용자격과 계약기간, 성과평가 등 종합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싱크탱크로서 교육소의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나 협력기관으로서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힘이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 발생한 광주 모 사립학교의 시험 문답지 유출사건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당 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지난 1학기 중간·기말 고사를 앞두고 15차례에 걸쳐 학교 내부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정황이 같은 학급의 동급생들에 의해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일부 교사의 노트북에는 보안관리매뉴얼과 다르게 시험지파일이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고, 학교 보안시설은 지난 1월부터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무실 창문이 문단속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학교의 보안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아니, 보안관리에 대한 기본 생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합니다. 더구나 지역사회에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학교에서 4년 전 이와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차례가 넘는 교무실 침입과 노트북에 악성 해킹코드 삽입과 같은 대담하고 반복적인 범행이 학교 내의 학생회장에 당선될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를,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광주 모 사립학교의 시험지 문답 유출사건에 대해 감사도 진행했을 것이고 다각도로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년 전 해당 학교에 유사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시교육청은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당시 법인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장에 견책, 교감과 연구부장은 불문경고에 그쳤는데 유감스럽게도 4년 전 당시 교감이 현재 교장 직책을 맡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및 종합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감사관 채용논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교육감님의 고등학교 동문이 임명되셨는데, 수많은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행정에 독립성을 헤치고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의 염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의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교육청 감사관 소속의 주요 업무를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감사ㆍ진정ㆍ비위ㆍ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 업무, 그 밖의 감사와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청렴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청렴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으로서 공직가치와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확보한 지원자들의 경력을 살펴본 결과 감사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들은 모 구청 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경력을 보유하신 분, 시설·회계 감사관 경력을 보유하신 분, 모 교육청 감사담당 청렴총괄 경력을 보유하신 분,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근무경력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명된 감사관님은 주로 선거관리업무 경력만 보유하셨습니다. 이 채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력자들이 감사관 직위에 더 적합한 경력들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었다면, 청년시민감사관의 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제안드립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객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혀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후에는 최지현 의원님 그리고 박수기 의원님 질문하신 다섯 가지씩 이 중에 오전과 같이 제가 대표적인 것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들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들에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지현 의원님의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먼저 최근 통학 관련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2017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1명씩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 사고건수는 8건으로 지난 5년간 평균 18건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지난해부터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매년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협업하고 공유하여 안전한 등교,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약 18억 원을 시청과 5개 자치구에서 지원하여, 자치구에 지원하여 무인단속장비 및 과속신호기,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앞에 노인일자리 사업인 스쿨존 교통봉사를 활용함과 아울러 광주녹색어머니회와 민간위탁계약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TBN교통방송,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고등학생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퀴즈대회 개최, 광주교육 TV 및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봉산유치원, 봉산초등학교, 봉산중학교 앞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내·외 통학로 보차도 구분 미확보 학교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미확보 학교는 총 17개교로 교내 13개교, 13교, 교외 4교입니다. 교내는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2교로 4.1%입니다. 미확보 사유는 학교부지 협소로 인한 차량 출입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학교 외는 총 4교로 1.2%입니다. 초등학교 2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중학교 2교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보차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차도 확보대책은 교내는 2020년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분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외는 자치구 관할 소관으로 보차도 분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교통안전지킴이와 워킹스쿨버스 운영 현황 및 운영학교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통학로 위험요소가 많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교통안전지킴이가 동행하는 사업으로 시·자치구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년 차 사업이며, 금년도 참여 학교수는 31개교, 학생수는 430여명으로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학교수와 예산을 시·도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사업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었으나, 23년부터 특교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형태가 같은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 교통안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향상 계획에 대한 우려, 계획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실력 광주 담론에 대한 교육감의 종합적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이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을 주장하는 인성 함양, 4차산업 사회를 지향하는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 등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미래사회에 맞는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진학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미래의 직업사회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성적과 경쟁으로 줄 세우는 과거로 퇴행이라고 하는,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줄을 세워 소수의 특권교육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할 때에도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특권층 교육은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직선 4기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상은 미래를 함께 하는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교육지표는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듯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으로, 주요 시책으로는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이 되는 상생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광주형 진단시스템은 절대 일제고사가 아니고 학생맞춤형 진단평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습부진 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로·진학 상담이 가능하고 365스터디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학습공간으로 자유로운 토의·토론 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교사, 학생 간의 멘토링활동과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는 학생 활동공간입니다. 결코 과거로 회귀하는 강제 자율학습 부활이 아닙니다.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은 기존에 했던 대로 전적으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지역대표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와 연계해 교육형 현장실습을 8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채용할 계획이며, 공기업과 매년 10명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직업교육발전위원회는 연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직업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방향 설정 및 실천계획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AI 홈워크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맞춤형 학습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의 상징인 5·18민주화 운동과 민주인권교육을 세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직선 4기 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 다음으로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사관 채용논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먼저 청렴 및 감사관으로서 공직가치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이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관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감사·진정·비위·청원 사안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 확립 등이 주요 업무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감사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채용 관련 직위적합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며,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의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혁신처, 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등 인사위원회에서 5인을 선발 시험위원으로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 진행 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학교명, 출신지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여 2명을 선발 추전 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 철학에 대한 이해와 감사 관련 직무경력, 리더십, 의사전달 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 하에 현 감사관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습니다. 현 감사관 임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량, 자질, 품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감사관의 직무수행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휴대전화는 다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총 5건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건과 박수기 의원님께서 해주신 2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님께서 기후환경과 생태교육 강화 계획 등 3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은 오전에 제가 박필순 의원님께 답변드리는 것과 많은 부분 겹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 물으신 고등학교 학교급별 맞춤형 환경교육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생태교육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후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2년 기후환경·생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교원들의 연구 및 수업역량 강화,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힘써왔습니다. 21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에 걸쳐서 범교과학습제로 환경교육을 2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부터는 필수시간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해 왔으며,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연구회와 연구학교, 특별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교재 3종, 중등교재 1종을 개발해 보급 중입니다. 학생들의 의식 제고와 실천력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은 22년 9월 현재 총 170개 팀 3108명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환경교육의 양을 확, 환경교육의 양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환경교육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진행을 통해 앞서 얻은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전파하고 일반화하는데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환경교육 계획 즉,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고, 대비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가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 선택, 선택권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표시자격 중 환경은 있으나 현재 환경 과목으로 임용된 교원은 없습니다. 환경 관련 교과지도는 환경 부전공 교사들이 생물이나 지구과학 등 과학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인 환경을 개설한 학교는 22년 현재 19개 학교이며, 진로선택 과목인 생태와 환경을 개설한 학교는 4개교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수강 신청 학생이 적거나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여 생태환경 과목이 개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환경교육 방안으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당분간은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으로 생태와 환경 과목이 개설·운영된 것은 21년 2강좌, 22년 현재 3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환경교육 분야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과 강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서가 언어폭력 그다음 신체폭력과 따돌림, 다음은 사이버폭력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21년부터 마음이음 회복적서클 진행자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비폭력대화법을 교원들에게 연수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학교별로 실시하여 언어폭력 예방 수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높은 신체폭행과 따돌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2학년도에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6차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체폭행과 따돌림 문제를 교실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근하여 많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고와 신청학교에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11억 8천만 원을 책정하여 학생생활부장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수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많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1학년부터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 어울림 수업을 전 학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2학년도에는 찾아가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단위학교의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 교육과 2단계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그리고 3단계인 피해학생 학부모 치료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3단계의 내용으로 구성된 위드 프렌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에 따른 시교육청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심의위원실 추가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1년도에는 장학사 5명과 주무관 4명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2년도에는 장학사 5명과 주무관 1명을 더 늘려서 5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주무관 1명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청과 함께 예방활동 및 사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지원청 장학사가 공동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조치와 심의종결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노력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평균 심의 완료 기간은 동부교육지원청은 23.8일, 서부교육지원청은 41.4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21일에 해당하는 심의 완료 기간이 이토록 증가한 원인은 심의인력 부족과 장소 부족 그리고 폭발적으로 사안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료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심의실과 대기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심의를 진행하는 소위원회도 9월 1일자로 10개소에서 15개로 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심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업무개선과 인력 및 심의실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심의위원회 사안 회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서 학교를 조력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종결 후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신속대응팀인 부르미를 활용하여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첨가한다면 심의위원 역량 강화와 확보된 심의실 확보, 인력을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에 지원단을 보내서 학교 자체 해결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최지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변화하는 디지털 상을 반영한 교육청의 성 변화 현황과 교육 방향성 등 2건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임 등 일상의 많은 시간을 이미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여가 활동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성문화를 전반적으로 확장하여 교과 및 범교과 등을 통한 집중교육,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반영한 후 교원들에게 알림톡이나 학급카톡방,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들이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과 학생 성 사안 발생 시 유형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업 속에서 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교육의 방향성은 학생들의 성인권 교육과 교육 대상자별 역량교육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자신들의 성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넓혀 주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주며, 성평등 관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메타버스 성범죄와 같이 디지털 기계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 대상 성인지 감수성 연수에 학생들의 성문화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처 능력에 관한 연수강화와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내 상담창구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어 선제적, 예방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교육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도 디지털 성교육의 방향전환으로 인해 교구와 교재가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 성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이 개발한 성교육 교재와 또 각 성 수업에서 각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각 교구를 개발하여 성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 교구라든지 직접적인 성 교구를 개발해서 성교육 수업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직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에 있어 의무 이수 연수 교육 이외에도 교육청 자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연수 등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성교육 담당교사, 성고충 상담원, 자격연수대상자, 신규교원, 학교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맞는 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강사단을 운영하여 이 강사단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2회 이상 학교로 찾아가는 성감수성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또한 인문학으로 여는 교실 속 성평등 직무연수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등 디지털 환경이 변화된 만큼 디지털 환경에 따른 성인지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디지털 성역량 함양을 위한 도구개발 등을 노력하여 교직원들의 성인권 향상을 통한 성평등한 학교문화로 방향성을 틀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위험지역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조사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위험 지역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조사 방법은 학교 내 점검 계획을 연 2회 이상 학교 자체 점검과 교육청에서 전문탐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학교 화장실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화장실 벽 등에 또는 구멍이 나 있는 경우 실리콘 처리라든지 이런 시설개선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적으로 전문탐지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불시에 연 2회 광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로 인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보상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최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환경과 학교폭력 그리고 성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수기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관리·감독 관련하여 D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원인진단 및 징계 등 관리·감독 방안 그리고 체감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D학교의 시험지 유출사건 원인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한 학생평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매년 출제에서부터 인쇄, 채점, 평가 보안, 관리매뉴얼이 포함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교사 1명당 1권씩 보급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교장·교감·교육연구부장 대상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여 왔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음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때에는 학교별 평가관리 자체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등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좋은 성적을 쉽게 얻고자 했던 두 학생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낸 사건으로 평가관리와 학생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유출의 원인을 진단해보면 첫째, 허술한 문단속, 컴퓨터 및 파일 비밀번호 관리소홀, 기본적인 보안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윤리를 비롯한 인성교육이 소홀했던 점도 반성해 봅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사회적인 분위기도 암묵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져 자신의 장래를 망가뜨려버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안관리매뉴얼을 보완하여 교무실 보안부터 컴퓨터보안까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컴퓨터보안솔루션 설치를 통해 해킹에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을 다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가는 교육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정책연구소를 다른 교육청 연구소와 비교하여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2013년 8월 우리 교육청 직속 정책기획과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설립된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9년 동안 4명의 전임연구원이 광주교육 관련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자체 정책연구 93건, 이슈페이퍼 14호를 그동안 발간하였습니다. 교육청 산하 정책연구소 중 3개 교육청은 본청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으며 그 외 14개 교육청은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이나 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전임연구원 없이 정책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광주교육청 정책연구소는 전문적인 전임연구원이, 네 분의 전임연구원이 정책용역 연구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체 연구 없이 정책용역연구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는 학교 현장 파견교사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연구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는 1년 단위 장기과제를 설정하여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연구가 필요한 사안과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직연구원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광주교육 정책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광주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광주교육포럼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광주교육포럼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더불어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교육사례 및 교류를 통해 광주교육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광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광주교육 정책을 실천하는데 역할 수행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들어온 정책연구소에 대한 답변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개의 질의와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개의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 초과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8교입니다. 그중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학교는 현재 20교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유지보수 및 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성 물질 검출, 여름철 열화상에 의한 부상, 노후화로 인한 미끄럼 등으로, 미끄러짐 등으로 학생 안전에 취약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전문가로 이루어진 친환경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조잔디운동장을 마사토운동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와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최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박수기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위하여 교육환경 분석, 기능진단 등을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진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직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직분석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조직분석 종합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청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업무를 이관하여 적정한 기구의 규모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이 쇠퇴한 조직을 발굴하고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인력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교육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본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학교 현장을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원과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협치진흥원 조직개편 목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내용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민협치진흥원장 임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장은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1실, 2실 업무수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1실은 교육감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 관리 타 기관 및 조직 내 의견조정, 교육감에 대한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2실은 교원단체, 노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통2실은 이러한 역할을 기본으로 교원단체·노조 등과 협의하여 왔고, 청사 이전,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교육부 등을 방문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경우 시급성, 중대성을 감안하여 소통1실, 2실이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최지현 의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영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와 문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조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폭력, 그러니까 학생대상 성폭력예방교육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앞서 답변해 주신 게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구를 또 이렇게 활용해서 또 효능감 있고 체감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학교 대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4개교에 99회 지원 그리고, 역할극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 해서 137개교 지원,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전체 대상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교재를 배부해서 일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충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심의 관련입니다. 앞서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있어서 2020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심의건수가 폭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 그다음에 이런 심의위원회 어떤 이루어지는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의내용에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지원청에 있어서는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으로는 충분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에 관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극을 통한 성인권교육이 초등학교 24곳, 99회 지원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초·중·고해서 137개교가 되어서 이것은 353개의 광주 학교에 비해서 너무 좀 적은 숫자가 아니냐, 이러한 소극적인 성교육, 예방교육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이러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 저희가 가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이루어진, 요구하면 저희가 찾아가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연수라든지 또 교장연수, 각 부장들 연수, 이러한 각종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이런 성교육, 성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수와 또 관리자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하는 성교육연수가 합해진다면 상당한 구성원들이 성 인식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동부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 주무관 1명 배치로써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전담팀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학생수는 감소하고, 학교는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이라든지 또 임시직을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교육예산 사용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제라든지 이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속기사 업무를 배정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분들이 양 교육지원청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 어떤 사안을 무조건 지원청으로 보낸 것들이 업무의 폭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학교에서 종결할 사항과, 학교장 재량으로 종결할 사항과 또 교육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종결할 사항들을 좀 연구해가지고 업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배정이라든지 또 심의실 설치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답변에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속기록 기계로, 지금 학교폭력심의 관련 건입니다. 속기록 기계로 100% 해결 가능했었던 속기업무, 정작 감당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외부속기용역을 주려고 채용인건비 보다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채용인건비로 조정이 됐었던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동·서부지원청에 속기사를 채용할 때 단기로만 채용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단기채용 속기사가 고의나 또 아니면 의도적 이런,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여나 관리 소홀 그다음에 부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은 그 관련 이제 법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단기채용 그런 이제 인력의 소홀함 또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비밀누설 위험성들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여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사안들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심의위원회로 다 넘기는 바람에 건수가 폭발하게 됐고 또 여러 이제 체계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제가 좀 앞서 질의했었던 부분은 이 처리 과정이 늘 지연이 되면서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고충이 더 가중되고 또 피해가 2의, 3의 어떤 고통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게 주목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럼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했었을 때와 그다음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리과정에 여러 또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해 주셨을 때 학교장의 어떤 재량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해결력을 갖도록 한다라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 대한, 그 피해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피해학생의 회복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감안하시고 학교 안에서 처리 과정들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학교 안에서 충분히 자체 해결이 가능한데도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양 지원청으로 올라온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양 지원청으로 학교폭력이 실시된 지가 지금 1년 돼가고 있습니다, 1년. 그래서 여러 사례에 대한 검증과 또 앞으로 올 1년 동안 발생한 이 사례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면 업무를 더 개선할 수 있고 이제 금방 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사항들이 참고되어 더 신속하게 법정기간인 21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빠른 시한, 기간에 이런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분명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28개 학교가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20개 학교운동장이 지금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교체 계획이 마련이 됐어야 했고 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초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학교는 20개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8년간의 28개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1개교가 마사토로,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했고요. 7개 학교가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였습니다. 왜, 교육청에서나 환경시민단체에서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요구함에도 학교에서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행정적 내용을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아직까지 구성원들이 인조잔디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안 하기 때문에 교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1년이면 2~3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6년에 걸쳐서 2개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용연수 경과된 학교는 마사토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마사토 교체를 원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마사토,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아닌 다른 친환경 그리고 또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원해야지만이 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 교체를 좀 더 이렇게 강구하기 위해서 학교별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후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교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로 지금 계속 인조잔디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도 이렇게 줄어드는 환경에서 더 이상 시민단체나 애들한, 학생들한테 유해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개 학교가 더 이렇게 마사토 운동장으로 진행되면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지금 석면 철거나 해체과정에서의 그 안전성, 또 제2의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요구와 바람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과 같은 또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대책들, 이런 거는 한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고심의 과정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적극 시행해 나갈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매해 또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의 호응 그리고 여러 관계 복잡성, 뭐 예산 또 인력, 여러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그거는 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앞서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앞서서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좀 따라줄 수 있도록 또 교육청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정질의 때는 ‘아, 잘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오히려 이런 우리 광주에서 잘 됐던 사례들이 더 확산이 돼서 반갑다.’ 이런 소식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가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박수기 의원

답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파악을 잘 못 하셨는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답변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관계 상 다 질의는 못 드릴 것 같고 몇 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안 관련되어가지고요, 시민협치진흥원.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아, 아까안 계셨구나. 시민협치진흥원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자료로 받을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시민협치진흥원 현재 논의과정인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거기에 대한 염려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문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일단 시민협치진흥원장을 우리가 채용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지침에 따르면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위원 1명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정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다 원칙일 텐데요, 여러 가지 현재 도는 루머들이 있어서 그 루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교육연구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게 뭐였냐면, 현재, 그 답변서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구에 나와는 있었는데요, 그 외 다른 광역시, 시나, 서울이나 울산, 대전, 이런 광역시의 교육정책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예시로 주신 그 교육청은 사실 광주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연구소는 어땠는지 이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관이 2명이고 총 13명의 연구인력으로 예산은 21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 연구사가 5명을 비롯해서 총 37명의 연구인력이 있으며 약 5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장학관 2명을 비롯해서 15명의 연구인력이 있으며 약 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 1명, 연구지원 1명, 전임연구원, 임기제 전임연구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원으로 현장 현직연구원 35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구, 아니, 현장 교사 35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현직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떤 그 연구주제가 나오면 관련해서 현장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교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교육정책연구소가 조금 더 제 역할을 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인력이 좀 더 붙어야,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박사급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굉장한 연구력이 있는 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이 다른 직책과 같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연구소 소장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능력이 뛰어나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봤을 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분이 맡은, 연구소장님은 정책기획장학관이신데요, 정책기획장학관을 하면서 연구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연관성, 정책을 하시면서 바로 필요한 어떤 연구의 과제가 있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겸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구소가 더욱 더 제 역할을 하고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가려면 연구소의 역량이 좀 더 커져야 할 텐데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찌 됐든 연구소를 끌어가시는 연구소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소장의 역할과 지위가 조금 더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인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 그 지금 연구원이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연구원 네 분.

전임연구원, 임기제 전임연구원이 네 분 계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행정직이, 행정연구원이 세 분이시고.

임기제 공무원 6급에 해당되는 분과 기간제 연구원 1인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이 그러면, 6급이 몇 분입니까?

6급 1인, 7급 1인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두 분인가요?

예.

방금 전에 네 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박사급 연구 임기제, 박사급 연구원이 네 분이 있어요. 그중에 두 분은 박사급 임기제 공무원이고 두 분은, 한 분은 공무원 6급 1인과 기간제 연구원 1인 해서 두 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전문적인 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은 현재는 두 분이시라는 얘기네요, 네 분 중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소장의 역할, 리더십도 필요하겠고 연구역량 그리고 연구원의 어떤 전문적 인원들,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완계획이나 이게 있으신지 한번 더 의견을 여쭤봅니다.

자체 진단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래서 의회가 함께 또, 왜냐하면 광주교육 전체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련돼서 추가로 더……. 최근에 시험지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조치가 좀 있었는데요, 원인에서 어떤 보안의 허점, 학생 교육 부족,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에 대한 전체 총괄 책임이 교육청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청의 입장에서 먼저 여러 가지 유감의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교육청이 어떤 가지고 있는 책임으로써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완, 학교에 대한 보완 시설, 이런 부분만 자꾸 언급하셔서 그런 게 좀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모든 게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사고는 예방과 이후의 사건의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동안 사건의 조치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의 경우는 4년 전에 똑같은 경우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학교 외에도, 2019년인가요?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거기에도 최근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교육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구, 남구지요, 저기 행정실에 최근에 있었던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9년에 있었던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청과의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다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어찌 됐든 비리가 일어났음에도, 2019년도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뭐랄까요, 교육청에서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지금 D, D학교?

북구, 2019년도입니다.

북구?

예.

북구 기역(ㄱ)학교. 먼저 사립학교 징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위발생 시 감사관과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 실시해서 과태료와 가장 징계해서,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북구에 있는 기역학교는 징계 미이행에 따라서 과태료 300만 원을 2022년 4월 11일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고요.

아, 그러면 2019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2년 올해 지금 4월에 과징, 과태료가 부과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학교에서 어쨌든 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그, 뭐랄까요, 법령에 기반한, 교육청에서 그런 사립학교에 뭔가 비리가 발생했을 때 법령에 기반한 과태료에만 국한한다면 실효성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또는 교육감께서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규제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사학기관이 교육청의 어떤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학급수 감축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점수를, 평가점수를 감점을 줘가지고, 이렇게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북구의 이 학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많은 부분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학교들도 이런 비리를 쉽게 저지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원금 축소와 그다음에 학급수 감축 그다음에 학생 선발 시 모집공고에다가 이런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의무적으로 기재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미이행을 했을 때에는 비율적으로 해서 지원금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한 번쯤 시행을 해야 다시 이런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여 사립학교들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가장 큰, 또 징계 사안으로, 징계를 미이행한 학교들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 학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교장자격연수라든지 교감자격연수를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어쨌든 학교입장에서는 그런 제재 중에서 재정적 지원도, 제재도 상당히 크게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사립학교, 그런 문제가 되는 학교들에 대한 차별적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내역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 되면 1년이 끝날 거니까요, 새로운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입니다.

처음에 실력광주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실력광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학력을 위주로 해서 그런 줄세우기는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에서 우리 아이들, 특히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기아자동차나 이런 걸 예를 들었지만, 특성화고를 나와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13개의 광주시내 특성화고를 제가 다 방문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공업계 우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불편한 사실입니다만, 15%가 채 안 되는 이런 취업률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의 경우는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상 미래산업, 세계가 요구하는 학과 개편, 이러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대학과 또 우리 산업체와 같이 하고 있는 혁신지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기대를 걸면서 우리 특성화고가 그런 것과 맞물려서 교육도 하고 대학 진학도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전에, 이 앞 대 8대 의회에서 제안됐던 직업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의 특성화고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산단협의회 그리고 우리 여성경제인연합회 이런 분들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의견을 주셔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간담회를 쭉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하고, 간담회 결과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특성화고 광주의 발전 방향을 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의 실력 광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실력도 있겠지만 이런 특성화고나 아이들의,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 마지막에 감사관 채용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광주시민들은 우리 이정선 교육감께서 어떤 시민,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출범하는 시점에 특히나 어떤 인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 시점이니 교육감님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청렴시민감시단, 감사관을 통한 감사라든지 이걸 통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정당성을 한번,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이정선 교육감님의 앞으로 교육정책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더 말씀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7명 정말 훌륭한 분들이 다 이렇게 응모를 하셨다라고, 아까 표에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만, 실제로 2명 올라올 때까지 저는 누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 2명 저한테 재청을 했을 때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과정은 제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동기가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선관위에 30여년이 넘게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경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선관위에서 감사를 대략 한 6년 정도 이렇게 감사를 했었고, 또 대학에도 한 3년 또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 사람 올라왔을 때 제가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청렴하게,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은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제가 보장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블라인드 과정을 했고 또 우리 감사관님은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 응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해명들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더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인사를 채용하실 때 더욱 더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 시청내부의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 참여와 함께 하는,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청렴감사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실력 광주를 넘어서서 진짜 광주의, 진짜 실력 광주의 상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고 교육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과 기능으로 실력 광주를 뒷받침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립학교 감독은 또 어떻게 해야 진짜 실력 있는 광주의 근본을 세우는 데 동참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지점도 있지만 매우 아쉽고 염려되는 지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 광주교육에 애정 있는 지역, 애정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지혜를 잘 모아가시기를, 모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채용 논란도 굳이 다시 꺼내든 것은 공정성과 솔직함에 대한 교육행정의 불신을 잠재우고 신뢰 회복, 잠재우고 새로운 신뢰 회복이 어쩌면 직선 4기의 출발의 시작점이 되도록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선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