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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07

김유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9700만 원에서 2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에 300만 원, 2022년 경남 사회혁신생활 실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경남도 부담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 공사에 금융기관채 2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공자금채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2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에 1억 1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5억 4200만 원에서 3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248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김해중부재향경우회 봉사 및 방범활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 김해시 행정동우회 나라사랑운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 직원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63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2억 원,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에 4억 7000만 원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900만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액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구입에 3억 2700만 원, 청사 창문보수 및 썬팅작업에 1300만 원, 본관 3~4층 냉난방기 교체에 1억 6000만 원,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 공사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7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6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8억 원,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 원 등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산출을 보니까 198만 원 2대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대가 200만 원 안 하는 게 맞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조그마한 냉난방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조그마한 것? 어디에 쓰실 건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조리실에
정영

주정영위원

조리실 안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량이 되게 작은가 봐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작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바꾸려는 게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냉난방기가 한 5~6년 이상 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6년이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바꾸는 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데 계속해서, 조리실 자체가 요리를 하다 보면 수증기라든지 유증기라든지 일반 가정하고 달리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에서 과연 바꿀 시기는 맞는지 그게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렴한 것도 좋지만 기계라는 게 비용만큼 가는 거고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 그 용도에 잘 맞는 것을 사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서 에어컨이 이 금액으로 올라온 경우를 못 봐서 그래서 그게 적당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정확하게 2014년도 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14년?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7~8년 정도 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8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년 정도 됐다 그죠?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높아서 10년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중부재향경우회 이번에 처음으로 방범보조 활동에 500만 원을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중부재향경우회는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애매한데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구분하는 게, 방범이면 자치행정과에서 방범보조 활동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아야 되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번 재향경우회 경우에는 교통캠페인도 있고 청소년 선도도 있고 또 환경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동우회가 있어서 이건 경찰서 쪽이지만 이것도 동우회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행정동우회가 아닌데, 어쨌든 보조금의 개념인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단체 자체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방범활동이나 공익적인 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인데 저는 좀 모아야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 주면 이제 계속 주겠다는 얘기이고, 아닌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하고 각각 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중부재향경우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동우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편성한 건 알겠는데 중부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대한민국재향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줄 수 있다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주시고 저는 이런 방범활동이라면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여러 가지 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행정동우회가 아니니까 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실제로는 방범보다는 청소년 선도나 환경 쪽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하는 게 총무과하고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학교 앞에 교통캠페인도 하고 여러 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교통캠페인도 총무과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단체를 지원하는 총무과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편성을 정확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리조트를 총 12개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구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12구좌를 갖고 있는데 한 구좌당 30일이고 12구좌이기 때문에 산출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360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화가 6구좌, 소노가 6구좌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6구좌 중에 5구좌가
정영

주정영위원

만기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0년 전에 계약을 해서 올해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좌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일 되면 만료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료가 되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억 1500은 반환을 받고,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6250만 원을 넣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재계약이 되는 이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그 1억 1500만 원은 처음에 분양할 때 보증금으로 20년 전에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추가로 6250만 원만 더 하게 되면 결국 사는 금액 총 1억 64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억 1050만 원은 반환 그리고 5구좌 재계약 시 6250만 원 추가납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 반환은 서류상에는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다시 또 넣어야 된다 이거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게 1억 6400만 원이겠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이게 적다고 하지 않나요? 사용이 불편하다고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용률이 71%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직원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구좌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상태이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직까지 90% 이상 이용 안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줄고 사무관리비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리조트 회원권 구입하는 게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단체보험료를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번에 잔액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편성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4595만 원을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합치다 보니까 증감 폭이 조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 항목에 보면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체력단련실 가보셨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시 전체 인구 30% 이상은 피트니스센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만약에 굳이 필요 없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가면 기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사실 별로 안 쓰고 싶은 기계들이 많거든요. 진짜 1980년대 정도 이런 기계밖에 없어서 사실 체력단련실도 요즘은 조금만 손보면 되게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혹시 샤워시설은 아직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조금 하고 기구 교체하고 샤워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도시답게 청사도 젊어지고 있고 그 부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3개월 정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퇴근을 6시에 하시는 분들 말고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식사 조금 하시다가 업무 과중할 때 가셔서 단 30분이라도 운동하시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밖에 나가서 돈 쓰고 운동하시니 안에 있는 것 쓰시면 좋은데 가보면 쓰기 싫고 이왕 있는 거면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어떨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기구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또 원체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운동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품 같은 것 갈고 이래도, 원체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임차하는 게 더 싸게 치일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중고 중에도 저것보다 좋은 중고제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 있는 것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보통 보면 에어컨 이런 부분이 최하가 10년을 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식당 같은 데는 습기가 항상 차있기 때문에 청소를, 제가 전문가기 때문에 말합니다. 20년을 넘게 전자를 했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는 이끼하고 이런 게 많이 끼면 노폐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 가스가 나가고 모터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4~5년도 못 써요. 앞으로 사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 청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줘야 오래 쓰고 낭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4년, 5년 쓰고 자꾸 교체해 준다는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10년은 쓰도록, 잘 쓰는 집은 15년, 20년도, 우리집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째 써도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해 주더라도 과장님이 담당팀장님이나 부서에 이야기를 잘해서 연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보면 이통장 활동지원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사업비 중에 약 50% 정도 지출이 안 됐던데 활동하시는 이통장님 연령 대비해서 자녀 나이대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닌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관련 건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지급을 해보니까 한 53명 정도, 당초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령대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사업비 미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지급할 적에,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사항도 있고 작년에도 얼추 비슷한

김유상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제가 그냥 대충 봐도 연령 대비해서 인구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혜택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셔서 다른 예산에 오히려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향사랑은 내나 지역을 떠나서 각 지역에 가서 성공해서 고향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시행이 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시행이 되는데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비용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역사랑 이런 건 시스템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에 쓰는 그런 내용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운영을 거기서 다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스템 형식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그러면 사용은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우리 한번 해서 실행한 적 없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시스템
종현

조종현위원

이 이야기가 작년인가 나왔나? 그때 나와서 이것을 해서 기부금 모아서 지역에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지역사랑 차원의 어떤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시스템 형식으로 한다 이거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이건 뭔 말인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신규 발급을 하거나 또 훼손이 되어서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1개당 한 4390원 정도 치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월 2,200개 정도 그것 관련한 발급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발급을 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을 예를 들어서 새로 발급을 받거나 또 주민등록증이 더럽거나 훼손이 되어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를 합니다. 그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경남 사회혁신 생활실험 리빙랩 이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줍니까? 230쪽에 2000만 원 해서 2개소를 하는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2개소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밖에 단체에서 신청해서, 이것도 공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맘만세하고 경남미디어네트워크 2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각각 단체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맘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맘만세
종현

조종현위원

맘만세하고 또 한 개는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또 경남미디어네트워크
종현

조종현위원

맘만세하고 미디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이고 단체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단체 역할이 이런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생소하게 들려서, 이렇게 단체에 위탁을 줘서 리빙랩을 활성화시키는 건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몇 개 주민자치회에, 특화된 주민자치회 몇 개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주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는 예산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경남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이번에 맘만세와 경남미디어네트워크 두 개 단체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주민자치회의 활동 방향이나 리빙사업이나 하는 역할이 거의 유사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달라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도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16개죠? 주민자치회가 오픈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주민자치회에 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활성화시키는 식으로 이 사업이 전환 가능한 지가 내가 묻는 의도예요. 사업이 유사해서, 하는 역할이 유사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어느 단체에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아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행해 보고 차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주민자치회 2개 단체에 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역량이 갖추어지고 주민주도형의 어떤 틀이 잡혔을 때,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는 이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읍면동 16개, 나중에 19개가 되겠죠. 신청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에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 끝나면 바로 위탁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외빈초청여비, 국제화여비 이 부분 2억 7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국내외 교류 기정액에 6억 6000만 원 잡아놨다가 예산액은 3억 9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예상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셔서 교육도 받고 활성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2700만 원도 아니고 많이 남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물론 공무원들 전문분야에 해외연수도 가셔야 되고 선진지 연수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조금 과다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공용차량 구입에 시는 올해 몇 대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차량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필요한 소요량을 조사하는데 올해 필요한 수량은 29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저희가 확보를 반밖에 못하는 바람에 당초예산 때 13대 구입했고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7대를 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총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20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회에도 현재 쏠라티 하나 있고 봉고가 2대 있는데 의원수가 늘다 보니까 봉고에는 한 상임위가 타고 가기에는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의회 입장도 감안해서 차후에 쏠라티라도 하나 더 하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번에 7대 중에 의회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돼 있어요? 그게 차가 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쏠라티 15인승 한 대하고 제네시스 G80하고 2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고마워요. 어쨌든 우리 의회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이게 9억 8000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1월 정도 되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이 감액 부분은 계약하고 남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액이 정기분은 9억 1500만 원, 수시분 4900만 원 그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본관에는 3~4층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에어컨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몇 분 의원들이 하더라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 399페이지에 있는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일단 부동산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부서별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공공재 재산 같으면 도로, 하천 재방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 종전으로 이야기하면 잡종재산인데 보존부적합 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연구회를 하나 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3만 개 정도 있더라고요. 건물 한 1만여 개 정도 있고 전답 한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사실 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의 효용성, 세입 증대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자료를 달라.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이것은 현재 건물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활용방안 솔직히 지금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되어 있어서 중앙 집합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재산 관리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없나 의아해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모범사례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 있던데 우리시도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정확하게 이 공유재산이 어디에 활용 가능하고 지금 필요 없으니 민간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의견이 자기들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각 행정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이 보존부적합으로 판명이 나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됐을 때 바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저희도 연구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같이 노력해서 공유재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이번에 청사 짓는 것 때문에 300억, 300억 맞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3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억이네요. 이것 지방채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건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협의가 다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꼭 지방채 내야 되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가용재원이 없던가요? 제 눈에 많던데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지방채를 계획했다가 이번에 전부 일반회계로, 시비로 다 충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정교부세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 보면 기획예산 예비비도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방채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그래서 거의 다 시비로 전환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협의를 안 했거나 안 그러면 놓쳤거나 하지 않나. 3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이 있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일단 제가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산계하고 저희가 분명히 협의를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를 빌리면 지금 이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을 할 경우에 지방채는 이자가 1.5% 밖에 안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업들은 빌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부담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장 싼, 이왕 빌려야 되는 항목이 있다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빌려야 된다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중에 가장 싼 이자를 적용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오케이, 과장님 말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보다는 지방채를 빌렸을 때 청사 짓는 것이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렇죠. 공공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최소의 이자부담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율적인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방채 부분에 배치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체 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특별기금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삭감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351억을 현재 예비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지방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회계적인,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의 재원이 지방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같은 경우도 3억 2700 앞에 삭감했던 부분이죠? 공용차량 그때 삭감했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9억 가까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5억 몇 천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의회에서 깎인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환원을 했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사실상 저희가 정수책정을 할 때 차량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면 교체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다 15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상시 운행차량들은 거의 수리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차를 발주하면 금방 나오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이 샀을 때는 2년에서 2년 반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최장 150일에서 180일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으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솔직히 당초예산에 편성만 되어 준다면 저희들은 그냥 연간계획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구입은 두석 달 더 타고 안 타고에 대한 부분이라면 연간계획으로 나오고 당초예산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게 재정적으로 맞다 생각이 들고 이게 집행시기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지금 연내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예산상에 맞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차가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 워낙 꼼꼼하게 일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지금이 맞느냐. 저는 오히려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설계하고 어쨌든 연내에 집행하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불과 두 달도 채, 통과되면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급하게 이 부분에 여러 대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한 번 사면 10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 차량을 이번에 구매하시는데 깡통 차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 말해서 너무 옵션 없이 해서 굉장히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매하실 때 협의하셔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장거리로 타기 어렵다는 얘기를 의원들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사실 때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번 솔라티 7100만 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풀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중급 이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 차량을 타고 장거리도, 저희가 현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 앞 입구에 2개 기둥, 조형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어떤 건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시청 표지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경관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분들이 조금 어둡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조형물을 찾고 있던 중에 적당한 게 있었고 그다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김해 CI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야로 김해로 미래로인가?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문구를 쓰기로
정원

정원회계과장

우리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문구를 우리 시청 입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개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개당 430만 원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30만 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두 개가 860인데 비용은 어느 예산을 썼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청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형물인데, 설치비인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조경도 그렇고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추가사업비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금액이 적더라도 예산 부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운 설치물이 설치되는 거고 예산이 있었다면 설명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예산도 없었던 게 갑자기 연말 다 돼서 들어오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당연히 저희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네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관에 3~4층 냉난방기 교체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내가 의회에 온 지 5년에 접어드는데 청소하는 것 내가 한 번 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모르겠어요. 숨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왔을 때는 한 번 청소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내가 필터를, 왜 그러냐 하면 천장형 이것은 계속 먼지, 아까 냄새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지를 빨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안 해줘도 보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하 걸리면 결국 냉난방기는 3, 4년밖에 못 씁니다. 자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 3~4층 냉난방기 시스템을 교환하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전면적으로 교체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억 6000이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교체되는 냉난방기 구입연도 자료하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04년도에 구입했고 2017년도에 이미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부속품이 없다는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래 그럽니다. 관공서 같은 데는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집에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부품이 5년밖에 없다 하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니요. 04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했고 지금 18년이 지난 냉난방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관공서 보면 조금 안 된다 하면 교체해 버리고 이런 일을 내가 많이 봤어요.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료를 나한테 한번 갖다주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매입지가, 인가를 받았을 당시의 내가 산 가격으로 적용을 해달라 하면 종료 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지가를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감정을 했으니까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내야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자체에서 부과권자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책정할 수 있잖아. 지금 개인들은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공시지가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개인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때 그 가격을 누가 책정하는데? 시에서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해서 돈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업자가 그렇게, 개인이 하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계산 방법이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차액 그러니까 허가받았을 당시와 사업이 완공됐을 때의 차액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사업시행자가“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안 하겠다. 매입지가 기준으로 해달라.”이렇게 되면 내가 인허가를 받았을 때의 매입지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고 그다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가격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상 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땅을 사서 전용해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개발부담금 내야 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시에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했으니까 토지를 대지로 전환하면 개발부담금 내잖아요. 집을 지으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을 때 그 개발부담금은 우리시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매입지가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감정평가 해야 되는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김해시에서 개별적으로 전용해서 개발부담금 내는 것은 대부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시에서 산정해서 돈을 얼마 내라고 공문을 보내잖아. 주로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큰 대기업에서 전용해서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을 때, 논을 전용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매입지가로 하겠다 하거나 안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해서 하겠다고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유리한,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매입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판단해서 개별공시지가는 많이 나오니까 매입지가 적용을 해달라 하면 그렇게 감정을,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세금을 낼 때 적게 내는 게 유리한 방향이 공시지가인지 매입지가인지 선택을 해서 공시지가는 바로 시에서 책정해서 금액이 나오지만 매입지가로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돈이 드는데 이것을 개인이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가 왜 시비로 나가느냐 이거지. 내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건 참 희한하다. 세금 내는 사람 우선주의로 되어 있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비용은 부과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입지가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시가 낸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요구했던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담금의 절반은 국가분이고 절반은 우리 시비로 들어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절반에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국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내려옵니다. 그런 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7% 그게 그 수수료 비용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00 중에서 50%는 우리시가 가져오고 국가가 50% 가져가잖아요. 50% 중에 7%를 우리가 다시 받는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7%가 그러면 수수료 비용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은 재비용 부과에 따르는, 재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국가분에서 7%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우리한테 7%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봐야 되네? 그래서 즈그가 요구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돈으로 감정평가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일단 그 규정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억 3900만 원보다 245만 원이 감소된 2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수감용품 구입비와 수감자료 인쇄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으로 259만 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원들이 감사한 지적사항이 8~9개 정도 됩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시고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위원 안 해도 다 들어있을 건데 이 부분을 가서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657억 8300만 원 16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8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조정교부금 159억 69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15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부담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CCTV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900만 원, 생활안전 지능형 CCTV 설치 4억 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 1억 6300만 원,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에 2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64억 9400만 원보다 298억 8700만 원 감액한 96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31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32억 900만 원, 세입증대 업무추진 출장여비 등 출장여비 38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 및 주요보고회 자료 인쇄 800만 원, 민선8기 시정설명 자료 제작에 3000만 원, 민선8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에 2000만 원, 김해혁신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22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솔루션 고도화 10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4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전화통화 사용료 2500만 원,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1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고가야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10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700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4억 원,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에 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8억 4700만 원, 국도비 등 집행잔액 반납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다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도 많이 남겼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앞에 지방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로 썼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지방채 발행하려 했는데 이 재난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반영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 공사 30억을 올렸는데 돈이 있는데 이자를 1.5% 줘가면서 채권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내용들이 확인되어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자 1.5%도 계산해 보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민선8기 시정설명회 자료 제작에 3000만 원, 민선8기 공약평가 배심원 회의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것 당초 어디서 예산을, 지금 했잖아요? 하고 추경에 올라왔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민선8기 부분은 7월 1일자로 민선8기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선8기에 대해서 시정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우회 위원들을 만나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홍보하면서 민선8기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설명할 내용들이 있고 또 수시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민선8기 시정 자료들을 들고 가서, 제작해서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자료 제작을 하고 민선8기 공약평가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도입입니다. 시민배심원제라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약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공약평가단은 그냥 전문가 추천을 받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시가 주도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 시민배심원제는 투명성과 자율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모집이라든지 구성 확정, 운영, 회의라든지 모든 진행을 이 시민배심원제에 할 수 있는, 공약평가를 하는 매니페스토 그쪽에서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0여 개 지자체가 매니페스토 여기에 위탁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배심원제 운영하는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8대째예요. 그러면 해마다, 일단 시장을 뽑게 되면 그해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해놓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게 절차상 안 맞다.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에, 민선8기 누가 들어오든 어차피 연임해도 시정설명은 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뀌어야 설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써놓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건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 민선8기 공약평가 안 하다가 갑자기 시민배심원제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그전에는 8대까지 무난하게 돈 안 들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시민공약평가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예산이 있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0명이 구성되어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이 정도로 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예산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조금, 회의 개최를 하고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2개는 이미 인지되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펼쳐야 되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다음에는 절차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혁신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200 올라왔는데 뭐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연구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정연구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가 56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 중에 50만 이상,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었는데 올해 4월인가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50만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큰 기초지자체 수원이나 용인이나 창원은 연구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각종 용역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전문연구원들을 뽑아서 여기서 전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항상 용역비가 너무 많다, 용역을 너무 많이 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비용들이 거의 다, 시가 자체적으로 연구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용역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일반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많이 절약하자는 식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게 이거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27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7월? 내년 언제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네요? 이미 하고 있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한번 보고 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닥은 다 잡혀있고 위원장도 이미 오르내리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하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준비기간을 거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가 필요성은 느끼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인지 물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도 연구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10월 27일부터 용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법 시행일이 10월 27일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 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은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그러면 예산 편성에 100%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속사정도 많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전례도 많고 그러면 10월 27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구원 설립을 하려면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부탁드려요. 공개적으로 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인구 100만 이상일 때 되던 게 인구 50만 대도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도시에서 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는 특례시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에도 중요하지만 설립되기 전에 사실 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인프라거든요. 물론 타 지자체에도 유능한 분들 많지만 우리 김해시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없다 보니 타 지자체로 빠져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더 살피셔서 정말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김해의 인재들이 연구원으로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용인시하고 수원시를 방문해 보니까 최고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연구원을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책자 지금 보면 다 찢어져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난리가 나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다음에 제작하실 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대로

김유상위원

두껍게 말고 위원회별로 해서라도 안 찢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찢어져서 한 장씩 안 넘겨져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22페이지 인구정책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 제가 마침 오늘 받았거든요. 아까 올라오다가 받았는데 좋은 정책이고 좋은 콘서트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행사안내랑 부대행사를 봤는데요. 가족애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일환으로 고안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행사를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이 부분이 가족들 간에, 지금 가족 해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사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사실 결혼해서 출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권장하는 그런 취지의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행사를 가면 어디에 가장, 부대행사에 치중을 합니까, 아니면 주요행사에 치중을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본 행사에 치중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본 행사에 치중을 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근데 제가 보면 본 행사에 청소년동아리 퍼포먼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함께 즐기는 마술쇼, 아카펠라 공연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부대행사에 보면 있어요. 김해인구 정책에 바란다, 희망메시지 나무 아마 이것은 퍼포먼스겠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임산부의날 캠페인 그냥 부스 하나 하고“참여해 주세요.”해서 보는 이것은 그냥 흐르는 거고 정확하게 이 가족애 콘서트 취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주요공연 행사안내에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 만약에 콘서트라고 했을 때 김해시민 중에도 다둥이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민들이 올라와서 다둥이 가족의 고충 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그 이후에 노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수 중에 VOS 박지헌 가수가 있는데 6남매 아빠예요. 이런 분들 초청해서 6남매를 키울 때 고충과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가족애 콘서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데 이런 행사는 그냥 아무 행사에서 다 보는 거예요. 마술쇼, 합창단 그러니까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그냥 문화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잡으실 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행사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담았던 것은, 여성가족과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이 협업해서 이런 내용도 담아달라는 취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굳이 여성가족부 안 가시더라도 여기 저희하고 의논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의논 가능하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도 행사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김유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김해시만 할 수 있는 김해시민들이 봤을 때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산도 말씀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제발 부서 구분할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조정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직제순대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실 때 조금 더 배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딱지 붙이는 거 어떤 건지 알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용역을 잡으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배심원위원회 형태를 꾸리는 것은 아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종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 내용들을, 어떤 분들을 모집할지까지도 다 주겠다 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단지 그것만 하는 용역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 배심원들이 참여하려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회의를 3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료도 제작하고 평가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3번 회의는 하는데 단타로 하고 끝내는 겁니까? 해체를 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배심원단이 구성되면 임기는 2년으로 잡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근거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러한 회의수당이 나가려고 하면 이 구성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구성을 어떻게 운영할지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약 관리 조례에 그 내용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공약 관리 조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배심원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약평가에 관한 운영위원회라는 내용들은 배심원단이라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만약에,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공약들을 평가하면서 계속 이행률을 높이고 그것들 열어놓고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내용이 담보되고 그것도 보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계 법령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들의 배경하에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조례가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고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설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은데요. 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다 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조례에 주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심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 같은 경우도 교육감 평가위원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들이 조례로써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위치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나가죠. 맞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본 조례에는 안 보여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어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공약평가라는 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한두 달 내에 뭔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기별로, 어찌 보면 주기적으로 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기보다 제대로 하는 게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나중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을 주면 일회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2년 동안 그 사람들 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배심원단 운영기간은 4년 동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을 주고 4년 동안 한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4년 동안 저희들이 중간에 매니페스토 안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약평가배심원단 운영이 8기 임기 동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가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장기간 동안에 어쨌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거기다가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회의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약평가단을 시 산하로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위탁을 주면“공약평가해 주세요.”라고 용역을 주고 용역하는 형태를, 이분들이 공약평가단을 몇 명 모집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우리는 그냥 발주 전의 형태로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상세하게 완전히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절차를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급하게 예산을 태운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먼저 고민하고 정리부터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약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가 나오고 이것을 전적으로 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시 산하에 용역평가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산에 태워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혁신연구원 같은 경우 용역비 이것도 2200만 원인데, 이것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학술연구용역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위원회 안 거친 것 같은데요? 데이터 못 봤는데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이 앞에 용역 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월에 했나요, 10월에 했나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9월에 자료 요구를 했을 건데 9월에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어요. 그때 혹시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위원회 했던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총괄적인 예산들을 보면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하면 1차,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 거의 3300억이 올랐어요. 이게 정말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정부에 2차 추경해서 60몇 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저희들이 받은 게 많이 늘어서, 지방교부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이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한 1800억이 연간 올랐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산정기준 자체가 내국세의 19.24%라고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취득세, 등록세 일정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예측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해마다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내국세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산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가내시 같은 경우는 어떤 주기로 내려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가내시가 보통 7, 8월에 한 번 내려오고요. 마지막으로 확정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 8월이 올해 예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7, 8월이 올해 예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될 것을 올해 7, 8월에 내려오고 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내려오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확정이 되어서 그게 일찍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교부세를 내년에 이렇게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공문이든 가내시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앞에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 드릴 때도 그 부분이 5월인가 6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교부금 관련해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문들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나. 1~2%도 아니고 증액된 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사실 예산의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는 거고 회계 독립의 원칙에도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문제가 아주 상당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중앙정부가 진짜 일을 안 해서 이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운데 있는 건지 그게 저는 1차적으로 궁금하고, 일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예비비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1% 이내 잡기로 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재난목적으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남아서 잠시 예치를 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먼저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건 그냥 잠가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연말까지 개월수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개월수가 남아있어도 300억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1%라도 해도 우리가 지금 거의 1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해도 얼마나 쓰겠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행정 경험을 몇 십 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방채 부분을 많이 상계하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여러 과들을 보니까 본래 지방채로 예정했던 것을 시비 부담으로 다 해서 저는‘원활하게 다 편성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셨구나.’생각했는데 아까 회계과 청사 부분은 30억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제가 확인하니까 협의했는데 그대로 얘기했다. 두 부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이번 예산에 지방채 내서는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있는 재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예비비가 당연히 30억 거기에 쓰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비비도 사실은 저는 재난목적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바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관만 봤는데도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번에 어쨌든 3300억이 증액되었고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아껴서 넘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 해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저는 이것들이 예산과에서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도 이번에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됐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인수위원회 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수위원회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수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과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나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자료라서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자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수위원회에 총 쓴 예산, 목, 인원이 몇 분인지 그리고 금액을 1인당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그것하고 주정영 위원이 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남긴 것은 4차 추경에서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쓰려고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민선 시정설명 자료 제작 3000만 원하고 8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이런 부분 내가 볼 때 시장님이 참, 전임 시장도 봤고 이번 시장을 봤는데 아직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실제 나와서 직접 서서 설명하고 억수로 좋게 평가를 봤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들 차례대로 전부 다 설명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며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이랬는데 난데없이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2000만 원, 시정 자료 제작 3000만 원 이런 것보다 1~2년 더 직접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시장님이 못하는 게 있으시면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서로 이야기 해가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책 제작 같은 것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1년에 자기가 한 것 책 제작하는데 돈만 버리고 안에 다 재놓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1% 이상 못 잡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330억 이렇게 잡으면, 올해 우리는 태풍이 마침 빗겨 나가서 이 돈도 조금 절약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째 운이 좋아서 그랬는데 예비비도 신중하게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교부금 이런 부분도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 전에 세종도 가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간 공약평가단 이런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약해도 안 하는 사람들 천지고 하니까 이런 돈 들어가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날 기념행사 및 인구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일주일 정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주간이 보통 7월에 일주일 정도 해서

김유상위원

인구주간 일주일이죠. 그죠? 이 구체적인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한 9개 됩니다. 이번 위원님들이 감사할 적에, 그 부서에 가면 있을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시간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가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추경에 올라온 게 전화 통신 사용료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화요금에 별 인상 요인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청 내, 전 읍면동 그리고 일반 기관의 행정전화에 대한 모든 전화 사용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 18일까지 080 사용료를 우리시가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납부한 금액이 3100만 원 정도 납부가 됐는데 그게 작년에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하겠다 말겠다 하는 내용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당초예산이 완결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공요금에서 3100만 원을 그때 지출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모자라서 2500만 원 정도 전화요금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지원해 줍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080이 2월 19일자로 사업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받은 적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재난기금으로 납부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았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렇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예산이 18억 되어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유상위원

정보통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기본업무추진비가 22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직원수 대비 부여되는 국내여비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 회의 같은 게 많은데 올해도 코로나가 지나가서 시행되지 않을까 해서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그런 모든 대면회의나
팔도

조팔도위원장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비대면으로 모두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 온 지가 3년이 다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아도 적게 남은 게 아닌데 2200만 원 정도 남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할 적에 심도 있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까지 18억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메타버스 추진전략 수립 및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메타버스 김해 조성 용역을 해놓은 게 용역비가 2000만 원 투입됐었고요.

김유상위원

일단 용역비 200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리고

김유상위원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메타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 놓은 것 보시면 여러 분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교통, 주차나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김해시 모든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강수량이 생기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건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지는 않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 목적에 보면 그런 게 가능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금액이 너무 적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화 해운대 보셨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해운대를 보면 박중훈 배우가 기상예측을 해서 해일이 올 것이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제가 추산해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서 이왕, 지금 사업 목적은 분명히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다 해버리면 사실 이 18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지 아직 제가 모르겠고 메타버스 용역 2000만 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왕 이 사업이 진짜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물론 2026년까지 중장기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제대로 구축할 수 그런 예산으로 한번 다시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마트시티사업을 김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비 100%는 맞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목적은 당연히 거기에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의논할 것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생겨서 김해에 방범용 CCTV가 상당히 이번 많이 달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김해에 설치된 곳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방범용 CCTV가 3,3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CCTV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는 지인이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잡을 수 없었는데 CCTV를 통해서 그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또 나름대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낮과 밤 관계없이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다 방범용 CCTV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12시 넘어서도 한 번씩 운동 삼아 우리 동네를 도는데 그것도 그런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1호로 지정을 받았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쾌거라고 여기는데 그만큼 그 결과물도 방범용 CCTV를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합쳐서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스마트도시의 역할이 있고 부차적으로도 메타버스라든지 스마트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기사 내용에 스마트도시로 지정되는 이유를 한 여섯 가지를 설명했더라고. 그런 것 보면 우리 김해시가 스마트도시담당관 신설이 상당히 시의적절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신뢰와 믿음을 주고 특히 범죄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진짜 외곽지역이나 위험한 장소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한 6100만 원 되는데 왜 반납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김해시로 CCTV 관제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통신비를 저희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과목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안에 보면 반환금이 기타가 있고 그 밑에 기타반환금이 있거든요. 과오납금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교육부에서 오더라도 그래도 국도비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온 것을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관제요원 12명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학교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각 학교마다 4대씩 해서 59개소 2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제하는 관제요원이 12명인데 그 12명 인건비를 저희들이 애초에 255만 8000원으로 잡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잡았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게 사실은 현재 최저임금 정도로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분은 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국도비 반납을 해서 국도비는 따오기 힘든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개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단디,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석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286억 727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42억 1904만 원으로 이 중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6234억 6946만 8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건에 8억 15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07억 4957만 2000원 중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외 1건에 81억 2491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7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의 동력비 외 17건의 73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재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송재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재석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부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관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2022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김해매거진 검수 외 91건의 시정요구 사안과 영상홍보물 제작 지역업체 외 31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124건의 지적이 되었으며 김해매거진 디자인 우수 외 1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재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