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2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7000만 원보다 5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300만 원으로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평생학습 상담DAY 지원사업에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50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기타사용료수입으로 15억 원, 활천동체육관 건립에 20억 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17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수강료에 490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에 2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2900만 원 대비 2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000만 원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2300만 원으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만 원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이게 유치원은 교육청 담당, 시는 어린이집 이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김해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도교육청 감사에 김해의 한 유치원은 책자구입 등 남편 계좌로 46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또 단체기부금을 낸다 해놓고 본인계좌로 37만 원 송금을 했고 그다음에 26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실제는 3박 4일 여행경비로 썼고 이걸 교사연수 특별수당 명목으로 해놓고 또 2020년도에는 김해의 한 유치원이 1400여만 원을 유치원 소유재산이 아닌 부지의 시설공사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치원 두 군데가 어딘지 파악을 아직 안 하셨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당시에는 우리시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자료는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두 유치원이 지금 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는 모르시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두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으면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 아니면 행정벌을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상한선의 구분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올해 1월 1일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과 감독은 정산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두 유치원은 교재교구비 100만 원을 안 줬으면 하는데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원이 어떤 원인지 한번 살펴보고
진규
김진규위원
두 군데가 어딘지 파악하시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280개 학급에 100만 원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두 군데는 빼고 줍시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988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공공스포츠클럽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종합형이 있고 한 가지는 한 종목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해당되는 게 장유테니스장에 테니스 종목을 학교연계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 초등, 중등에 엘리트가 지금, 김해스포츠클럽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돼서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인원수도 많고 대회를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출전비에 따른 차량임차료라든지 숙박비, 식대비 그다음에 시합에 따른 연습구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988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2000만 원에다가 국비 8000만 원을 하면 이게 주로, 지금 코치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도 증가되고 대회도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최정헌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테니스스포츠클럽은 어쨌든 공공스포츠클럽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한 종목, 앞에는 종합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스포츠클럽을 한 이유가 학교에 소속되지 못한 학생선수들을 공공스포츠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엘리트선수도 키우고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목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테니스스포츠클럽을 보니까 일반인까지 하면 회원이 335명 정도가 되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개인단식 경남소년체전 1, 2차 선발전에서 단식 1위, 2위, 3위를 이 클럽 애들이 다 했고 전국 남녀 중고등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도 했고 단체전 준우승 2위, 1위 이렇게 많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다른 시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문 테니스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테니스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들이 8월인가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테니스 부분에 그때 감독님, 코치님하고 선수의 학부모하고 사무국장하고 찾아오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적 뛰어난 분들이 문제는 고등부가 없다 보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경남에 마산고등학교가 유명하고 진주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작 도체에서 일반부와 고등부가 할 때 고등부도 반이거든요. 일반부 반, 고등부 반인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키워서 고등부를 적이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지금 하는 것에다가 한 4000~5000만 원만 보태면 고등부도 운영할 수 있다. 즉, 마산이나 진주로 안 보내고 김해에서 할 수 있다.”그래서 저희들이 4000~5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시비가 안 된다면 장유에 있는 큰 회사에다가 스폰서를 구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저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시장님도 그때 알아보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알아봐서 혹시 이번에 영국에 뭡니까? 테니스대회 할 때 젊은
진규
김진규위원
윔블던?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거기 U-15에 우승한 아이가 사실 남원에 우리하고 똑같은 한 종목 스포츠클럽 출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선수를 배출하려면 지금도 잘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려면 1년에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재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은 우리가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들이 특히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FC U-18 그것 한 팀밖에 없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라도 애들이 김해의 소속으로 뛸 수 있게 하려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인화됐을 때 김해 출신의 애들을 몇 % 이상은 김해시청축구단에 꼭 넣어준다는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인재들이 자꾸만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스포츠클럽 이것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부터 해서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시체육회 임원 구성에 관해서 어쨌든 김해시체육회가 법인화 되어서 우리가 많은 참여나 관리감독은 잘 안 될 거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임원은 특정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체육회 임원 65명 중에 여자가 5명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한 18명 정도 돼야 되겠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골든루트테니스장 조성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외동에 있는 경운테니스장이
진규
김진규위원
함박공원에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함박공원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경운테니스클럽이 2개면하고 1개면에 벽치기 연습하는 부분까지 해서 2개 반인데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른 데 갈 데를 하나 구해달라고 한 게 골든루트로 그 공원을 반 잘라가지고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하는데 3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 원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시립테니스장은 거의 다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협회에서 관리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로 할 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테니스장이 원도심 동부, 장유, 능동 이렇게 3개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부하고 삼계하고 부원동에 있고 그다음에 장유에 2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렇게 3개 빼고는 방금 질의했던 골든루트테니스장 같은 테니스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골든루트에 되어서 2개 면을 한다고 하면 저건 협회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경운테니스클럽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속사정은 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경운테니스클럽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니스클럽이 자기 것 같으면 땅과 시설과 모든 걸 자기 돈으로 해야만 사설클럽으로 보는데 이건 우리시 땅에다가 시비로 짓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는 거지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테니스도 사실 시의원 여러분께 미안하지만 이번 테니스시장배 할 적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경운테니스클럽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다고 말해도, 모르겠습니다. 테니스라는 종목 자체가 스포츠라서 저희 체육지원과와 관계있지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경운테니스 간에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는 우리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원녹지과든 어떻든 간에 일단 테니스가 스포츠니까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일부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야 테니스 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립테니스장은 관리와 운영을 테니스협회에서 하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박공원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경운테니스에서 했거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한 이십 몇 년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시립테니스장들이 또 있냐 이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 말하거든요. 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북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족구장, 테니스장 있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건 관리하고 운영까지 어디에 맡기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일단 체육지원과에서 제가 시립테니스장 관리위탁운영 계약서도 봤는데 이 세 군데 우리 시립테니스장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하도록 한 분 보내주십시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국토부 협의도 다 끝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도 완료됐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쳤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여기 실시설계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 신청하셨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면적이 될 것 같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에서 2억 8000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1억 2000
동석
최동석위원
아, 1억 2000? 우리 시비 설계비 2억 8000 해서 4억 정도 확보돼야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설계가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내가 보니까 보상비가 50억 원 가까이 듭니다. 이걸 확보를 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시비 50억 원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일단 내년에 아시다시피 운동장 건립 관계로 예산계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 장유 율하 쪽에 체육공원이 없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체육공원도 없을뿐더러 젊은 층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 운동장을 지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시에 전국체전하면서 운동장을 북부동에 지으면서 읍면동에 체육관이나 운동장 하나씩 지어주는 사업으로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 예상 금액이 총 170억 원이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조금 예산과에 해서 되지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비가 36억, 시비가 134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이 좀 많이 쓰여서,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 책정이 됐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내년에 보상비는 안 올려놨는데 현재 실시설계부터 해야 그 부분에 보상비를 다음에 하는데 보상비 올린 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5월부터 토지 등 보상에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원래 올해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 필지가 과수원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보상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 그분들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필지가 안 맞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수원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석
최동석위원
과수원 주인도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공공체육사업을 한다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겠나 봅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부의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필지도 안 맞고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필지도 안 맞고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율하 쪽에 우리 시민들이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대하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 중에 선수차량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무슨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원래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관리 이관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보조 예산에서 17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제수당하고 또 그 안에 보니까 피복비,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많이 부족했습니까? 이게 지금 12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안 됐는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제수당 부분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요구했는데 반영된 게 여섯 가지 중에 근속수당과 시간외수당, 피복비 세 가지가 반영돼서 근속수당에 400만 원, 시간외수당에 770만 원, 피복비에 225만 원 이렇게 해서 1442만 원 증액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저희들이 타 시도도 참조를 해서 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년도 저희들이, 저도 건의를 했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체전 개최를 하는 부분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제수당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 중에서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피복비만 지원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제수당 전체가 다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도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피복비 이렇게만 줍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들어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교통비, 명절휴가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정액급식비
은희
박은희위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김해시가 발 빠르게, 경남만 비교해서라도 하고 있는 다른 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예산 반영할 때 적극 챙겨주시면,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일부를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첫 시작이었고 수당 부분들은 계속 좀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380만 원 예산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거점생활체육교실하고 밑에 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 매칭비라 해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단 이건 어떤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건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도 증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단 해가지고 기금에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450만 원에 대해서 시비가 10%니까 45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에 기금이 300만 원, 시비가 30만 원 매칭사업이 붙어서 그래서 합해서 75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그러면 이게 늦게 공모가 됐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산이 홈경기 행사진행요원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등 이게 한 35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609페이지입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350만 원 감한 거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홈경기 행사진행요원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건 개막전에, 저희들이 개막전을 홈경기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개막전에 행사를 크게 못하고 그냥 선수들하고 일부 관계자들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연간 측정해서 예산을 비교할 때 그럼 이후에 하반기 때 홈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5월인가 풀렸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0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지금 1개교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당초 2개소가 율산초등학교하고 어방초등학교가 되어 있었는데 율산초등학교만 되고 어방초등학교는 안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된 학교를 다른 학교로 또 할 수는 없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당초 2021년도에 할 때 율산초등학교, 어방초등학교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방초등학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율산초등학교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연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교육지원청 자체 주요조사 국민체육공단 대상 선정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타 학교가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면 또다른 학교에 김해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볼링장 운영 이건 신규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볼링은 창단이 2019년도인가 되어서 3년간 원래 도에서 매년 1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가 끊겼거든요. 돈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이라는 돈이, 원래 부경양돈은 3억 9000만 원인가 4억 정도 주는데 나머지 5억이 드는데 1억에 대해서 이때까지 도비에서 1억을 받아서 했는데 그 도비가 끊기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5000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경양돈농협에서 얼마 정도 지금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4억 정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받게 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드는 건 5억 드니까 그 1억이 도비로 이때까지 채워졌는데 올해 끊기다 보니까 4000만 원은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했는데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시비에서 추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이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모는 계속할 수 있는데 도비에서 주는 1억은 사실 3년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볼링이 아마 매년 이렇게 시에서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5000만 원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링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도체에서도 1등을 했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전국체전도 2024년도에 준비하고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김해의 대표선수들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육지원과에서 총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엘리트 육성
은희
박은희위원
그 성과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개최지에서 그러한 성과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엘리트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엘리트 육성 그걸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거기서 연습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선수들이나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돈의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라든지 학교 부담도 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엘리트 지원도 소홀함 없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어제도 여성가족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물론 자치행정과도 관련되어 있고 체육회도 관련되어 있고 체육지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전 읍면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19개 읍면동 시민체육대회인데 이후에 4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때 외국인주민팀 이래가지고 함께, 1개 동을 그날 특별하게 사전에 홍보해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체육대회가, 외국인도 같은 시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필요한데 그게 빠져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지원단에서 전국체전과 전체적인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거지만 자원봉사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원봉사자들을 행사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김해면 김해시자원봉사센터 또 경남이니까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전체를 아우를 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개최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그날 하루 안 그러면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정말 봉사를 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할 때 제가 봉사자연결도 하고 배치도 하긴 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직원들 소양교육이, 봉사자를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소양교육을 배워야 되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육상경기라든지 큰 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응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운영하고 있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큰 체육대회나 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때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응대하는 데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거라 싶어서 그건 꼭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체전을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 정도나, 내후년은 확실히 도 단위의 T/F팀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에 시에서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를 다루는 과하고 체전추진단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씀도 해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위한 올림픽부터 해서 관련 매뉴얼이 잘 운영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자료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중요하고 오는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이미지가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면 특정 분야에 체육진흥기금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8500만 원 말인가요?
김창수위원장
8500도 있고 밑에 줄줄이 많은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610페이지요?
김창수위원장
예. 기금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이유가 갑자기, 추경에 뭐 쓸 일이 있습니까? 물건 살 일이 있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8500만 원 이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다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이라 해서 공모로 따낸 돈이거든요. 그래서 역도가 2950만 원이고 하키가 5950만 원입니다. 합해서 85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김창수위원장
보조금을 받은 이유가,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하면 각 시군별로 운동 경기부가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낸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하키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해외에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역도나 하키 같은 경우는 기존 트레이너 하는 실에 기구가 낡아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특정 분야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다른 분야도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진대엽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은 출연금 121억 3500만 원, 보조사업 149억 1500만 원, 자체수입 39억 3100만 원, 이월잉여금 21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폐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은 110억 5900만 원으로 보수 3억 58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은 1억 5000만 원으로 복지박람회 관련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7억 56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37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1900만 원으로 동부주간보호센터가 시립요양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22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7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감액, 보조공모사업 2200만 원 증액 등 총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79억 8200만 원으로 상품매입비 2500만 원 등 총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18억 700만 원으로 민간사업지원금 예산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27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예산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는 13억 49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억 2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억 2400만 원으로 일반재료비 16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4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억 11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8억 330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7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3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은 10억 4800만 원으로 화장 수요 증가 및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동력비 1억 6200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보수가 3억 5800 감액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이 가능한 비용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주로 증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의원면직 이러한 부분이 예측 안 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보수는 넉넉하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액이 해마다 이 정도 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결산 때 마무리 최종 근사치에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조금 더 정밀하게 예상을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육아휴직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또 예상이 불가하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대표이사 보수가 4월로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4월이죠?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번 주에 임명이 되면 4개월
이번 주에 임명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달 전부터 했으니까, 임용시기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임명이 된다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음 주에 임명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3개월 치가 되겠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시기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여유롭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건 3월로 해가지고 수정해도 되겠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해도 되는데 나머지 다른 증액비하고 보조비 때문에 그건 결산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책수행비도 있고 본부장실 비품구입 이건 본부장님 사무실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본부장 직제가 올해 처음 생기면서 비품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실을 대신 쓰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없던 사무실이 생긴 거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TV 수선에 110만 원이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75인치니까 좀 큰 사이즈가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75인치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130만 원이면 사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세부내역은 관장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세부내역 필요 없고요. 수선하지 말고 사라고요. 130만 원이면 사는데 왜 110만 원 주고 수선을 하냐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건 가치를, 수선이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누가 봐도 낫지. 그냥 이것 수정해서 한 20만 원 올려서 사라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110만 원이면 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수선하냐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세부수리 과정은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여미진장애인복지관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여미진입니다. 사실 이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60만 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편성돼서 왔는데 설치하자마자 그 뒷날에, 저희들 16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이게 오자마자 화면을 쳐가지고 액정이 바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기처분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수선을 요청해서 이게 오자마자 깨졌다고 했더니 거기서 바로 검증을 하니까 액정화면이 금이 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선으로 일단, 구매하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안에 액정이 나가서 수선을 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해서 나중에 다른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냥 교체를 하라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발달장애인 아이들이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날 수 있는데 이것 110만 원 주고 수선하지 말고 그냥 사라고요.
미진
여미진장애인복지관장
그냥 구입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구입하이소.
미진
여미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은 이게 구입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정희열위원
할 수 없죠.
진규
김진규위원
발달장애인이 한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미진
여미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2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예결에 설명하고 하나 구입을 하십시오.
미진
여미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요. 대학생청년동아리 운영하는데 50만 원 곱하기 다섯 단체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따로 하시는가 싶어서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사회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면 다른 특별한 그게 있나 싶어서, 굳이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업장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성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학생청년동아리, 청년이 15세에서 39세까지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39세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주로 학생이겠죠.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도 알아보고 한 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안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사업이 다 종류도 다르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동아리 운영 지원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똑같은 거면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19페이지에 복지박람회 행사 지원 2000만 원, 복지박람회를 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했는데 왜 추경에 올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탁하면서 사회복지박람회에 기증하는 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정기부금이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지정기부금은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 추경까지 가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려고 하면 결국 이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에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정기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써도 괜찮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돈이 다 교부되고 목적이 뚜렷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먼저 쓰고 사후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제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지침서도 없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행사 성격상 이미 시기는 됐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총계주의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올린건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건지. 그럼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복지박람회 어떻게 할 건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이 다 교부되고 지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도 해야 되니까 예산서에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기부금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걸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정기탁제도에 해당이 되겠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굳이 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올린 건 저는 총계주의에 입각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한번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0쪽 보면 강사수당이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강사수당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강사횟수가 120쪽에는 7회, 121쪽에는 9회 그러고 또 어디에는 20회도 있고 이게 이번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는 강의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인데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이때까지 예산에 안 올렸는데 보조공모사업이라도 일단 세입은 모두 세출에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고 세출이 돼서 잡고 그래서 지금 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공모사업도 그러면 우리시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업의 시작 시기가 1~2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3월에도 되는데 교부하는 데서 돈이 내려오면 예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사유거든요. 사업은 지정되어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 강의한 것 있잖아요? 이번 상반기에 강의한 게 있을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할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강사비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줬는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미 돈이 입금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입금이 되어 있었다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돈은 내려와 있고 예산서상에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추경 때 일괄적으로 정리를, 세입에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 분량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다 세입에 잡으라니까, 전에는 정산으로 끝나버렸는데 세입에 잡으라고 하니까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3쪽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강좌에 보면 반려견 사료 및 간식 구입이 10만 원 해서 10회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반려견을 말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도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온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가 안 봐도 되겠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때까지는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안 들어갔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안 들어갔는데 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어쨌든 무슨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으라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강좌는 보니까 반려동물 양육방법에 대한 과정이네요. 그래서 사료가 필요한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사료를, 우리 복지재단의 반려견이에요 아니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반려견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대상자를, 회원을 모집해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교육인데 교육받는 분들의 반려견 사료나 간식도 우리가 주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준비물이 되겠죠. 강사도 있고 준비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10회면 사료랑 간식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그 반려견들한테 사료나 간식을 주는 건지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보니까 이 교육과정이 양육방법 교육이거든요.
김창수위원장
담당자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리 류재복입니다. 반려견 사료 및 간식 구입은 수강생들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해서 수업 중에 반려견을 그래도 사료나 간식을 조금
동석
최동석위원
줘야 잘하죠.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래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강의를 몇 번 하죠? 10번 해요?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월 4회로 진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10만 원 곱하기 10회에요?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이건 정원을 10명으로 잡아서 10회로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정원이 10명인데 왜 10회죠? 지금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김창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50명, 50명으로 해놓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10명에서 7명으로 50명, 12명 이런데? 15명 다 다르네요? 여성센터도 있고 그죠? 지금 각 기관에서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반려동물교육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김창수위원장
다섯 군데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다섯 군데에서요?
김창수위원장
예.
재복
류재복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항은 산출근거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차후에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결산서 보면 고유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1, 2 따로 있고 그 보조사업 일환에 보조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하신 말대로 보조공모사업 이 부분은 다 지정돼서 내려오든지 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든지 그런 사업들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선정이 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네요? 우리 승인은 필요가 없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은 그 사업목적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할 그것도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미 선정이 돼서 자금이 교부된 것도 있고 앞으로 교부될 것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일단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총계주의에 따르다 보니까 좀
진규
김진규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올렸단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이래서 이제부터는 어쨌든 간에 20만 원짜리라도 세입에 잡자 그래서 예산서에 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보조공모사업 부분은 안 보니까, 방금 반려견 사료 및 간식 구입 이것도 어쨌든 100만 원에 맞추려고 대충 부기를 올린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교육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요. 예산에 맞춰서 또 교육을 하면 되니까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참 보기 어렵다. 그러고 삼계탕데이 행사도, 135쪽에 보니까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삼계탕데이 행사를 하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복지관마다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안 하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복지관마다 행사는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노인복지관도 126페이지 보면 복 꿈의 밥상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삼계탕데이를 해마다 해왔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다 해마다 해왔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무료급식 지원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명칭을 붙이기로, 응모를 하든지 공모할 때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예산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4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노인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5쪽에 노인종합복지관요. 삼계탕데이 행사 이건 그러면 우리시 출연금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올해 삭감이 들어가야 되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종합복지관의 삼계탕데이 행사는 우리시 출연금이라고 해서 그냥 100만 원 삭감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삼계탕데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도 무료급식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도 차이나고 이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하려면 같이 하지 왜 동부에서는 해주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죠. 노인종합복지관 100만 원을 아예 다 삭감했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00만 원인데 후원받아서 올해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삼계탕을 했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서 126~12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복날맞이하고 복데이
진규
김진규위원
126? 127?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여기 두 개 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복날맞이 이열치열 이게 그걸로 들어갔구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후원을 받으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아, 절감했구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실은 시 출연금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모금회라든지 한국노인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모금회 등등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타 복지재단이든 제가 볼 때는 매년 공모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또 관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지재단 소속 복지기관에 좀 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2~3년 대비 공모사업 선정내역하고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해마다 계속 지원받는 분야도 있고 또 탈락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순 대비하기에는 지금, 자료를 많이 뽑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서 좀 차별화된, 사실은 사회복지사라면 공모는 필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 정산, 결과보고서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 자료하고 올해의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된 느낌이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괄목할 만한 것 하나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도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이 차별화된, 공모에 선정돼서 김해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 큰 금액이 아니고 100만 원 단위인데 올해 좀 큰 걸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분야가 월드비전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2060만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건수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개수로 치면 보조공모사업이 67건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는 공모 건수가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김창수위원장
정확한 건 다음에 박은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41페이지에 보면 복지박람회 영업배상에 100만 원하고 그 외에 부스 등등 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복지박람회를 할 때 관람객 보험을 듭니다. 인원수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1만 명을 했는가? 그래서 관람객 책임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1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급량비는 참가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스마다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급량비가 되겠고 모바일상품권 이건 댓글을 단다든지 사업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면 경품을 주기 위해서 일부 달아놓은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50개 부스인데 보통 보면 주최 측에서 부스 설치를 해주는데 이번에 참가기관의 부스 설치비용도 재단에서 다 비용을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설치는 재단에서 다 하고 운영비를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씩 부스마다 지원을 했고요.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일일근무자에 대해서 식권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오늘 보고회도 한다는데 일단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7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 재료비 1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식당 주부식 구입비라 해서 1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꼭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은 적은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상반기 때 추진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상반기 초에 코로나 바람에 휴업을 많이 했거든요. 도시락 배달로 하기는 했는데 유료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유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하반기 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 외에 주부식 구입비 안에 물론 매월 측정된 금액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유료식당 안 한 부분에 대한 절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소를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구산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보니까 봉사자들이 봉사할 때 입는 옷, 모자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복지관마다 구입하는 연도가 다르지만 구산사회복지관을 볼 때는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전에도 듣고 다 점검도 하고 위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전기요금이 160만 원 해서 12월인데 이게 왜 다 감액이 됐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감액을 해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분리된 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48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분리해서 절감되는 부분이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게 12월로 되어 있고 160만 원 편성이 있어서 480만 원 감액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부담을 저쪽 부담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근로작업장의 그 공간만큼 해서 감액한 감액분이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공원 전기요금 이건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미리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추모의공원이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공공요금인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올해 3~4월에 화장 수요가 급증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 대란이 일어났는데 화장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부식비도 추가하고 좀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110만 원 12월을 해서 36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산출기초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그럼 얼마 예산, 지금 기정액은 96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가동을 하다 보니까 유류대도 많이 들어갔고 전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 계산을 할 때 그에 대한 소요가 다 됐습니까? 현재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추가로 한 것은 나머지 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전기요금 9600만 원을 측정하셨는데 증액은 3600만 원 하셨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하면 나머지 하반기에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8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좀 더 맞춤형으로 시민들, 이용자, 각 복지관마다 특이성이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수요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본부장님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가보니까 게이트볼장 잔디 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던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건의를, 보고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잔디 교체 계획을 좀 세워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시하고 우리 다시 또 건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미 건의를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이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영업외수익,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찾으셨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는 사업수익, 영업수익 해가지고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과목 선정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표기상 조금 그런데 영업수익은 자체수입이고 영업외는 의존수입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2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은 이 제목하고 대비를 하면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예산 똑같잖아요? 121억 3500만 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데 분류를 하면서 분류 과정의 방식이 조금 다른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추경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익히 관에도 계셔보셨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경은 전년도에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추가로 새로 사업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추경은 행정관사나 이런 데 좀 안 쓰는 집행예산이라든지 감액 좀 시키고 도저히 안 되는 수준이나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한두 달 내에 해야 되는 이런, 저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 있고 1차, 2차도 있고 이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복지재단이 이번에 증액이 얼마 됐죠? 추경에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으로 감액이 900만 원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900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얼마 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331억 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331억 원이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장
300억 원이 넘는데 너무 안 많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많은데 그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거의 한 40% 가까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게 보입니다. 실제 복지사업하고 분리를 하자면
김창수위원장
제가 많은 시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한 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도내 예산이라든지 예산편성 방법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나가죠. 사업을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점검해 봤을 때 그만큼 또 사업이 잘 되느냐? 추모의공원에 보다시피 지금 동력비가 1억이 넘게 들어와 있고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나 모든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데 300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 중점적인 예산이 뭐냐? 지금 감액된 게 2억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몇 프로 더 올린 것 아니에요? 올려놓고 감액을 시키는 걸 저희가 보고 있자는 겁니까? 위에 헤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예산 총규모가 331억 원이고요. 실제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은 그렇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개념을 따지면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되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건 넣어야 되지만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잖아요. 감액된 건 하나도 없고 사업은 안 됐는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다 감액이 돼서 나왔으면 똑같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서에서 총괄부서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다 털고 온다고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만 왜 이렇게 감액이 안 돼서 0.0003% 감액을 했냐 이거죠. 그건 뭔가 저희가 보기에 수치계산으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김창수위원장
운영이 안 됐으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야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고 합니까?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모의공원에 쓸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유류비가 1억 6000만 원인가 추가로 지출됐는데 수입에 보시면 돌아오는 돈은 그만큼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예로써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익히 본부장님도 계셨지만 정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요. 좀 이따 본예산도 할 건데 좀 더 심도 있게 경영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시민들의 혈세로 움직이지만 깊이 있는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서부노인복지관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모사업으로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운영 이렇게 해서 180만 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재단마다 공모할 때 한 재단은 1개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한 것일 것 같은데 혹시 선배시민학교, 선배시민봉사단 이걸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김해노인종합복지관도 있는데 김해시 내년 당초계획이든 안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다음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번에 공모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세 군데 노인복지관 다 되어 있는데 명칭이 달라서, 어르신 명칭도 있고 선배시민 명칭도 있고 그러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선배시민아카데미도 있고 또 서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이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선배시민봉사단이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심우영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선배시민프로그램에 대한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우리 김해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선배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하고 자원봉사단하고는 의미가 다르고 기존에 노인봉사단 활동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선배시민아카데미가 회수로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배시민학교아카데미 수료뿐만 아니라 선배시민 가치철학 선배시민학교 운영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 수료 이후에, 이분들이 은퇴 이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역할들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면 선배시민자원봉사단도 서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김해시노인복지관 해서 3개가 운영되고 결성이 되었습니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부터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아카데미 부분은 특강 중심으로 매주 1회씩, 1년 2학기제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가선용의 기회로써 실버아카데미를 활용하시는 또 이용자도 대부분 고령이신데 이게 조금 수동적이긴 하지만 특강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젊었을 때 재능기부 형식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또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봉사단 활동이 선배시민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활동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각자 고유의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까? 서부는 어떤 활동, 동부는 어떤 활동, 김해시노인복지관의 활동, 선배시민봉사단의 활동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지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활동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지역환경 개선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배로서 이용하셨던 경험을 안내해 준다든지 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나서서 하시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사실 김해시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음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이름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더구나 고령화가 되지만 70대 중반 어르신도 다들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봉사하는 노노케어봉사단도 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했고요. 공모사업을 떠나서 이후에 더 활성화, 매년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되는 건지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1회성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봉사단은 브라보시니어봉사단이라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업단이 7개 사업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마음봉사단의 식사 봉사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헬스봉사단이라고 해서 의료물리치료라든지 의료상담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타 활동으로 7개 봉사단이 있었는데 그게 선배시민봉사단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로 해가지고 브라보시니어봉사단을 선배시민봉사단과 병합해서 선배시민봉사단을,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좀 더 차별화된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 노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건강도 챙기는 선배시민학교든 아카데미든 자원봉사단이든 선배시민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왕성한 프로그램과 관심과 예산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5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의 예산액은 18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7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30일자 관광사업본부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관광사업본부 질의답변은 현재 지정대리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창작오페라 허왕후 사업운영비 2135만 8000원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건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창작오페라 허왕후 사업운영비 이것 집행됐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집행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된 건데 왜 이제 추경에 올라온 거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에서 저희가 5월에 서울에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연 수익이 잡혔는데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수익으로 잡아서 김해에 공연을 할 때 그런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2135만 8000원을 지금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이게 보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방금 복지재단에 질문한 것도 그렇고 2135만 원 이게 오페라 허왕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기보다는, 성립전예산도 있고 간주처리도 있는데 지금 3차 추경 본청에는 간주처리가 예산총칙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주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들 성립전예산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창작오페라 허왕후 사업운영비는 방금 설명이 서울에서 공연해서 남은 수익금이라 했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익금을 다시 또 허왕후 공연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자체수익이기 때문에 또 알아서 쓴 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3차 추경에 올렸다는 말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공연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반납처리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납처리를 하지 말고 그걸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일회성 공연이 아니면 다음 공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 공연수익을 세출로 편성해서, 공연은 9월에 끝났지만 이렇게 잡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올린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칙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창작오페라 허왕후가 국비보조금으로 3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7000이 들어왔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억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3억 700만 원에 대한 세출은, 허왕후 세출이 지금 4억 4000만 원 잡혀있나? 창작오페라 허왕후 4억이네요? 도비가 들어왔나?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도비도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진규
김진규위원
아, 도비가 3000만 원 있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병오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직무대리라서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규식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32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이게 왜 10월분이죠?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게 1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진규
김진규위원
기간제라서 10개월만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10개월이 넘게 되면 4대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 이 한 분이 계속 필요하신 분이에요? 어떤 기간제죠?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윤슬미술관에 붙박이로 해설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더 들어서 계속 기간제로 하시나?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확보한 인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고보조금이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아예 공무직으로, 여기서도 공무직이라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내려오나?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정규직은 또
진규
김진규위원
정규직은 또 안 내려와요?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정규직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재료비에 특별전 작품제작용 재료비 이걸 다 해도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혹시 행사가 축소돼서 그런 건지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원래 설치, 조각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그러니까 1년 전에 전시를 계획하다 보면 아직은 정확하게 작가 섭외가 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들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미디어설치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갈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또 남는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는 그대로 추진을 할 건데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지금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설치 성격에 따라서?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재료비가 또 하나 230만 원 안료, 유약, 소지 이것도 10회 편성하셨는데 아예 이걸 전액 감액을 하셨네요?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건 체험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올해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도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재료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추가로 재료를 쌓아놓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굳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건 반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에 그래도 좀 해제가 되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감액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연말까지는 커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앞에 똑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 허왕후 신행길 축제사업 끝났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허왕후 신행길 세출이 어디에 있노? 세입에는 2억 5000 들어왔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지금 행사를 다 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그리고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한테 위탁되는 시점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 예산이 사용된 내역들은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본청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쓰거든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위탁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사업에 한해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관광과에서 허왕후 신행길 축제사업 예산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을 것이고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관광과에서 예산을 통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 돈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마 1, 2차 추경 시점까지도 신행길 축제를 올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결정된 이후에 해서 그렇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참, 성립전예산 복잡하네. 간주처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 쭉 나열을 해놨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7쪽, 38쪽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5년 연속사업이고요. 5년 동안 원래는 최대 200억을 지원 받는 걸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고 매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 도시문화재 알림이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5년 동안 쭉 가실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한 1~2년 해보고 청소년 도시문화재 알림이 이 사업이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건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잘 안 해주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효과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완전히 사업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명을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5년간 쭉 하겠다고 정해놨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사업변경도 좀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매년 문체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 반영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김해문화재야행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안 그래도 어제 문화예술과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허왕후 신행길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예산 낭비도 좀 되는 것 같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재단에서도 신경 써서 허왕후 신행길하고 야행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실 공식질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축제인 신행길 축제가 있으니 야행과 결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야행사업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때문에 지역축제하고 섞이게 되면 혹시라도 야행의 예산이 지역축제 예산으로 가는 것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허왕후 신행길 축제 예산을 조금 더 붙이면 상관없다 이 말이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지침에 시 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양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어차피 축제를 하는 공간도 같은 공간이고 특히 신행길은 야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야행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일단 문화재청 입장이 그래서 올해도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재야행 행사운영비에 보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곳에 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돈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향토의 음식체험 같은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우리가 600만 원이나 주고 장사하러 오라는 이런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죠. 이번에 신행길 축제 때도 인도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런 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재야행에 맞는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돈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문화재야행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미리 문화재청에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게끔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월 13일부터인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가지고 보긴 봐야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 무슨 행사인지 보고 이해를 못하는 행사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가대회 장소임차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활동가대회를 할 때 임차했다는 말씀인데 500만 원, 이것 어디를 빌렸길래 500만 원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김해문화재단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예산 내용은 애초에 저희들이 지역문화진흥원에“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렸을 때의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실행 예산에서는 조금씩 변동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행하고 나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가정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 그렇지. 연초에 잡을 때는 가정 예산을 잡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어딜 예상하고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실은 활동가대회를 어제했거든요. 합천에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비용은 아마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출이 안 되어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과하게 잡아놓고 시작은 좀, 이건 큰 행사임에는 분명하나 이게 어떤 행사이길래 500만 원씩이나 임차료가 나가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교육 간담회비 2만 원 12명, 이 간담회비는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교육 간담회비는 지역문화활동가들이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전문가를 만날 때 다과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윤옥
허윤옥위원
다과비 위에 따로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건 행사 때 쓰는 다과비인거고 활동가들한테 지급되는 간담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식비도 아니고 다과비 2만 원씩 12명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활동가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 15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2명씩 2회 정도로 잡은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예산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물론 활동비, 다과비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예산이 알차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이기를, 미리 잡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알차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비사업은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들을 다 이렇게
윤옥
허윤옥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문화도시센터의 5년간 방대한 사업에 너무나 관심도 많아서 제가 늘 체크를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 또 지난 주말에 연어축제가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 와야축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체크를 했는데도 와야축제를 집행 이후에 페이스북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날에도 분명히 연어 때문에 갔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또 몰랐고, 김해시의회에 각종 행사는 담당자가 있어서 공유를 하는데 그래도 혹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번 달 안 그러면 이번 주에 하는 이런 행사를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굵은 행사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일정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를 좀 해주시면 또 상임위를 떠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관람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무국과 의논해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카카오톡에 문화도시 뭐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야톡하듯이 문화도시센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카카오채널 문화도시김해라고 하시면 지금 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쪽에 행사 안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SNS에 관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놓치는데 그 부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최기관, 공모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신행길 가면서‘정말 같이해야 되겠다.’생각했는데 저녁 7시 정도가 되니까 수로왕릉은 아예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 둘레에 프리마켓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협의해서 내년에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는 스크린이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2억 5000인데 총체적으로 볼 때 수로왕릉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요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 물론 수릉원에서 행사를 한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후에 수로왕릉 안에 행사가 부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 제가 2억 5000만 원에 따른 집행계획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행부를 보면 성과지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예산서에 보면 두루뭉술해요. 기정액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 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쓸 만큼 쓰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것은 안 되고 성과지표 꼭 3년치를 해서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안 해도 보고 배우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예산서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재단 이런 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루뭉술하게“보고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예산서하고 조금 달라서요. 공직이라서요.”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성과표도 없고 예산서 보면 기정액이 없어요. 쓸 만큼 쓰고 가져오면 남는 것이고 남으면 또 내년에 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쓰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감액이 안 됐어요. 행사 안 했잖아요? 2021년도 예산 보면 다 감액됐어요. 그런데 증액만 가져오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지금 3차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직원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액할 것은 미리 해와야 되는데 감액을 전혀 안 하고 증액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3차 추경을 보는 이유가 올해 추경에 다 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건 하고 남는 건 남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말 필요한 예산만 해줘야 되는데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예산서 보시면 수십 년 동안 해놓은 거라서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참조하셔서 성과지표도 이제는 좀 내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일체 안 봐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합시다.
김창수위원장
계수조정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지만 점심시간도 좀 바쁘고 그래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바로 해버리죠?
최정헌위원
정회 5분만 하면 돼요.
동석
최동석위원
정회했다가 속개해서 바로 하면 되지.
김창수위원장
그럼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부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21억 387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74억 7049만 원 중 지역보건과 치매행사용 단체복 구입비 1건에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예산액 331억 3622만 9000원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의 TV 수선 외 3건에 6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44억 7248만 원, 세출예산 344억 7248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은 수정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희열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김해시 조례 준수 철저 외 36건의 시정사항과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관리 및 자원봉사증 발급 제고 외 35건의 사항으로 총 73건이 지적되었고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관리 외 27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