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72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업지원과는 3300만 원 감액, 축산과는 17억 44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는 2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는 2억 200만 원 증액, 산림과는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16억 9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8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는 13억 8300만 원 증액, 축산과는 35억 76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는 1억 78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22억 9400만 원 증액, 산림과는 1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설된 농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농지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농지를 사러 왔을 때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지위원회라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에는 규제 차원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게끔 거리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다가 2000년경에 규제 해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는데 왜 규제를 강화하느냐는 차원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선구입 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농사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가열화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다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게끔,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이 사람이 영농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농지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개월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해시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 농식품부로 가서 그다음에 수수료를 8% 배부해 줬거든요. 8%를 해주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 8억 정도가 배부되었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2%로 상향 조정해서 수수료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 4억 정도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농지가 많은 진영, 한림, 진례, 칠산 쪽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개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소규모로 취득을 신청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농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농지를 샀을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사서 갔는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서상에 하자만 없으면, 내가 농사지으려고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영농계획을, 그러니까 첫째 연도는 벼를 재배하면 내가 기계가 없으니까 일부를 위탁한다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하자만 없으면 승인해 주지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지 서울이나 경기도, 도서벽지에서 농사를 지으러 오겠다고 하면 경제적인 이윤이라든지 그런 게 안 맞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윤이라든지 농업경영서가 타당성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보면 1대를 해놓았는데 여러 대를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데 돈 1200만 원 들여서 1대 달랑해놓은 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연초에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나다 보니까 농민단체나 농가들에서 농기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내년에 다시 그런 사업들을 신청받을 건데 지금 당장 해달라는 부분들을 신청받아서 최소화 물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가 국립 김해치유농업확산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치유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부서 소관이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농업치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님이
안선환위원장
이따가 하지요.
김영서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무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지원조건을 보니까 마약검사가 있고 외국인등록이 있고 이런 부분이던데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 도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25농가에 42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해서 농가에 배치했는데 배치하면 보험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검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든지 마약검사가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추경인데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도 질의는 해야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한마당대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년간 못했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개최를 합니다.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건 당초예산에 잡으라고 안 합디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 잡아서 또 못하면 감액을 해야 하니까 예산효율 차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국제생태농업포럼 도비가 싹 깎였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이렇게 해서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또 언제 하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10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송유인위원
2억 8000 잡아놨는데 1억 8000이 빠지면 반토막짜리 행사밖에 더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회나 2회 추경 때 도비를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년보다 대폭 축소하여 비대면이라든지
송유인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도 첫해 하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갖는 행사인데 왜 도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평가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올해는
송유인위원
평가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도 2억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많이 하셨네.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시비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증액이 되었는데요?
송유인위원
아, 증액을 하셨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비 200만 원 감액되고 시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송유인위원
많이 올리셨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송유인위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송유인위원
그러면 원래 2억이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시비가 원래 1억 6000이었는데 8400 해가지고 7400을 시비 증액
송유인위원
생태농업단지는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해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한림 쪽에 할 계획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섭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지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1개 위원회로 되어 있고 동지역은 3개로
송유인위원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벼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증액을 많이 하셨네.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재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벼농사나 이런 부분은 연말이 되어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늦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을 12월에 집행하니까 도비 확정에 따라 금액이 다시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가 많이 늘었고 그죠? 도비가 2억 3700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비가 확정내시되면서 도비 삭감 부분만큼 우리 시비가 미편성된 부분을 편성해서 확정된 겁니다.
송유인위원
그 밑에 고품질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 이것도 생각보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감액률은 33%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예상은 3,750포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한 건 2,500포였습니다. 이게 1포를 하면 8000원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소규모 농가에서는 1포 내지 2포 정도를 신청하는데 그 8000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하러 오고 접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두 포는 농가들이 포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000포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포기 안 하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해야죠. 그다음에 양곡명예감시원은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부정수급이라든지 외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다든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거든요.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쌀 원산지를
송유인위원
위생과에서도 사법경찰관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양곡은 원산지 표시한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판별하기 힘들어서
송유인위원
400만 원 편성해놓고 일도 안 했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쌀 소비촉진행사 이건 했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안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1년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RPC에는 다행히 2021년산 재고는 없어서 또 올해도 풍작이 되다 보니까 2022년산을 수매하고 도정하다 보면 12월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그때 소비촉진행사를 하려고
송유인위원
어느 단체에 주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홍보용 샘플을 제작해서 대형마트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송유인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우리 영호진미가 경상남도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 영호진미를 500g 샘플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 집에서 밥을 지어서 먹어보면 좋다는 것을 알게끔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유인위원
저희들도 초대해 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샘플이 제작되면 위원님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그 밑에 가야뜰쌀 이용장려금은 e경남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식당이나 소비처에서 우리 가야뜰 쌀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포대당 2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RPC에서 구입을 하면 전표가 끊어지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할인을 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 수당 과장님 부서 맞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새로 정비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규칙은 정비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업무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한 1,200명이 수혜를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신청을 받아서 소득관계를 조회해 놓았거든요.
송유인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규칙도 바꿔야 되잖아요? 하기야 도비하고 있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의 업무지침이 별도로 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득관계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관계를 확인하는데 촌에 있으면서 소득은 안 되는데 외부에 나가있는 자녀분 중에 의료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역보험이 아닌 직장보험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추가로 받으면 1,100명에서 1,300명 정도 구제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1,100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씩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도 돈 많이 남겠네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정도 남을 겁니다.
송유인위원
남으면 결산 때 감액하려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송유인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실 RPC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근본적으로 우리시도 RPC와 나름대로 공유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 쌀이 남아서 처치 곤란해서 머리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RPC도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라. 그래도 손해는 안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돈 7~8억 손해를 본다 하더라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해야 돼요. 사실 김해에서 쌀이 소비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판매하고도 남을 텐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 하니 마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체계를 가다듬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RPC 같은 데는 농협조합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내 생각은 그래요. 기술센터 과장님 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퇴직해서 그런 데 가서 운영을 하면 시와 유대도 잘되고 RPC도 잘 돌아갈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 말고는 RPC는 다 받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걸 못 팔아서 매일 발을 동동 구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시와 유대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가 지원하는 쌀 말고라도 전체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못해주지만, 쌀 보전 이런 식으로는 다른 농산물과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RPC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안선환위원장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노력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장비 구입비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식품업체가 초림단지묵하고 농업회사법인 진양푸드 내나 업체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포장재나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장비는 아니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장비는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을 보면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는 12억 2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시비 확보분을 증액으로 넣게 된 겁니다. 도비, 시비, 교육청비 비율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비 12억 2785만 5000원 확보를 못한 것을 3회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바로 된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도 보면 1억 4000 정도 추가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등교도 못하고 일수가 적었던 것을 올해는 정상적인 등교가 되고 친환경 우수식자재 구입비 증가에 따른 가격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아놨던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학교일수 때문에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진영단감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5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진영읍 승격 80주년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돼지아프리카열병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진영단감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개최하는 축제인데 축제의 장을 단감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화합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웃 창원하고 시배지 논란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단감제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하는데 대대적으로 100년 시배 진영단감의 위상과 가치를 홍보해서 진영단감이 대한민국 대표 단감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홍보뿐만 아니라 재배농가들에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축제의 홍보비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 원 추가 편성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영단감을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때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3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동네니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영단감축제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10% 일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비도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올해는 특히 80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매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특별히 더 잘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초를 치는 건 아니고 진영단감은 하향추세인 것 같은데 고급브랜드를 개발해야지 매년 쏟아부어서, 사실 개발로 인해서 농가가 자꾸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창원한테 생산량이나 이런 게 뒤지잖아요. 진례라든지 인근 개발로 인해서 단감과수원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감은 대한민국에서 진영, 진영 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건 탈피할 때도 됐어요. 김해의 다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단감, 단감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잘해왔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중소기업물류센터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기사가 났었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의 당초 취지하고 틀어져버린 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농산물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농산물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농업인이 TV에 방영한 것도 봤습니다. 어제 그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유통센터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대책회의 결과 유통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자기들 매장에 넣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각 농협의 대표격인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농협하고 유통센터하고 품목이라든지 단가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도 입점하는 것으로
송유인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농협 경남유통센터 거기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거기도 연간매출이 생각보다, 제 기억에는 수억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중소기업물류센터에도 그런 매장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피해를 입는 곳이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가 맞거든요.
송유인위원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싸움소대회 출전용 저울 지원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싸움소대회가 있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개최계획은 없습니다. 청도라든지 의령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싸움소 사육농가가 한 40농가 되는데 체급을 미리, 우리가 저울이 없다 보니까 대회장소에 가서 저울을 이용했는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싸움소도 별도의 협회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협회에 기증하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투우협회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벌꿀 스틱형 포장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와 시비 2대 8 매칭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에 벌꿀하는 사업소도 좀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에 벌꿀 사육하는 농가가 한 160농가 되는데 전업으로 하는 100군 이상 사육농가는 한 60농가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조금씩 부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건 양봉협회에 지원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개별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 해서 나눠서 알아서 쓰시는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상경주 올해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11월 6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이게 항상 말이 많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원래 금액이 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시상금이 3억이었는데 마사회에서 2억을 하고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마사회에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시상금은 2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협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시장배 상금 6억 원으로 개최를 했고 11월 27일에는 경남도지사배 상금 4억 5000만 원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유인위원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세수가 경상남도로, 부산하고 나누어 가지면서 그러면 저희들도 요구하라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도 레저세라든지 해가지고 약 45억 정도는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경남도에 갔다가 도에서 우리시에 배분이 됩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써야겠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5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들개 긴급구조사업 이건 긴급구조가 아니고 포획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유기견보호센터로
송유인위원
넘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예산이 2배 정도 늘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시비도 많이 늘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송유인위원
이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몇 년간 꾸준히 포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홍보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하반기에 국비세입이 주로 동물 관련 질병 관련해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구제역, 브루셀라 이렇게 됐던데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도 3교대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앞전에 경마장에 시장배 그것 때문에 엄정 의원이 엄청 따졌거든. 그러다가 그만둔 게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 해서 덮었던 겁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세수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앞서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유농업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사는 전국에 15개소의 교육기관들로 지정되어 있고 기관 지정은 농촌진흥청과 각 도지사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고 치유농업사를 따기 위해서는 130시간 정도의 교육이수 후에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통과해야 치유농업사에 합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 시에서 치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든지 농업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 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양성기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금방 말했듯이 현재 15개소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 후에 주관식이라든지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치유농업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김해에 치유농업사가 몇 분 계신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1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치유농업확산센터가 유치되면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인력이 되어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24년까지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에 체험농장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당장 1억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관련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진행방향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바람숲길사업에 국비를 100억 확보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설계예산 10억을 확보
안선환위원장
아직 확보된 건 아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도시바람숲길사업은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 기운을 하천이나 녹지축을 이용해서 도시의 높아진 기온을 낮추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을 유도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도시 열섬화하고 대기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린뉴딜사업으로 발표된 정부정책사업입니다. 탄소중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8개 시군이 경합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림청에서 하는 도시숲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사업기간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지역에 관련된 사업인 만큼 사업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안선환위원장
시비도 많이 들어가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됩니다. 설계비를 확보하는데 일단 3억 5000이 추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진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공감하는 숲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안전교육비 해가지고 42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언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양산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업훈련원이 있는데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인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인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교육을 받으면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병해충 방제가 벌목을 하고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그런 데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교육은 매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매년 시행하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 16일경에 시행되기 때문에 좀 더 보강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교육내용이 보강되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부터는 기본예산액에 다 포함되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보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2억 7600, 그래서 늘어난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비부담금 편성이 누락되어서
강영수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당장 도심지 주변의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2년 전에 할 때는 칠산하고 경운산하고 했고 올해는 분성산 주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어산 주변으로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5년간인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라서 예산은 매년 배분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산림청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00만 평 되는데 2024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산림환경도 개선하고 열섬현상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4년에 끝나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청에 계속 요구한 것은 이 정도 물량이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2024년도에 끝나고 나면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95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6억 5800만 원 증액된 312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48억 8100만 원 증액된 264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2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수입으로 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 증감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1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ㆍ배수공사 6억 16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1억 6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29억 4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14억 52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9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18억 25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52억 3700만 원,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762억 3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22억 1900만 원 증액된 120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4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64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29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12억 6600만 원, 경상이전 1900만 원, 자본적지출 5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 28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6900만 원, 자본적지출 65억 5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4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수익에서 다자녀ㆍ저소득층 감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감액이 된 게 많이 감면해 줬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료수익 전체를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가구에 대해 감면해 드리는 부분을 반영 안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금액이 크네. 14억인데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월평균 1억 1900만 원 정도에 12개월 곱해서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가 많은가 보다 그죠? 신설공사하고 이설공사 수익이 많이 늘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송유인위원
이건 다 수익자 부담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추경에 인건비가, 6급이 더 늘지는 않았을 거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인사이동도 일부 있었고
송유인위원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7월 초에 인사이동이 한 번 있었고 6급 같은 경우는 당초 20명에서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10만 원 증액되었고 7급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5명에서 변경사항은 없는데 단가가 10만 원 증액되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송유인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은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도검침원 건강보험부담금도, 원래 인건비는 제 기억에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락되어서
송유인위원
수도행정팀에서 잘못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공사부담금수입에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개발공사에 돈 안 내셨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은 안 낸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완납을 했기 때문에 2022년 예산에서 빼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빼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송유인위원
이것도 돈이 많이 늘었다 그죠?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올해 30억을 넣도록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죠? 스마트도시과입니까? 거기하고 공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반회계,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3분의 1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반회계, 3분의 1은 상수도특별회계, 나머지 3분의 1은 하수도특별회계
송유인위원
하수도 올렸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만 10억이 부족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송유인위원
이것 일반회계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올렸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스마트도시과 거기도 올렸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거기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공사비 올려놓아도 할 수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보시다시피 잘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14% 정도
송유인위원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올해 못 주잖아요? 내년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지금 해봐야 이제 크레인 올라가 있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즘은 수시로 기성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그때그때 기성신청을 합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게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송유인위원
551페이지는 이해가 안 가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1230만 원을 주는데 왜 당초에 1억이나 편성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용역비가 총 11억이었는데 1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하니까 87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1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1억이나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올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도로과에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매설하도록
송유인위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건 언제 준공예정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송유인위원
내년에 돈 확보해도 되겠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확보하셨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1억 1200만 원 정도, 기타 영업외수익이 9126만 7000원인데 삼계정수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수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1254만 2000원이 수계기금 중에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수계기금을 확보할 적에 보면 전년도에 고도정수처리를 운영하고 나서 동력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부분들의 운영실적을 제출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운영자료를 보고 고도정수에 추가된 비용을 판단해서 산정한 결과 1억 1200 이렇게 매년 하는데 추경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영업외수익 9126만 7000원 이건 뒤페이지에 보면 입상활성탄을 올해 1단계 활성탄여과지 5ㆍ6ㆍ7지를 교체하는데 입상활성탄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하나는 수질차등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매년 구입해서, 톤당 52.7원 하는데 그중에 원수 자체의 수질이 BOD 3ppm 이상을 초과한다든지 녹조가 있다든지 하면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초과한 일수에 원수대의 10%를 감면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서 9126만 7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과장님 시간 나시면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인위원
페이지가 1장밖에 없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삼계정수과도 많습니다. 몇 장 됩니다.
송유인위원
사업수익에 폐입상활성탄 매각 1500 잡았다가 이게 120밖에 안 됩니까? 매각이 이렇게 저렴합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매년 저희들이 입상활성탄을 1단계 6지, 2단계 6지, 3단계 5지 해서 총 17지가 있는데 매년 활성탄의 성능을 평가해서 3~4지씩 교체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활성탄을 폐기처분하는데 예전에는 활성탄 자체의 수요가 많이 없을 때는 재활용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 수도 유충이 발생해서 활성탄을 교체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 수준의 단가로 매각공고를 올려서 입찰을 올렸더니 5번이 유찰되어서 결국은 6번째 수의계약을 섭외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00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요가 너무 많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1지라고 해야 됩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3지를 교체한 매각
송유인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공사할 때는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올해도 8억 정도 합니다. 이것은 폐기되는 부분인데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매각공고를 올리면, 예전에는 톤당 단가로 팔았는데 올해는 유충 때문에 사업장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 입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유인위원
전에 결산 때 제 기억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안 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작년에도 수입에 애로가 있어서 결산을 이월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올해도 3지를 교체하고 있는데 입상 교체비용을 8억 정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송유인위원
감액을 했네요?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이것도 통관절차를 밟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송유인위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소 인수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6월에 사기업체인 KC코트렐하고 설치협약을 맺어서 15년간 명동정수장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송유인위원
도래되네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2023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송유인위원
7월 같으면 올 초에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수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인수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미래산업과에서 2~3년 전에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명동정수과에서 시설을 인수할 생각입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인수하려는데 경제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송유인위원
운영인력이나 구축비용이, 기존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15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면 자기들보고 계속 쓰라고 하면 되지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협약에서 명동정수장 부지를 임대하고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것인지
송유인위원
어차피 15년 쓰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이 2008년도에 설치되었거든요. 그러면 14년 정도 경과되었으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찬새미는 생산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15만 병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행사 같은 것을 안 하면 마땅히 가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코로나 때는 생산을 많이 못했겠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는 생산이 적게 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사업으로 인해서 병입수 관련해서 생산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차피 좋은 시설인데 경로당에도 한 번씩 갖다주면 좋겠던데 행사 안 하면 생산도 잘 안 하고 그죠? 물박물관 거기는 사람이 오고 합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 같더니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수도박물관도 코로나19 관계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9월부터 개관해서 지금은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지어놓을 이유도 없는데 지어놓았는데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봅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찬새미도 결국은 수돗물 홍보인데 어쨌든 행사가 없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데 갖다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차 추경에 보니까 하수과는 적자가 마이너스 46억이다 그죠? 영업수익은 520억이고 지출은 570억이다 그죠? 581페이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잠깐만요.
송유인위원
사업예산서를 보면 수입은 528억이고 지출은 570억이고 그래서 차인금액이 마이너스 46억 그런데 예산총계에 보면 구축이나, 맞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대신에 자본잉여금수입이 410억, 유보자금이 610억, 기타자본수입 52억 사실 특별회계 보는 게 어려운데 자본잉여금하고 유보자금 마지막에 보니까 오백몇십 억 남는 걸로 되어 있던데 결국 이 유보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 안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투자적립금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송유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게 그런 택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런 택이 아니고 유보라는 것은, 과장님 혹시 유보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유보라는 것은 확정된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남는 자원을 거기에 넣어놓는 형태
송유인위원
못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다가 잠정적으로 뒤에 줄 것을 계산하고 남겨두는 예산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추론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시설이 낙후되었을 것이다, 내년에 쓸 것이다 아니면 계획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5년까지 수립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는 4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투입을 해야만 될 예산이 711억 정도, 거기에 예산 편성은 460억. 250~260억 정도가 부족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 단위사업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워낙 커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기금, 도비 붙여서 지방비, 시비를 15~30% 범위 안에서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국비 선정이 계속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꾸 밀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런 사업은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고 총수요가 연간 700억 정도 되면 제 기억에 그래도 직원들이 대부분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잘 받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구축물비용들은 하수공공처리장이나 증설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고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송유인위원
맨날 하수도 적자, 적자라고 해서 조금 더, 상수나 하수나 구축하는 비용을 미터당 계산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세던데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여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에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더 늘었네. 58억이 더 적립되어서 610억.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건 작년 21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림,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정이 설계비라고 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생림, 대동은 2023년도 국비신청사업에 넣어서 했는데 생림은 선정이 되었는데 대동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유인위원
설계비라면서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총사업비는
송유인위원
130억인가 16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한 166억 정도, 이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김해는 대체로 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3억을 넣었던 이유가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선정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기본적으로 가주는 것이 맞고 현재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만, 설계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1년이나 걸립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기본적으로 하면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까지 하면 1년 6개월 정도는 족히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용량이 부족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증설해야 되는 부분은 대동이 그렇습니다. 대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마을 6개 부락의 물량이 대동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량을 확보해 주기 위한 증설사업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지 매입대금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았고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총 39억 투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나 터졌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생림하수관로 공사하고 관계없는
송유인위원
관계없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생철리 쪽에 십수 년 전에 마을하수도 되어 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혔던 부분입니다.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송유인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안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보상비가 무슨 61억이나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시설녹지로 묶여있던 부분들이 20년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이 올라갔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에는 공탁금을 걸어서라도
송유인위원
몇 필지나 되는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10필지 정도 됩니다.
송유인위원
61억 같으면 큰돈인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중토위 요청 안 합니까? 다 끝났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모든 절차를 거치고 이번에 중토위에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송유인위원
공탁하면 끝난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공탁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장물이 일부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여기도 보니까 재밌네요. 그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 공사 안 했습니까? 24억을 통으로 뺐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안동펌프장 말입니까?
송유인위원
예.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안동펌프장에 보상비 재원을 협의보상에 의하면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충분히 설명이 되셨고 588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사업비에서 21억 예산을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반환받았던 부분 말씀이지요?
송유인위원
이게 반환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위탁사업비인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반환받은 것.
송유인위원
예방사업에 돈이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억 4600 중에서 21억 4600은 공탁대금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나머지 30억은 공사 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내년 8월 준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지장물을 자기들이 이전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송유인위원
이건 그러면 보상 공탁비가 토지만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토지하고 지장물 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면 되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행정대집행 이 부분을 실제로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금액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유인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ㆍ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업, 요구사항, 민원사항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법적사무 이행 철저 외 28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료 지급비율 조정 및 발굴 노력 외 94건의 건의 요구사항 등 총 124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노력 외 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