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석탄 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 아래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침체를 거듭하면서 도계지역 또한, 급격히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특별기금 1,200억 원이 투입되어 2009년 캠퍼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삼척시와 도계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역에서 이질감을 나타내며 겉돌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도계읍 도심지에서 8.8㎞ 떨어진 고지대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 원의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계읍내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교 초기 2,840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현재 1,9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2018년 2,441명이던 학생수가 2019년 2,296명, 2020년 2,046명, 2021년 1,888명, 2022년 9월 1일 기준 1,927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운영 지원을 위한 학사경비 보조금은 2018년부터 매년 40억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학사경비 보조금은 총 6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지원되는 학사경비 보조금은 피와 땀으로 대학을 유치한 도계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입니다. 도계캠퍼스의 설립 취지를 소홀히 한 채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화라는 논리만을 앞세워 학생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복합교육연구관 건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었고, 도계캠퍼스의 시설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정원 2,500명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는 도계읍민과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 최소화와 대학문화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기반시설 개선, 교육과 복지사업에 폐광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만료 예정이었던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다시한번 희망을 안겨 줬지만, 이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폐광지역은 수십 년간 이렇다 할 산업발전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말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석탄산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침체와 경제 타격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학 주도 성장”이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학과의 상생방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지자체로서는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폐광기금을 통한 학사경비 지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계광업소 폐광에 앞서 탄광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쳐줄 대체산업 육성 방안 마련이 매우 급박하고도 절실한 때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의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지역사회가 대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기울여온 만큼, 이제는 대학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학 스스로 지역문제에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입니다. 제23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재단의 자주성 확보와 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익법인인 삼척시 장학재단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재난업무 보조 활동의 계속성 확보 및 의용소방대 소속감 제고 등 활동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변경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과 차고지 변경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시 수정되지 않은 별지서식을 조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별지에 ‘임산부’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법상의 교통약자 규정된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재단의 자주성 확보와 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또는 이임한다”는 내용이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이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열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삼척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와 출자기관인 블랙밸리CC에 39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은 14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계획과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포스트코로나의 시대에 따른 정책기조변화에 걸맞은 시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이어져 온 역점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채근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대안과 개선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등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개선 조치가 요구되며, 각종 계약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는 업무 추진시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능동적 업무를 위축시키고 소극행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수의계약내역 비서실 일일보고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즉각 시정 조치 할 것으로 답변 받았으며, 또한, 잦은 설계변경과 중복업무 처리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예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있어 각종 특례 발굴을 통해 인구증가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타당성 분석, 주민수용성 등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미래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삼척시가 보다 전문적이고, 더욱 발전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