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호 의원, 부위원장에 함대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0차에 34억 9,469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20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1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 의원입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161억 3,8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인 340억 8,42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896억 2,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인 924억 2,999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265억 1,422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62억 7,534만원, 사고이월 41억 6,356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8억 3,9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 3,567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32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152억 8,638만원 중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 33건에 대해 110억 4,77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91억 4,478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11억 1,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597억 2,34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83억 8,270만원 대비 10.13% 증가한 606억 3,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1,859만원 대비 3.52% 감소한 9억 1,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3,0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신주 이설 비용을 위해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경관조성을 위해 5,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서계동 옹벽보수를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출범 첫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2022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준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결산관련 조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겸직 신고서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 기준 조항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2동, 한강로동 김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개정안은 용산구가 구민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정치·종교적 행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하도록 하는 반면, 보조금이 배분되는 정당의 당원집회 장소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이용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용산 구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취지에는 명백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로 우리 용산구의 공공시설은 모든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특정 정당의 당원집회로 이용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구민 복리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하여 정당은 사용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용과 제한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융통성과 유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롯이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며 용산 구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공공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바, 동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민만을 바라보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이 그 취지를 되살리고 상위법 규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며, 특히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집회장소로 우리 용산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전원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이 조례안은 첫 번째로, 우리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로, 이용 취소 및 제한 규정 신설 및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의한 단서조항을 추가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고자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조항과 제한된 의미를 가진 상반된 두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을 발의해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 담당부서로부터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오히려 상위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주의는 법규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부서 입장에 따라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성문법주의에 따른 법규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법 적용의 원칙 중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법 조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의2에도 정치·종교단체의 집회 또는 정치·종교단체와 관련된 행사는 제한하되 단서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도 관련 조례에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상위법을 근거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달랐습니다. 관행이 아니라는 이유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유로 거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단서조항을 사유로 조례안을 반대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구민께 봉사 중인 공직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혼란을 주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4조1항,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료 의원 전원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이 조례안을 행정부 담당부서의 공문으로 인해 반대할 경우, 우리 의회와 의원은 어떤 사유와 명분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표결은 의회에 기록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표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 전자투표시스템 오류 발생)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목적 등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로 음식문화의 변화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외식은 배달음식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증가한 생활쓰레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지난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이 언급하셨듯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태원지구촌 축제시기에 발생할 생활쓰레기 처리도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도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쓰레기 감량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단’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정책으로 구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쉽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한 지역봉사단 구성입니다. 우리 구는 각종 도시개발이 계획된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밀집된 지역보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 조직을 활용한 지역봉사단 구성을 건의합니다. 봉사단 활동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둘째,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교육기관과 다가구 밀집지역 등에 구민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다세대 밀집지역은 아파트형 공동주택보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다세대 밀집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성동구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의 중요성과 관련 주민인식변화를 위해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활용 과정 참여와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변화를 병행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제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지금 당장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산구의회 9대 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한 민선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300명의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화 없는 민원처리 모습으로는 명품 용산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구민의 사소한 불편도 조속히 해결하는 발로 뛰는 민선8기 용산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민원 응대 처리로 주민 만족에서 주민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