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경제복지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순서는2021년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및고용위기지역재연장으로인하여실·퇴직자를위한재취업서비스제공등조선업위기극복을위해노력하였으며다양한공공일자리사업을추진하여취약계층일자리제공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청년지원사업추진으로청년인구유인책마련을위해노력하였고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발굴과안정적인정착을위해사회적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남목마성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통해서특색을살린전통시장환경조성과연안폐기물수거로쾌적한해양연안환경조성,주전항어촌뉴딜사업본격추진에따른활력있는어촌마을조성과어항개발에노력하였습니다.또한농업생산활동지원을위해도시농업육성과반려동물놀이터조성으로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부합하고자사회복지관과보훈회관을내실있게운영하였고위기상황에처한주민에게긴급복지와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등으로위기상황해소에적극노력하였으며복지사각지대발굴과주민맞춤형복지서비스를연계함으로써복지체감도향상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경로당과노인복지관,요양원등기능보강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개선과노인일자리사업,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제공으로따뜻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습니다.장애인일자리와복지급여지원으로장애인생활안정을보장하였으며코로나19확산으로한시생활지원과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지원하여저소득층의경제적위기극복에도적극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노후시설보강으로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으로육아부담을경감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확충으로온종일돌봄체계및지역돌봄네트워크를구축하고아동학대대응체계구축을위한아동보호팀신설로아동학대의적극적인대응기반을마련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온실가스진단컨설팅,찾아가는기후학교운영등으로대기환경개선에노력하였으며음식점입식좌석개선과방역안심음식점지정,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선제적인위생업소관리와식중독발생우려집중관리업체등에대한점검강화로안전한먹거리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환경공무직안전용품지급으로안전한작업환경조성에기여하였고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한감시카메라설치,에코스페이스조성등불법투기예방강화와주민의식개선에도노력하였습니다.또한공동주택RFID를설치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추진하고자원관리도우미활동등을통해재활용품분리배출정착에기여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결산서58∼70페이지까지세입결산이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2,138억2,400만원중에2,137억5,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7,400만입니다. 143∼19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2,612억4,700만원중에서2,498억9,100만원을집행하고61억2,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38억4,9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18억8,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45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84억2,500만원중에78억1,400만원을집행하고이중에보조금4억7,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3,6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1억4,0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에1억4,500만원,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에1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80억2,700만원중73억7,900만원을집행하고4억8,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8,8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6,9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에6,2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3,800만원,나잠어업인탈의장설치사업에1,100만원이되겠습니다. 159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562억6,800만원중에551억1,100만원을집행하고3억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5억6,2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으로는2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울산형긴급재난지원금에3억7,000만원,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1억5,700만원,보훈복지회관운영에1,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5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973억4,012만원중에947억1,525만원을집행하고4억7,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15억8,577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으로는5억6,21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8억5,700만원,노인복지관운영비에2억2,300만원,경로식당운영에3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입니다.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739억590만원중에700억9,400만원을집행하고47억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중보조금11억2,1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으로는5억8,8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1억3,700만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에1억7,900만원,보육교직원지원에5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25억4,700만원중에24억8,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4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에3,400만원,공중화장실설치와관리사업에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입니다.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120억6,300만원이되겠으며그중에117억9,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으로는2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에6,900만원,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에1,200만원,환경공무직퇴직금중간정산비등인건비가1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245페이지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이3억500만원이되겠으며모두수납처리되었습니다. 247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3억500만원중에2억9,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53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세입결산으로징수결정액은3억7,458만원중에3억4,172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이1,106만원이되겠으며그중에불납결손액은2,180만원입니다. 256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으로는3억3,885만원중에3억원을집행하고보조금3,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270만원입니다. 끝으로291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저희국에서는기금이기초생활보장과양성평등,식품진흥기금이되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27억4,8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억7,500만원을포함하여총31억2,300만원이되겠으며이중에2억6,700만원을집행하고2021년도말현재28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복지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하나말씀드리고세부적으로세가지정도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이번일자리정책과는제가예산집행현황을봤더니본예산편성해놓고추경에전액반납하는이런사례가좀있더라고요.예를들면청년센터설치운영,사업개발비,국내여비이런부분들에있어서본예산에편성을전체해놓고추경에는전액반납하는이런부분들이발생하는데사업계획이좀미비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요. 그리고추경예산편성이전체적으로너무많습니다.이렇게추경예산이많다는것은결국사업기간이그해부족해서넘어가는사업들이많을수밖에없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예산이넘어가는부분,그해처리되지않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안타깝게생각을하고내년도예산편성을하실때감안해서본예산잘수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가지정도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사회적기업육성관련해서예산이4억인데역시나본예산2억잡히고추경에2억해서4억편성에집행액을보면2억5,000이고집행잔액이1억5,000가까이됩니다. 저는이사회적기업관련해서아쉬운게참많은것같아요.왜냐하면울산5개구·군중에저희동구가사회적기업의숫자도그렇고요,돌아가는상황이라든지이런게보면좀미비해요.저는가장활성화가안되어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맞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구가너무조선산업에치중하다보니까이런사회적기업기반이약하다고전문가들도말씀을하시는데,저희들나름대로개발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부분과관련해서는국·시비다내려와서이렇게하는거지만저는여기에대해서집행기관에서집행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부분참고해서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이이부분익히아시고그렇게답변을해주셔서,내년도에는이런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노력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관련해서,행사운영비입니다.201-03항목인데이역시1/3정도집행액이남았습니다. 이부분도굉장히아쉬운데요.여러가지행사운영비사업들을보면코로나영향도있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잘된사업들이‘사회적경제판로지원협업사업’1,370만원집행이되고‘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670만원,이런사업들이잘이루어진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행사운영비이런부분들국·시·구비매칭으로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최대한적극적으로집행을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예,맞습니다.작년에워낙코로나가심하다보니까행사하기가조심스러워서또행사가축소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올해는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경제,앞서얘기했듯이사회적기업적극발굴과이런부분들에있어서집행기관의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사회적경제관련한행사이런부분들도잘활용을해야,홍보를해야우리주민들,민간인들이관심을가질수밖에없게되는거예요.이런부분들잘활용을해서내년에사업이잘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관련해서나오는부분이있는데이역시집행이50%도채되지않고집행잔액이거의60%발생했는데이것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여성새일센터같은경우도사실은작년에저희가……

우리동구여성새일센터가남목에옛날퇴직자지원센터있던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에들어가있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것확인하고들어갑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심하다보니까,여성인턴숫자를국비당초계획은예를들면100명정도했는데실제40명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이국비사업은저희가계획한다고되는게아니고국가에서어느정도는코로나를예측못하고과다지급이되었고저희는거기에맞춰서열심히교육훈련프로그램이라든가인턴지원을하려고했는데여성분들,특히나중년의여성분들은코로나속에서외출을많이꺼려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집행이조금은미흡한부분인정을합니다.

너무많이남았고요.60%의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건데,어쨌든중앙정부에서과내시로내려온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어쨌든국비예산도대상자가여성분들일자리발굴이많이되도록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인턴지원금으로내려온부분들은저는최대한적극적으로잘활용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내년도에도잘운영을해야할텐데이런부분들감안해서사업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

도입된지몇년안되어서저희의원들도안익숙하지만공무원들도안익숙한게결산중에성과보고서입니다. 이번의회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성과보고서를작성하는방법과관련해서지적사항이있어요.정확하게목표수치를이야기하고성과율을해야되는데그렇게잘안되는게대부분의과에서나타나는문제여서아마이번결산검사의견서에지적사항으로내려갔고내년에는조금개선될거라고감안함에도불구하고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서,‘결산서예산의성과보고서’들고계신가요?

예.

103쪽‘안정적일자리창출을통한고용촉진지원’입니다.대부분의사업은정책사업이아닌것은목표치를안하도록되어있는데정책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이용률이상담자수랑목표자수가2020년도에달성성과를보면목표를90명잡아서실적이100명입니다.그래서111%를달성했거든요.그런데2021년도에목표도똑같이90명이에요.전년도에목표를초과달성했는데도2021년도에는성과를똑같이잡고있어요. 그다음에뒤쪽에앞서말씀드린새일센터와관련해서는앞서위원님들질의에제가이해를했음에도불구하고여기는달성성과가조금적습니다.여기에대한원인분석으로출산및육아등에따른여성의경력단절이고이후에개선사업도이것때문에목표달성을이것밖에못했다고했는데밑에보면이후에또이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제공하겠다는것을대책으로내놓고계세요. 그리고뒤쪽도한번넘어가보겠습니다.105쪽‘소상공인·중소기업활동활성화지원및노사안정’에도보면2020년도에노동관련상담실시율목표를200건으로잡았는데실적이280이어서140%를달성했어요.그런데2021년도의목표는210밖에안잡아요.실적은390이지요,코로나까지겹쳐서더어려워지니까……달성성과는또186%한것으로되어있어요. 맞지요?지금확인하고계시지요?

예.

그리고106쪽에‘미래신성장산업육성·지원을통한4차산업생태계조성’도마찬가지입니다.에너지취약계층가스안전기기설치사업은주민들한테인기가많은사업입니다.’20년도에410건을목표로잡았는데실적이540건이어서달성률이132%였어요.그런데2021년목표는10건만올려서420건으로잡고또달성성과는’20년도와똑같이540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표기방법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전체로맞추면될것같은데전반으로목표를잡는기준이일자리정책과에서어떻게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목표를2020년기준으로해서조금은더낫게하다보니까목표치가현실성이좀떨어지는그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제가미처못챙긴부분이되어서다음에는직원들과의논을해서현실성있게되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실제로전년도에달성을많이한데는당해연도잡을때는오히려목표치를더올리고또거기에따라서인력이필요하다면인력에대한요구를하셔야되는거예요. 저는그걸보기위해서성과보고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몇프로했냐,100%넘으면잘했고100%안넘으면못했다를보기위해서결산에성과보고서가도입된정책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전반으로과를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과업무가어떻게돌아가고어떤인력이더필요한지도부서장이책임지고요구해야될몫이라고봅니다.

예,맞습니다.좋은지적해주셨는데이것은제가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특히2023년도에달성성과를보고할때는목표부터정확하게잡아주셨으면합니다.

현실성있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하나만요청드릴게요. 조선업희망센터,새일센터가사회적경제센터로다옮겨왔잖아요.인력도조금줄기도하고특히조선업희망센터같은경우에는처음에여러유관기관이시작한데서일부업무가변동이되기도했는데,저희8대의회전에7대의회때시작되고약간지금변경된상황을확인하고있는거여서,처음초기에만들어졌을때업무분장과지금변화된지점과관련해서자료를주시면저희들이내년당초예산심의하는데미리고민을할수있을것같아서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계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앞서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셔서궁금한것조금풀렸고요.한가지만질의해보겠습니다. ‘주력산업우수기능인력양성사업훈련장려금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사업은저희가중공업이나미포조선소훈련인력173명에대해서매월20만원씩3개월지급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억1,400만원이고,예산은1억1,400했는데집행은9,400만원을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 이게조선업위기로인해서사실은훈련소에젊은훈련원들지원자가없기때문에저희가20만원지원해서훈련을잘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원받아서훈련한분들은취업이되었나요?

보통훈련을받으면80∼90%정도,원래100%다취업이되는데훈련받고나서10%정도는개인사정으로,안그러면적성에안맞아서그만두는그런사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이게지속적인사업이아니고,이것보통1인당월20만원씩지원이되나요?

예.그런데저희들20만원하고시지원금하고보태서월100만원정도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비로는1억1,400만원……

그중에저희는20만원만3개월지원하는금액입니다.

이게본예산에는없다가추경으로받은거네요?

예,맞습니다. 올해는본예산에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이게작년10월부터지원된제도라서그렇습니다.

그러면기간은어느정도받을수있지요?기간이정해진것은없나요?

기간은3개월정도,과정에따라서다르지만3개월되는경우도있고두달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보니까이게구비로전액지원이되는데지속적이게훈련만받는다고해서지원해주는것은좀아닌것같고요.훈련을받고나서취업까지연결이되면더좋았겠다하는안타까움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집행잔액도발생했고,이사업을추진하는것은좋은데이사업이그냥훈련만받아서지원을하는것같으면두달이라도훈련받고끝날수있잖아요.이사업을하는것은좋지만훈련을받고그사람이취업을했을때거기에따른수당도지급이되고이러면조금더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그부분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연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목도아프고그런데저도간략하게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기동물보호사업관련해서민간위탁금이본예산에편성이잘되어있던데,추경에갑자기180만원정도예산편성이되어서집행액을보면770만원이나발생합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내용에보면동물등록대행수수료사업하고그다음에유기동물보호비하고포획지원사업,여러사업종류가들어있는데요.그중에서다른사업은집행을다했고유기동물포획하고보호비는사실주민들이신고를해야동물을포획해서보호하는비용을지출할수있는데그게전년도보다숫자가줄어들어서금액이조금남은것같습니다.다른동물보호사업비는집행을많이했거든요.

사실이런유기동물보호같은경우는저는되게중요하다보거든요.그밑에나와있는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부분도우리구에떠도는고양이들때문에민원주시는주민분들도많고해서이런부분들관련해서사업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 앞에얘기했던유기동물보호사업관련해서추경에180만원더편성된부분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집행액이너무나많이남았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사업관련해서는집행액을보면지금잘이루어지고있는것같은데내년당초예산에길고양이관련해서중성화시키는이런부분들사업들좀잘해야될것같은데,일단민간위탁금은어디에위탁을주고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좀설명해주세요.

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비는2021년도는예산액이2,000만원정도되는데요.이게아까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자꾸증가가되고있다보니까2022년도에는국·시비보조사업해서3,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21년도에는166두지원을해줬고내년도에도아마3,000만원정도내려오면,저희들이동물병원이있습니다.동울산하고일산동물병원2개소에중성화수술을민간위탁해서동물병원에서중성화수술하고저희들한테그자료를주면마리수당해서암컷·수컷해서계산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에두군데위탁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좀적극적으로홍보해서길에떠도는고양이들때문에정말애로를겪고있는우리주민들,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들이조금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구에두군데라고하면혹시남목쪽에도있습니까?

없습니다.동울산하고일산동물병원쪽이라서그쪽에는없습니다.

그러니까일산해수욕장이쪽전후로두군데가있는것같아요.좀괜찮으면남목권역에도하나더발굴하는것도……

동물병원이개원을좀해야되는데아직동물병원개원을안해서……

그런부분들도조금아쉬운부분은있네요?

예.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본경비202-01국내여비부분본예산에4,000만원이상편성됐는데추경에100만원더편성을하고집행액이420만원정도남았습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당초예산에4,080만원을편성했는데그사이에그때당시에인력이1명증원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1회추경에17명에서18명이되다보니까국내여비를편성한것같은데그때집행을다못하고이만큼남긴것은좀부적절한것같습니다.저희들올해예산집행할때는좀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에편성한게충분하다고봐요.그런데추경에100만원정도해서결국불용액이400만원이상이렇게발생했습니다.이런부분들은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내년예산편성에있어서이런부분들,특히우리구비들어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잘감안해서내년예산수립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사항있으신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간사님.

안녕하십니까?남진항재해예방사업에7,000만원편성된게명시이월됐잖아요.다음해2022년에추진될상황인가요?

아닙니다.지금그것은명시이월되어서현재용역발주해서중간용역보고까지는진행되고있고요.이번에태풍이왔잖아요.그래서추가요청사항도있고해서용역이약간늦어지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데어떤부분이지요?

남상진항이있는데태풍이왔을경우에높은파고라든가,태풍으로인해서월파를해서피해를보는상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대비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물병원있잖아요.위탁을하는데위탁두군데하잖아요.

지금현재는두군데입니다.

그위탁이자기들이병원에서신청을한건가요,안그러면우리가지정을해서하는거예요?

사실이사업은하는게병원에서하기는번거로운일이좀많습니다.그래서잘안하려고하는데,저희들이방문해서어찌됐든지역을위해서좋은일을하는것인데원장님들좀도와달라해서협조요청해서우선위탁이되어있습니다.

다른곳에는신청을꺼려해서그렇구나,저는여러군데있는데두군데하니,사실저도갔는데그런부분에불편한사항이있어서요.실제로했는데거기는위탁받은업체가아니라서그냥자비를주고했는데요.길고양이이고똑같이구제를하기위해서했는데잘못가서비용을개인이부담하고이렇게됐는데원장님들적극독려해서여러군데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박은심위원님이랑이수영위원님이질문하신것처럼저도길냥이보면중성화수술을빨리해서개체수를줄여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여기에서도하고있는데일반인들도길냥이있으면잡아서자기사비들여서수술해주는분도계시더라고요.거기에우리구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궁금한것은학생승마체험있지요?

예.

학생승마체험이있는데어디서이루어지고있지요?

체험장소는북구에있는EDA승마장이라고가대동에있습니다.가대동에있는사업인데저희들이보통학교를통해서추천은1년에80명정도받았습니다.작년에도받았는데코로나가급격하게증가되다보니까본인들이신청을해놓고나중에는두려움이있었는지포기하는사람이많아서예산집행이조금저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보니까추경에도올라와있는데잔액이많이남아있어서요.700만원넘게잔액남아있거든요.

예,딱반정도포기했습니다.

보통학생들이몇명정도신청하지요?

보통은이예산으로하면1인당32만원정도드는데요.우리구에서시·구비로지원해주는건22만4,000원정도되고본인부담이9만6,000원정도됩니다.근데부모님들한테호응은굉장히좋습니다.학교를통해서공고를띄우면접수는많이하는데학교에서선착순으로순서를매겨서우리한테제출을했습니다.해마다실적은좋은데작년에만코로나가있어서조금저조했고요.내년하고는활성화될거라고봅니다.이사업은굉장히좋은취지에서하는거라서요.

우리구에는승마체험할수있는곳이없어서못하고있나요?

예,우리구는없어서북구쪽에가서하고있습니다.

이게특이하고학생들한테괜찮은것같아서제가질의드립니다.앞으로더많은고생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생활지원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지원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생활지원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무연고사망자지원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하는데요.무연고사망자가우리구에서1년에몇분정도계시지요?

올해는무연고사망자가7명발생했습니다.무연고라하면실질적으로혼자인경우도있지만조회를했을때형제간거부하는경우그럴경우에도저희들이무연고자로준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한분할때마다금액이어느정도나가지요?

원래일반인경우에는103만4,000원이지원되고작년에는3명이사망했었고예산390만2,000원중에서1명은개인유류품으로우선적으로,사망을하게되면그분이가지고있는금융이있으면그것을가지고우선적으로처리하고그다음에지원은일반인같은경우에는103만4,000원그리고수급자인경우에는23만4,000원이렇게지원되는상황이고요.

이번에보니까외국인도1명계시는것같은데……

예,외국인1명있었습니다.외국인한분이있어서봉안은하지않고화장처리를해서가져갔다……,지원금은일반인80만원비용처리는하고화장을해서본국으로가져갔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것보니까잔액이남아있어서본예산에올린것있고그다음에추경에도반납이있었는데남아서제가1년에평균적으로몇분이무연고인가싶어서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작년에3명,올해는7명됐다니까좀늘어난것같습니다.

앞으로무연고는더많이늘어나겠네요?가족이있어도거부하면무연고처리되는것이지요?

예,1인가구가지금3월에비해서10월보니까중장년1인가구만1,000명정도가늘어났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사회적으로봤을때지역사회에서조금더관심을더많이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앞으로는1인가구수요가더많이늘어날것같은데우리구에서도조금더세밀하게보살펴야되는부분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자료요청하나드릴텐데요.아까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구내에서국비·구비가지원되는자원봉사센터리스트랑거기다가위탁운영중인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에도민간위탁이런부분에대해서도표기를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인력지원유무에대한해당사항에대한내역을같이첨부해서자료요청을여기계신모든위원님께좀배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5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