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번 1번, 2번 동청사 유지관리 즉 동청사 내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설치 사업입니다. 동청사 내 정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꼭 필요한 것은 새롭게 채우고자 합니다. 구민의 높아진 건강 관심에 부응하고자 동별 인바디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수용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구민의 여가와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수용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네. 존치합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건대부고 인조 잔디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인조 잔디에 따른 학생들의 사고위험 방지 및 건강의 심신 도모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학교 2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하겠습니다.

2개에 대한 제 확답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타 학교도 내용연수라든지 마모의 심각성 정도를 비교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에 학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리시겠다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본 위원 삭제하겠습니다. 2개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오해나 미비한 점은 더 보강하고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이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소통하며 친절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부결하셨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치입니다.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6번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네.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연번 7번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은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5차에 270만원 감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기 지원은 불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9번 똑같은 안인데요. 불수용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방범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존치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협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CCTV 설치 관련돼서 본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교로 몇 대 받아왔죠?

이게 단순하게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특교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에 넘어오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원룸촌 해서 이주를 해서, 시 매칭 사업비로 해서 3억 8,000이 21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 매칭 사업비로 해서 1억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교로 충분히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치합니다.

연번 11번, 12번 공원에 시급하게 정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불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연번 13번 노후 된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을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급하게 정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연번 14번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040 플랜을 제시했던 내용과 지금 더더욱 상황이 달라진 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었을 때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대공원 일대 활성화 관련해서 후문 일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보라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해서 현재 10월 6일자로 사전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스타필드 등 해당 상업화로 이렇게 활성화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주변에 대해서 강변역 일대의 테크노마트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그 주변 일대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다음에 중곡동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여야가 모두 그 부지를 복합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곡동 일대에 복합개발과 함께 동일로변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플랜을 마련해야 될 아주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광진구민의 복리 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급성과 광범위함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므로 존치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진하기 때문에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연번 15번 2022년도, 2023년도 제설대책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값이 상당히 상승돼서 41%가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합니다.

제설 대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또 소금, 염화나트륨 부분도 많이, 40% 이상 올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수입을 해옵니까?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서 수입은 하고 저희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주로 들어오냐고요. 수입국이 어느 나라냐고요. 인포트 내셔널이 어느 나라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이 올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소금이 어떻게 염화나트륨, 소금이 많이 올랐어요?

첫째는 원자재나 그다음에 물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신안 앞바다 쪽에 보면 요즘에 소금이 안 팔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던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소금이 적체되는데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 타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소금값이 4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소금값 인상 그런 부분의 변동 추이라든가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삭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금값이 40%까지 올랐던 부분 내용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삭제합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해서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삭제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해당 과장도 없이 그냥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해당 과장님께 그걸 물어야 하지 않나요, 수용여부를?

아까 여기 삭감을 일부 하겠다는 과장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떡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하시죠.

의견만 그냥 묻는 거죠. 해석은 하지 마시고, 설명은 하지 마시고 존치 여부만. 설명은 필요 없고요. 존치 여부만 담당 부서 과장님 앉으셔서 하셔야죠.

연번 1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수용입니다.

저 1번 삭제하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삭제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과 불수용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고맙습니다.

근거가 없으므로 존치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삭제합니다.

경찰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범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 삭감합니다. 조정.

5,000으로요. 조정 삭제합니다, 5,000으로.

이동길 위원하고 같이요.

삭제합니다.

조정을 요구하는데 삭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불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조정안을 마지막으로 내놔보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했을 때 어린이대공원 후문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려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존치 삭제 여부만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되어 있는 전반적인 걸 하려면 이 7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고 원안을 고수한다면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조정 존치합니다.

금액이요? 금액 2억 잡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은 안 하는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건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합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광진구 전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비전을 반영해서 실행계획까지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자 하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전혀 안 된다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폭을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2억 감액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1억이요. 인정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수립할 때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수립했던 사항이니까 7억이 반영되기를,

지금 1억, 조정안을 1억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안 좋은데 설령 돈이 많다면 여기서 증액해서 10억도 좋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니까 7억에서 조정을 하자 그러면 좀 아껴서 여기저기 하다 보면 또 되겠죠. 이 금액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1억 수용합니다. 1억.

아니요. 불수용하겠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빨리 하죠. 그냥 수정해 오면 바로……,

위원장님! 1번에 대해서 저는 삭제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아니고 찬반토론 할 것도 없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여러 위원들이 하여튼 예결위 총 3일 기간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물이 오늘 마지막 정리되는 날인데 저도 의정생활을 오랫동안은 안 했지만 3선을 하면서 이런 추경안 통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퍼팩트입니다.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린 것을 잘 검토해서 의회는 증액이 안 됩니다, 삭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안 한 건 없이 심지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조례로 부결된 안까지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아마 광진구에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