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5분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미래안전과에서 어제 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함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세게 이야기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 자료가 재생 용지였다는 걸 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과가 개편될 것 같아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같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한 이유가 만약에 이 과가 개편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성과보고 체계로 가자고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안전과에서는 과 개편하면서 여기 성과지표 자체를 좀 많이 바꾼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꿔서 이제 1년차, 2년차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가 개편되면 이게 다른 과로 갔을 때 또 어떻게 보이려는지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기라서요. 하신 것의 거의 대부분이 실적을 어떻게 잡아두셨냐 하면 백분율로 잡아놓고 100% 해서 달성하면 100%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기조실 거나 행정지원과 것 보시면 아실 건데 100% 잡지 말고 예를 들면, 실제 501페이지에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성과지표를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정책 사업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제공하겠다는 거라서, 그러면 실제로 성과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얼마가 됐냐 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측정 산식을 청년 고용 목표 인원 대비 고용 인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목표를 100%, 실적도 100% 잡아서 달성률을 100%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목표에 청년 고용 목표 인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백분율로 하지 말고 원래 목표했던 인원이 여기에 16명, 13명인가요? 13명이 돼 있었으면 목표를 13명 넣고 실적에 13명 넣으면 100%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에 13명 넣고 만약에 8명 나왔으면 뭐 한 70, 80%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앞에 그렇게 해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 100%로 만들어서 백분율로 맞춰서 일부러 하시는 게 있는데, 특히 미래안전과는 다 거의 대부분 %로 해놨거든요. 안전 사업 추진율도 목표 사업수 분의 추진 사업수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실적 목표에 목표 사업수를 넣어버리면 이게 목표가 어차피 100%가 목표거든요. 100% 목표일 것 같으면 목표 사업 수 자체를 넣어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한 것 만약에 건수로 따진다면 100건인데 100건 했다고 하면 100%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가 얼마였는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주시면,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급에서 다음에 다른 과 가시게 되더라도 이것 하실 때, 성과계획서 하실 때 %로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미래안전과에서는 안 보이는데 %로밖에 안 되는 것은 목표 수를 80%로, 목표 대비 80% 정도 잡을 거다, 하면 %로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100% 목표 잡고 있는 것, 우리가 투입을 100% 할 예정으로 보이는 것들, 결과도 거의 다 100%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사업 수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해집니다. 그것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제가 뭐를 더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다 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1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교육 만족도잖아요. 만족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100%로 조사 항목 총점 이것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은 분수가, 설문 대상 조사자 수 대비 총점을 하셨으니까 조사자 수로 해서 100점을 따셔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 해도 대략적으로, 이 % 자체가 설문조사의 점수구나, 하고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90, 실적이 89점인 게 89점이 설문조사로 나온 총점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셔도 결과 값만 봐도 실제 값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아는데, 밑에 똑같이 민방위 시설 정비 확충 추진은 목표 추진수, 완료 수로 해버리면 이럴 것 같으면 목표 수가 몇이었는지를 넣어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저절로 계산식이, 달성율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10개가 목표였는데 9개 했다 그러면 90%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계산해서 넣을 필요 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몇 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미래안전과에서는 새로운 성과지표 만들어내신다고,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미래안전과가 바뀌어버리면, 혹시나 과가 이동되거나 이 사업들이 다 나눠지면 새롭게 지표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성과보고서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지원과는 사업소보다는 원래 하던 것, 진짜 행정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이 결산서를 만드는 부서고 기조실이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라서 두 과에는 자료를 좀 맞출 수 있는 걸 부탁드렸다면, 이야기 들으셨죠? 이야기 안 하셨나요? 들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되려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기조실과 행정지원과한테 이야기한 것과 평생교육홍보과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안전과도 사업 부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 평생교육홍보과부터가 실질적인 사업 부서에 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과적인 측면을 보자는 게 성과계획 예산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2015년부터 시행돼서 벌써 7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7년쯤 지났으면 이제 이걸로 이야기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잔액 얼마나 남았냐 이것보다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이걸 한번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513페이지부터 볼게요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서류에서 내용 수치가 틀릴 때 기조실이랑 이쪽에 이야기했을 때 결산서와 성과계획서, 2022년의 성과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결산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결산상 수치가 틀리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틀린 것까지는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성과계획서에서 수치가 조금 적게 나오고, 지금 다 끝나고 보니까 결산하고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예상을 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드셨나? 성과계획서의 수치가 4,600, 구정 우수 시책 보도 실적이 4,670건이 됐다고 돼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서는 4,654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나?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듣고 싶었냐 하면 앞선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작성할 때 10월달에 하니까 그러면 예상 수치 혹은 수치가 적게 나와서 더 나와야 될 것, 어떤 것들은 4월, 5월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것 말고 예상,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은 성과계획서 안에 ‘예상상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아직까지 다 수집된 게 아니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넣어주시는 게, 이번 것부터 해 주시면 다음부터 눈에 보이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있는 성과 분석에서 원인 분석을 넣으셨어요. 이거 왜 넣으셨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 자체를 잘 모르시겠죠? 원인 분석을 왜 넣었냐 물어보니까. 이 원인 분석은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80% 미만이나 130% 이상 됐을 때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100% 달성했는데 원인 분석 안 넣어도 돼요. 다음 것 보면 안 넣었어요. 담당자가 아셨던 분인 거고, 앞에 분은 모르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다음 것 보면 120% 달성했는데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원인 분석은 그냥 100% 달성했다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원인 분석은 이게 100% 달성했다, 이게 아니고 왜 130%를 넘었냐, 왜 80% 이하가 됐냐를 넣어주는 게 방향성입니다. 100% 달성한 것은 원인 분석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마도 이 담당자분이 원인 분석 다 있으니 넣어야지 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책 사업 목표랑 단위 사업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사업 목표에서 단위 사업 내에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까지 첫 번째 것은 이해됐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구정 홍보 우수 실적을 건수로 넣어주신 건 너무 좋거든요. 다른 데 앞 과에서는 건수로 넣지 말고, 아니 건수도 안 넣고 백분율로 다 계산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되려 더 보기가 힘들어서 건수로 넣어달라, 이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여기에서부터는, 예를 들자면 515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가 지금 평생학습 정보등록 수, 학습 동아리 수, 강사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측정산식을. 예를 들자면 여기에 또 평생학습 운영 지원 체계화는 동아리 수와 강사 수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평생 프로그램 운영 수, 그다음에 공모사업 운영 건수로만 투입 지표만 삼으셨어요. 지금 정책 사업 목표가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기 때문에 이 구축된 것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다음 것도 비슷하거든요.

아니, 아니요.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평생 남구 문화대학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각각의 지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만 잡으시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에 행정안전부 지침 사항입니다. 지표 분류가 있는데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과지표 위주로 활용을 해라, 결과지표가 어떤 거냐 사업에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좋다, 그런데 그게 어려울 시에는 과정지표나 투입지표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홍보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투입지표 위주로 지금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다 투입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라든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한 것 정도, 여기가 과정지표 정도까지겠죠. 그 외에 향후에 이게 어떤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결과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 들인 사업은 인문 공간 도시를 조성하겠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2020년, 2021년 예산을 들여서 하셨잖아요. 팀장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성이 몇 명 됐는지 지금 결과지표가 없잖아요. 투입만 한 것, 투입했다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지표를 잡아주시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지표를 잡는다면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 실적,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답니다. 향상시키는데 성과지표를 지원 실적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원했는데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원은 한 것은 맞죠. 학교 우수 식재료비도 지원했고 원어민 교사도 지원했고 바우처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했다 하면, 예를 들자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설문을 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 질이 높아졌다는 거라든가, 혹은 이 투입지표 안에서도 산출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 급식 우수 재료비 지원하겠다, 어떤 우수 재료비를 지원했다, 어떤 우수 재료를 사용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지금 서울시는 아예 친환경 야채 쓰겠다, 친환경 식재료만 하겠다, 이런 식의 그 과정, 그 내용은 아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가 질을 향상시킨다인데 우리는 투입지표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부서에서 이제는 이 투입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각각 사업 단위마다 이것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갔었다,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된다, 분명히 이런 것들 다 아실 거거든요. 또 작성하려고 하면 힘든 것 저도 뻔히 아는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넣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평생교육홍보과가 투입만 있다는 거죠. 523페이지 볼까요? 생활체육대회 전국 사격대회 참여 실적, 결국 참여한 것도 투입지표죠?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율, 예산액을 얼마 집행했다, 결국 투입지표죠? 이걸로 인해서 체육 진흥과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분위기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입이 된 건 알겠는데 얼마나 기여가 됐을까, 사업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생활체육대회 올해는 힘들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체육대회 체육회에서 다 열 거 아닙니까? 열면 체육회를 통해서 각각 클럽당 설문조사 한번 돌려볼 수 있잖아요. 체육대회 혹은 우리 클럽 많잖아요. 뭐죠? 축구도 있을 거고 저기 파크 골프도 있을 거고 각각 그 회원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구청에서 이런 걸 바란다, 설문조사 해서 설문조사 점수 해서 결과지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업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고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까다로운 일 한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성과보고서 첫 해때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첫해는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수치 틀리게 하지 맙시다, 그걸 첫 해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이제 지표를 새롭게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를 만들어 봅시다,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좀. 과장님하고 다 바뀌셔서 갑자기 왜 이렇게 무리한 걸 이야기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꾸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사업 위주로 보게 되고 사업 위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예일 뿐이고 현장에서 하시는 팀장님들 혹은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마을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다 잘한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성과계획보고서 안에는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 심사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심의받을 때 우리 사업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마 과장님 방향성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사업 부서들은 집행잔액 남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집행잔액 남는 것 갖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코로나 기간에 집행잔액 남은 건 어쩔 수 없을 거고, 또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우리 예산 공부해 보면 나오잖아요. 한 30% 미만, 20% 미만 집행 잔액은 그냥 당연한 잔액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 넘어가지 않는 70%, 80% 혹은 예산을 이월했다, 이런 것 외에는 집행잔액 갖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니까 결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좀 들으셨겠지만 전 성과보고 위주로, 성과계획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과장님 전에 인사과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장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혹시 예산팀에 계신 적 있으세요?

일단 성과계획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과지만 문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관광에서도 축제 위주의 과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물론 관광 홍보 마케팅도 있겠지만 거의 실행하시는 것의 주요 사업은 축제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우선은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성과계획서 작성과 보고서 작성의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관광 홍보 마케팅을,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이겁니다.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기반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도시를 조성한다’인데 성과지표는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이잖아요. 이것과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여기는 투입지표에 가깝겠죠. 이렇게 투입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게, 관광 자원 개선‧보수 말고 몇 가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조금 더, 앞서 평생교육홍보과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행정지원과나 기조실과는 다르게 지금 평생교육홍보과랑 문화관광과가 사실상 사업 실행 부서잖아요. 어떤 각각의 중점 사업의 실행 부서잖아요. 그 중점 사업 실행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이걸 갖고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지표만 하지 말고 결과지표도 좀 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광 마케팅 사업 추진의 건에서 보면 2020년 달성 성과에서 2021년 달성 성과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그렇죠? 특별한 코로나라는 사유 때문에 낮추셨을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 작성 기준의 행안부 지침 사항에서는 100%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안 낮췄어도 아는 거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구나, 그렇죠? 지금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내년 목표치에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성과지표, 2022년 예산 성과계획서는 22년에 40, 다시 23년부터 50으로 올리는 걸로 맞춰놨는데 굳이 안 낮추시고 계속 50으로 해놓으셨더라도 이것은 낮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목표치 설정은 굳이 안 낮추셔도 됐다. 좀 특이한 게 2019년에는 목표는 15건인데 실적이 646건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2020년에는 50건이 되고 2021년에는 30건까지 떨어졌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건까지 나왔던 각각의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문화관광과에 계셨던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2019년 것을 한번 보시고 600건과 50건의 차이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다, 이건지 그런데 목표치 자체를 50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니면 재정비를 하신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또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여기 533페이지 있잖아요. 주요 추진 성과 있잖아요. 여기서 표현해 주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느린 우체통 운영을 3개소 했다, 엽서가 몇 개 나갔다, 이런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작성하실 때 크게 관심 없이 작성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결산심사가 아까 집행잔액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사업을 잡을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계산서에서 이야기 해보자가 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방향성이거든요. 2020년 결산서를 같은 페이지, 533페이지의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줄었어요. 아쉬운 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예를 들어보자면, 느린 우체통 운영도 3개소를 어디서 했다, 이런 게 다 적혀 있었거든요. 고산골 공룡공원,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에서 했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운영을 어디서 했었다, 할로윈이 그때 3회 했고, 포토존 조형물 설치를 어디서 했었다, 매체 지원을 어디서 했었다, 방송 촬영 김영철 동네 한바퀴, 언택트 관광지 앞산 취재 보도 기사에 27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21년 결산서에 와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가는 걸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셨겠죠?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보고 뭘 했구나, 우리가 뭘 하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잔액 얼마 남았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집행잔액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과의 활동에 비해서 결산 성과 보고 내용이 확 줄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537페이지 볼게요. 남구형 문화예술 뉴딜 사업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한다 했는데 문화예술 도시 조성은 문화도시 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그냥 문화예술 도시라는, 우리 전에 했던 문화도시 사업 말고 그냥 문화예술 도시로 가겠다는 이 방향성을 설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지정 문화도시를 하려는 사업은 일부 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로 가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이것 다르잖아요. 제가 듣고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지표도 보고 의아했거든요. 문화도시 기반 사업 및 문화 행사 추진율이잖아요. 사업 계획 건수 대비 사업 추진 건수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 문의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측정 산식도 이렇게 사업 계획 건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그냥 계획 건수를 목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실적을 50%, 50% 해서 100% 잡았다, 헷갈리잖아요. 100% 된 것처럼 보이니, 이해되시죠? 되려 우리는 이걸 100%, 사업 부서에서는 50% 잡고 50% 달성했으니 100%다, 이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100% 잡으려고 잡은 거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되어 있는 안 됐을 실적들, 예를 들자면 대덕제, 호러 페스티벌, 호러 페스티벌 했었나? 잠시만요. 호러 페스티벌 간단하게 했었죠? 신천 버스킹 간단하게 했었나요? 하여튼 대덕제하고는 취소가 됐었잖아요. 취소될 게 눈앞에 보이니 %를 낮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건수로 해서 건수 대비해서 몇 % 못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이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목표치를 낮춰서 잡지 말라, 굳이 낮춰서 잡아서 100% 달성했다고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는 것은 100% 달성했냐 안 했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냐, 안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538페이지, 앞에도 있었지만 538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원인 분석을 넣으셨어요. 원인 분석 왜 넣으셨을까요? 과장님, 이것 원인 분석 왜 넣었습니까?

여기 원인 분석을 넣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원인 분석이 어떨 때 넣어라,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비슷하게 알고 계신데 행안부 지침 사항 내용에 결과치에서, 목표치에서 80% 이하 혹은 130% 이상 나올 때 원인 분석을 왜 줄었는가, 왜 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넣으시는 거예요. 100%, 100% 다 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원인 분석 넣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라도 목표치를 줄여 가는 원인 분석으로 넣으셨다 하면 이해는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 없이 제대로 목표치 설정해 주시고 원인 분석을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들은 이 성과보고서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구가 이런 것들에 사업을 진행했고 이런 것들이 좋았고 이런 것들은 아쉬웠다,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예산의 성과로써 보자고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7년 됐거든요. 2015년에 처음 시행해서 시범 사업하고 2017년부터 쭉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덕제라든가 이런 것은 빠져서 아쉬웠지만 반대로 발코니 콘서트라든가 잘 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콘서트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한 해, 한 해 똑같은 내용 넣을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와서 이것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 것 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급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정도를 직원분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작년에 미업에서 한 것 말고 저거 뭐죠? 앞산에 국가 비용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을 예술 사업이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년에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매우 큰 규모 아니었습니까? 4억 정도 규모였죠. 미술 사업에서 4억 규모, 우리 구청에서 제가 있는 동안 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여기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그 사업의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향후 사업 만드실 때 굉장히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아쉽다, 없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지 안 넣는 건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성과계획서 자체가, 이 성과보고서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장님, 팀장님 정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고 싶을 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로 정비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책 사업 목표 안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다 사실은 국비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손 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고유사업 아닌 것에 원래부터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국비에 손 빌려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직접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되려 더 이런 부분이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못했습니다, 하는 걸 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그게 더 나중에 평가하기 좋을 거다. 어차피 뻔히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 뻔히 아는데 취소된 것을 굳이 목표치 낮출 필요 있었나,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