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최종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대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종대
박종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보이고 있는 쌀값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초과로 수확된 쌀은 시장에서 격리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된 이후 3년여 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야외나들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산책을 하기도 하며, 오랜만에 돌아온 공연과 축제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야외공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의 야외공연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 관내의 야외공연장은 총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산체육공원과 동산동 유천생태습지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의 이용률이 다른 야외공연장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의 경우 음향시설비 등 추가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접근성과 주차공간이 넓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용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동산동 유천생태습지는 음향시설과 관람석에 차광막이 설치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이용료가 무료라는 것과 배산체육공원과 같이 주차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연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열악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12개소 중 6개소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들이며, 이 시설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야외공연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5개소의 공원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원들은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부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사업 추진 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야외공연장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배산체육공원의 야외공연장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매우 낡은 실정으로 이에 시설개선을 촉구합니다. 그곳에서는 연간 40회의 야외 공연을 하는 등 많은 시민이 찾아와 공연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규제가 점점 유연해지고, 그에 따라 야외 공연의 기회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천장에 빈 공간이 생겨 공연 중 비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들어오면 앞쪽 관람석 일부는 관람객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관리자가 없어서 공연진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과 공연자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들어와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차광막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은 도서관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평가하려면 공연장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야외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야외공연장은 공연이 아니더라도 심야 영화 상영회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고, 사용이 불편한 야외공연장의 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길영
소길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서동 축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동부권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체육시설들은 북부권과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국민생활관과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시설이용료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익산 시민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에 이러한 실내수영장을 갖춘 체육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동부권은 우리 시의 노인 인구 2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으로써 시에서 적극적인 사회복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농사일로 인해 장시간 반복되는 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게 재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동부권의 주민들과 농촌 어르신들께서는 재활 운동으로 손꼽히는 수영을 하려면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체육관까지 이동하기까지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농 후 취미생활이나 실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미비하여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부권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체육문화를 누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60.8%에 달하고 있어 우리 일상에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갖춰서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생활권 주변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생활문화시설은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43%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이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 체육문화 시설의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과 함께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화체육관과 수영장을 동부권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지역별 불균형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익산 시민에게 동등한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여건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소외된 동부지역에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동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중선
이중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중선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금강이 만들어준 천혜의 자원인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00만 관광도시 익산 실현을 위한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정원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지방정원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운영권은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용안생태습지는 약 67만㎡로 축구장 93개 정도의 대규모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드넓은 용안생태습지의 최대 강점은 깨끗한 환경으로 사계절 생태계의 변화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쪽 제방은 4km에 이르는 바람개비 길과 금강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어 연일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탁 트인 자연관광 명소로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곳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용안생태습지를 찾는 시민들은 더욱 많아지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찾는 인파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최대 규모의 국가 정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실시한 용역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진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까지 많은 절차와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가시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지역 관광 산업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다양한 생태관광자원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정원 지정은 500만 관광도시 익산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용안생태습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공익적 부분에 장단기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정원 조성으로 지방정원을 운영하여 도내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추진사업이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에도 해당하는 만큼 담당부서들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안생태습지가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미선
김미선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 업체 보호 대책 강화를 밝혔지만 타 지역 업체를 사용한 정황이 다수 보여진 바 그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익산시는 지난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행정 운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민간 부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업체 보호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지역 제한이 가능한 모든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물품 구매 현황은 지역 업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타 지역 업체 이용률 또한 낮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익산시 전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2,271건으로 이중 지역 업체 계약 건은 2,018건 88%를 보였으며, 타 지역 계약은 서울 100건, 경기도 47건, 전주 43건 등 총 253건 12%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구매한 컴퓨터만 보더라도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각 과에서 개별 구매를 실시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 지역 업체 구매 내역은 53건, 265대 3억163만 원인데 반해 지역 업체 구매는 83건, 144대 1억 4,976만 원으로 타 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2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타 지역으로 상당수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익산 지역 업체가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품질이 우수하고 능력을 갖춘 업체를 먼저 찾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특정 업체와 타 지역에 수의 계약이 몰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지난 2020년 이후 신고 건이 단 1건도 올라오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 지자체들은「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00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지역 내 생산·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업체의 숨통을 틔워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 계약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특정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하고 계약부서마다 수기 관리가 아닌 내부 모니터링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이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타 지역 업체에게 사업을 맡긴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로 우선계약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유재구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 4월 20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한「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승인,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과 어양센트럴파크 상가 취득은 불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및 관리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5인찬성) 1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0. 익산 남성팬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업 주체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된 미준공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개정하는「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으며,「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 남성팬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9,566억 9,5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924억 9,300만 원으로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6억 4,567만 1,000원 중 4억 4,7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바탕으로 2021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75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대상자 중복선정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같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131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12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폐·공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 등의 215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4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크게 축소하여 수많은 공공형 일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노인일자리 감축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000개를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통과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환경미화, 도시락배달, 스쿨존 교통지원 등의 공익활동에 월 평균 30시간을 참여하고 27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70대가 37만 7,000명, 80대가 18만 3,000명으로 참여자의 90% 이상이 70대 이상이며, 전체의 94%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상황으로 이들이 민간의 노인일자리로 흡수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20년 노인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4%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축소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축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 정부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25.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장경호의원,2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2023년에는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액 삭감한 국비 예산의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 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0원이 된다. 일선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발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작 경제회복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 발행 규모를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말한다. 또한 전국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220여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자체 발행하는 화폐를 뜻하는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10%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 선을 보인 뒤 지자체에서도 확산되었고, 지난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발행액은 2019년 2조 3,000억 원, 2020년 9조 6,000억 원, 2021년 20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밝힌 예산 삭감 사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기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며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로 75조 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 가량의 재원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이 재원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택하면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경기 침체에 들어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는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논리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생산품 최종 공급자인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일명 3고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와주고 더 살려줘야 할 상황에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안겨주는 격이다. 엔드코로나에 가까이 온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단순한 지역화폐의 개념이 아닌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며, 무조건 없애고 본다는 것은 옳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지역화폐의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부추기는 수순이다. 하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26.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소길영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6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CPTPP까지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농업은 실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CPTPP 가입된 11개의 국가 중 다수가 농업선진국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우리 농업 분야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CPTPP 가입으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식량주권의 확보와 생존권 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사반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반대 결의안! 전국적인 농업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 안건을 의결하였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이에 대량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기존에 체결된 FTA 외에도 서명·타결 단계에 있는 FTA가 4건, 협상 중인 FTA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내 식량자급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농업약소국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부는 농업인과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이 무리하게 CPTPP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CPTPP에 가입된 11개의 국가 중 다수가 농업의 수출국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산지 누적 기준으로 CPTPP 회원국 중 수출국의 원재료가 모두 수입국의 국산 재료로 간주되어 원재료 활용 제품 수출 시 회원국 간 특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값싼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고추와 콩을 수입해서 고추장을 담근 뒤 한국산이라 원산지를 표기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요구, 중국의 가입 등 각종 변수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 수산물 100%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 72%와 비교하면 전면 개방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휘몰아치는 자유무역의 물결에 따라 폭풍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어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주권의 확보와 생존권 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사반대를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앞서 사전에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어「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재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구
유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익산농협조합원 자격 논란에 대해 시민의 대표자로써 매사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2009년 익산농협조합원이 되었고, 2015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업무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것이 저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조합을 탈퇴하였으며, 본건에 대하여 직불금,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았고, 농지취득도 1건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공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자숙과 성찰을 통해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견제하면서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종오의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벗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반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벗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번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의장으로서 저 역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겸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청렴결의대회에서의 다짐처럼 올바른 언행과 청렴과 생활로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른 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비비 승인, 시정질문과 기타 일반안건심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 폐막한 익산서동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및 관리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익산 남성팬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장경호의원,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6.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소길영의원발의,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