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14건, 위원회로부터 이송된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3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등 보고의 건 2건, 오산(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6일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와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9월 30일자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7.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장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실시경과 및 조사 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목적부터 실시경과까지는 생략하고 조사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오산종합의료기간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 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손해배상금 선제적 지급 방침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및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 19. 2023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0.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2023년도 출연계획안 3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6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출연금으로 1,932만 6천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3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의안번호 제9-57호 2023년도 오산시 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 대상 장학사업 운영 및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단을 보시면 출연 계획은 총사업비 31억 9,487만 원 중 바로 밑 표를 보시면 굵은 줄로 표시된 29억 9,487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55억 3,445만 원 중 기타 수입액을 제외한 43억 6,59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은 20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총 3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에 대한 시비 의무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의 건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제9-61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규약 폐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15개의 시ㆍ군으로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회원정부에게 협의회 존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속유지 2개 시ㆍ군, 불참 12개 시ㆍ군, 미정 1개 시ㆍ군이 나왔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협의회 부담금 잔액은 각 회원도시 별 부담금 총액 대비 납부 비중에 따라 분배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의안번호 제9-62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현재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조직 정비 등이 담긴 규약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단수의 부회장 선임 규정을 복수의 부회장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3.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