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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0-07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및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민선8기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 구민 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민선8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 구민 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고 했는데 주로 공약사업에 들어간 게 뭡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예산인 경우에는 2050 수립 용역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부 각 부서에 있는 시설비, 복지건설 쪽에 시설 개·보수 또는 꽃의 도시 조성하는 용역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보다는 복지 쪽에 예산이 공약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이거를 쭉 설명을 나열해 드리면 현재 공약사항 관련은 아까 좀 전에 했던 용역 수립 있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패션봉제지원 스튜디오 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복지건설위의 소관인데 주택건축사업 지원, 주택정비 재개발 지원사업, 배봉산 둘레길 유지사업, 시립대학교 교차로 지하 건설 타당성 용역 사업, 그다음 보안동(?) 유지사업, 그다음 버스정류장 유지, 스마트 설치 사업 이 정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그때그때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과 관련된, 특히 미래비전2050 사업은 기획예산과 할 때 별도로 드리면 될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복지건설 쪽에서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다른 것들보다 꽃의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라고 했는데 세부사업을 살펴보니 실제로 조성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게 사실 겨울에 하는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꽃의도시 사업은 거의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주입니다, 현재 하는 거는.

정서윤위원

설계용역비가 주라고 하셨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보시면 지금 설계용역비는 6,000만원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다 재료비 쪽으로 보여집니다. 꽃길 조성, 테마화단 조성, 쉼터조성, 단체 및 기업과 꽃길 조성으로 잡혀있고, 설계용역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꼭 필요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벌써 겨울을 앞두고 재료비를 잡으시는 것보다 정말 설계용역이 내실 있고 꼼꼼하게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에 예산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재료비는 내년 본예산으로 잡으시는 것이 어떨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청장 공약 4대 목표가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도시 네 가지인데요, 물론 꽃길 조성은 환경이 쾌적한 도시가 되겠지만 사실 안전 쪽 분야에서 지금 주민들의 CCTV 확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저희 이번에 5개소만 설치하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억 6,550만원에서 40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6,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5만 7,000원 및 이자발생액 14만 8,000원 총 40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76억 5,405만 1,000원 대비 17억 5,165만 1,000원이 증액된 1,294억 570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7쪽 노후 방송 송출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78만 4,000원, 구청사 증축을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비로 5억 7,700만원, 노후 행정차량 교체 비용으로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으로 구민 분들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요, 전체가 다 설계용역비가 맞으실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지금 설계용역비가 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전체가 다 설계용역비가 맞으실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비로 5억입니다.

정서윤위원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1,000억이 넘게 나왔는데 설계용역은 5,00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5,000만원 좀 넘게 지급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다른 타 시·도 청사 사례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과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임의로 5억을 하고, 500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전진단 관련으로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제가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런 건축사무소에서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여기에보시면 산출근거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설계비 5억에 대한 산출근거서라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 안에,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관련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설계 사무소 말고 다른 설계 사무소도 받으셨습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을?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다른 설계 사무소요?

정서윤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직 다른 설계소에서는 받지 않았고요…….

정서윤위원

적어도 두세 개는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 준비를 위한 저희가 그냥 사전 보고 검토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별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정서윤위원

설계비라는 게 산출하기 나름인데 오늘 아침에 배부해 주신 계획을 봤을 때는 정말 신축 디자인, 신축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보강이신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에 비했을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료 교부해 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예산을 다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청사가 너무 비좁고 외부로 나가 있는 과가 다 있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촘촘히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오시는 구민분들께서도 별도 공간이 없다 보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사전검토를 하고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예산이 잘못된 건 아닌가’ 저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봤는데 거기서는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공사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맞췄고, 그리고 물론 물가상승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의 물가상승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하기에는 이게 현실이구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 올랐다 했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두고 증축을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만약 해야 된다면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가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지금 공사값 다르고 내년에 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상일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주신 자료에서 본관 10층과 2층부터 5층 연결공간을 설계를 하는데 저는 5억의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타 사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한 군데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은 거지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를 아직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건축심의를 미리 사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건축사무소에다가 한 거고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 그거는 설계용역 마찬가지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받지 않고 두 군데를 받아서 비교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5억을 이미 어느 업체에다 주겠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5억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는 청사 증축을 이렇게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적게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줘야 될 이유는 당연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저는 사전 설계비 세부산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사를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하면 정부에서 공사할 때 사용하는 비용 산출근거가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도 그런 걸 보면 정부에서 책정한 산출근거가 좀 과대하게 책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예입니다. 저희가 100원짜리 꽃 하나를 심기 위해서 심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보면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노무자들 얼마씩 줘야 된다, 얼마씩 줘야 된다 이게 책정 금액에 의해서 주는 거고, 지금 보면 나중에 여기에 최종적으로 건축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짓는 데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거의 다 짓거든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뽑아보면 공사비가 평당 한 1,7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는 건데 과하다는 건 정부에서 공사의 산출근거를 제시한 액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 청사가 20년 이상 됐는데 여기에다 2층을 더 올렸을 때 안전 문제하고 또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이거를 진행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빨리 한 다음에 추가로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또 그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현실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보니 저희처럼 이렇게 사전검토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저희 임의로 ‘얼마 들 거야’라고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리고 혹시 이게 가능한지의 기초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가장 가깝게 제시해 준 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 목적이 지금은 있고요,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하면서,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먼저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편성하자’라는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를,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기 때문에 만약 정말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미뤘다가 공사비가 더 높아질까봐 저희는 그 부분이 걱정인 것이지 ‘올해 그냥 정밀안전진단만 먼저 하고 내년에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또 그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공사한 데, 관공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많이 가봤어요. 가서 보면 일반 집 짓는 것보다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요. 창틀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안에 내부보강재도 그렇고, 보면 진짜 좋은 제품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 하나 지을 때 평당 250만원, 300만원이면 지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해서 한 1,700 평당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실질적으로, 물론 관급공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청사 새로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재건축하는 데 아파트 많잖아요? 건물 건축주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평당 얼마씩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 보시면 무슨 재료를 썼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고급아파트 지을 때 중국산 쓰고 뭐 하면 자꾸 민원 올라오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도 보시고, 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건축과하고,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전문분야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일하게 8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그리고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비용이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를 말씀하신 거 맞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일을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만 설계하고 몇 가지만 해서 5억 5,000밖에 안 들어가지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큰 비용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2023년도,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4년도에 증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큰일을 하면서 첫 번째, 시기의 적절성을 바라볼 거고 두 번째, 타당성을 바라볼 텐데 그 타당성은 거시적인 타당성과 내부적인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년이라고 하면 내후년에 더 오를 수 있으니까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1년 남아있고 그리고 향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상황에서 ‘금액 때문에 두 달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사실 우리 구청 청사가 비좁고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신규로 짓든 증축을 하든 어떠한 수를 내는 거는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시적인 타당성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맡기고 어디에다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용역을 발주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들어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문서나 전반적인 문서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두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주차장 면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게 위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다른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솔직히 지난번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좀 저희가 침범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고가 없다 보니,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계속 물품이 쌓이다 보니 그거를 창고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그 공간을 증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필요했던 공간들이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차공간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은 좀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145억에, 총 145억이었나요? 150억 가까운 돈 중에서 주차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 계속 방안을…….

박남규위원

그러나 주차장은 한 가지의 실례를 든 거고요.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구조화, 전반적인 재구조화,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증축이 됐을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실례로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주차공간 문제는 잃어버린 22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지상에, 지상.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지상에다가 주차장 증축할 수 없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우리 지상에…….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상에?
성영

정성영위원

지상에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단을 1층, 2층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하면, 물론 앞에 본청에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차공간을 거기다가 1층이나 2층 올려놓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주차장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장 차 새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차가 몇 년 된 거예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차요?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승용차 4,500.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차량은 최근에 저희가 사용했던 차가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물론 11년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쓰는 차량이었는데, 9인승 카니발이었는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수리 의뢰를 했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한 300만원 가까이가 나와서 중고 가격 차량보다 3분의 1도 넘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 규정에도 또 그런 경우는 교체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몇 년 됐냐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11년 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1년 됐으면 사야겠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산이었기 때문에, 11년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규정에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그 차량이 그래도 가장 직원들이 쓰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양으로…….
성영

정성영위원

카니발?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카니발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승용차는 없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승용차, 승용차로 살지 승합차로 살지에 대해서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승용차는 없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어떤 승용? 승용차 저희 많이 있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구청장 전용.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청장님 차로 승용차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승용차로 돼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는 따로 없으시고, 그리고 거의 승합차로 많이 그동안들 이용하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구청사를 증축하게 된 이유가 아까 나왔지만 저희 행감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장님 얘기하신 보건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분명히 외부에 나가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안에 그런 협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어차피 우리가 꼭 지어야 한다면 우리가 꼭 이거를 갖다가 다음으로 미뤄서, 지금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저는 물론 가격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바나나를 사도 좀 이름 있는, 정말 좋은 가게에 가서 사면 값이 비싸고 또 싼 가게 가서 현찰가로 가면 싸게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정확성하고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다면 저는 그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과 또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공공심의 용역까지 지금 다 마치시고, 그리고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고 지금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가격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신뢰성과 또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설계용역 관련해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하나의 건물을 신축해서 설계를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최근에 조달청에 있는 계약으로 예시를 들어 드리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청사 신축설계용역입니다. 신축 지방법원 설계용역입니다. 6억 5,300만원입니다. 그다음으로 삼척시 리모델링, 저희랑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 설계용역 5,970만원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물론 빨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한 군데에서 그냥 금액 받으신 걸로 지금 근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시·도나 이런 사례들 명확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지금 받으신 금액이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번 9월에 진행했던 이 용역이, 이 용역비는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용역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무슨 ‘용역’ 이래서 다 똑같은 용역인가 했는데 보니까 사전 진단에 관한 용역은 이렇고, 그다음에 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보통 설계용역,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인데 설계용역의 경우도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를 용역을 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과제를 그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뭐를 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저희가 진짜 귀한 저희의 세금이 혹시 저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집행이 되면 그거는 저희도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저희 이해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더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 가지고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해 주시니까 저희도 중요도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늦춰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5억이라는 예산을 다 안 쓰시고 절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맞춰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주신 계획, 10층과 연결통로 3층이 저는 5억의 설계용역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인지는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드린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략적으로라도 다시 재산출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강을 해서 지금 올린 이 안대로 저는 같이 추진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준비가 철저히 잘 준비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일반 기본상식을 놓고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상식선을 넘어선 금액을 올렸다’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 꼭 있겠는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사가 부족하고 좁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재검토 하셔서 급하게 추경해서 이렇게 많이 어떤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타 견적도 하나 받지 않고 한 군데서 받았던 금액을 이렇게 불쑥 올려 가지고 이거를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고 세심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승인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상식만 갖고 얘기하자는 얘깁니다. ‘기본상식을 넘어선 금액을 청구하셨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저는 좋습니다. 구청사를 짓고 보수하고, 잘해 나가자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료조사 더 하시고 준비해서 함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본 건은 충분히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본 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잠시만요, 쪽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일한 87페이지 밑에 승용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4,600이랑 아까 9인승 카니발 얘기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사용하던 차량이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니발 1대가 ‘72버 5877’이라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업무지원으로 썼던 저희 과만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어디서 주로 사용하던 거죠? 누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만이 아니고 구 전체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9인승이다 보니…….

박남규위원

일반 행사차량이었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일반 행사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지난번에 11년 돼서 노후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쓰임이 많았고, 직원들이 또 필요한 차량이어서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를 맡겼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서…….

박남규위원

그럼 8월부터 현재 10월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못 했던 거네요, 이 차량은?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예 그냥 서 있습니까, 두 달 동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수리를 맡겼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대체 차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체 차량을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십사하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 행사차량이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두 번째 8월에 사고가 났는데 두 달 동안 서 있었다. 그렇죠? 혹시 서 있는 동안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 차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9인승 차량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문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관광과 정도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행사가 많아지고 있어서 계속 나머지 차량 가지고 당연히 지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세 가지 지금 용역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건축 쪽은 제가 근무를 잘 안 해 봐 가지고 몰랐는데「건축법」이나「건축서비스법」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용역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 자체에.

김세종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물에…….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장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김세종위원

안전을 설계할 수가 없는 비전문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저희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거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이 용역을 하고 서로 각자의 전문회사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심의를 거치면서 더 좋은 청사,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용역이 잘못되고 실제로 그 청사가 지어진 결과물이 잘못 나왔다면 그 용역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그 이후부터 실제로 일을 제대로 못 한 집행기관에 대한 어떠한 질타라든지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용역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이지, 실제로 이 금액을 용역을 맡긴 업체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닌 걸로 저는 인지했는데, 맞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설계용역에 5,000만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4억 5,000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 4억 5,000만원 안 쓰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김세종위원

남게 되는 것이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김세종위원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신축을 올리는 것보다 기존 구(舊) 오래된 청사, 구(舊) 오래된 건물에 증축을 시도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 게 더 난이도가 있고 더 어렵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펼쳐질 때 과연 어떤 설계용역값이 나올까라는 것을 감안을 한 상태로 이 용역을 맡기기 위한 예산을 재단해 가지고 짠다면 오히려 모두 이렇게 예산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설계업자들이 ‘아니, 무슨 설계용역을 이 정도밖에 안 주면서 이 설계를 의뢰를 해’ 하고 손을 들고 나자빠진다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사 이거 왜 해야 되죠?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건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고, 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계속 수정해 나가고 기획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원이 할 일이지 이것을 설계를 용역하는 시작부터의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을 짤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짜신 건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말씀, 지금 김세종위원님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제를 저희가 과업을 어떤 거를 주느냐, 정확히 ‘과업’이라는 표현을 거기는 쓰더라고요. 과업을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비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드나?’ 이렇게 당연히 의아해 할 수밖에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 또한 ‘무슨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용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과업을 뭐로 주느냐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특히 시설비는 어디서 전용해 오거나 이런 예산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사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한번 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걱정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다른 A라는 곳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집행부가 그거를 잘 몰라서 더 주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용역비는 사실, 다른 예산은 사실 저희가 했는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용역비는 지금 최대치 용역비로 해 놨기 때문에 용역비로 더 추가되는 일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최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줄일 겁니다. 그 부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정말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그 부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적합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해 주시고요, 적합하게 일을 하셔서 130억 예산이니까 저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결과 없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 용역비가 과하게 잡혀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용역 업체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제대로 일만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속 지금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희도 알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뭘 우려하시는지도 충분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 기존에 12억 4,800만원으로 수행 중인 일이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1,200, 4,800만원은 주로 전기 노후설비 교체와 기계 노후설비 교체…….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1,200만원인가요, 12억인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12억, 12억 4,800만원 중에 저희가 기계와 전기 노후설비 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박남규위원

창호 교체면 창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기계도 들어가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2억 4,800만원의 내역은 그렇고요, 이번에 들어온 5억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가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창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유리창이 이렇게 떨어져나오는 사례가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창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셔서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우려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밖에서 계속해서 시위 소리 때문에 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 관련도 같이, 그래서 진단을 해 봤더니 창틀과 창문을 바꾸…….

박남규위원

이거 우리가 어차피 1년 있으면 다른 공사들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이거를 꼭 그렇게 적절하게, 지금 1, 2년 일찍 해야 되는 것인가? 1년에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위 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공사인 것 같은데 최초에 들어가 있던 12억 4,800만원에 거의 40% 가량 되는 5억이 두 달 동안 추경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더 유리가 불안한 확률이 당연히 있고요, 그거보다 소음이 저분들이 멈춘다는 그런…….

박남규위원

5,000만원이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 청사 전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5억입니다. 5억인데요…….

박남규위원

5억이면 구청 청사 전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디만 바꿉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 전면 이쪽하고 구청도 전면부 쪽만, 후면부는 저희가…….

박남규위원

전면부 전체 다 가는데 5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그래서 창문을 해 봤더니 109개가 되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거꾸로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민원인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거고 시끄러운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하면 감내를 하면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시끄러워서 그걸 막겠다고 5억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지금 시달린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직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남규위원

당연히 저희들도 공감하죠. 저희들도 항상 회의하고 있으면 오늘은 조용하네요. 그런데 소음 막자고 5억을 쓰겠다는 건지?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2가지를 같이, 소음도 당연히 생각했고 오래된 유리창에 안전위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해 본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꼭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부터 91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2억 324만 8,000원 대비 10억 5,171만 8,000원 증액된 152억 5,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9,327만 8,000원 대비 2억 4,658만원 증액된 122억 3,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치단체간 정산으로 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로 2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 중간부터 91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억 51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여기 내용보다 이번에 추경에 빠진 내용들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정서윤입니다. 주민소통회를 제가 전체 동에 진행했는데 주민소통회에서 나온 안건들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이 어떤 건들이 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 14개동을 구청장님이 순시하시면서 소통회를 했는데 전체 주민 건의사항이 공유를 해 드렸지만 99건이 나왔고 이중에 해당 부서별로 처리 결과를 취합 중에 있고 취합된 결과를 가지고 금번 추경보다는 내년 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필요하면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소통회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활안전적인 부분이 있고 CCTV 설치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 CCTV 확보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9억 올해 자체예산 2,500만원에서 9억 2,500만원을 가지고 올 초부터 해당 수요처를 조사했고 148대를 스마트도시과로 저희가 넘기게 되거든요. 넘기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해당 업체 선정하고 하반기 중에 시공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을 잡아도 한 달 두 달 만에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하반기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 예산은 3억 5,000 정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교를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내년에 100여대 정도는 꾸준히 설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25개 자치구 지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CCTV 설치율이 18위 정도 하위권인데 내년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 목표는 몇 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급격한 순위 상승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매년 한 칸 이상이라도 올라가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추경에 올라온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3억 584만 3,000원 대비 4억 1,32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1,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2쪽 중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1,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쪽 하단 보전지출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9,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분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94쪽에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1억 6,000만원에 대한 반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보고청취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산업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억 6,000이 그대로 반환되는 상황인 걸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거리춤축제 등 그런 축제 예산입니다. 2020년, 2021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체의 축제에 대한 행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서 전체금액을 다 반환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7월에 해당과 재단팀장들하고 논의했을 때는 중소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하반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나 소규모의 문화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전혀 그 이후로 기획에 대한 진척이 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올 하반기에 대한 건 지금도 축제를 계속 저희가 이어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1억 6,000에 대해서 작년에는 하나도 저희가 실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2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내에 어떠한 물품들이 설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장애인의 독서 보조와 정보 접근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입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정보화도서관 내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건데요.

정서윤위원

정확히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물품이 구매됐는지 궁금합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독서 확대기, 점자라벨러, 소리 증폭기, 확대경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전에 도서관에 장애인분들 접근이 쉽도록 별도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조가 되거나 그렇게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도서관에 장애인분들이 가셔야 이런 사업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화도서관의 위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에 대해서 면밀히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어떠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보화도서관이 산 쪽에 있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 자체가 이번에는 정보화도서관 하나가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한 군데가 갔었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으로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도서관 측에 계속 저희가 수행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정보화도서관 쪽의 접근성에 대한 자체는 추후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 같고요, 나머지 다른 도서관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3,304만 9,000원보다 20억 3,788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7,093만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액은 18억 9,3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702만 3,000원 대비 1억 9,6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7쪽 저소득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248만원, 동대문구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1,6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8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9,250만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예산에서는 기정액 39억 545만 6,000원 대비 2억 2,652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7,8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에서는 총 20억 6,779만 9,000원으로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액으로 6,779만 9,000원, 100쪽 상단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98쪽에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회장선거 비용 지원이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오는 12월 22일 25개 전 자치구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일시에 있습니다. 일시에 있는데 선관위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저희 지하2층에 장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선관위 위탁 선거비용으로 1,203만 4,000원이 편성됐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각 세목별로 경비소요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준 내역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도 선거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체육회에 460만원 편성해서 총 1,203만 4,000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420만원이 편성되고 저희가 1,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선관위에서 다 내려와서.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숙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국비50%, 시비25%, 구비25%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돈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씀이시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은 수영장 및 샤워실 보일러 배관공사가 겨울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 지하에 보일러가 22대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온수보일러가 10대가 있고 수영장에 필요한 온수용 보일러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샤워장에 온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몰릴 때는 온수가 잘 안 나와서 저희가 수영장 온수보일러는 처음에 온도를 맞춰주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수영장 온수보일러를 연결해서 수영장 보일러 기능을 같이 사용하고자 해서 연결공사 비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연결공사하고 수영장에 수중청소기를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호위원

별개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중청소기 교체를 한 겨울에 해야 됩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수영장 내 수중청소기가 저희가 2016년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을 지났습니다. 이거는 잦은 고장이 발생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수리비로만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내업체에서 유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시설했던 데가 2012년이란 말씀이신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수중청소기는 2016년에 구매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6년?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내구연한이 5년…….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6년 지났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6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수영장 수중에서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보일러 배관 연결공사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연결공사는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에 게이트볼장 고정식으로 바꾸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지원 풋살교실을 ‘운영’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원래 게이트볼장이 한 겨울에 하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한 겨울에, 이게 이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중랑 1체육공원에 3면이 있고 4체육공원에 1면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4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비바람이 강하게 비도 많이 오고 했을 때 제1체육공원에 차양막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차양막하고 기둥이 다 휘어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체육공원 것은 저희가 6월에 1,800여만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4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은 1면이 있는데 임시적으로만 보수를 했고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집단으로 구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막구조물을 설치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서 저희가 검토 결과 막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막구조물을 1체육공원하고 4체육공원 2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4체육공원만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여기는 제1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저는 제1체육공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1체육공원은 올 6월에 1,800만원 들여서 지지대하고 차양막을 다 보수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여기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2,000만원 더 추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활체육 풋살 경기가 겨울에는 거의 못 하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이용률이 저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필요할까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시설유지보수는 게이트볼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랑천 일대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다 집행하고 160여만원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정해서 2,000만원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9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지원 축구(풋살)교실 운영이 겨울에는 안 하는데 운영비가 왜 2,400만원이 올라왔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반납금입니다.

김용호위원

반납금인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저소득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정액 3억 5,360만원이 있었는데 1,248만원이 추가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달 2021년도는 80,000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8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8만 5,000원이 증액됐다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8만 5,000원인 것을 9만 5,000원으로 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사유로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건 국가 예산 매칭 비율이 국비70%, 시비15%, 구비15%…….

박남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향했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만원 증액된…….

박남규위원

그 부분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만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8만 5,000원에서 국가에서 1만원 더 올렸습니다.

박남규위원

8만 5,000원에서…….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9만 5,000원으로.

박남규위원

기존에 계속 혜택을 줬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에 100% 달성하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2달분에 한해서 1,2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용객 자체가 지금 과장님 어떤가요, 이용률이?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작년 기준으로 417명에 연인원 3,000여명 됩니다. 작년에는 집행률이 93.6%로 집행이 완료됐고요, 올해도 그 정도의 집행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까지 집행률은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잘 가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뒷장 98페이지 중간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4,65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수중청소기가 수영장 내에 바닥에 물이끼라든지 그런 것을 청소하는 기계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잠깐 없을 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하셔서 이쯤에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65억 6,619만 8,000원에서 1억 8,005만 8,000원을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 167억 4,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단에서 102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1억 8,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8,595만 1,000원에서 795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9,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홍보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4쪽입니다. 먼저, 민선8기를 맞이하여 동대문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주요 의제 발굴과 비전 제시를 위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연구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등 총 5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66억 7,253만 7,000원에서 16억 1,344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8,5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안전 사업수요 등에 대비하여 기정액 50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2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자창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15억에서 400억원을 증액하여 4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5억 5,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 질의하겠습니다. 정서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내주셨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 타 시·도에서는 2040, 2050을 수립하는 구가 현재 이미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약 11군데가 지금 진행하고, 9군데는 지금 진행하고 3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저는 이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행정국에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연구용역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5억 이상으로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반 학술연구용역으로써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서윤위원

최근 5년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최근 5년이요. 현재 학술연구용역으로써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일반기술용역이라든가 사업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5억, 10억도 많이 …….

정서윤위원

학술연구용역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학술연구용역으로 5억 정도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단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일단 광진구가 2040 광진플랜에 약 7억, 강북구는 약 5억 9,400, 관악구는 4억, 성동구는 3억, 서대문구는 7억 5,000, 은평구인 경우에는 약 5억, 마포구는 약 7억 5,000, 금천구는 약 6억, 영등포 5억 7,000, 노원구가 약 8억 이렇게 각각 구별로 조금씩은 틀린데요,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연구원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되고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는 들겠다 해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 단위 연구용역, 올해 연구용역비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타 구요?

정서윤위원

예.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타 구는 2021년도, 2022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19년도요?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대전 서구 사례를 봤을 때 인구가 47만명인데 7,7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잡혀있고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34만명인데 2억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관례로 봤을 때 5억 5,000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을 해서 기간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지만 얼마만큼은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확인해서 하는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따로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9개월로 잡았고 전문가들의 참여 인력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만 최소한 2050 미래비전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이렇게 산출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26명이 9개월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6명이 매일하는 게 아니고 %가 있지 않습니까? 26명 연구원들이 이 용역에만 전념해서 하면 이 용역비로는 안 되고요, 이분들도 30%, 40%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찼을 때도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기존 대가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산출대가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산출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설명을 잘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구에 지금까지 관례와 대비했을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25개 자치구 타 구들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범위를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갖고 계신 자료 전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립 연구용역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이라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연구한다는 게 보통 전문가들 집단으로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우리 구 발전…….

박남규위원

학교 기관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학교 기관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대상이 학교 기관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개협상에 의해서, 꼭 학교 기관만 되는 게 아니고 참여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입찰자격을 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까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민선8기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앞으로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을 205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민선8기 중점사업으로 향후에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연구용역 제외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남규위원

이를 위해서, 미래비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제외한 우리 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연구용역에는 앞에 저희들이 깔아드린 자료에 보면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위해서 청렴도시, 미래문화도시, 안전복지도시 하기 위해서 이 분야가 전 분야에 걸칩니다, 구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어떻게 나갈지를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 작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자료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여기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태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꽤 큰 업체에서 매출을 한 500억, 1,000억 올리면서도 세계적인 업체인 ‘베인’ 컨설팅이나 이런 데다 맡겼어도 한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학교 기관이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맡겨서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고 이 정도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했을까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고민해서 보고서로 나오죠, 페이퍼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것을 흡수하려면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진행의 가능성과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이 어떻다라는 게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용역을 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100% 흡수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나면 우리 구가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5억짜리 용역 딱 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져온다고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한두 명 보기 위한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준비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달 정도 밀리더라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남규위원

말씀 하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미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준비작업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미래행복 정책자문단’이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가 약 15명,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고 또는 정치, 도시계획, 건축분야, 스마트, 산업도시경영 분야 서울에 3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과 산업연구원 그분들로 해서 자문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또 그걸로만 안 되니까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자문단을 구성 준비를 해서 나머지 주민 대표들로 해서 관내 여러 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자문단은 통과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외부 자문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 안에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충분히 각 부서별로 이미 사전 협의를 하고, 다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현재는 시기가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때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빠른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게 좀 더 옳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의 적절성도 분명히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에서는 당연히 취지 공감하고 향후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이 좀 더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셨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적절성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속 기획예산과에 계셨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세종위원

동대문구 역사상 이런 미래비전을 연구용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여기 오기 전에 2018년도에 ‘동대문구 2035’라고 해서 장기 프로젝트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2억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2040?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2035, 2035년.

김세종위원

2035년, 2018년에서 2035, 2018년도에…….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2030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이 2040이 나왔는데 그거에 기조를 해서, 발맞춰서 앞을 바라보는 비전을 한 거고 그 당시에 2035는 2030 서울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발전방향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2050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용역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이거 볼수록 생각이 이거 5억 5,000으로 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서로 방식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꾸준하게 더 디테일하게 많이 넣을 거냐, 기관과 연구진을 얼마나 더 전문가를 파견할 거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상호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최소한 2050비전이라면 이 정도의 용역비는 최소한도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반대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고 결국은 중앙집권화 된 정책에서 지방자치의 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2050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거에 발맞춰서 어찌됐든 간에 현 청장님이 구청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예산도 보면 동대문구 예산이 전 10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추세를 저는 봐 왔거든요. 그리고 향후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에 발맞춰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5억 5,000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동대문구의 지난 행정을 돌이켜보면요, 방향성 없고 지향점 없고 목표 명확히 수립하지 못하고 한 상태에서 어중이떠중이처럼 계획 짜서 돈 때려 박고 주민들한테 실망 안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고 터져서 수습하는, 되게 구태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고 저는 이 연구용역계획이 정말로 잘 짜여져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그 계획 수립된 걸 가지고 멋진 행정을 펼치는 게 동대문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5억 5,000이라는 금액도 더 써도 된다면 더 써서 오히려 할 때 제대로 계획과 기틀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대문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는데 그 과오들을 끊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협조 의사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길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정보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35 동대문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2억 아니고 1억 5,000만원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처럼 어중이떠중이로 사업하지 않고 다시 또 똑같은 과오를 벌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5억 5,000으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시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 역점사업으로 올리신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5억 2,820만원, 그리고 꽃의 도시 조성사업 8억 6,000만원 전부 다 보류하시고 계획 다 수립한 다음에 그때 예산 다시 올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세우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500원짜리 물건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1,0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1,500원도 될 수 있지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을 놓고 계획을 잘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하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있어요. 이 큰 돈을 졸속으로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준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

김용호위원

그럼 이렇게 방향을, 큰돈을 준비하면서 미래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후퇴된 행정, 이제 와서 책상 위에 시작하기 전에 검토하지도 못하게 여기 자료를 덜썩 올려놓고 이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500원짜리가 아니고 250원밖에 못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미리 설명하고 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정서윤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 25개 시·도에 대한 얘기, 지난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우리 동대문구가 지난해 1억 5,000으로 진행했던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검토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비전의 2050이라는 좋은 타이틀에 맞도록 재검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 어떻게 현장에서 잘들 각각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의 고민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맡은 영역이 있고, 나름대로 있으면 이런 용역은 그 공무원들 개개인이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죠. 내부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라는 부서가 있고 이런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는 거고 외부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퍼트려서 동대문구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혹시 새로운 청장이 시작하신 지 6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7월 1일.

박남규위원

7월 1일이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안에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된 서류가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미래를 그리려고 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박남규위원

각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보고 싶어서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지금.

박남규위원

각 부서별로 향후 10년 계획이라든지 세우고 동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각 부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가 전문가잖아요,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미래도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각 부서별로 내용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그러니까 미리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죠.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보고서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비용을 쓰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그런 내용들이 정리하고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게 있었다면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3개월이 지났는데, 3,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안에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동대문구 10년 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내용들이 다 취합이 돼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도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나아갈 현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매일 하고 있으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서 공무원분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아, 우리 생각은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구나’라고 적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해도 늦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일정을 보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개입찰해서 12월 정도 시작하면 어쨌든 제대로 내년 2023년도 1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그렇죠? 1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안에 중간보고가 되고 6개월 안에 성과품이 납품될 정도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믿기로는 2050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 서류 연구용역보고서 1건 5억짜리 나오면 우리가 그것만 따라 가면 대단한 동대문구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6개월 만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처럼 이런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 또한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 됐던, 만약에 금액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내부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좀 더 고민한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2년, 3년 후에 하자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사전에 우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2018년부터 2035년의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비록 구청장님은 취임하신 지 내일이 100일이지만. 저는 우리 동대문구 직원 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에 근거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행복도시위원회나 기존에 동대문구가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문단, 중요한 건 새 구청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발목부터 잡는다 건, 저는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용역 이 의견에 충분히 찬성하고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빨리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사업비가 새로 올라왔을 때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미리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사업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예산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행감, 결산, 추경 이어오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여기서 저희가 간단히 질의하고 끝나고 어떤 부서는 여기서부터 그 사업이 뭐냐부터 검토를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가 그런 수고를 덜 수도 있고 또 이게 가격이 비싸네 싸네를 떠나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부족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경 전체 보고만 하고 정작 사업은 중요한 걸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찬반이 많이 대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전문성 문제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도 구 내에서도 많은 용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하고 나서도 나머지 무슨 조직진단 용역이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활성화 용역 같은 걸 했을 경우 본 위원장도 용역보고서를 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나 구의회에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전문가 집단한테 맡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용역 방안대로 내용이 나와도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운 용역비만 날리게 되는데 아마 검토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실현 가능하고 또 적용 가능한 그런 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좀 더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구가 또 여태까지 그 수많은 용역들처럼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용역 같은 것도 비싼 돈 주고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적용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기획단계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1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50억입니다.

박남규위원

맞죠? 50억 일단 보내는데 주차장 쪽으로 보내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차장 수요는 많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세입 별도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자금이 충분했는데 요즘에 자꾸 세입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현재 모여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금이 얼마나 돼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약 190억원 정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90억원 있어서 50억원이 가면 240억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50억 정도는 전출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이 금액은 다른 데로, 다른 명목으로 가도 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를 더 보내주고 싶은데 그나마 또 우리 안정화 자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주차장 쪽으로 더 보내고 싶다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주차장 쪽으로 더 보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그쪽에 여유가 생긴다면 좀 더 보내도, 앞으로 주차장 건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나마도 그 정도만.

박남규위원

이 정도만,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 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답십리도 그렇고 이문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당초 계획했던 비용들이 너무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자꾸 발생합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로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금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그거를 믿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우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나 조그만 체육시설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주차장 지을 공간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것, 현재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동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는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향후에, 그나마 예전에는 주차장 세입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됐었는데 그리고 적립이 돼 있었는데 그런 비용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혹시라도 이것보다 다른 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결국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돈이 좀 많이 남아서, 올바른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6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891만 7,000원에서 9억 8,000만원을 증액한 14억 9,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227억 7,900만 5,000원에서 27억 8,00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5억 5,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1쪽 상단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226억 3,910만원에서 10억 6,8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237억 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신규사업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선 3,000만원,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 5,000만원이며 그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구비편성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110페이지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 쪽에서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그거를 포기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하는 것이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경동시장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거기 청량리시장에서는 자기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부담이 싫어서 그 공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경동시장 분들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장은 청량리농산물시장인데요, 처음에는 그 사업 공모를 할 때 자기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막상 예산이 국·시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부담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동시장 분들은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자부담 10% 부담을 하십니다.

성해란위원

10%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약 4,170만원 정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더 많이, 청량리시장 3,50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점포수가 이번에 300개 점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곳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다른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어제의 경우만 첫 번째 사례로 나온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가 정해진 그 금액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 건은 일단 봉제산업 쪽에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스튜디오가 없어서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활성화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구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 단체에서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이번에 스튜디오를 조성할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디오 조성이 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에 따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 또 별도로 있네요? 거기도 2,000만원 편성을 또 하셨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조성하다 보면 자산을 취득해서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스튜디오 조성까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인가?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후에 우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도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운영 이런 부분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인원이 적어서 아직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조성이 이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의 질의가 이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만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시비가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작업환경개선사업이죠.

김용호위원

작업환경개선사업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우리 제조업체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해서 지금 추경 편성 사항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어떤 업체에 해당되는 게 그런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인데 위험요소 작업환경을 제거한다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원 대상 등을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실질적인 영세업체, 실질적인 봉제의류제조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정액 3억 5,677만원이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 구비가 매칭비용으로 1억 1,624만 5,000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언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상반기에 선정돼서 최초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으로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보시면 107페이지 중간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특금으로 3,000만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으로 3,000만원 나와 있고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1억 1,600은 뛰어넘고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뛰어넘고 그 밑에 보면 또 2,000만원,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건으로만 봤을 때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8,000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8,000.

박남규위원

8,000만원이죠? 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 특금은 어디로, 어디 때문에 필요한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A동과 B동이 있는데요, A동에 비해서 B동 부분이 출입문이 철문으로 돼 있는데 완전 폐쇄적인 철물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화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쾌적한 사무실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B동에 11개 업체 출입문을 방화유리문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A, B동에 있는 출입문이 일반 키로 돼 있습니다, 일반 열쇠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시다 그래서 도어락키로 교체를 해 드리고요, 그런 차원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A동, B동 내에 보면 시설 내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CCTV를 사각지대에 10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신 거에 갈음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스튜디오를 조성해 드리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해 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이 조성 건은 코로나하고는 사실상 좀 거리가 먼 사항이 되고요, 코로나임에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패션봉제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품 만드는데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관내 영세업체는 거의 없다 보니까 타 구나 타 시설에 가서 그걸 임차·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지금 타 구라든지 서울시 저희가 벤치마킹 갔더니 많은 구들이 패션봉제지원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패션봉제업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1층에 있는 공용작업장이 약 2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구획을 분리해서 공동작업장은 15평으로 하고요 스튜디오 공간은 5평으로 구획을 분리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카메라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기타 이런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한 2,0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털하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초기에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1층에 있는, 뭐죠? 작업장 말고, 재단실이 있었고 그 옆에 전시해 놨던 전시실이 있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가 가보면 거기 사람이 1명도 없고 그러던데 스튜디오 해놓으면 누가 가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스튜디오를 조성하게 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봉제제조업체하고 판매업체가 약 3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저도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패션 관련된 봉제업체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거기 사람 있는 것을 항상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왜 꼭 이게 스튜디오와 물품을 해서 거기다가 사진 찍게 해 놓으면 누가 가서 사용할지, 왜 이런 기획을 하셨던 건지,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공사한 지 얼마나 됐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썼었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공용작업장 공간이 20평 정도 되는데요.

박남규위원

그때 갔을 때 그것도 상당히 새 거고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던데요, 공사한 지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20평에서 우측에 있는 블록 약 5평을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남규위원

꼭 스튜디오를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5,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5,000만원어치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기획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타 구라든지 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른 경제단체들에서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 주십니까? 봉제센터처럼 이렇게, 저희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요청하면 바로 해 주시잖아요? 다른 경제단체에도 그렇게 바로바로 해 주시는지 궁금해서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바로바로 해 드리지는 않았고요, 저 오기 전에도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남규위원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게 사실은 큰돈도 아니고 그런데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봐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거기다 자꾸 또 돈을 들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스튜디오 건 말씀하는데 스튜디오가 있음으로 해서 뭐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우리 미디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 거기 스튜디오 많잖아요?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 안 갑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창업센터 오는 시간이면 미디어센터 가는 게 더 빠른데. 거기는 스튜디오도 많고 영화촬영장도 있고 세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놀리느니 미디어센터에다 스튜디오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거 해가지고 관리비 또 1년에 2,000만원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들 생각은 공용재단실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봐요. 공용재단실을 특정업체에,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하면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전체 동대문구에 봉제산업 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특정인 몇 명이 사용하는 거기다가 기계 대 줘, 인건비 대 줘, 장소 대 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봉제패션을 발달시키고 우리 동대문구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거는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고 다 같이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지 특정인이 혜택 받는 그런 패션봉제업체는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우리 미디어센터 안 된다고 맨날 욕먹는 거 봤죠? 거기 일단 한번 사용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나서 잘 되면 그때 만들든지. 그리고 디자인실 제대로 되면 다 지원해 줄게요. 되지도 않는 거, 공용재단실 되지도 않는 거 몇 명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용재단실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듯이 그 부분은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수칙을 잘 만들어서 그거는 개정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용재단실은 지금 우리 패션봉제업체에 있어서 염원한, 항상 수년 전부터 요구했던 거고 바람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특정업체 원자재부터 치우세요. 특정업체만 갖다가 원자재 쌓아놓고 그거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싹 치워 봐요, 누가 거기서 재단하나 안 하나. 그 사람들만 와서 계속 그거 필요한 거 몇 장만, 몇 장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안 와요. 제가 그 옆집에 살았어요. 왜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24시간 보초 한번 서 볼까요, 열 받으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거짓말한 사항도 없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사실이에요. 가서 한번 24시간 딱 지켜봐요, 오나 안 오나. 와서 시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해요, 가서 원단 쌓아놓은 것만. 거기가 창고입니까? 특정업체 창고도 아니고요, 특정업체만 해주는 재단실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동대문구 봉제업체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동재단 말고 그냥 수동재단 공짜로 해 준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막 옵니다, 막 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죠?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특정업체가 거기를 좌우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관리를 하겠고요, 사실 패션봉제업의 지원사항이 저희 구의 패션봉제업이 타 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게 최근에 와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하고 또 이용하는 부분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수 업체만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이 이러한 열악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큰 테두리로써는 열악한 업체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취지의 근본 목적인데 다소 비용과 손익이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해도 공공기관에서 또 관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리는,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주관 부서나 또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잘 관리해서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고 그런 거는 공장에 관리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원자재 쌓아놓은 거 말씀드렸죠? 보면 원자재 거의 다 한두 회사 거예요. 맞죠? 거기가 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죠. 좁다고 뭐 재단실 늘린다고 하는데 원자재 싹 치워 봐요.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원자재 가져오라고 해 봐요. 그러면 거기 오지도 않아요. 자기네 자체에서 수동으로 다 자르지 50장 하려고 거기 와서 자동으로 안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거하고 위원님이 확인하신 거하고는 다소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거를 쌓아놔가지고 특정업체가 그거를 하도록 하거나 또 소수 업체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사항은 없게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다음 주에 원자재 쌓여 있나 안 쌓여 있나 또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거 다 치웠는데도 하루에 300장, 500장 하러 오면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치우고 나서 300장, 500장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50장 들고 와서 자동재단을 합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공용재단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번 해 주시면 이런 갑론을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 수량을 사용하는지는, 그래서 행감 때도 꼭 부탁을 드렸지만 꼭 노출을 시켜주셔야지, 이게 누가 혜택을 보네 안 보네 지금 이 얘기들이 계속 끊임이 없으니까, 무슨 비화처럼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게 없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수량을 해 가는지, 그럼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통계치가 나오니까 확인 가능하게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같은 말씀 들으시기 힘드시니까 그거는 꼭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말씀 나온 김에 10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청량리전통시장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최대 시비 2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제출한 사항인데 공모가 돼서 이 사항은 청량리전통시장 내에 판매대가 있습니다. 판매대를 조명과 어떤 디자인화 돼 있는 판매대를 설치해서, 조명시설까지 포함한 시설을 해서 좀 획기적으로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판매대 지원사업이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었던 거였군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명칭이 전혀 달라가지고 다른 사업인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다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조성비 5,000만원 이거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거기 공용작업장이 1층에 20평인데요, 공용작업장 우측 부분 5평 부분을 공용작업장과 구획을 분리해서 거기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하고요, 사진촬영과 그런 장비들을 취득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토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게 왜 영세패션 하시는 분들이 스튜디오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 지인들이 실제로 지금 공유공간이라든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고 어떤 가격을 지불하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정말 활용적으로 쓰이려면 근본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평 공간으로 뽑아낼 수 있는 커트가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단순히 바지라든지 옷을 이렇게 덜렁 놓고 사람 1명이 화이트에다가 찍고 찍고 찍고 하는 장면, 찍고 끽 해봐야 5평 정도면 뒷백 바꿔가지고 다른 컷 요청하고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패션브랜드들이 공유공간이나 스튜디오를 렌털해 가지고 렌털비를 쓰면서 돈을 하루에 좀 많은 비용을 쓰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수만 장을 얻어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간 자체가 정말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또 돈을 투여했다가 나중에 또 현대스튜디오 스타일에 뒤쳐진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성영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미디어센터. 영화미디어센터 같은 경우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다양한 신을 찍을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촬영장비, 그리고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정말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로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쓰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단순히 ‘나 카메라가 없고 조명이 필요하고 이 커트가 필요하니까 관에서 만들어 주세요’ 수준에서 관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스튜디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쩌면 요청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던 그것과 관에서 대응하는 그게 핀트가 안 맞으면서 바로 또 구시대적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전산개발비, 어제 우리 결산 하면서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전산개발비 AR기억여행 및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행정안전부의 박물관과 함께하는 AR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IT에 친숙한 MZ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신개념 플랫폼에서 서울약령시의 한방상품을 예약 구매하고 아바타가 시장을 구경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서울약령시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씀은 2021년 12월에 시비로 1억 5,000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비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국비고,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으로 1억 5,000을 우리가 추가 편성을 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 작년에 너무 늦었었나요, 편성할 때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돼 가지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6억 1,743만 1,000원 대비 14억 3,279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5,0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8억 3,845만 2,000원에서 3억 2,481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6,3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114쪽에서 115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5억 9,706만원에서 8억 6,350만원이 증액된 14억 6,0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년창업공간 조성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에서 11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2억 4,44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준공이 언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개관은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언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내년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주택은 저희가 올해 11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창업공간이 내년 3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김용호위원

올해 11월이면 준공이 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주택은 11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준공되면 거기에 준비, 입주라 그래야 되나요? 언제쯤 시작이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는 거기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해서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늦어져서 12월이나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두진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나 물품취득들이 올해 이 추경에서 다뤄야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비를, 원래는 공사를 저희가 12월 말까지 할 계획을 하고 추경예산안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 책정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말에 공사를 완공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굳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공사는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는 11월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고 일부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한다든가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계속해서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간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비는 8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설계비는 얼마가 들었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5,000만원.

정서윤위원

5,000만원 들었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설계에 따라서 잘 조성이 되는지는 감리 쪽에서 확인을 하는 걸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단순하게 감리 쪽에서 확인하는 것 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건설사하고, 건설설계사무소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콘셉트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거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설계는 11월 초순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지금 충분히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원하는 콘셉트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게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다른 시설들처럼 그냥 공간 조성만 되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당초 예산 8억 2,717만 7,000원에서 경정예산 8억 3,027만 4,000원으로 3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 전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조사가격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월 11일 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