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3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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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를 해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이효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최부일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상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남경흔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장세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전선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과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꿈나무주민활력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39-13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10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특수상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통해서 11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6월에 준공을 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대리 보훈공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대대리 510-8번지 일원으로 되겠고, 충혼비 기단 및 출입구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의 60세 이상 종사자 80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휠체어 무상 수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20명 이내로 해서 반기마다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를 추진을 해서 총 27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쪽빚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19-7번지 일원이 되겠고, 5,248㎡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2,985㎡,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사업비가 건축토목 분야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49억 3100만 원 정도에서 5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1.3명당 1명으로 바뀝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 기관에, 시설에 지금 종사를 하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종사를 하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 지급은 지금 없고요.

교체.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주민활력센터라고 했는데요. 활력센터 하면 어떤 개념인가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거진 DMZ라든가 현내의 생활 SOC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그 안에 지하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내용은 있나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건 설계를 지금 공모를 하기 때문에 배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설계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그거 있잖아요. 그거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일단 60세 이상, 지금 저희 관내에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150여 분 되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일단 60세 이상 분들이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 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잘 안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래서 시설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그쪽에 먼저 지원을 하고 추후 여건을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 없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 똑같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야간에 하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에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을 보면 여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022년 7월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건축물에 대한 사업주는 정해진 겁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건축주는 고성군수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는 고성군인데, 그 사업…….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사업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니까 공모를 통해서…….

용광열위원

뒤에 DMZ도 마찬가지인가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DMZ는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사업주가 어디입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춘천에 있는 대건종합건설…….

용광열위원

춘천에?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용광열위원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우리 실장님 와서 계시지만, 공공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지업체라도 공공건축에 대해서 하도를 주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만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 건물에 충분히 못 가요. 전국적으로 가장 이 공공건축의 지금 피해가 뭐냐 하면 하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공공건축을 했던 물건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체에서, 우리 보통 사업소에서 할 때 적어도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는 하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해당 본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우선 이 자리를 빌 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거진에 금강쪽빚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특히 작업자들이 곡각지역에 주차를 시켜서 주민들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주민활력센터 건립, 이게 특수사항 지역 개발사업이니까 선정이 된 거죠?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정한 겁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장소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주민의견 수렴해서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오호리 산 39-10번지가 이게 군유지입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군유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군유지예요? 경제투자과에다가 제가 한번 심한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날 군수님이 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구만. 이런 특수상황 지역개발 같은 거는 골고루 좀 해주십시오. 대대리 같은 벌판 좋은 데, 넓은 데 많습니다, 군유지 아니더라도. 군유지도, 거진 쪽에 군유지가 얼마든지 있고.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죽왕면 보십시오. 가공공장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데. 그럴려면 차라리 거진, 대진은 저 정은네 집으로 주든가 아니면 저 인제군으로 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실과장님들이 좀 알아서 해줘야지 그거 맨날 운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현내면도 어촌활력 SOC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진은 금강쪽빚이 들어가고 이번에 죽왕면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읍은 머지않아 인구가 5천도 떨어져 4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진읍은 정말로 아주 폐쇄를 해야 할 그런 판인데 이런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좀 해서…….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금강쪽빚이 먼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장

앞으로는 이 거진 쪽에다가, 그래도 읍이라는…… 행정부의 읍으로 해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진 가면 공공건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읍사무소하고 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읍이라는 동네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런 어떤 기관의 배치라든가 그런 거는 차후에…….

송흥복위원장

이런 건 다 실과장님들이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보훈공원, 여기에 파월 분들이 지금 있는 회관보다는 여기에다가, 보훈공원에다가 회관을 한번 지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회관을 지으면 관리 부분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요청이 들어오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은 주민복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실장님, 저번에 관광과에다가 제가 문의도 하긴 했는데요. 여기 자전거 대여소라고 써 있어서, 송지호랑 화진포에 자전거 대수는 좀 많은데 실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는 몇 대 안 된다. 망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휠체어 무상 수리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도 좀 수리해 주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연계해서…….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건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에 보면 TV에 나오잖아요, 학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TV에 안 나오게 우리 보육교사들 잘 좀 하셔가지고 TV에 안 나올 수 있게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 잘해 주시면, 우리 보육교사들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스트레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잘하셔서 보육교사들 잘해서 어린이 학대 부분 없도록 해주시고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급식지원 사업에서 반찬이 너무 딱딱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멸치볶음 이런 거는 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받았다 아침에도 드시고,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으면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반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고성 푸드트럭 있잖아요. 푸드트럭 사장님께서 잘하시기는 해요. 잘하시는데 거기 만약에 두부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야채 부분에 대해서 양념 부분이나 이런 거가 나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시잖아요. 거기가 너무 적대요. 이 보조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자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하시는 부분을 제가 몸소 느끼기도 했는데. 고성 푸드트럭 같은 데 보면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아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이런 건 잘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그쪽에다가 먼저 갖다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푸드트럭은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식당 운영과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건 저소득층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저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실장님께서 한번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거는 큰 게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은 그렇게 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 나가니까, 자기네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그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순매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열다섯 가지 중에 일단 네 가지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건 가벼운 건데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지원 현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지원 현황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단순히 금액적으로 좀 비교해 봐도.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코로나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떤 운영상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준 거고요 다른 부분은 준 거는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건 준 건 없고. 하여튼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줄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번에 보다가, 아까도 얘기한, 우리 요양보호사 이 문제하고도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들이 결국은 자활사업하고 끝나고 나면 사업단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립 여건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혹시 요양보호사 쪽으로도 진출할 길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보다 처우가 좋아서 이렇게 많으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늘 가보면 여기는 늘 많아요, 사람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연계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 정착이 되시면 요양보호사 쪽도 지원을 해서 교육받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보시면 거기 복지도우미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건 실적이 제로예요.

용광열위원

혹시 저희도 자활사업단이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늘어나고 많고. 혹시 저희들도 자활근로소득공제라든가 자립성과금 이런 거를 여기다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그 성과급은 별도로…….

용광열위원

자립 근로소득공제.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근로소득공제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용광열위원

근로소득공제 같은 게 월 최대 7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말에 1개월 더해서 급여 지원할 때 그때 주는 건데, 이게 참가하는 횟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주고 못 주고 이런 게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라도 좀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최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장애인 단체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대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보지 못하고 챙겨보지 못한 대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다가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시간 되는 대로 쫓아가서 찾아뵙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부족한 게 뭐고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단순 수치, 책자로만 자꾸 보게 되니까 실감이 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저희에게 꼭 일정들을 알려주시고 좀 그렇게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릴게요.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주는 이런 시설들이 보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에서도 좀 하고 밖에 우리 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서로 중첩이 돼갖고, 교육들이 서로 중첩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원만,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인원을 못 채우게 되니까 저희가 지원비도 삭감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아동센터가 사실 나가보면 시설들이 좀 굉장히 빈약한 데가 많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어떡하면 유휴시설, 그러니까 학교가 비는 이 시간대에 그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걸 제안 드린 적 있어요. 한번 좀 살펴봐 달라. 좀 낙후된 시설에서 애들이 가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뭘, 안에서 실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시간들, 그 좋은 건물들, 그 좋은 지역 환경들을 같이 이용하면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국은 답은 못 듣고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이걸 좀 찾아봐 주세요. 이게 아이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널려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집약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들, 질 좋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이 부분에 한번 사려 깊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저는 13, 1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하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자리가 멈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이 1년 연중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데 그렇게 매칭해서 나오다 보니까 연중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등의 이유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꼭 이렇게 국도비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반면에 연중 되는 거는 군비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연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적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 기간이 끝나고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방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종전에 사업했던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연중해서 이어지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또 사업의 효과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그걸 선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추가로 더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1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 분 실장님께서 한번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